김두만 의원 5분자유발언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3-9페이지, 여유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2003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12억원인데 실적에 보면 3,166백만원입니다. 이 구분이 실적은 현재의 성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목표액에 비해 초과 달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방법은 국비를 빨리 유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묘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실효를 거둬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너무도 방대한 분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서 지역은 특수지역이고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고 포괄적으로 묶여있어서 제가 자세한 것은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광명소 지정 받아서 가령 왕인박사유적지나 어떤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용역이나 설계 등 시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지 지역에서 자문을 구해서 합니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의원이 되기 전에 발견했지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는 제 임기동안에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물론 교수나 문화관광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수백년 동안 이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래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거기 배경에 맞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상대정 몇 년 후에 부수고 1억3천만원인가 날려 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상대정”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너무 왜소하고 협소합니다. 관광객이 과연 도기문화센터를 거쳐서 상대정을 거쳐서 가시려면 내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를 시설하고 건설하더라도 멀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설해 주었습니다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명분을 갖추게 건설하려면 제가 대안 제시한 바와 같이 도기문화센터에서 무지개다리를 형성해서 넘어가서 상대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나무를 두어 그루 심고 호수가에 아름다운 주막집을 시설해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관광명소를 건설 해주십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서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용역,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구림이라는 지명의 의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지명이 수백년동안 역사 문화 속에 지금까지 살아숨쉬고 있습니다. 구림이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관광명소로서 발전을 거듭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비둘기 “구”자 수풀“림”자 과연 수풀 속에 비둘기가 날 수 있는 명소, 그런 것을 병행해서 발전시키면 좋으련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때 닥쳐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문화관광과는 영암군 전반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자유무역지대이고 도청이 이전되고 영산강의 젖줄의 명분을 갖출 것인지 그런 주위의 배경, 영산강을 주변으로 영산강 물살리기도 시작해야 될 것이고, 또 부대시설 그런 것도 치밀하게 기획하시고 연구하셔서 항상 고심하고 영암군 전반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만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볼까하는데요. 5-5쪽, 토지관련 인․허가 처리 부분입니다. 제가 농가주택 건축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인․허가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입주자가 주택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00평만 대지로 묶어주고 나머지는 대지 변경을 안 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체가 가령 400평이라고 했을 때 반만 대지허가를 해 주고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령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쪽에 집을 짓고자 했을 때 안쪽에 대지 200평을 받아 놓으면 밖에는 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속사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대지가 아닌 그 부분은 난처한 부분에 있다는 말입니다.

허가 과정에서 제가 한 군데에서 느꼈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건 정말로 너무도 거리감이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행정이 과연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는가? 최대한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끝까지 규제를 해서 입주자의 가슴을 울리고 아프게 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공하기 전에, 지도하실 때 철저히 인식을 고치시키고 불만요소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