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11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업무보고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새마을과 업무보고서는 예년에 비해서 보다 간략하되 주요업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굴곡있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군위 가꾸기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현대식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로 군민과 외지방문객에게 청결하고 항상 다시 찾고 싶은 군위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첫째로 우보면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보면 이화리에 지상3층 연면적 254평으로 부지는 245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고 1차공사 건축, 전기, 기계·설비를 1월14일, 15일, 16일 계약을 했습니다. 2차공사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의 미비로 인해서 공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의 문제는 도비에 포함되는 정주권 사업비 1억6,000만원, 의회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비의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를 1차공사와 2차공사로 나누어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식 버스승강장 설치는 사업비 8,000만원의 예산에 10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올라와 있는 설치개수는 총 17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10개소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5월중에 조기에 발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지 편의시설확충입니다. 여기서 야영장설치 1개소는 고로면 화북리 583번지 외 1필지입니다. 급수시설도 화북리에 설치할 시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5개소로 군위 내량리 고속도로 다리밑과 소보 달천, 소보 사리교, 고로 화북 병풍암 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명함 설치 10개소는 여름에 물놀이로 인해서 잦은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놀이 많이 오는 지역에 각 15만원씩 해서 10개소에 15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군위 만들기입니다. 보다 아름다운 군위를 만들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공한지, 자투리땅 및 주요도로변과 군유지 등에 군화, 군목 등 향토화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읍면별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년도는 2003년도 금년을 기점으로 3년입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이고 사업추진 계획은 소공원 및 꽃동산이 총 6개이고, 꽃길 및 가로화단 4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획한 도로 길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사업비 5,400만원으로 꽃길조성과 소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에 400만원은 꽃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꽃씨는 해바라기나 작년도에 심어서 호응이 좋았던 황화, 코스모스 종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사업지구 2개소는 소공원 조성을 계획중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5,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공원조성 2개소에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은 사실 소공원조성 그 아래 위에 있는 거는 5,000만원입니다. 그 아래는 6,000만원입니다. 이건 작년도추경에서 소보면 송원리 청년회에서 특별히 소보면 꽃동산 사업 요구에 대해 작년 추경에 확보한 부분이 이월되어서 6,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꽃길 조성은 8개 읍면에 16㎞로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군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원봉사센터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때까지 많이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경상북도청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저희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까지 실시하던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의 개념은 모든 자원봉사를 총 망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봉사를 원하는 장애인, 노인 또는 어떤 공공시설에서의 어떤 청소 이 모든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과 또 모든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자원봉사의 공급자 그러니까 학생이나 또는 우리가 봤을 때 6·25참전용사회 또는 해병전우회 같은 이런 모든 봉사단체를 한번에 연결시켜 줄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개념이고 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로 인해서 모든 자원봉사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군데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크고 확대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실제로 경상북도 내에서도 민간위탁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사업소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모든 봉사단체의 사회단체가 공급자로써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경상북도 내에서도 새마을지회에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일단 1년 동안은 최소한 우리 군에서 한번 이 사업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6,500만원이고, 일단은 여성복지회관의 신축이 빨라졌을 때는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군립도서관내 2층에 시청각 자료실 13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 사무실을 설치해서 군 직영으로 적정시기에 민간위탁 하기 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저희 군이 이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관한 강한 욕구가 아직까지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작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례가 될 수 있겠고, 기본시설 및 장비구입 설치는 2003년4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원래 이쪽에 중앙에서 제시하는 것은 50평 정도의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장이 비치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군립도서관내에 설치하게 되면 1층 문화원의 취미교실운영장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위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도 5월 중에 제정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 조성 및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절히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위군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작년 2002년2월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법 중에서는 국토기본법의 하위법으로서는 가장 최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업무의 지침적인 성격이고, 업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가장 상위의 법이 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합 폐지 되었다는 것은 업무의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칠 뿐 아니라 군위군 도시개발계획, 군위군장기발전계획, 그리고 준농림 준도시지역시설개발계획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2002년2월4일 이 법률이 공포가 되었고, 시행령과 규칙은 12월26일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법률의 시행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2003년1월1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 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군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의 군위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파란색 책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책자가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인데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으로 대처가 됩니다. 내용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지침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법률이 가지고 있던 농림지역과 도시지역은 이 법이 바뀌면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도시의 어떤 지역은 그대로 도시지역이고, 농림의 어떤 지역은 농림입니다. 농림을 다른말로 보자면 진흥지역이고, 진흥지역 그대로 내려오되 준농림, 준도시 우리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의흥면 소재지, 우보면 소재지 이런 곳이 준도시 취락지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써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지역이 개발을 해야 될 지역 같으면 계획지역으로, 이 지역을 보존해야 될 지역이면 보존지역으로 이 지역은 생산을 해서 소득을 낼 부분이라면 생산지역으로 이렇게 3단계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구분을 하는 근거가 바로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이 땅의 토지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 땅의 토지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토지적성평가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의 용역비가 총 2억원, 도시관리계획에 총 2억5,000만원, 토지적성평가에 총 2억5,000만원입니다. 제 말씀이 좀 혼돈스러운 것 같아서 보다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같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하위계획으로 준농림, 준도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라는 얘기는 계획지역, 생산지역, 보존지역으로 나누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나누기 위해서는 적성평가를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아래쪽에 일괄 발주라고 써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주를 한다는 의미지, 한 업체에 또는 한데 이 7억원을 묶어서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군위석굴암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늘 관심도 많으셨고, 저희들에게 질타도 많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96년까지 개발을 했었고 총 사업비가 25억7,8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이 21억2,000만원입니다. 금년 2003년도 개발기금이 만기가 됩니다. 올해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이 기금은 모두 다 갚게 되는 겁니다. 총 면적이 8,377평이고 분양계획은 3,488평입니다. 총 면적이 15필지인데 이중에 3필지가 기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1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은 당초 1996년도에 감정했을 때의 감정가격이고 분양현황 중에 세 번째 줄에 금후계획이 있습니다. 금후계획 2,650평에 12필지가 19억8,575만9천원입니다. 이건 당시 1996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의 감정가격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가격은 지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정가격이기 때문에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16억3,10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약 17%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에 대해서 3～4월중에 분양공고를 하고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보다 더 주변개발사업부지분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120m를 제2석굴암 출입문 일주문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주변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군위군에서는 도시지역이 군위읍 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은 군위읍에만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간 형평성 문제는 사실은 법적으로 논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위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은 도로이름입니다. 성누가병원에서 국도5호선 쪽으로 논 사이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총 10억원입니다. 공사비 5억원에 보상비 5억원입니다. 그리고 군위 도시계획도로 중에 2-7호선에서 3-16호선 연결입니다. 이건 군위 우체국에서 우체국 사이 골목길로 나가서 관사 옆으로 돌아서 농업기술센터로 나가는 “ㄱ”자 도로입니다. 총 길이가 180m이고, 폭은 6～8m로 할 것이며, 보상비 3억5,800만원에 공사비 2억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설치입니다. 지금 표현을 '만남의 광장'이라고 설정했지만 '장군이 광장'이 될 수도 있겠고, 이 광장 명칭에 대해서도 재 공모를 하든가 해야 될 내용인데 편의상 '만남의 광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위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500평의 부지에 현재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1억원, 2003년도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용역 설계중 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물의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징물의 설치는 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1월경에 중앙부처 예산에서 통과되었던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짜리인데 물론 국비 10억원, 도비, 군비 보조비율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도에서 보조비율을 못 정해 주었습니다. 교부내시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3억원이 될지, 2억원이 될지, 4억원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 내용은 체육청소년부에서 군민들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저희가 예산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부지 10,000평 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운동장이 만들어져 있는 위천둔치 운동장 주변부지입니다. 거기에 축구장 2개소, 농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그리고 호환블럭이라든가 도시에 있는 도심지역의 하천 주변에 산책로 만든 것처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축구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잔디구장을 하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설계용역을 3월 정도에 발주해서 5월 정도에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설계용역에 대한 심의 확정을 하고 9월에 공사착공해서 2004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체육대회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들은 크게 보시면 군 대회 여섯 번째 줄에 있는 2003년도 경북리그 축구대회 47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2002년도와 동일합니다. 도 단위대회 유치 및 참여입니다.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6월정도에 유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있는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텐데 늘 경상북도에는 탁구 뿐만이 아니고 씨름, 이런 운동 유치결정은 연도 봄에 결정하는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참가, 종목별도지사기체육대회참가, 도씨름왕선발대회참가, 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비가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대가로 현재 9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66억7,800만원에 국민체육기금이 22억원, 교부세가 25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 14억7,8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금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공사 준공은 약 4월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험 준비가동 기간을 약1개월 이상해서 5월 정도에 개장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듯이 직원 6명이 배치 되는대로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작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는 문화재가 총 28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5점, 국보 1점, 보물 3점, 사적 1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23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 보수사업의 결정은 항상 당연도 사업에 대한 결정은 중앙부처 문화재청에서 그해 2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시시때때로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올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사업은 2002년12월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화재 사업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은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9월정도까지 내려주면 저희가 9월이나 10월중 추경에 사업을 확보하는게 늘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설계 변경도 저희군 자체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조금의 변경, 사업설계의 변경도 사실은 도를 거쳐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대단히 지체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다시 거쳐서 2년 정도 이월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바로 2002년도 봄이나 가을경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 중이고 상당히 사업이 지체된 부분이 있는 것이 그 위쪽에 있는 이월사업 추진현황 9건이 11억원입니다. 물론 이중에서 특히 수태사 축대보수와 신흥사 화장실 보수는 작년도 것이지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억원이었고, 2003년도 국·도비 보조신청이라는 것은 올해 사실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래쪽에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듯이 지보사 3층석탑 강설루외 1동단층이 지금 5,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법주사 5층석탑 축대보수가 확정으로 내려와 있고, 수태사 요사채 보수가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수태사 요사채 보수는 절에서 약 2,000만원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도 시시때때로 교부내시가 내려옵니다. 사업이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이 순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확정되어 있고 예년에 비해서 늘 보면 약 12억원 정도의 사업비는 매년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향토문화 전승과 관광진흥입니다. 저희 향토문화에 보다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추진 군위문화제에 올해 1,2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1,200만원은 예년도 평소 600만원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의 1,200만원은 박시놀이를 복원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시에 따라 저희들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박시놀이 복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출향인 고향순례는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운영에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군위투어입니다. 군위투어는 총 사업비 450만원이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출향인 자녀나 또는 인근지역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차출해서 군위지역에 총 5회에 걸쳐서 1회에 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해서 450만원을 잡아 군위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군위 문화유적지 뿐만 아니고 군위스포츠센터라든가 다양한 체험공간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이건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제3회 일연삼국유사문화제입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저희들 일연삼국유사문화제가 이제 전국적인 문화제로써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행사일시는 늘 4월에서 8월5일 사이이고 음력 7월8일이 추모다례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음력 7월8일은 고정되어 있고 올해는 그게 8월5일입니다. 군청 및 인각사 경내에서 추모다례제나 시 낭송, 청소년 백일장이라든가 일연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일연학 세미나는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이와 관계된 사업비는 작년에는 군비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만 올해 군비 1,500만원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000만원입니다. 총 2억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인각사의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보다 더 내실있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인각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업체 수는 소기업이 116개 기업, 중기업이 6개소입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소기업은 49인 이하의 기업체를 소기업이라고 이르며, 중기업은 약 50인에서 300인 정도의 사업체를 중기업이라고 이릅니다. 30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이릅니다. 총 종업원수가 약 1,64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섬유가 약 40, 금속이 21, 음식료가 14, 기타가 47개소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와 경영의 안정도모를 위해서 이차보전금 3%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 3%를 1년 동안 지불하게 됩니다. 각 업체당 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은 3억원입니다. 3억원이상 할 수도 없고, 3억원이냐, 2억원이냐, 1억원이냐는 각 회사의 매출규모에 따라서 은행에서 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은행에 대한 담보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지금 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아래쪽에 9개 업체에 1,500만원이 군비로 지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군비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입니다. 도비로 된 거는 저희들이 여기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비 이차보전금 지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한 양의, 올해는 약 38억원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도비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설 자금이나 추석 자금으로 수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에 대한 혜택 사업체는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입니다. 이건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기금을 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2000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2000·2001·2002년 3년 동안 출연한게 약 1억5,000만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2,2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맨 아래쪽에 보면 해외전시회, 박람회 시장개척단 참여로 올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750만원을 책정해서 농공단지 입주민들이 박람회나 시장개척단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작은 지원금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이라는 것은 군위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나 또는 농산물 가공사업이나 2차산업까지 포함됩니다마는 군위 지역내에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사이버, 다시 말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서 통신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가 총 5,000만원이고 주소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닙니다마는 도메인 확보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일단 igunwi.com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igunwi.com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gunwi.com, gunwi.net, gunwi.co.kr은 모두 판매가 되었습니다. 군위와 무관한 사람이 이미 매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gunwi.com이 저희가 기 매입을 해 놨습니다. 판매품목은 지금 20여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신용을 보장할 수 있고,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쇼핑몰 구축은 약 3월중에 저희들이 쇼핑몰 구축에 관한 설명회를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6월정도 되면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고, 이번 추석에는 쇼핑몰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쇼핑몰 구축은 구축보다는 오히려 설계홍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홍보에 대한 전략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약 5,000만원의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이후에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쇼핑몰은 월 8만원, 1년에 96만원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사실 주민들의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업무가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군위 가꾸기에서 버스승강장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주문한 곳이 열일곱 군데인데 금년도 계획을 열 군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곳 열일곱 곳 하고 올해 계획을 하는 열 곳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야영장 주차장설치 500평인데 예산이 3,000만원 같으면 고로면 화북댐 밑에 거기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예산을 그렇게 들였는데 보통 관변단체에서 주차장이다, 또는 화장실 설치하는 걸 보면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가보면 설치해 놓은 가치가 턱없이 눈에 띄게 부족합니다. 정말로 어떤 곳은 전문가를 데려다가 실사를 해 볼 정도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만한 가치를 못해 놓은 것이 현재 군청이다, 면이다 하는 시설장소에 대한 설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누구를 맡겨서 그냥 버려 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업하는 사람이 확실히 투자를 해서 설치를 잘하느냐 하는 감독을 꼭 해 주셔서 이것이 얼마만큼 들었는데 잘했다는 소리가 꼭 나오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들어간 500평, 이것은 완성 되는대로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내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아름다운 군위 만들기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모두가 돈입니다. 그런데 소공원 및 꽃동산5,000만원에 사업량 2개소입니다. 어떤 곳을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며 어떻게 모양좋게 하는지, 현재 구상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군위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제도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관변단체가 너무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군에서 수천만원씩 보조만 타서 가고 실지로 봐서는 아무런 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상대방들은 나를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데다가 또 여기에 군위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도대체가 이것을 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해서 이런 것을 만든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도 들러리의 관변단체가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곳에서 무엇이 필요해서, 또 어떻게 누가 요구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군위군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것은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군위가 살려면은 농촌이라는 말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대구의 위성도시라는 이런 얘기를 빨리 듣는 것이 우리 군위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위군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모든 인원을 감축시키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늘리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과연 도시계획까지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실지로 어제 말썽이 좀 났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 같으면 실지로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를 없애고 도시계획과를 신설, 전담을 해서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과를 새로 설치해 새마을과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먼저 이것을 한번 주문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과장님으로써. 그리고 7페이지에 군위 석굴암주변개발사업, 이것도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군비만 수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3필지에 5억9,500만원이 현재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19억원을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하니까 13억원이라고 했습니까, 16억원이 나왔는데 내려 갈수록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이왕에 시가를 맞추지 못할 판이면 속히 홍보를 해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이 과장님이 분명히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눈이 밝지 않아서 여러 곳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석굴암 주변에 부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을 광고했으면 나한테 좀 보여주시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처분하는 방향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올해가 지나면 차입금도 다 갚고 하니까 팔면 파는대로 군의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빨리 조성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지로 모든 것이 보니까 예산만 해 놓고 이월만 자꾸 시키고 일이 진척이 안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왕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를 보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에 군민화합체육대회,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종목도 많은데 어떤 기회가 되면 어느과에서든지 간에 모든 행사를 하면서 집행한 내용을 볼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특별히 정리를 잘 해달라는 것도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먼저 사업예산에 상당한 많은 수입이 들어온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반만 들어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든지 간에 돈 많이 들어서 하는 이 센터의 내실운영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과장님 특별히 잘해 주시고, 끝내는 '박석주의원 니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고 거짓말이다, 내가하는 것이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박석주의원은 욕 먹더라도 우리 새마을과장님은 칭찬을 듣도록 이렇게 꼭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먼저 106회 때 새마을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숫자를 보니까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 뭐냐하면 운전자금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 출연실적에 있어서 여기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출연금액이 5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3년도 출연계획 2,200만원 하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출연실적 3년 간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 이러니까 근거를 어디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는 추천가능금액이 28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38억원으로 10억원이 늘었습니다. 10억원이 늘어난 이유, 그리고 현재 추천을 해서 융자는 받아 갔는데 먼저도 내용이 없고, 이번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받아간 회사들이 연체를 내지 않고 정당하게 상환이 되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연체가 되었다든지 공장이 부실해서 어떤 경매에 넘어갔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이 보고서로 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된 업체에 대해서 전부 얼마며, 현재까지 상환은 얼마, 상환되지 않고 문제되는 것은 얼마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인터넷쇼핑몰설치 운영계획에 있어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라는 것을 작년도에 이것이 뭐 필요하냐 하면서 결국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터넷쇼핑몰이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본 의원이 어떤 절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3년도 국·도비 보존문화재 보수사업계획에 보니까 큰 금액짜리들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데 이 밑에 신흥사, 수태사 몇 푼 되지도 않는 이거는 하필 자부담을 2,000만원까지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우보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관계인데 공사개요가 2차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은 사업비가 6억8,000만원인데 부지840㎡, 254평하고 또 지상건물은 면민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가 군위군으로 되는지 아니면 우보면으로 되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상3층 연건평이 254평이 되는데 과연 우보면 인구 이천얼마 삼천미만 되는 지역에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할 적에 대비해서 백년지대계 사업이라고 인정할 적에는 상당히 자랑할만한데 지상3층까지 하는 연건평 내부구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료의원이 물었습니다만 5페이지에 군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자치단체가 거의 23개 시군에 방대하게 하고 있는데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여타 임의단체, 관변단체, 행정협조단체가 있어도 그 나름대로의 사업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를 이번 기회에 새마을과장님이 군 직영으로 한번 해보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굉장히 자랑할만하고 저희 의원들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지역에는 노인천국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자녀들이 전부 부모들을 사회에 맡기고 지방자치단체로 떠맡기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자원봉사가 진실하게 운영이 잘 된다면 우리 군에도 앞으로 기대할만하다고 해서 이 봉사단체를 사업비가 적습니다만 도서관내 2층으로 하고 실질적인 군 직영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었으면 그런 간절한 부탁입니다. 6페이지, 군위군 도시계획인데 군위군 도시계획은 법의학적으로 몇 차례 상위법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폐지가 되었고, 새로 신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공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동일조항 등 규칙 시행이 다르고 연도별 공포계획이 다른데, 우리 군에 해당되는 지역이 전체가 다 되는지, 아니면 군위읍도시계획구역만 해당이 되는지, 또 밑에 예산확보에 보면 군 기본계획이 있고, 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일괄 발주를 한다, 그러면 3단계로 용역단체에 용역을 준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천천히 알아 듣도록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인데 부지면적이 29,900㎡로 체육시설 종류가 7개 종류 중에 9개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약 20억원으로 아직까지 국비, 도비, 군비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할 적에 이 예산이 추상적이었다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우리 군비의 재정부담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유동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시에는 상한선이 분명히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의 내실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일정, 2003년도 운영계획으로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물이 전부 완전히 다 되면 거기에 기술적으로 관리공무원이 가서 하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요즘 대형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 건물에는 방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부존되는 관리지침에 전기 보안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방벽 즉, 말하자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완급을 기하고 있는지 현재 건축중으로 완공단계에 있는데 이 과정까지 주무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지만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를 일괄 발주하는데 아무리 전문가가 평가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평가 하는 발주처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본 의원 출신구역이기 때문에, 군위 석굴암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실지로 채산성과 이득을 위한 경영사업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어떤 개발의 파급효과를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16.9% 하락된 감정가에 의하면 16억3,100만원이 예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기 16.9%의 이득을 보지 못하던 개발당시의 기존 분양자의 반발은 과연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는 것을 묻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군정보고 시에 새마을과장이 10,000평부지가 소요되고 20억원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금 우리 체육공원을 기 군민운동장이 있는 강변에다 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억원이 투자되어서 아홉 개의 구장이 설치가 되면 또 거기에 부족하거나 보완하게 될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홍수가 지나가면 침수가 되는 강변을 굳이 선택해서 되겠느냐 10,000평이라면 적어도 장구한, 앞으로의 생활에 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부지를 선택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군민화합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도 단위대회 탁구를 6월경에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씨름 도 대회 유치의 효과와 사후평가는 어느 정도 되었느냐 후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군위를 알리고 도 단위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지라도 실지로 평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추진중입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인각사의 대웅전 단층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들 것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 회의록이 전달되어서 참고사항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용역의뢰를 해서 대웅전, 현재 사실은 인각사 대웅전을 버려놨다는 것이 군민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유물발굴조사 했을 때는 열 칸 삼겹집이 되어서 웅장한 대웅전이었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해서 대웅전을 극락전보다 더 낮게 초라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과연 이 지은 집이 전문가의 견해가 맞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군민의 한 여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수립 시행된 것이라고 과연 100%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첨부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페이지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미리 의원님들의 성함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한 부분을 지금 즉석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으셔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버스승강장 설치 대상지역 및 사업지역 현황 그리고 야영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완성 되는대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소공원조성에 대한 모양과 구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소공원 조성이 생각보다 저희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공원이라는 건 이미 확보되어 있는 터고 별도 터를 살 돈도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소보면 송원리 청년회에서 요구한 금액도 1,000만원 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면 1,000만원정도 안 들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설들을 한 두 개 갔다 놓으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0만원씩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흙을 성토를 좀 해야 됩니다. 기존의 흙들은 꽃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성토를 하고 주변 테두리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파고라 하나 정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2,500만원 정도 내외가 들 계획입니다. 파고라는 등나무가 올라 갈 수 있도록 벤취와 등나무 천장을 나무로 만드는 것을 파고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군위 경계선 대구와 효령면 경계 사이에 오른쪽에 파고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의 어떤 단체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6,500만원 예산의 약 80%가 국·도비입니다. 군비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에서 장기적 발전을 보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인데 이때까지 모든 봉사단체가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담당을 통해서 어떤 하위 복지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새마을과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되고, 소보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에게 김장 담궈주기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자와 정확한 공급자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곳은 가난한 곳 어디어디, 그리고 안나의집, 또는 양로원 어디어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원봉사 자원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수요자는 사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유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자들이 다시 확대되어 나가겠지요, 노인들이나, 하지만 공급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들은 공급자입니다. 모든 단체들은 봉사를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에 모든 군위군에 있는 단체들이 아마 하위단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이 봉사자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군위군에 도시계획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조정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작은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분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석굴암주변 부지개발사업 분양에 관한 부분을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양홍보를 해서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재감정을 실시한 것이 11월15일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왜 분양홍보를 할 수 없느냐 하면 국가에서 감정한 가격은 유효기간이 딱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이 감정가격은 우리가 A라는 부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을 때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감정에 대한 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돈은 '96년도에 감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11월15일 우리가 감정이 끝났고 11월15일부터 작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에 들어갑니다. 홍보가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내서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날짜를 정해서 그날 오는 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보 들어갈 때는 입찰날짜, 입찰서류까지 다 지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없었습니다마는 3·4월 중에 신문에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말씀은 이월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었고, 15페이지에 박석주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상당히 혼동스러운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업무와 많은 연관성이 없으셔서 사실 상당히 혼동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박의원님께서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북신용보증재단 운영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없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운영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5억7,700만원이 투자 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건 '96년부터 2001년까지 5억7,700만원이 투자됨으로써 사업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투자가 없고, 여기 있는 내용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운영기금으로 이건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면 1억7,300만원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출자와 지원에 대한 부분 38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의장님,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맞아 들어가지 싶어서 거기 과장님 이야기하는 중에서 바로 물어야 해결되지 싶어서 바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2000년부터 2002년에 출연실적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쪽에 먼저 106회 때 보고한 서류를 보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이라고 하면 2001년이 같이 포함되었다 이말입니다.

제 말씀은 다르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는 2001년이 포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이 두 내용이 완전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별개라고?

하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하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입니다.

경북신용?

예, 그 위에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성기금 자금 육성지원에 대해서 연체된 경우도 없느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상환시 문제는 없느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체의 매출액을 봐서 저희들한테 3% 보전신청이 들어옵니다. 업체의 능력당 3억원, 2억원, 1억5,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매출액을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은행에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담보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3%를 아예 돈을 줘 버립니다. 1년에 3% 이자만큼 딱 1년 동안 1억원을 빌리면 1억원에 대한 3%이자를 줍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이 사람이 만약에 12%에 빌렸다면 9%는 자비를 내고, 3%는 저희들이 대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은행과 자기와의 문제지 우리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3% 주는것도 말이지, 물론 은행이 고르겠지마는 고르는 걸 자기마음대로 고르지 말고 돈을 우리가 3%를 군에서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서 옳은 회사를 주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상황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주 우수한 쇼핑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쇼핑몰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만들어 놓지만 쓰레기로써 아무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잘하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데 이때까지의 모든 정열을 투자했습니다. 경상북도 내 안동에 있는 모업체 한 곳이 대단히 열심히 이런 실적도 많고 사업계획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할까 해서 이때까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은 그런 부분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진척이 있었고, 수태사 , 신흥사에 대해서만은 왜 요사채 보수에 자부담이 있고, 다른 업체는 자부담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여러 번 중앙부처와 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 문화재 위원들이 강력하게 '이건 강한 것이다'라고 얘기 했을 때는 그 돈이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이 사업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4～5년 늦춥시다'라고 얘기 했을 때는 승인이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내가 자부담 할테니 어느정도 빨리 해 줄수 있겠느냐고 서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 사실 수태사 요사채보수 2,000만원, 이건 스님으로서는 대단히 큰 부담입니디마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수태사 요사채를 반드시 옮겨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뒤에 할 수 있는 것을 당겨서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보면 복지회관의 소유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유권은 군위군에 소유를 하게 됩니다. 지난 번 우보면에서 약 60평정도 새로 매입을 한 것도 군위군으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에 대한 시설과 내부구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상 3층이 지상 2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어떠한 시설도 없습니다. 바깥 테두리 이외의 지하 1층의 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건 왜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했었냐 하면 실질적인 층은 올라가고 구조물 설치해야 되는 지하층을 구조만 설치하고 주위 테두리만 해주면 방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콘크리트를 해서 올리는 건 낭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둥과 테두리만 설치했는 게 1층입니다. 2층에는 노인경로당과 청년회 사무실, 그 다음 노인체력단련장을 만들고, 3층에는 실질적으로 2층이지요, 모두 강당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강당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강당이 들어가고 학생들 공부방도 1층에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여타 임의단체, 관변단체와의 봉사활동의 차이점은 조금전에 박석주의원님께 드린 질의 답변과 유사합니다마는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해당하는 것이냐, 군위읍에만 해당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해당이 됩니다. 지난 번에 없어진 국토이용관리법은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법률에 최상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도시지역이든 아니든 모두가 하나의 법률로 통과된 게 바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건 군위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에 봤을 때는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도 무작정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골프장을 한다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하위계획으로써 이 관리계획이라든가 적성평가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세 가지가 발주되기 때문에 일괄발주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만 세 단계로 나눕니다. 계획지역과 생산지역, 보존지역으로. 이게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관리계획을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아까 이응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바로 관리계획지역이라는 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용역발주에 대해서는 일괄발주라는 비슷한 시기 에 발주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반드시 적성평가가 있어야지 관리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어야 기본계획이 들어가지만 순서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주는 어느 것이 먼저 발주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융통성 있게 맞아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이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말씀하신 예산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공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변동이 있다는 것은. 국비 10억원은 확정적입니다. 국비는 100% 확실히 10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비와 군비의 보조비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국·도비 밖에 없습니다. 보조내시가 덜 내려와서 저희는 군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많이 잡았지만 도비는 아주 작게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대구 지하철사고와 함께 은근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방화와 전기시설에 대해서만은 타 건물에 비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복도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없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진이 약 3일동안 전국에 있는 11개 체육시설 중에서 6개 체육시설을 돌아본 결과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가 1년에 한 건이 안 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모군에는 한 번 안 났다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1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군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대단히 놀랐는데 수영장 익사사고가 매년 1건 이상씩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나누어야 될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직이라든가 향후 인사, 관리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군위에는 수영장 익사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시설의 미흡으로 증가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0평이고 부지가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운동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에 스탠드를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운동장 트랙은 몇 트랙을 만들고 그 안에 잔디구장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운동장 트랙과 스탠드, 잔디구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합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와 소규모 운동장은 충분히 조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이응칠의원님께서 6페이지에 도시계획법상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사실 이때까지 건축허가, 인·허가는 굉장히 편리 했었는데 이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 시행에 아주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법 시행의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난개발 방지였습니다. 이 법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이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이때까지는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이걸 산으로 봤을 때는 준보전임지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계 산악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 보전임지의 길 옆에 보면 계속 식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난개발입니다, 선계획없는 개발인데. 그래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는 과거에는 무작정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허가가 쉬웠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준농림지역을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계획적으로 구분을 해서 일부 개발 가능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생산지역으로 하면 이건 계획지역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개발하기가. 그리고 완전 보전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거의 농림지역과 동일한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한 자유를 가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유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단계로 나눈 작업입니다. 아마 이응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생산임지나 보전임지로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이 더 불편해지고 계획지역으로 들어가면 더 편리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성평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은 적성평가보다는 오히려 도시기본계획에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적성평가는 사실 지금 국토계획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평가는 아마 제 생각에는 고정화된 프로그램이 나와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고정화된 지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실무진의 견해나 주민의 견해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제약되고 작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기본계획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것 같아서 그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석굴암 주변부지 분양사업에 대한 기 분양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 분양자에 대해서 군이 도의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미분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미리 샀다는 이유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가지는 건 아니고 다른 13개 지구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정화시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을 가집니다마는 법적 책임이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법적책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군에서 구제해 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천둔치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위천둔치에 대한 투자지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면 큰 홍수가 왔을 때 침수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모든 도시에서는 지금 강변에 대구 위천둔치, 서울 한강변이라든가 김천, 구미, 모든 하천변에 이런 일괄적인 시설 설치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부지매입 비용에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두 가지 계획으로 봅니다. 하나는 하천과 위천둔치와의 접목지점에서 너무 난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호환블럭으로 하고, 보다 더 공원화 시킬 계획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공원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 공원설치에 있어 물이 침수되는 지역은 전천후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침수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설치를 하고, 잔디구장같은 경우는 침수가 결코 되지 않는, 이때까지 '98년도 대침수에서도 침수되지 않은 부분을 잔디구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대회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와 향후 도단위 유치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저희들이 열심히 평가를 해서 유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각사 대웅전 단층에 대해서는 과거 사업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기존에 사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기 확보되어 있는 대웅전을 현재 모습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단층의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아서 단층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다시 들어오고 할 것 없이. 9페이지에 과장님이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이 10,000평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공인의 입장으로서는 함부로 10,000평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 또 있습니까, 부지면적이 29,900㎡이상 더 있습니까?

예, 조금 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왜 표기를 안 해 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매입 못한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약 10,000평에 가까울 거라는...

이거 이외에 1,000평이 더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약 1,000평이라고 봐야 됩니다. 1,000평정도까지는 안됩니다마는 약 1,000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하는데 있어서 10,000평이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여기 올라와 있는 숫자를 이야기 해야 되지, 여기 숫자는 9,000평을 해 놓고 10,000평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보고라고 하는 거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무데도 없는 것을 가지고 9,000평을 가지고 10,000평이라고 하면 그건 과장님의 잘못입니다. 그 점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위천둔치에 생활체육공원을 기정화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거 수년전에 효령면에 노상주차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천변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겠다고 집행부에 얘기를 했다가 '이거는 하천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다' 하는 판단 하에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군위 위천둔치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고, 효령천변에는 임시주차장도 설치 할 수 없는 법률해석을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영장 익사사고가 1년에 한 건씩 정도는 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내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는 어떻게 되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군의 입장에서 익사사고자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전지역과 계획지역에 대한 확정의 문제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무한한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자유를 주면 자치단체는 계획지역으로 대부분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정확한 비율을 정해 줄 겁니다. 이 정확한 비율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비율은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를 프로그램화 시켜 버립니다, 정확한 비율을 가지고. 예컨대 일단의 토지가 약 1㏊의 진흥지역과 인접해 있는 주변지역의 준농림지역은 생산이나 보전임지로 간다라고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 일단의 4차선 도로에 연접해 있는 준농림지역이 반대편 진흥지역과 연관성이 없다면 계획지역으로 간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명시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비율이 어떻게 전가 될 것이냐는 명확하게 비율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의 율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무한한 자유를 줄 논리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인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정확한 군 기본계획에 맞는 적성평가가 들어가서 계획이 되어 주는게 솔직히 말하면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이응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반대편의 역으로 봤을 때는 그 민원인 1인이지만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개발해야 될 지역과 개발하지 않을 지역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공익적 차원이고, 사인의 이득과 공공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정확하게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계획과 보전지역을 설정하겠다는 것 밖에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공원 둔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적검토와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천둔치 운동장 침수에 대한 부분을 적극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개관과 관련해서 사건발생에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익사사고에 대한 문제부분을 통계적으로 접한 지는 불과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이전에 몇 가지 실시운영과 관계해서 모든 답사를 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 익사사고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발견한 지는 약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체육센타의 개관은 익사사고에 대한 대책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은 체육센터에 대한 보험을 들고 그 보험에 대해서도 익사사고의 사상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타 시군에도 해오는 걸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보다는 오히려 담당자의 고통이나 사망으로 인한 민원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다는 타 시군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명확하고 심도있게 타 시군의 예를 조사해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을 재강구 하도록, 그리고 실무진이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직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6명이 구성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집수리사업실시, 무료세탁배달센터 운영, 청소년산업 및 문화유적지 견학, 마을 노인회관 건립, 자치대학운영,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군위군 여성회관 건립, 생활연수관 운영,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환경이 노후·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주택을 보수·정비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30가구,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내용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6%, 시·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설계없이 모두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지붕이나 벽체보수, 부엌수리, 도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추진방향은 자가소유 수급자 가구 중에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서 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수리대상 가구는 건축상태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무료세탁배달센터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장기와병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세탁 배달센터를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량을 2개소, 저희들이 8개 읍면 중에서 수혜대상자가 많은 읍면을 우선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입니다마는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되겠습니다. 사업비 250만원은 배달센터 운영에 따른 세탁기구입 및 세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독거노인이나 장기와병자, 거동불편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읍면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등을 이용한 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거 및 배달원은 자활사업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구별로 방문수거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년 산업 및 문화유적지견학입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관내 청소년들에게 도내 일원의 산업현장과 문화유적지를 견학토록 하여 체험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바른 인격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청소년 산업 및 문화유적지 사업은 금년도부터 본 군의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기는 금년 11월 말경 수능시험을 마친 이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마는 순수 군비입니다. 내용은 산업시찰과 문화유적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지역의 산업시설이나 문화유적지가 있는 시군에 군위군출향인사가 있다면 연계해서 안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마을노인회관 건립입니다.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취미생활과 대화의 장을 통한 소외감 해소로 안락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2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금년도 사업량은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는 도비보조사업이 2개소이고, 순수 군비사업이 6개소입니다. 건축면적은 20평 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비, 자체사업해서 총 8개소에 4억8,000만원, 개소당 6,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가구수 및 노인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할 것이며, 대상자 중에서 기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 된 리동을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어 노인들이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 및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향토애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장소는 읍면별로 읍면 형편에 맞추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대학 추진에 있어 대상자는 관내에 있는 60세이상 희망자로써 읍면별 100명 정도씩 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써 600만원씩을 읍면당 자체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추진방향은 건전한 여가활동 활용과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노인들에 대한 공경심 부여와 경로효친사상 고취,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로써 젊은 세대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입니다. 묘지증가 억제 및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가족납골분묘를 시범 설치하여 납골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납골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량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봉분면적이 6평 이내로써 80에서 100기정도 안치가 가능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720만원은 보조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납골분묘의 허가조건은 도로나 하천, 철도에서 300m이상 떨어져야 가능하고, 20호 이상 인가나 학교에서 500m이상 거리가 띄워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라면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공사업에 편익되는 묘지이장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분묘를 납골분묘로 이장하는 경우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68세대에 291명이 되는데 그 중에 모자세대가 42, 부자세대가 26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0만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부자가계지원비, 자녀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월동연료비, 초등학생학용품비, 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및 홍보철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자원활동을 통하여 공동사회 의식과 참여의식 고취 및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센터의 설치장소는 군청은 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은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50만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봉사자 수는 군내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봉사의 주 내용을 보면 재가,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 반찬제공, 환경운동 및 각종 재난 긴급구호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 단위로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문제해결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과 봉사자 간의 자매결연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위군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여성들의 통합적인 문화공간 확보로 여성의 문화적 욕구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국민체육센터 옆에 기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 했는 자리입니다. 주요시설은 사회교육관, 여성자원봉사센터, 재활용센터, 보육실, 문화예술 공연장, 전시장, 상담실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 설계 및 착공을 해서 200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연수관 운영입니다. 농촌사회 다변화 추세와 여성의 역할 확대에 따른 능력개발로 유능한 여성을 양성코자 함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관내 거주하고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1,030만원입니다. 재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1,030만원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보면 주가 강사수당 그 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13개 과정으로 해서 3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직업능력개발, 정보화능력개발, 문화 및 취미개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교육 수료 후 설문평가 실시로 희망하는 사항들을 차기계획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수료생 동우회를 운영토록 해서 상호간에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옛 정취를 살린 아름답고 테마 있는 조경과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휴식과 삶의 활력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3월부터 8월까지 금년도 총 사업량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800만원으로 개소당 700만원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정자나무 또는 숲이 있고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뜻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휴식, 대화시설로 정자, 파고라, 평상, 다용도탁자, 의자 등 온몸회전기 등 체력단련시설도 병행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휴식공원은 '91년부터 총 57개소를 추진 완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많습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량도 늘고, 상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실시해 오던 노인대학 운영방침이라든가 재정지원 관계를 읍면으로 예산상은 이관이 되었는데 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연중 정기행사로 읍면별로 경로효친 행사를 5월 중에 가정의 달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산상 보면은 면부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행사주관은 읍면에서 하더라도 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노인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이 역시도 연중행사로 하던 것을 금년도 업무보고에 없는데 이것도 읍면별로 이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답하기도 좋고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집수리사업실시 이거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신청을 받아서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최종결정이라고 해 놨는데,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안 정해져 있지 싶은데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무료세탁배달센터 운영인데 역시 이것도 힘이 들고 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항상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지로 농촌이나 어디에 가보면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항상 받는 사람들이 자랑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 의원의 귀에 군이나 면에서 세탁을 무료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늙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인데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산업 및 문화유적 시찰이라고 했는데 대략 어느 곳으로 선택을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인데, 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의흥면 연계1리에서 짓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걸 거울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면이기 때문에, 더욱이 길가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보면은 그 집이 작년 가을에 시작한 것이 아직 지붕도 못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처음에 공사를 발주 받은 사람이 중간에 남한테 넘겨주고 넘겨주고 해서 결국 돈을 중간에 다 탕진해 버리고 끝에 맡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건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짓지도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결국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물론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다 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은 누가 청부를 받았다고 해서 무관심 할 것이 아니고 뒤에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여덟 곳이나 하기 때문에,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위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공사를 발주 받든지 간에 사회복지과에 소속되는 것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좀 감독을 잘해 달라, 그래서 절대 짓고 난 후에 주민들로부터 군에서 지으니까 이 모양이다, 관에서 지으니 이 모양이다 라는 비난을 절대 받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관 같은데 보면 물이 새는 집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부실공사 아닙니까, 돈 실컷 들여서 짓고, 세금을 투입해 놓고는 욕을 얻어먹기는 전부 관에서 얻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모르지만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라도 올해만큼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잘해서 절대로 주민들로부터 욕먹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노인대학입니다마는 작년에 의흥면에 하는 데도 가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참 좋은데 사람이 보니까 처음보다 끝에 갈수록 상당히 줄어지는데 100명 예상입니다마는 의흥면도 절대수가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면 산성, 고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은데는 절대 100명이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면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동원 되도록 노력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8페이지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현재 우리 분묘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납골묘를 하는데 군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서 화장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들어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중에다가 아니면 개별로 이 납골묘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군에서 어떤 한 곳에 크게 납골묘를 만들어서, 서울시나 대구시나 운영하듯이 이렇게 군위군 자체에서 좀 크게 한 군데 납골묘를 조성해서 어느 문중,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필요하면 그 납골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을 해 봅니다. 해서 만약 여기에 의견이 맞든지 안맞는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의견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지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작년도 106회 때 보고보다는 줄었는데 줄어들어도 좋습니다만 현재 금액은 상당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집행한 금액은 많이 안 되는데 숫자는 줄고 금액은 불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밑에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금액이 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대해 아까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은 새마을과에서 군위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군위군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관변단체가 많은데 또 이렇게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로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해 놨는데 여기 내용도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새마을과의 군위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계획안 하고 사회복지과의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다른 점이 무엇이며, 굳이 두 과에서 이런 것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군위군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장님만 보면 맨 날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흡사 무슨 죄나 지은 것 같이 이야기하기도 이제는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과장님이 자기 집 짓는 것 같이 항상 보면 미안해하고 하는데 실지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돈은 확보는 안되고 지으려는 뜻은 위에 사람은 있고 중간에서 참 진퇴양난으로 큰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도 이렇습니다. 사업비 이전에 36억원을 해서 지금 예산 확보 18억원을 승인했는데 앞으로 이것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계속 여기에 만약에 무슨 국비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있다 그러면 더 나와 있을 텐데 이 18억원, 이건 내가 알기로서는 우리 군비 승인 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도 향후에 대해서 현재까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도 말씀드릴 것은 1,03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내 거주 희망여성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 봤을 적에는 물론 몇몇 사람은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면으로 봐서는 이 숫자만큼 사람이 오지를 않더라, 이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 예산을 쓸 판이면 계획대로 이 숫자가 와서 여러 사람이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는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었다면은 서면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의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세탁 배달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찬가지 연간 예산을 250만원으로 해서 작년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의흥면을 작년에 시범 실시했습니다. 면에 세탁기도 사고 세제구입을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원은 30%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의흥면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장기와병자, 거동불편자, 또 소년·소녀가장 등 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사회복지과로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도 1개면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방관계 확실하게 금년도 어떤어떤 산업시찰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생각할 때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시설, 문화유적지라면 불국사, 영주에 있는 부석사 이런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노인회관 건립은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2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하도급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걸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벽돌쌓기까지 완료되고 지붕설치를 위한 배근까지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이 동절기기 때문에 지붕에 대한 타설은 못하도록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용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태풍 “루사”때 여성자원봉사대들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고 태풍피해가 아닌 그 전에도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한테 무료반찬제공이라든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과거부터 해 왔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반찬 제공도 하지만 그와 연계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요원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하고 결연까지 연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회관건립입니다. 박석주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 난관인데 지금까지 작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과 기 설치된 시군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차례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산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응칠의원님이 말씀하신 2003년도에는 추진을 안 한다고 해 놓고 보고서에 보면 설계, 착공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에 간담회 때와 판이하게 틀리는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세 가지 안 중에서 3안에 따른 발주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간담회 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상에서도 제가 3안 사업추진은 2003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안도 계획은 당초에 36억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3안도 3호를 하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5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금년 중에 착공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중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연수관 운영 활성화에 작년에도 마찬가지 지방선거 때문에 전반기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컴퓨터 초급반, 중급반, 홈패션반, 요리반으로 총 69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그 중에 요리반은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도 한 2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군 전체 여성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정형편이라든지 집안형편을 봐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상황도 읍면에 무슨반을 언제부터 할 계획이라고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 놓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반 같은데는 저희들이 컴퓨터가 20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5～6명이 희망해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0%가 미달될 때는 추진을 못한다, 그런 내용도 모집 사항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희망하는 모든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여성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희망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은 저희들이 무슨 반을 해 놨습니다만 또 계획이 안 된 교육도 희망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휴식공원 조성 관계는 금년도 14개소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곧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지을 계획으로 금년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응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갈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는 상세히 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관과 관련해서 20평 6,000만원하면 평당 300만원 되니까 이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의 과다 계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기본으로 세금 10%를 계상해 줘야 됩니다. 자재도 일반주민들이 하는 그런 자재와는 틀립니다. KS제품, 물론 읍면 단위 경로당 준공식 때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반 자재와는 틀립니다. 순수한 규격품, 정부에서 승인하는 KS규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자재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파이프라도 KS제품과 비규격제품은 가격에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 추진하는자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KS제품을 활용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대신 하겠습니다. 납골묘 추진에 대해서 과거에는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비가 72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일단 이 관계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확대는 되어서 이래봐서 총 실지로 한 개소당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납골묘 6평 정도하면,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조가 720만원이고 나머지 1,68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당 사업비는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비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도 읍면에 희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이응칠의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방금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13페이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아까 설명한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한다기에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기 수료한, 작년에 노인대학을 수료한 사람이 금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딴 사람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작년 경우에는 여성단체별 윤번제로 식사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쁜 농번기라서 번거로움과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식제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이 메모 몇 가지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7페이지 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사람 숫자가 처음보다 많이 줄어드는데 대한 사람 확충이 되도록 독려를 했으면 하는데 그 의견이 없었고, 다음에 납골묘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재 문중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군위군 전체 어떤 좋은 곳에 납골묘를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 할 수 있는 공동 납골묘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는데 빠졌습니다. 9페이지에 몽땅 빠졌습니다. 작년도와 올해가 세대가 틀리고 사업비는 많아졌는데 어떤 면에서 숫자가 줄었고 금액이 불었느냐 이것도 몽땅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도 몽땅 빠졌습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보면 좋은데 계속 발전시키는 것 같으면 좋은데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새마을과에서 군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계획안이 있는데 이 계획안과 사회복지과 계획안과의 차이점, 또 혹시 합쳐지면 한 곳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것도 몽땅 대답이 빠졌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원 질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하던 노인대학, 금년도는 자치대학입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한 인원이 호응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보면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개강식 때는 많이 모입니다. 늦게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단위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도 100명을 했습니다만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인대학을 못했습니다. 재작년 면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때도 읍면별로 대상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명 정도 됩디다. 그래서 상시 장날과 연계를 하면 120명선, 일 철 되면 노인대학도 보면 방학도 합니다. 일 철 되면 80명선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개인별 굴곡이 있고 하니까 당초에 신청하는 140명, 150명이 다 출석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보통 100명 선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인대학은 아닙니다만 교양강좌를 해 보니까 읍면별로 장소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보면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 있는 의자를 내 놓고 농협에 있는 의자를 빌리고 해서 안 되어서 나중에는 직원들이 앉는 의자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80명이 안 되었겠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중간에 가 보면 120명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당초에 신청 한 분들이 매일 나와 수강을 하도록 말씀도 드리고 독려를 합니다만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가족납골분묘 추진 관계는 이걸 군 단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저 생각도, 현재로서는 납골묘를 지금 4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문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소입니다만 신청된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방침이 읍면별 안배, 문중별 안배로 원칙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앞으로 장묘문화로서는 우리 국토가 전부 묘지화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서는 군 단위 공동납골묘로 가기는 좀 이르지 않겠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업무가 같은 내용인데 왜 분리추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들은 기 몇 년간 추진해 오고 있고, 새마을과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구성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과가 되든지 사회복지과가 되든지 된다면은 흡수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 가정, 예산은 작년보다 불고, 대상자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자가 작년보다 줄어든 거는 물론 첫째는 저소득이라면 소득이 낮은 층들이 자꾸 소득이 향상되는 게 바람직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주요원인은 전출자, 대상자들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세대들이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출도 가고, 새로 들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증 되었다는 말씀은 작년까지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에 대해서는 월동연료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저소득 모·부자 세대에 대해서 월동연료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변경 때문에 그 예산이 증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순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작년 노인대학 할 때 수강했던 분이 금년에 또 신청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번 보면 점심식사 때문에 읍면에는 여성단체들이 수고를 하신다는데 저도 통감을 합니다. 읍면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노인대학 하는 강사확보와 식사제공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실제로 느꼈습니다. 맨날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읍면 단위 여성단체가 4～5개 단체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이번에 봉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사정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또 강사도 금년도는 예산이 충분 안 하겠나 이렇게 봅니다만 2001년도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강사 확보 관계도 매일 사정하고 봅니다. 사전에 약속하고 펑크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는 단골메뉴가 면장이 강사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읍면별로 한 600만원 되면 강사수당도 충분히 확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식사제공도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간식으로 제공하고, 한 번은 식사로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 경험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 예산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단, 봉사하는 분들은 어차피 읍면 단위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번거로움이 있고 상당히 일손이 모자라고...

그건 동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간담회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해없는 청정환경가꾸기입니다. '마을사랑 21' 깨끗한 환경만들기 운동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공해없는 청정환경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고, 추진내용은 특히 폐비닐 수거인데 작목반, 부녀회, 농민단체 및 리별 중심으로 수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주변, 하천변, 도로변에 산재한 폐비닐도 우선 수거를 하도록 하고, 군위소식지, 지역신문 등등해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12월에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활용 수거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2000년도 폐비닐 관계는 연간 345t을 거두었는데 작년에 인센티브를 줘서 읍면에 경쟁을 부친 결과 774t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95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를 했는데 '94년말과 2002년말 하고 비교를 하면 한 50% 가까이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전국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여의도 면적의 7～8배를 잠식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1일 1,979t입니다. 하루에 8t 트럭 247대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을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개소인데 집단급식소 10개소, 일반음식점 26개소입니다.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감량 대상을 1일 연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든가 단위업소 객실,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실, 일반음식점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인데 우수마을은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도 금년도 10개소에 500만원을 들여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도 금년도 1,200t 정도 보고 2,000만원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집보상금 작년, 재작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는 805t에 2,150만원, 2002년도에는 1,409t에 2,4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 업소는 870개소가 됩니다. 오·폐수가 655개, 폐기물 125개, 기타 90개인데 이건 대기 63개, 소음진동 27개 그래서 90개입니다. 여기도 2개반 6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중점 점검사항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행정조치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50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현재는 2건이지만 2001년도에는 34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활동 강화로 인해서 환경오염 행위단속을 철저히 하고 청결유지명령제도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실적 관계도 보면 작년이 13건에 44만원, 재작년이 5건에 23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 갈수기 하천순찰활동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확보도 철저히 하고, 민간단체중심 환경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의 환경감시요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인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관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경유자동차가 됩니다. 이건 오염자 부담원칙에서 합니다. 관계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하는데 '94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시설물과 경유자동차가 되고, 선사용 후부과가 되고 1년에 두 번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관계도 한 400만원 정도 보는데 우리 지역에는 1·2·3종은 도에서 하고 3종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5종은 아직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우리 관내 11개 업소인데 한 4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북도 환경개선비용부담 징수실적을 도와 우리 군을 비교해 보면 도가 2001년 71%징수했고, 2002년 69%인데 우리 군은 2001년 83.3%, 2002년 84.5%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인데 이 관계는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 연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년간씩 해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은 6억6,100만원인데 민간위탁을 봉화, 성주, 고령, 의성, 군위를 집중적으로 해 보니까 과거보다 상당히 시가지 청소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수질보존대책 과제 연구인데 이건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2001년9월20일 개소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지역환경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산·학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각종 지역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환경개발센터의 목적이 되겠는데 지원금은 경상북도가 3년 동안 7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9,000만원, 군이 6,000만원인데 우리가 2002년도 2,000만원을 불입했고, 올해는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돈이겠지만 우리가 위천, 남천 수질보존 대책하고 친자연형하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연구를 시켜서 앞으로 장·단기 수질보존대책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인데 작년까지는 이 제목을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군 같으면 읍 소재지 주변이고, 시는 시 소재지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투자한 내용을 보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100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리, 광현리 신안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도 29억원의 예산을 땄습니다. 이 관계 재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70%가 양여금이고 7.5%가 도비, 군비가 22.5%가 됩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에서 2급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방2급하천 신안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샛강 살리기 시범사업 추진인데 이건 각 시군에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도 관심이 많고, 부군수님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세제라든가 샴푸, 음식물 찌꺼기 등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서 읍면 소재지의 주변 소하천은 오염이 심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소재지 주변 샛강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오염부하량을 절감시켜 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지는 현재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미나리, 꽃창포, 갯버들 등 현지에 적합한 수생식물을 선정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주민 스스로 가정에서부터 생활하수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루는 현안사항이 여덟 가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량1리 산 58-3번지 일대에 부지 45,000평으로 한 78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했는 건 25억6,400만원으로 한 34%가 됩니다. 향후 5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9년2월3일 237명 탄원 접수를 했고, '99년3월27일에도 262명, 2001년6월에도 반대서명도 하고 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은 마쳤고, 도 투자심사도 승인을 받았는데 민원해결 후에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변화가 있어서 진척이 미흡했는데 금년에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효령상수도 시설확장에 3년간 50억원이 투자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50%, 농특세자금 50%로 전액 국비가 투자되고 군비, 도비는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용량 1일 1,200t인데 3,000t으로 증설해서 경북대 교직원촌이 세워질 경우를 대비하고 기타 고곡, 매곡, 장군1, 2, 3리 그 다음 효령면 금매1리, 화계리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사업발주가 될 것입니다. 현재 50억원 중에 작년에 용역비 6억원 받았고, 올해 13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돈은 아마 내년도에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관계는 해마다 한 건 정도가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4개소가 있는데 신규는 2개소입니다. 의흥면 금양1리 4,000만원, 부계면 명산리 3,000만원이고 다음에 추후 사업대상지를 선정 하려고 순수 군비 1억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래서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시급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인데 내량리 1-1번지 외 5필지가 되겠는데 시설용량은 2,500t입니다. 목표연도가 2016년인데 1단계가 200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단계 목표가 2,500t이고, 1단계는 2,000t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원이 드는데 처리장 하는데 133억원, 관거시설 227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관거시설은 우·오수 분류식 배제방식을 사용합니다. 현재 재원확보는 2001년, 2002년해서 처리장 사업비 133억원 중에 47억5,300만원을 확보 해 두고 있습니다. 처리장 재원을 보면 53%가 양여금이고 도비가 11.75%, 그래서 64.75%를 중앙과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35.25%를 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하수도 재정비 위치 선정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재정비 기본계획을 완료,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을 했고, 도 투자심사 승인을 2001년11월1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환경부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사전기술 자문을 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인가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이걸 사전에 예비자문을 받고 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금년 3월 되면 아마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기본설계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하고 2003년11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도 심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계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시설에 부계 하수종말처리장은 동·남산리, 창평리 위로 해서 대율리, 동·남산리 식당 숫자를 보면 여관과 식당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이걸 간이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3년동안 50억원을 보고 있는데, 재원을 보면 양여금이 53%, 도비가 11.75% 해서 64.75%의 양여금과 도비가 투입되고 군비는 35.2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4년간 군비는 17억6,3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달에 이어서 금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협의를 도와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군위읍 하수관거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면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군위읍 하수도관거시설을 해야 됩니다. 우·오수분류 배제방식으로 합니다. 현재 총 65㎞인데 기 시공이 11㎞, 금회 2.7㎞, 금후 52.3㎞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7㎞, 사업비는 14억5,9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계 하수종말처리장과 군위읍 하수관거시설은 설계를 같이 줘 놨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에 있어서 전국의 산림면적은 국토면적의 65%고, 도는 71%가 되고, 우리 군은 73%가 됩니다. 해서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이 있는데 조림사업도 큰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큰나무 조림은 7년생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나무 조림 10㏊, 경제수 조림 25㏊로 재원을 보니까 큰나무 조림은 65%가 국·도비고, 군비가 35%고, 경제수 조림은 77%가 국·도비입니다. 군비가 13%정도 됩니다. 묘목대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지를 중점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림사업인데 앞으로 조림보다는 육림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계속 다년간 많이 했기 때문에 육림 쪽으로 갑니다. 1,825㏊로 12억9,400만원이 들고 국·도비가 52%, 군비가 28% 들어갑니다. 해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등이 되는데 각 읍면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인데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은 '99년부터 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군비부담금 만큼 불입을 해 주면 시행은 환경산림연구소에서 발주하는데 주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설은 병수 임도 1㎞에 1억5,300만원이 들고, 구조개량에 보면 동·남산, 춘산 임도에 4억1,300만원, 그 다음 보수는 20개 노선이 있는데 임도사업 '88년부터 2002년까지 총 투자된 것을 보면 20개 노선 81.3㎞에 44억3,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44억3,3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군비가 들어간 것은 10%입니다, 4억4,300만원. 다음 사방사업도 5개소인데 사방댐 1개소, 댐 준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몇 해 전에 우보면 모산·문덕지구를 올렸다가 부적격해서 예산을 못 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또 시도를 해 봤습니다. 군위군과 울진군, 예천군이 경쟁이 되었는데 군위군과 울진군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효령면 노행리 노매실인데 13억원이 3년간 투자 되겠습니다. 지원 12억원, 융자 1억원인데 금년도는 첫 해기 때문에 6,272만원, 약 6,3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투자는 내년과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산촌소득원개발사업도 하고 주택개량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는 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융자는 소득원개발사업, 주택개량이 됩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6월까지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촌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주민들과 선진지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갖고 해서 좋은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및 산림보호인데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은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송이환경 개선사업 등등 2003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했는 사람들은 다 받아준 그런 실정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금년도 5,000㎡에 1억1,000만원정도가 투자되고, 여기 신청자를 보니까 4명이 있는데 산성면 1명, 고로면 3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10㏊에 신청자가 11명 있었습니다. 3,200만원이고, 스프링쿨러 및 임내정리로 임내정리는 소나무 및 잡목제거라든가 햇빛이 잘 들도록 하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인데 137㏊입니다. 6,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46%, 도비가 16%, 군비가 38%인데 솔잎혹파리 100㏊, 기타 병충해방제는 돌발해충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2㏊, 해서 137㏊가 됩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관계인데 산불방지는 금년도에도 산불진화 장비를 보강하고 산불감시원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림청에 교육을 가 보니까 금년도 산림청에서 산불요인제거 논,밭두렁 소각하는 관계 한 200㎞에 934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만 그 관계하고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관계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설치관계 등 세 가지를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금년에 새롭게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시 군별로 의무적으로 1개대 12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감시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대기했다가 산불발생 했을 때 초동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산불감시원 관계를 보면 지상감시원의 10%정도 도비가 지원되고, 90%가 군비였는데 전문진화대가 생기면서 국비 30%, 도비 21%로 51%를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2년 산불관계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2년 산불방지 종합평가에서 23개 시군 중에 우리가 우수군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2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산불 난 건수가 공식 보고 된 건 한 건입니다. 타 지역에서 넘어 온 건 우리 건수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금년에도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잘 해서 산불없는 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작년 태풍 “루사”피해 복구 관계인데 상수도시설 피해 복구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효령 성리 취수장, 의흥면에 취·정수장이 있고, 효령면 소재지 농공단지 옆에 취·정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8억2,000만원, 국비 82%, 도비 9%로 91%를 국·도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9%를 부담해서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가서 하상이 많이 유실된 부분을 보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령면은 돌망태 유실을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팔공산 임도, 한국통신 KT 앞에 산사태와 팔공산 임도하고 산사태 복구인데 이 관계도 9억6,000만원을 들여서 KT앞에 팔공산지구 임도 6㎞하고 산사태지구 4㏊, 비탈면 고르기, 사방댐, 돌쌓기 등등 해서 현재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도 8억8,500만원 중에 5억6,000만원 1차 계약한 내용이 이겁니다. 앞으로 2차 설계를 하면 파종, 나무심기 관계가 별도로 더 들어갈 겁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특히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전체에서 82%국비고, 도비가 18%입니다. 우리 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화북댐 건설관계는 2002년도 작년에 궐기대회도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화북댐 때문에 우리 환경산림과는 작년 1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 진행상황은 일일이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만도 그간 진행상황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작년 7월25일 4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화북댐건설 백지화를 위해서 건의서를 건교부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 댐 향후 전망을 보니까 수몰지역이 28%인데 하류지역이 26%, 상류지역이 46%입니다. 나머지 72%가 비수몰지역인데 수몰되는 사람이 28%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북댐건설반대추진위를 8개 읍면에 214명을 구성했는데 장도환 씨가 위원장이고 이고시 씨가 사무국장으로 서명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해 봤습니다. 데모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몰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해야 힘을 발휘하는데 비수몰지역인 상류지역, 하류지역에서 백지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국민화북댐 이래서 이건 해 봐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수몰지역의 한 60～70%가 찬성을 해 버리니까 힘이 안 실립니다. 앞으로 전망은 환경영향 본평가가 아마 6월말에 확정 될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반대를 해도 시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동강댐 경우도 보면 '97년9월달에 댐건설 기본계획이 고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반대를 해서 '99년4월28일 댐 고시가 되고도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댐 건설 여부 재조사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댐 건설 여부를 국무총리에게 넘겨서 '99년7월6일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전망해 볼 때는 반대하더라도 추진이 안 되겠나 이런 전망입니다. 만약에 향후 댐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느냐 그게 의원님들께 참고가 되지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본 평가서가 나오면 기본계획수립 고시가 될 것이고, 기본계획수립 고시라는 게 사업인증 고시입니다. 동시에 댐 건설 예정지역 고시가 되고, 하천예정지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확정되고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에 보상 및 공사가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립면적이 39,000㎡, 매립량이 216,000㎥ 됩니다. 산업폐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 건축허가가 난 개별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은 업자 측에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로 지정폐기물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12월24일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했고, 환경부 감사실에 요청도 해본 적이 있고, 또 서로 업무방해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걸려서 작년 12월17일 결심공판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옮겨라, 바리케이트도 옮기고, 현수막도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청구 1억원 변상요구도 업자측에서 백현리 반대추진위원회에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억원 손해배상 청구관계는 우리 지역 주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백현리 주민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백지화 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제가 생각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미시에서 물론, 산동반대추진위, 군위, 비안 3개 지역 반대추진위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게 가장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구미시에 개별법에 하나하나 브레이크를 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할 일은 구미시청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개별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우리 군의 환경업무가 가장 중차대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으로 우리 군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한 실적이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위탁업체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매립장이 소보면 매립장, 소규모매립장을 우보면 매립장, 부계면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3개 매립장의 환경업자는 수집해서 운반만 하는 그런 위탁을 하기 때문에 소각매립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면의 소각 매립 시설이 저희들이 현재 돌아본 결과는 소각시설도 개선을 좀 했고, 상당히 보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의 규모가 워낙 약소합니다. 매립시한이 소보면 같은 데는 당초에 설계 할 적에는 27년간 매립 할 수 있다고 환경행정상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군위읍 생활쓰레기 양이 7개면 쓰레기양 보다 많다, 이래서 3개 매립장의 매립 완료시한이 언제쯤이면 끝날 것으로 환경행정상 잡고 있는지, 1일 소각량은 각 3개소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군위군 종합쓰레기매립장설치 시한과 이 3개소가 그 동안 유지할 수 있을 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본 군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종합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입니다. 이 사업개요가 현안 시책사업으로 떠오른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치는 군위읍 내량리로 전체 의원들이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 용지규모라든가 사업규모는 대충 업무보고와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재작년부터 국비가 일부 내려와 있고 군비, 지방비도 어느 정도 충당을 했는 줄 아는데 아직까지도 이 매립장 부지 1단계 사업조치인 5,300평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갔을 적에 주민들이 45,000평 정도에 대해서 임대차로 하라고 할 적에 우리 의원 전체는 주무 과장한테 건의하기를 '이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을 매입 못하고 지금 사업계획 보고서에 보면 매년 추진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더라도,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이 시책사업에 골몰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산업 쓰레기종합처리장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은 2000년12월에 되었고, 또 도 투자심사승인도 2001년11월19일에 다 되었습니다. 이런데 어째서 아직까지 본 군에서 주무 부서장이 땅도 매입하지 않고 있는지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대상도 56세대에서 동의 51세대, 91%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군위군 12개 지역에서 전체 집행부와 최종 결정한 장소가 내량리입니다. 아직까지 지연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것도 군위군 전체 군민들과 토론과 공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그 근처에 사업단지를 정해서 현지 의원들이 가 봤습니다. 총 사업비가 36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500t 규모로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처리장 시설 목표연도가 2016년이면 앞으로 향후 14년이 걸려야 된다는 계획인데 그때까지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안 한다면 우리 군의 준용하천은 그야말로 오수 침출수로 환경이 오염될 적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역시 부계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 사업계획도 우리 의원들이 현지 답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장소가 변경된 것 같은데 왜 이 사업계획이 매년 늦어지는지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서 별 질의가 없습니다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먼저도 업무보고 시에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5억6,500만원에서 금년도 6억6,100만원으로 9,600만원의 예산이 증될 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 주느냐 하니까 그때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상요구가 될 적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 손익계산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아직 없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했는 손익계산서를 (주)군위환경으로부터 받아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각종 사업이 역시 환경산림과도 많은데 이 감시 감독을 잘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해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일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철두철미한 감시 감독을 잘 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에 대해서 내가 마침 어디 볼일이 있어서 가니까 산림을 중간 간벌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로 해 놓은 일 자체가 너무 엉성하고 그냥 먼데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곁에 가 보면 정말 엉터리 그런 산림 간벌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을 지웠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정말로 진실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14페이지에 산불방지 대책은 먼저 무인카메라설치 관계,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걸 설치하면 현재 인원감축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이응칠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오염 부담금을 연 2회에 걸쳐 부담금을 내는데 이 부담금을 저는 후불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나야 이게 후불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 면에서 12월달에 자동차를 폐기처분 하고 그 이듬해 6월달에 환경오염 부담금이 나와서 옥신각신 하는 걸 봤는데 사실 후불제라면 1월부터 6월말까지가 후불제인지, 그 이듬해 6월말에 가서 내는 것이 후불제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즉석에서 답변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칠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서 체납세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가산금은 있느냐 이런 관계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금년에 부과했는 게 2억5,000만원입니다. 이건 관계법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라서 우리가 부과 징수해서 국고로 불입을 하면 10%가 교부금으로 내려 오는데 1%가 도로 들어가고 9%가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관계는 우리가 기일 내에 안 낼 경우에는 재산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차를 팔거나 이전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고 하는데 징수실적 관계를 보면 작년이 84.5%입니다. 우리 도 평균이 69%입니다. 도 보다는 우리가 징수실적이 높고 2001년도는 도가 71%인데 우리가 83.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응칠의원님이 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관계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또 계약을 한 쪽에 너무 독점적으로 하면 성실한 청소가 안되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게 아니냐, 다음에 자연부락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은 법적근거가 군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그 다음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지방화가 되고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을 빨리 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데는 인센티브에서 손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봉화군, 성주군, 고령군에 이어서 했고, 그 다음 의성군이 했는데 딴 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2001년11월1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11개월을 1차적으로 했지요,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군에 있는 청소차량도 9대 중에 5대를 그 사람들한테 팔고 4대는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운전원도 9명 중에 5명은 민간위탁 쪽으로 넘어가고 4명은 감축이 되겠습니다. 미화원도 20명 중에 13명이 넘어가고, 7명이 감축되었는데 순수한 감축은 1명이고 나머지 6명이, 수집운반을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매립장 관리는 우리 미화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장마다 1명씩 하고 군위읍이라든가 좀 큰 데는 2명씩 해서 6명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개입찰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게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아주 불성실하거나 뭔가 획기적으로 잘못될 때는 이게 변동이 되지만 특별한 그게 없으면 수의계약입니다. 현재 2차 분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더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부락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고시했습니다. 고시해서 매일 들어가는 것,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읍면 소재지는 매일 들어가고 또 182개 부락중에 쓰레기 발생 덜 하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15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게 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언제 언제 들어가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샛강 살리기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각 시군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최초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돈 천만원정도 투입해서 우리가 면 소재지를 시범 교육장이 되도록, 하나의 주민들 환경의식 고취 차원에서 그렇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파트에 아까 내리리는 소하천에 시멘트 포장을 했더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한 8개 정도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면 당 1개소씩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환경의 시대, 문화의 시대, 그 다음 세방화 시대인데 소하천이라든가 하천의 바닥에 포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친자연적으로 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응칠의원님이 9페이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효령면 상수도 관계, 효령면 취·정수장 위에 보면 돈사도 있고, 고곡리 그쪽에는 개별공장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취·정수장을 상류로 옮길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 상수도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여러 군데 합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현재 효령면 취·정수장, 의흥면 취·정수장 여기 테스트를 해 보니까 효령면은 그게 자정능력이 좋습니다.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흥면과 성리 취·정수장이 제일 약한데 안정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정화가 되어서 수질검사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화북댐이 된다면 5년 내지 6년만에 댐이 다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역에 댐물을 공급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령상수도는 경북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라든가 여기도 1일 1,000t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정수장 시설을 설치해서 옮기려고 하면 수많은 예산이 듭니다. 적어도 30억원, 4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여기 하단부 위탁업체 관리에 청소 위탁업체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은 도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점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해 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군, 읍면에 소속되어 있다가 민간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 운전기사들은 퇴직금을 타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관에서 관리 할 때보다 민간이 하니까 책임의식이 더 강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쫓겨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행자부에서 일용인부들 일당을 얼마 주라는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당이 많이 올라가던데 그래서 예산이, 좀 있으면 박석주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도 그때가면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청소는 과거 읍면에서 할 때보다 더 낫다는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개 매립장 소각능력이라든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우리군 같으면 아까 설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루 1,979t이 발생되는데 8t 트럭으로 247대 분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15t입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72%가 매립이고 소각이 5%, 재활용이 23%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매립이 60%, 소각이 20%, 재활용이 20%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관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관계 소보 매립장, 우보 매립장은 2005년12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 매립장은 내년 12월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은 작년하고는 틀립니다. 작년에는 주 변여건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도 여러 가지 공개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댐 관계에 주력을 했다면 금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에 집중적으로 정열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께서 군위 쓰레기 매립장이 많이 늦어진다, 타당성 기본계획을 해 놓고 이 관계가 늦어지고 있는데 박차를 가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일신문에 보면 2003년1월7일에서 1월15일까지 보면 '우리 도내 쓰레기 매립장 갈등'이라고 해서 시리즈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성주, 청송, 영덕, 경산 등 한 일곱 군데가 되는데 저희들과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모지역이고 여기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내량1리 주민들과 또 내량2리 주민하고 이어서 대화를 했고, 또 내량1리와 대화를 해 보니까 자꾸 임대를 해서 쓰라고 하는데 임대를 하면 안되고 우리한테 팔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아까 10페이지에 목표연도가 2016년 그때가서야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1단계가 2,000t 규모로 2006년까지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2단계는 목표연도를 2016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2,000t 시설용량으로는 한 2006년 가면 가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늦었느냐 이 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계 하수종말처리장은 군 소재지 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면 소재지에 있는 간이 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 놓고 예산요구를 해도 도 단위, 중앙단위에서 커트(cut)가 되어서 작년에 군수님과 같이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 가서 적극적으로 얘길 해서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월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나옵니다. 나오면 50억원 중에 용역비 4억원, 사업비 금년분 23억원이 내려 오기 때문에 27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3억원은 차차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치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2석굴암온천호텔, 대율교 밑에 제2석굴암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합류지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민간위탁예산 증액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별도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신데 손익계산서 관계는 저희들이군위환경에 별도 요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군위환경 2002년도 손익계산서 제출 예산증액 내용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미화원 인건비를 보니까 일당이 1만4,6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9.6%상승이 되었고, 2001년에서 2002년 10%상승을 했습니다. 일당이 1만6,000원에서 1만7,600원으로 올라갔고, 이게 행자부 환경미화원 임금기준 적용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국경영연구소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2002년 당초예산에 보면 6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 6억7,000만원인데 17.1%, 이건 예산금액이고 계약금액으로 따지면 17.1%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내용 관계가 증가되었느냐 이 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는데 조금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입니다. 아까 일당이 자꾸 올라 간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 지침대로 인건비를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한 5,2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부분은 보험, 연금에서 1,200만원 정도 증 되었고, 오히려 장비 용품비는 감이 되었고, 감가상각비도 296만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대 수선비가 경유단가가 ℓ당 562원에서 739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91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보험, 연금이 늘어났고, 차량 유류대가 늘어났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딴 데서 올라간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에 육림사업,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앞으로는 조림보다 육림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벌 관계를 등한시 하는 것 같다, 철저히 성실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육림사업 1,825㏊에 12억9,400만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풀베기가 156㏊, 어린나무가 143㏊, 간벌 200㏊, 덩굴제거 40㏊, 천연림보육 1,286㏊입니다. 이래서 현재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작업단위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성실하게 간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카메라 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지상 감시원을 줄여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까 제가 보고서 설명 드릴 때 2003년도 산림청에 교육을 가보니까 산림청에서 강조되는 시책이 산불요인 제거, 예를 들어서 논두렁소각 이 관계가 강조가 되고, 다음에 산불무인카메라 설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설치 이 세 가지가 주축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 이 관계는 1억5,000만원이 듭니다마는 국비 30%, 도비 21%로 51%를 지원 받습니다. 해서 부계 중학교 앞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골프장 예정지 그쪽에 어디해서 전 지역이 커버 될 수 있도록 특히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 해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앞으로 지상감시원은 현재 65명, 초소감시원 10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12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87명이 되겠지요, 지상감시원 중에도 나이가 60대 후반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점차 지상감시원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옥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선사용, 후부과입니다. 3월말 납기, 9월말 납기를 하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하고는 9월 납기에 납부하고 그 다음 10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는 2차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징수실적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늦게 출석한 관계로 동료의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내용을 몰라서 본 질의에 빠진 점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보고 15페이지에 팔공산 임도 및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는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 관할에서 군위산림조합에 도급을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태풍피해 때 산사태가 나서 밑에 있는 마을을 하마터면 함몰 시킬 뻔 했는 아주 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 산사태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발생요인을 집행부서에서는 관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신공사 팔공산 중계소에 있는 하수구가 바로 산사태를 유발하였었는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형 관을 묻어서 팔공산 정상에 떨어지는 물을 전부 그 쪽으로 받아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지 않느냐고 추측이 됩니다.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1929년 경오년에 산사태로 인해 대율리 주민들이 130여명 희생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증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3년6월까지 기일을 엄수해서 우기전에 준공을 필히 봐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겠습니다마는 산 돌쌓기를 한다든지 줄때를 심는다든지 비탈면을 고른다든지 돌쌓기를 한다든지 급줄대를 한다든지 흙막이를 한다든지 과연 산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또 그 시설들을 함으로써 산사태를 과연 막을 수 있는 설계인가, 오히려 그것이 호우로 인해서 시설물 자체가 떠내려 옴으로 해서 더 많은 산사태를 유발 할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심층분석을 해서 정말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군위읍 내량리에 대형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그 문제를 떠나서 부계면에 있는 쓰레기장, 우보면에 있는 쓰레기장, 소보면에 있는 쓰레기장 현재 기본 소형쓰레기장 세 곳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포함하던지 새마을시상금이라든가 풀베기 우수마을이라든가 재활용품 우수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면서 전부 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쓰레기매립장을 팔짱끼고 가만히 있던 읍면에서도 갖다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면에 있는 인근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취·정수장을 옮기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효령 취수장 옮기는데 30～4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300억, 400억원이 들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옮겨야 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군수님께 그런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계면 팔공산 지역에 어떤 정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류지역인 부계면, 산성면, 효령면 3개 지역만이라도 우선 먹는 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든다는 관계가 있고, 고로댐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서 8개 읍면에 풍부히 물을 먹을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급박한 이유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800t 고로 화북댐이 설치 된다손치더라도 담수기간과 시공기간을 합치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10년 이내에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 상수도가 없는 그런 상태로 과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위천에 취·정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군위읍을 위시해서 그 취·정수장에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기채를 내 가면서 사오십억, 백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 22.4%라는 아주 저조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류지역에 취수댐을 만들어서 주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설치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계면 지역에는 전부 석회암 지역이라서 지하수를 뚫어서 상수도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부옇게 되는데 이 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가만히 방관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업조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산은 돈을 산에 갖다가 뿌리는 격이라는 막된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 만이라도 간벌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세워놓고 옆에 가지 쳐주는 것이 산림경영 치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수림을 조성해서 우리 군만은 적은 투자라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정말로 경제수림을 조성해 나가는 길이 국가를 위해서나 군위군을 위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계는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팔공산 임도 및 산사태 복구 관계는 82%가 국비고, 18%가 도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산사태 첫째 원인이 한국통신공사 KT 하수구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실무담당과 저와 부군수님하고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 앞에 수해나고 세 번 정도 올라가 봤습니다. 첫날 가보니까 한 20㎜정도의 관이 하나 보이더니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얘기하니까 자기네들 배수를 일체 그곳으로 시키지 않겠다, 옆으로 돌리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6월 우기 전에 준공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우수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사태 관계 특히 4㏊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용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8억8,500만원 가지고 1차 설계할 게 파종하고 나무심기 관계 3억2,500만원이 더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가 설계를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 임업기술사가 있습니다. 임업기술사가 전문적으로 한다니까 우리가 일단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구했을 때 재발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이왕에 하는데 우리 기술자들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팔공산 대규모 산사태도 나고 했지만도 그래도 우리 동산계곡 위에 대율부터 동산계곡에 있는 사방댐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건 자타가 공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사방댐 관계는 집중적으로 많이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식 매립장,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당해 읍면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 쓰레기 발생량, 전국의 발생량, 또 우리 군의 발생량을 얘기했습니다만도 우리 군은 사실 쓰레기가 15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계면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마을 지정 할 때도 우선적으로 창평2리에 선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원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창평2리 환경친화마을이라 해서 시상금 300만원과 상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효령면은 오천리 상수도 취·정수장 상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도 환경친화마을 상을 타서 지금 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 우리가 환경친화마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재래식 매립장의 인센티브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보면 서경리, 신계리, 또 부계면 창평2리, 우보면 두북리 이런 곳에는 뭔가 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령면 취·정수장 이전관계는 여기가 적지냐, 부계면 동산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쯤해서 효령, 부계, 산성을 커버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투자對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댐이 국책사업으로 6월에 댐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거기에 했다가 이중 투자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물론 홍상근의원님께서 특히 부계 대율이라든가 그쪽 지구의 물 애로, 산성 무암지구의 애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알지만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든가 암반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소규모 투자를 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중 예산 투자가 안 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 관계는 경제수 조림관계도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년간 조림에 치중했고 이제 육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조림 쪽에도 큰나무 조림이라든가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이 관계도 저희들이 여타 시군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간담회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