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국 차현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외국의 선진주차행정 및 시민의 교통질서의식을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 5개국을 해외출장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에서는 올 한 해 안정과 질서가 공존하는 수준 높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노력해서 활기차고 살맛 나는 희망의 북구를 건설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근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직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보고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것은 드리고 아직까지 제가 연찬 부족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업무담당이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교통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부분에서 정원이 23명, 현원이 25명 과부족 2명 돼 있는데 과원 2명 아닙니까?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부족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과원이 맞습니다.

2002년도 보조인력이 84명이고 2003년도는 보조인력이 89명으로 늘어났는데 어째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이 일부 증가됐습니다.

공인요원이 2002년도는 16명에서 지금 2003년도는 18명, 주거지관리공익이 2002년도에는 47명에서 2003년도는 5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중간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복무기간이 만료돼서 나가고 들어가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할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전년도에 61.04%에서 2003년 61.06%로 0.02% 정도 늘어났는데 주차단속 일용요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본 의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수요관리 내실추진으로 주민편익증진에 현재 추진계획에 금곡로·의성로 일원 심각한 교통정체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대중교통 활성화로 교통수요 감소 추진을 한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금곡로 버스노선을 증설한다, 10부제 차량 운행한다, 금곡로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한다, 금곡로일원 가변차선제를 시행한다 이러한 방법 외에 출퇴근시간 교통대란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김종원의원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제가 부임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저희들 구 자체 독자적으로 교통부분에 이루어지는 부분의 업무가 많이 없고 주로 경찰청이라든지 시 본청과 연계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계획으로 잡아두고 있는데 나름대로, 특히 화명2택지지구를 비롯한 금곡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시와 절충을 해서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를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교통수요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11-4페이지 교통체계 등 개선에 대해서 안을 상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만덕2동과 1동, 터널 입구에 보게 되면 만덕 삼성아파트에서 만덕1동으로 차가 가는 데 있죠?

예.

그쪽에 보면 마산쪽으로 고속도로 진입하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등 개선에 대해서 집행부에 안을 상정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도 깊이가 약 7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께서 북구에 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동에서 2동으로 내려오는 걸 터널로 공사를 할 수 없는가 해서,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기 전에도 만덕1동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덕로에서 올라오면 바로 좌회전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 토목공사가 내년 말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위의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공사장의 공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저희 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큰 틀을 가지고 추진계획에 넣어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덕2동에 양수장 부지 있죠? 2002년도 12월 27일 토지매입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지역은 보게 되면 사거리에 주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건물철거 및 주차장 설치가 2003년도 4월중 해놨는데 ‘중’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할지 모르니까 좀 소급해서 등기도 완료되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백의원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주 금요일 현장에 가서 열쇠를 이수해 왔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설명드릴 때는 3, 4월중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만 하면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담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12 주거지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아파트단지 안에는 우리 구청에서 주차관리를 제재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 공동규약이나 이에 따라서 아파트단지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는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 어렵겠지만 단지 내에서 만약에 화재 및 긴급환자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을 못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의 우려점이, 어제 아래와 같이 대구 지하철사고 못지 않는 우리 북구 관내에 큰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단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 안에는 소방차 내지는 비상차가 쓸 수 있는 에어리어(Area)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 에어리어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를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바꿔져야 한다고 그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안에 아파트를 공동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를 하고 또 소방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응급차, 긴급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정협조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도 앞으로 순회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 강조해서, 간담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강제성 같은 법에 그런 게 없으면 주민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또 1가구당에 주차도 두 대, 세 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대형아파트안에 살고 있는데 차가 사실상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만 되고 복판에 차를 대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 내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공동 에어리어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진입도로 부분 양쪽에 차를 갖다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 일반 주택지 안에 차선이 두 개 뿐인데 이런 곳에 차를 양쪽에 다 대는 바람에 전혀 통행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도 수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관내에 며칠 전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주공아파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소방차가 큽니다. 차가 못 들어가요. 환장하는 겁니다. 불은 나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못 들어갑니다. 불보듯 합니다. 만약에 산에 불이 나서 다행이지 아마 아파트에 불이 났으면 이것은 대구 지하철사건 못지 않게 큰 화재의 우려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장님,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되신다면.

예, 계속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안상천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11-5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개선방법을 통한 주차민원 최소화 이래 놨습니다. 거기에서 공익근무요원에서 각급 단체 민간위탁을 유도 관리하고 이로 인해 인건비를 절약하겠다고 돼 있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공영주차장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김종원의원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총 다섯 개 동에 20개 구역에 627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청년회라든지 북구장애인단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단체 이런 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총 4개소, 25개 구간, 525면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총 9개소 45개 구간, 1,152면이 민간한테 위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주차수납된 주차요금의 50%를 위탁자한테 매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는 위탁을 하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를 일부 축소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민간위탁 수수료 발생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밤에 공익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전화가 우리 당직실로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놓으면 오히려 공익보다는 책임이 더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민간위탁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면 주민들 계도도 쉽고 또 주차장관리도 쉬운 게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인건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우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의 효율성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그런 요량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허용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주차장 수입중 주거지전용주차요금이 4억 6,650만원, 지출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가 1억 3,2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3억 3,45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각급 단체 민간위탁으로 인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새겨듣고 주거지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주차장 확보율 제고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거지주차장 확보 해서 구 만덕양수장 부지를 산다고 했는데 그게 헤베수가 9십 몇 평으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나 되죠?

146.6평입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볼 때 과연 공공근로요원이나 차를 몇 대나 될 것이며,

현재 차를 댈 수 있는 면은 현재로써는 자주식으로 하면 26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궁금증이 들고,

예, 수익성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에서 생략드렸는데 실제로 민간위탁하면 예상수익이 약 1,6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공공단체가 하는 것이고 우리 만덕1동을 볼 때 시설녹지부분에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중구난방으로 난립해서 차를 대더라고요. 관리하는 데도 없고 관리하지도 않고-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서로가 내가 대고 네가 대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도록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면 오히려 수익성이 안 낫겠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구성회의원님 말씀대로 동장의 순찰보고를 접했습니다. 만덕1동 동장님께서 그 밑에 시설녹지부분에, 동사무소 들어가는 왼쪽편에 쭉 내려가는 길이 시설녹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주차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주차가 돼 있어서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동장이 보고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해본 결과 주차금지선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일단 주차금지선 설치를 먼저 해야 되고 아까 구의원 말씀대로 면적이라든지 차가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공영주차장화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주차선을 그으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시행한지가 오래 됐다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오래 됐어요. 아직까지 공영주차장도 안 했고 쭉 그렇게 난립이 돼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147평에 대한 스물 몇 대 대는 것보다 여러 수백 대가 댈 수 있는 것으로, 1, 2백 대를 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안 있겠느냐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새로운 교통행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든지 이런 분야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실 부서에 그 내용을 들어도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의상의 문제점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곡로에 보면 롯데마그넷에서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를 좌회전방향을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어떻겠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시교통안내원을 배치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고 지금 좌회전하려면 LG 올라가서 경남아파트 돌아와서 신호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좌회전이 가능한지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름대로 다음 주부터는 현장을-오늘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현장확인을 해봐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확인해 보면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우리 구 선진교통행정 구현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6페이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차단속에 관해서 예방위주의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단계, 계도홍보, 경고방송 및 호각 등을 사용하고 2단계, 차주를 탐문하고 인접상가 등에 차주를 찾아 나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동발의원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100% 시행은 안 되지만-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단속인력이 평일에 총 7개조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6명이 나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 일부 적용하고 있는데,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발생을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고 현재 제가 거기 가서 열흘 정도 됐습니다만 하루에 두세 명 정도는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발언도 하고 해서 곤욕스러운 게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제가 교통행정과에 갔으니까-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한 도심주차난이 가중되기는 합니다만 교통질서를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로 벼락치기 단속으로 이렇게 항상 말썽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차주까지 탐문해서 찾아서 예방위주의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발상은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11-7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체납액은 매년 10% 정도 증가추세에 있고 징수율은 향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징수율 향상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를 더 하겠다는 전년도 목표대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건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율이 향상되겠습니까?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해서 2003년도 계획에 1,5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조사됐습니까?

올해 2003년도에 1,550면의 확보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전용주차장 850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장 60면, 내집앞마당 주차하기 등 유휴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가 총 640면 이래서 올해 계획을 1,550면으로 잡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거지 850면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보를 하시겠다니까 본 의원이 믿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중되는 주차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11-6페이지, 상습 불법주차지역 단속원 고정배치 구포시장등 5개소 해놨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상습 불법주차지역이 덕천로터리 구포시장 주변과 만덕2동쪽에 주거지역과 금곡동쪽에 가면 무궁화마트 여기하고 화명동도 롯데마트앞에 거기도 우심지역입니다. 그런 장소가 중점 단속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정배치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치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7개조가 주간에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고정으로 배치하는 인원은 도보로 이용해서 하는 조가 두 개조가 있습니다. 이 도보를 이용하는 조를 돌아가면서 고정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은 4개조에 16명 정도 돼 있습니다만 고정배치하는 인력이 사실상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주차단속도 우심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간선로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가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마찰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평일에 구청차량을 이용한 단속조와 도보를 이용하는 단속조를 순회하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근절이 되지 싶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인력이 있다면요. 만덕 그러니까 외환은행 앞쪽에 보게 되면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발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전용면수를 850면으로 늘이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총 124개소에 2,944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주거지주차장 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이 우리 구에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찰과 협의가 완료되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작년도에는 1,000면 정도 증설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120면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고 전시된 행정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업무내용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어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차량 운영하는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고 주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영업용 택시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도로에서 이면도로를 간선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시간은 주간에 단속 근무조와 같이 움직이고 있고 견인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움직입니다. 야간에도 우리가 근무하는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도 구포장날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견인차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이면도로 진입하는 입구에 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한 진입 불가능한 이러한 부분은 택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의장님 지적했듯이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차들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영업용 택시가 이면도로 해봐야 한 4, 5m 밖에 안됩니다. 6m 도로의 중간에 있으면 차가 2차선에서 돌아 들어가려면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시비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견인차에 대한 신고를 해도 야간에 견인차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법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시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은 시에서 7개 지역을 지구별로 정해서 우리는 제4지구에 해당됩니다. 이래서 지구별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견인회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돼서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것은 우리가 단속하는 시간에 같이 움직여주고 특별히 우리가 요청할 때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일요일에 일직을 하거나 저녁에 당직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히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자기 차를 댈 수 없다 이래서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차장을 진입해야 될 차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 차를 대놓고 밤에 그냥 가고 없어요. 술을 먹으러 갔는지 무슨 볼 일을 보러 갔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에 차를 넣고 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 한 대만 대놓고 키 잠궈놓고 가니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항을 철저히 아셔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 해도 우리 자체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 사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주 의장, 김두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허가민원과 업무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동발의원입니다. 선진건축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2-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보면 ’82년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이 지금 현재 775건이 있고 ’82년 이후에 371건에 총 1,146건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분류된 ’82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 내용은 ’82년 이전의 무허가건물은 지난 ’81년도에 발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참고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82년 이전 대상건축물 893건은 기 신고 또는 양성화 처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적법 건축물과 동일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8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건축물이 기존 계속 발생된 연후에 살펴보면 사실은 최근에 IMF 이후에 발생된 것은 신발생으로써 신축에 대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대다수가 영업을 위한 주방이나 부속건축물 창고, 또는 옥상에 물품적치를 위한 부분적인 창고 등 그런 부속건축물이 소규모로 증축된 사례에 대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부분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적법하게 처리해 줄 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건폐율이라든지 이격거리를 확보한 여유공지에다가 속된 말로 달아서 붙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격거리 미달등에 관해서 건축법령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고발하고 사후에 적법해야 사후 추인을 해줄 수 있는데 대부분 99%는 추인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면적 신고체제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 주변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속건축물 자체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발코니에 무단증축하는 사례, 또 일반 점포에는 점포의 물건적치를 위한 담장과 건물벽면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무단증축 부분 이런 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구청 주변에서도 사실 건축물 이면에는 적발이 안되고 사후에 적발돼서 조치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내용을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적법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적법처리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린벨트 지역은 소관사항이 아니죠?

예, 그것은 건설과 도시계획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이것도 역시 건설과와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건축공사장 주변 건축자재 이렇게 노상에 방치하고 이런 부분이 허가민원과에서도 합니까?

물론 주업무가 도시관리과와 저희 과에서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화명 신도시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특별하게 계도하고 이럽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명 신시가지에는 언론보도와 함께 저희들도 도시관리과와 합동으로 조사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다수 골조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자재 같은 건 건축물 내에 반입을 해서 다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문제가 될 때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할 때는 대부분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게 하다 보니까 대지의 전체에 다 굴착이 됩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터파기 하는 재료가 철골 빔 등이 무단으로 보도에 적치돼서 주민은 보도로 다니는 게 아니고 차도로 다녀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 게 번번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최대한, 보도에 따라서 최소한 50㎝나 1m는 확보하도록 수시로 지도를 했고 특히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보도를 점용하는 게 화명 신시가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도뿐만 아니고 일반 차도까지 건축자재가 나와 있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하여튼 건축지도할 때 특단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동발의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인해 결론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격이 되는데 지금껏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실은 시정을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는 자기가 형사고발을 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었으니까 이제는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사실은 팽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정은, 이행강제금 생긴 이후에는 저희들 직원이 철거장비나 인력을 갖고 직접 가서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것은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과대하게 부과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철거하는 그런 내용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든지 집행을 하는 사례는 극히 없습니다.

몇 건이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공공부지에 침범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공에 다수인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사례에서는 극히 1년에 한두 건은 철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자기 대지 내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 건도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1년에 극히 한두 건 정도는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대다수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끝내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다 보면 사실 양성화가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우리 북구에 업무추진계획 중에서 대단히 큰 사업으로 우리 만덕1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통문제, 도로문제 때문에 약 300억 큰 비용이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본 의원은 상당히 어려운 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노력을 해봤는지 그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3, 5지구가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완료됐고 추진과정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사업시행여부를 의사타진한 결과 도시개발공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주택공사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건설교통부에서 현장실사를 할 때 저희들이 수 차례 방문건의도 해봤지만 사실은 불가한 입장이라는 것이 표명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나서 주민대표들과 협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현실정과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난색을 표현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기반시설설치 비용이라든지 전면매수방식,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일단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 사후에 원가로써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주는 그런 전면매수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국·시비 지원에 따른 내용을 저희들이 문안을 작성해서 주민대표들과 서명날인을 받아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는 그 사이에 주택공사와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의논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억인데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30년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주민도 부담을 안 한다는, 아래 설명회 한 자체가 내가 미흡하다고 봤어요. 뭔가 결정을 볼 때 주민을 불러서 서로가 협심을 해서 타협을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바쁜 시간에 그 분들 와서 아무 뜻없는 일로 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가더라고요. 주민의 바램은 본 의원이나 똑같습니다. 분명하게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들 혼자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생각할 때 2지구를 항상 비교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4호라는 게 있고 2호가 있는데 2호 연립에 대해서는 35평 보조를 하고 있고 4호 연립은 23평이라는, 2지구를 비교해서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당신들이 도장을 찍어줄 때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세 번 들은 적 있어요. 그것은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비교해서 결국은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면 지금 말도 주민들 대다수가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았으면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다만 1평이 작더라도 6,074세대에서 1지구, 2지구 없어지면 1,700 몇 세대인데 1평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도 숫자적으로 따지면 1평에 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700 몇 세대에서 공법이 나올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는 무슨 명목이 없으면 못 이루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고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 생각하고 본 의원의 생각이 영 차이점이 많고 또 주택공사에서도 역시 내 마음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전면매수 하는 것도 주민들을 우롱하는 식으로 듣기더라고요 첨부터. 어떤 식이냐 하면 전면매수를 하는데는 과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주고 나서 나중에 300만원을 가상해서 매수를 한다면 400만원 분양해서 수익금을 주민한테 준다, 양도세도 없다, 취득세도 없다 등등 자꾸 속임수 방법을 동원하는데 주민은 한 가지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길만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꼭 편성 못하고 전면 매수한다면, 없는 사람들 방 세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하나 세놓고 나면 나중에 나가서 들어올 곳이 없다는 결론이라 전부 철거 이주민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내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꼭 굳이 그 사람들한테 줄 게 아니라 자꾸 시일만 끌고 4월, 5월 하다가 내년 넘기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봐요. 주민들이 우리 올 때도 2호 연립에 25평, 27평, 30평 이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60%이면 16평이 되는데 지금 12평에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수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렇다고 과장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겠고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써 주시고 저로서는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12-4페이지, 역시 이동발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대상 건축공사장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덕2동 외환은행 앞쪽에 보면 공사장이 인도를 허물고 공사현장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허가가 나 있는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현장에 점검된 공사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현장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공사장 현장점검의 날 시행 이 관계는 저희 관내에 현재 건축허가 나서 공사장이 지금 동절기에는 조금 들합니다만 봄철이 되면 한 200여개소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변이라든지 대형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점검의 날 운전에 관한 것은 지하 터파기 공사가 시행중인 공사장 이런 것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현장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사후에 우리 공공시설물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준공시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고 허가현황 및 조사된 결과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장에는 인도를 허물어서 차가 진입하고 있는데 허가는 안 났죠?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는 나가서 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진입하는데,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써 일시 도로점용허가가 폭 1m로 해서 일시점용허가가 비게설치 등 자재적조로 나가고 있는데 그 도로점용허가 여부에도 위반여부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공시설물 파손부분에 원상복구등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연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구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화명 신시가지 내에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시가지 내에 주로 상업지역 내에 현재 옥외광고물, 쉽게 말해서 간판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럽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전설치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고층건물에다가 한두 개도 아닌 여러 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00개소가 넘는 광고물에 대해서 계고 및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는 조치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특히 기존 신시가지는 종전에 기존 불법광고물이 누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제 정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시가지 내에는 간판 설치를 했고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만큼은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명령을 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조치한 결과 거의 3, 4십 건은 자진철거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난번 구의회에서 통과된 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떠한 방법이든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 자체가 시정이 됨으로 인해서 화명동 신시가지 내에는 적법한 광고물로써 도시에 타 지역에 시범구역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텔 야외 야간조명 그것도 광고로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온이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돼 있습니다. 네온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15m 폭 이상이라든지 일반 상업지역에는 네온이 허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 자체를 단속하기는 그렇고 지적하신 건축물의 외벽라인에 전체적으로 일직선상으로 넣어서 네온식으로 하는 그 문제는 광고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모텔 자체가 인근 화명 신시가지는 물론 북구 전체의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이 온다고 보고 야간에도 실제 나가서 업주들 계도를 하고, 주로 계도 위주로 현재 하고 있고 그것 단속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간판이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압박용으로써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제철거는 못하게 돼 있죠?

예, 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명 신시가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서를 불법간판 업소에다가 발부하셨다고 했는데 화명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8층, 10층 이렇게 고층건물이 제법 많습니다. 전면간판의 경우는 몇 층까지 달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층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3층 이상은 야외간판도 못하고 선팅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선팅 자체도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3층 이상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외적으로 자기의 업소나 사무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간판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건물 전반에 각층별로 할 수 있는 걸 건물 전면에다가 지주식 간판을 설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화명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대부분 집합건물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10층짜리 건물을 각 층별로 분양을 해서 용도가 각각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하는 업자들이 간판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각층에 난립돼서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한 사람 같으면 저게 지주식 간판을 설치하든지 해서 각 층별로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안내간판을 건축물 입구라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저것은 전부 다 개별건물입니다. 집합건물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화명지구를 특별하게 간판문화가 정착되는 그러한 지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 행정은 실제로 예견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곳이 바로 허가민원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그러한 것을 미리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간판문화의 정착에 앞장서가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선진행정이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후약방문격으로 우후죽순격으로 난립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그 분들은 사실 전 재산을 걸어서 업소를 만들고 있는데 간판 하나 못 단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라도 지주식 간판을 달아주든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불법이라니까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정말 억하심정, 정말 난리라도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조금 열린 행정,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어쨌든 그 분들도 지역주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치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풀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 적법광고물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을 돌출간판, 불법광고물이 1,530개가 줄었는데 우리 구에서 돌출광고물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까? 12-2페이지

김종원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 자료 12-2페이지의 적법,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매년 연초부터 3, 4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변상금 및 점용료를 동시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부과를 하다 보면 사실 영업을 안하고 있는 간판이 상당히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제 정비조사를 해서 일제계고를 하다 보면 ‘나는 작년부터 영업을 안 했는데 왜 부과됐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러다 보면 이것은 결국은 자진해서 금방 간판을 철거했다든지 이렇게 된 그런 자료로써 숫자가 있고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준 숫자는 그런 숫자입니다. 저희들 강제철거한 내용은 없습니다.

북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모두 소급적용하여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해마다 변상금이라든지 부과하는 건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만 실제 유동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1년 내내에 불법광고물이 생긴 건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초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그만큼 숫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는 그 시점에는 거의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다음해 전수조사하는 그 과정에는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서성준의원입니다. 덕천로터리쪽에 가보면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가면 정화조와 오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면 바로 하천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접객업소가 음식점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도 힘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서성준의원님 질의사항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를 바꿔서 다른 영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 관내 지역은 화명2택지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용도를 바꿔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통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낙동강으로 연결된다든지 대리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경청소과에서 별도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적발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오수라인 자체가 기 복개천이라든지 측구로 연결돼 있는 상태는 저희들 육안으로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치한 사람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화조를 어느 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덕천로터리에 새로운 건물을 제외하고 옛날부터 있던 접객업소는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계몽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사항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내용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만 설치된 내용에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오수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만 점검하고 있지 실지 하수라인에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자라든지 인근에 미설치 내용을 아는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했을 때는 적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제 육안으로 점검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현황입니다. ’82년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82년 이후 현재 무허가 변동사항이 2002년도 대비 1,592, 철거 492, 잔존 1,100, 그런데 왜 무허가건축물이 1년에 68개소나 늘어나고 철거는 22개에 불과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무허가건축물이 증가된 추세는 ’97년 IMF 이후에 대다수 영업상의 문제에서 영업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부속건축물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규모로 증축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철거가 된 문제는 이런 것 외에 별동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갔을 때 자진 철거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무허가건축물이 증가하는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 소규모로 주택의 부속사를 증축한다든지 영업장에 창고라든지 부엌 등에 부속사를 소규모로 증축하는 사례로써 좀 증가추세가 발생됐습니다.

연간 한 50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허가없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사전건축행위입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봅니까?

사전건축행위라는 것은 건축법상 적합한데 공사를 선시공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형사고발 이후에 저희들 추인, 쉽게 말해서 사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99%는 건축법상 타 용도에 이격거리라든지 일조건 등에 건폐율 등에 위법이 돼 있는 부분에 무단 증축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후추인은 어렵고 부득이하게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종학입니다. 12-6페이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현수막게시대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 철거해야 될 현수막게시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사항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있고 화명지구에는 대단위 아파트 사업자로부터 기증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덕천고가 옆 주차장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가 건축주로부터 이설문제가 있고 화명 신시가지에 코오롱4단지 옆에 기증을 받은 현수막게시대가 이설요구가 있어서 현재 화명 코오롱아파트 옆의 현수막게시대는 이설작업 완료했고 금년도 예산이 최근에 와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덕천로터리 저 부분은 저희들이 이설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물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설장소가 부득이하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인근에 이설장소를 물색해서 가능하면 이미 예산에 투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대지 전면에 현수막게시대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구포 개시장 게시대를 1월인가 화명쪽으로 이설한다고 감사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설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는 금년도 시책중에 환경청소과에서 이면도로찾기나 환경정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들도 이면도로의 공사장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의 분류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신고나 허가가 접수된 상태에서 사전공사하는 그 내용은 사전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위법건축물입니다. 불법은 아예 치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후 건축법에 이격거리라든지 건폐율 등에 위법돼서 추인을 해줄래야 해줄 수도 없는, 시정을 안하고는 안 되는 그런 건축물의 분류고요. 위법시공 건축물은 그것은 일종의 공사를 선시공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고발 조치한 이후에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건설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동발의원입니다. 선진건설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동,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린코아 사거리 일대 도로가 조금 확장이 돼서 굉장히 편하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만덕2동 가는 구간이 약 20m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빨리 시행할 수 없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차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린코아 사거리 일대는 계속 밀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린코아 사거리는 확장을 예산에 맞추어 끝이 났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20m 구간 그것은 평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문제입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전 구간이 만덕2동 부산은행 사거리하고 쭉 내려오면서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간 20m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인데 굉장히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그린코아 사거리 일대 그린코아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구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나머지 구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관계를 의원님과 한번 의논을 드려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본 의원이 이번에 시장님 방문하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는데 만약에 그 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금을 받아온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길이가 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0m 정도 되니까 시장한테 건의하기도 뭐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13-6페이지, 부산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자체적이고 아니면 시에서 추진되는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에 용도지역변경을 몇 건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절차를 하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린 겁니까?

예, 우리 구에서 올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몇 건 올렸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포에 구포지구와 만덕1동과 화명, 화명성당이 있는 구역과 기억이 네다섯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됩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언급하셨다시피 만덕3지구 진입도로 자연녹지지역 허가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GB지역내 허가시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좀 효율적이고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관련 부서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방금 김종원의원께서 만덕3지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3-6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절차 등 행정안내 부분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철저하게 기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등고선 표고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은 형질변경에서 제외하겠다고 돼 있고 경사가 38%, 임상이 양호한 임목도 70%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만민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복지병원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모든 조경에서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그 위치가. 표고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임목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불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구청에서 이 일대를 일절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향후 같은 개발문제에 정말로 원칙과 법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13-14페이지 대천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타과는 청장님께 보고해 놓고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건설과는 향후 추진계획에서 구의원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동발의원입니다. 지적업무에 관련해서 정확한 관리업무에 임하는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재산세를 대비해 본다고 그러면 공시지가 여부 과다, 과소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세를 많이 내는 그러한 세대의 민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공정성을 어떻게 기하고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책정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질문에 대해서 공정성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조사, 산정 공시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표준지 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장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 두 명을 지정하여 그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어느 정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하느냐 거기에 따르는네 저희들 토지편성표가 21가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편성표를 담당하는 계장과 담당 직원들이 매년-지금도 조사중입니다.-현장조사를 해서 토지특성표가 과다책정된다든지 또 누락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제 매매가로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내는 것보면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아까 적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기한다 하지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주로 차이 많이 나는 지역이 화명 신시가지 지역입니다. 가령 롯데마그넷 주위에는 평당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위 일대를 건설부 장관한테 약 30% 정도 인상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거의 반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게 표준지가 30% 정도 인상되면, 개별지가가 그 정도 인상되면 현 시가의 한 70% 선은 육박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동을 예로 든다고 하면 만덕3동 럭키, 그린코아 일대 지금 현재 매매내용을 보면 2백 삼십, 오십 정도 되고 화명동 같은 경우는 근 400만원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재산세 내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쪽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남쪽과 내지는 지방도시하고의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격이 6배 내지 10배 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비슷하게 낸다, 오히려 더 낮게 낸다는 이러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권한이 없는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상부기관에 많은 건의를 하셔서 좀더 형평성 있게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게 표준지라 하는 것은 구에 한 개를 합니까? 몇 개를 차출해서 합니까?

서성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저희 구가 755필지가 있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필지가 약 2만 2,000필지인데 그 중에서 755필지인데 중간중간에 그 지역 가령 구포동을 예로 든다면 구포동 중간중간에 표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제외해 놓고 그 주위에 있는 지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지라는 표준지가 있으면 그 주위에 이 표준지와 토지특성이 비슷한 토지를 모아서 거기에다가 삽입시켜서 대입시킵니다. 가령 표준지의 토지특성이 21가지가 다 개별지가와 거의 비슷하면 그 지가와 같고 가령 표준지가 100만원인데 그 옆의 땅은 표준지와 조금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21가지의 토지특성표에 따라서 표준지가 1이고 개별지가 땅이 더 좋으면 1.2가 될 수 있고 1.3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표준지보다 개별지가 토지특성이 나쁘면 0.6, 0.7 이런 식으로 갑니다. 표준지를 일단 1로 보고 그 개별지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하는데 그걸 전부 다 합산해서 나중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면 개별지 공시지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그런데 지금 보면 표준지는 솔직히 조금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별지는 상당히 좋은데도 표준지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서성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의원님께서 표준지보다 개별지가 더 좋은데도 표준지보다 가격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간혹 담당 직원의 착오로 토지특성을 잘못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제때제때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14-4페이지, 우리 이동발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공공용지편입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기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백종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각종 조세부담이나 보상관계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법된 운영에 대해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백종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8건 적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성준의원입니다. 페이지 15-7, 2003년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자료 활용했는데 북구에 약 몇 건입니까?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대상은 약 336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약 5억 6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30%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된 것 중에서 우리 북구에 보면 시장이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도로점용 부과된 데가.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나간 곳이 없고 구포시장 입구에 천막 쳐놓은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천막 그것 하나 뿐입니까?

허가 나간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과 나머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15-3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 점포 앞에 내놓고 내지는 차양막이라고 합니까? 천막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서 부과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용 도로변에 보면 앞에 돌출해서 상품을 적재해 놓은 부분과 차양막을 설치해 놓고 그 밑에 물건을 적재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한 게 없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가 생긴지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한 5년, 10년쯤 전에 도로 상품적치물에 대해서 일부 점용료를 부과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반발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체납이 되고 나니까 전화라든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용료가 부과된다 아닙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에 대한 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민원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좌판을 내놓고 이러는 부분은 사실상 도로점용 부분 범위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이 아닌 곳, 일반 상가지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상인들이 어차피 공간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세입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당연히 우리 구민이 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도로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신속한 도로환경정비로 우리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단속반을 배치를 해서 뿌리뽑기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돌출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민원이 사실상 많이 들어오고 있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어느 한 곳을 집중배치를 시켜서 그 지역에 1주일이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동안 상주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면 사실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지역에 오면 상주하는 기간이 30분 정도로 해서 또 가버리거든요. 완전히 숨바꼭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의 편성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로종사원 10명과 청경 네 명 해서 14명이 됩니다. 도로종사원은 도로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주업무에 편성이 되고 단속을 할 때만, 급할 때는 도로종사원까지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곳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근절을 시키려고 하면 계속 상주를 해서, 약 한 달 정도는 해야 근절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서 한 30분 정도 하고 돌아서면 노점상들이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서 앉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근절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금년부터는 한 군데 가면 세 시간, 한 나절 정도는 거기서 버틴다든지 그렇게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야 만이 뿌리뽑기식 단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30분 동안 이래 잠시 왔다가고 하는 것은 사실 숨바꼭질이거든요. 민원은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 도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15-3페이지, 이동발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에 대해서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시적인 성과 이야기했는데 ‘가시적인’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거양’ 해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서 눈에 띄도록,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면 정비만전 해서 현장즉시 정비원칙 해놨습니다. 순찰기동정비반을 편성 운영해 2개반, 10명으로 이래 해놨는데 우리 도로에 보게 되면 정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도로에 우선 입간판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노점상 정비반 해서 또 이래 도로보수반 해서 도로순찰반이 돼 있는데 우리 만덕2동 같은 데 보면 노점상들은-조금 전에 이동발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소모성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금방 단속을 하고 가버리고 나면 30분 있으면 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력이 낭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단속하고 한 30분 후에 또다시 노점상이 형성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인력은 너무 적고 그 사람 주민의식도 옛날과 달라서 단속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가서는 사실상 단속이 안됩니다. 전에는 건설차량을 가지고 대놓고 나가면 노점상들이 스스로 치우려고 일어서고 하는데 이제는 같이 달려듭니다. 생계형이 돼서 같이 달려들어서 단속을 하러 가려면 최소한도 5명 내지 10명은 가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를 거의 포기하고 단속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거기 가서 하루종일 그 사람들 못 펴도록 지키고 앉아 있으면 물론 그 날은 단속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만약에 또 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은 거의 가다가 한 30분 쫓아보내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런 실정인데 금년부터는 거의 세 시간 이상 단속을 해서 장사가 여기서는 안되겠다 하는 인식이 들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만덕2동 백양상가쪽에 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장사를 해서 잠시 왔다 단속을 하게 되면 형식적인 소모성 단속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단속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노점상도 시장쪽으로 봐서는 있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단속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동에 대한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동의 단속업무가 구로 전부 이관이 돼서 저희들 과에 단속하는 업무가 도로종사원 10명과 단속원 청경 네 명, 직원 3명 해서 단속업무를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동에서 하니까 가까운 동앞에 자기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동에서도 책임의식도 있고 눈에 늘 익으니까 어느 정도 정비는 됐는데 이제는 다 올라와서 한 데 모이고 나니까 단속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다가 요청을 하면 동에 인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장 정도 밖에는 거기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소통위주의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도로정비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내놓은 입간판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만덕2동에 일전에 도로정비관계 때문에 정비를 해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간판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간판을 치우는 것은 업무가 허가민원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좌판을 내놓은 것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백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 이야기를 드려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입간판에 대해서는 무허가간판이라고 해서 허가민원과에 업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정비입니다. 도로에 불법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해야 된다고 사료 안 됩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나와 있는 입간판을 허가민원과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법령근거가 있고 도로에 내놓은 입간판이 법으로써 안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동에서 일일이 조사를 하던 것이 구에 오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파악하는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도 다 파악이 돼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인도에 보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공작물시설과 철거를 하고 나면 잔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에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아마 거치적거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안 좋은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 그것은 본 의원이 보기로는 두어 군데, 구포 삼거리에 그리고 구포1동 덕천로터리 부근에서도 한 번 얼핏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죠?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렇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해서 안내간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정들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철거를 할 때는 원설치자가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철거가 허가종료하고 철거한 게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밑에 뿌리부분까지 완벽하게 다 파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보행에 지장이 되고 하는데는 저희들 종사원이 나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철거를 하는 게 원인자가 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원인자가 철거를 안하고 철거를 한 지 오래 되고 그게 파악이 안 돼서 방치돼 있을 경우에도 추적해서 그것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할 때 우리 구비가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은 철거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집행을 할 때 우리 구비가 예산이 낭비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조항이 없어도, 조례조항이 없어도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없다면 조례제정을 우리 구에서라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간 이후에 처리가 완벽하게 안 됐고 그런 게 오래 돼서 보행에 지장을 준다할 정도 되면 원인자를 찾아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손봐서 될 정도 되면 저희들 종사원들이 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줄 때 점용조건에 원상회복하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 주요업무계획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에 방치됐던 입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로에 나와 있는 입간판은 허가민원과 소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방치된 입간판에 대해서 도시관리과가 아니다는 법정 근거와 허가민원과에서 시행하게 되는 법정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5-8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무료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실시로 안전 취약계층에 주거생활안정과 안전문화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0가구 정도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담당 계장께서 직접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병철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재난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세대를 제외하고 작년에 못했던 세대에 대해서 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급자들이 북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주로 아파트에 수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는 가스점검이라든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잘 되는데 이왕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거단지에 그런 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