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식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손병숙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송태욱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홍순용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형우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최화자 간사님, 김재용 위원님, 황충식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조재국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약 5년간 근무하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긴장과 우려가 앞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안시스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전산화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안시스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전산화입니다. 청사내 모든 사무실 문을 전자키 시스템으로 설치 운영하여 청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전산화하여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자동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직원 비상소집 응소율을 높여 각종 재해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기 위하여 청사내 각 사무실을 전자키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일과시간 이후 사무실 출입자, 최종 퇴청자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무실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있고 비상연락망을 전산화하여 각종 비상 사태시 직원들의 비상소집 응소율을 높여 재해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2/4분기 중 카드시스템 또는 지문인식시스템 중 기종을 선정하여 3/4분기 중 설치하고 기존 열쇠와 병행하여 1개월간 시범운영 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전산화는 추경예산 편성 시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0년 1/4분기 중 각종 자료 수집 후 전산화에 따른 방법 등을 검토하고 2003년 3/4분기 중 프로그램 개발 후 비상연락망 전산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민의 날 운영 활력화입니다. 매년 10월 1일이 구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풍물축제와 연계하여 기념식을 진행함으로써 정작 구민의 날에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 하고 일정을 늦추거나 앞당겨서 하는 사례가 있어 추후에는 구민의 날에 기념식을 실시하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구민의 축제로 승화하고자 풍물축제와는 별도의 기념식으로 매년 10월 1일 정례화하고 경축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개최하고 축포발사, 현수막, 대형걸게그림, 배너기, 청사초롱, 아치풍선 등의 홍보물을 확대 게첩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현 실태는 추상적인 집회와 헌정에 대한 인지도 및 구민의 홍보가 저조한 상태이므로 행정서비스 헌장의 운영실태를 행정 내부와 외부 고객이 동시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내실을 도모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 실질적인 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연간 종합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직원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4월과 9월에 실시하며 부서별 헌장제 추진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교류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회 구성,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단체간 특산물품 판매 등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매년 구·군 순회 개최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 활성화는 자매결연 16개 자치단체와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화합모드 및 정보 교환을 하고 있으며, 한미친선협의회는 매 분기 1회 한국측 16명, 미국측 11명이 한미간의 우호증진 및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명예행정관 운영으로 7월, 9월, 10월 운영하고 있으며 부업대학생 운영은 동 하절기 방학 동안에 동계 40명, 하계 40명을 실·과·소·동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며 구민화합운동 전개로 제4회 푸른부평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4월 중에, 제4회 부평구민화합 산행은 5월 중에,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구민참여 캠페인 전개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신 지식인 발굴은 2명을 7월에 발굴하며, 현재 부평구에 거주하는 17명의 신지식인을 대상으로 반기별 2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익활동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70개 10만여 명의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의 필요성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행정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3천만 원, 학교 교육경비 3억 원에 대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은 2월 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2월 중,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3월 7일한 신청 접수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현지 확인은 3월 중에 시행하며, 2, 4월 중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고 보조사업 지원 방법으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사업 시기별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5월 10일한 지원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채택된 제안 중 문서로 사용된 제안을 2003년 3월 30일까지 심사 분석하여 5월 31일까지 창안 실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창안하겠으며, 31페이지입니다. 현재 심사방법이 연 1회로 문제점이 있어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예비심사는 최소 2, 3명 팀장에게 예비심사서 의뢰하고 본 심사는 제안자가 직접 제안설명 및 부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분위기 개선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 확립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휴양시설 콘도 14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해외견학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배낭여행 추진기간은 2월부터 4월 사이에 7박 8일로 할 예정이며, 여행국가는 호주, 중국, 일본 등에서 여행국가 방문 주요 지역 등은 팀 구성 이후 자율 선정하여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30명이며 소요예산은 5,400만 원이며, 참고로 작년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여행경비의 8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은 3, 4월 중에 10명 내외로 부부동반하여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게 유럽지역을 시찰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한마음 수련회 개최는 4, 5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와 지향적인 공직자로서의 사고전환, 극기 훈련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공무원 외국어 교양강좌 운영은 2월부터 10월 중에 운영하며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수시로 본인 신청 시 50명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은 7급 이하 직원의 휴직, 출산휴가, 파견 등으로 인한 2개월 이상의 업무공백 발생 시 업무공백 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며 직원생일 축하활동 전개는 전 직원에게 실제 생일을 전수 조사하여 생일자에 문화상품권 전달 및 축전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동호회 내실 운영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MT지원, 유니폼 지원 행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대상자 40명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으며, 특별휴가 범위 확대 등 직장분위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제휴카드 운영입니다. 지역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은 물론 카드 소지자에게 구정에 참여한다는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매출액 등에서 발생되는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활성화 및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에서의 조치사항은 회원모집 및 홍보매체 이용, 홍보하고 제휴카드명은 '내 사랑 부평카드' 부평사랑 카드로 하며, 수입금은 문화기금으로 사용하겠으며, 문화기금의 적립목표는 축제가 치뤄질 수 있는 범위 100억 원까지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51만 1,302건을 발급하여 2001년보다 5,65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구정을 찾는 주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친근한 관청의 이미지 조성에 기여코자 민원안내 창구 방풍막 설치는 미관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원창구 컴퓨터 교체는 대체구입을 컴퓨터 8대를 LCD 모니터로 구입하여 민원창구에 배치함으로써 민원응대에 편리를 도모하고 미관을 고려한 편안한 쇼파 교체 및 민원기장대 설치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강화입니다. 급속히 변해 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습득 및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친절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도를 한층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에 합리성을 기하고 기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력절감 및 대민편의행정 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설치장소는 부평구청 민원실, 부평1동사무소, 산곡2동사무소, 롯데마트, 이마트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자료관 설치 준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의 단계적 실시로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기록물 정보센터인 자료관 구축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세부 실행계획은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작업실 공간 30여평 확보, 2003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파악 및 기록물 이관작업 실시, 마이크로필름 촬영 사전 작업으로 편철, 분철, 페이지 부여, 색인목록 작성, 마무리 편철, 박스라벨 작업 및 기타 작업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호적등·초본 동사무소 확대 발급입니다.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호적등·초본 발급 업무를 동사무소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부평구 관내 21개 동사무소에서 2003년 1월 13일부터 확대 발급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환경 구축을 위하여 2003년 1회 추경에 21개 동사무소에 호적등·초본 발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총무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직장협의회에서 1인 시위하고 출근저지투쟁하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1인 시위는 며칠 동안이나 했어요?

1인 시위는 100여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저지투쟁은 며칠이나 했어요?

그것은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문제삼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파행인사 그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행인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세양 국장께서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작년도에 박준복 팀장을 남동구로 보냈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에서도 잘못됐다고 하여 합의를 한 사항인데 징계를 줘야 할 사람을 승진대상 자리에 옮겨놨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패거리 인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 말로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인사를 하거나 총무과에 있는 사람은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람은 총무과로 단순하게 끼리끼리식으로 인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두 가지 뿐인가요?

그 다음에 인사혁신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마련하지 못 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4년, 45년생 그것 얘기는 없는가요?

그것은 그래도 거의 적은 편인데 그것도 일부 있는 것은 이관진 국장이 45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발령을 내고 그것도 총무과장이었던 서세양 국장을 그쪽으로 했다,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5년생은 지금 부평2동장하던 그 양반도 45년생 아니에요?

남윤호 동장은 45년생인데요 지금은 역전민원실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장으로,

그럼 박준복 팀장은 합의가 된 거예요?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부평구청으로 오는 것으로 합의는 했는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박준복 팀장이 구치소에 있고 또 우리 구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지 초과 과원인데 올 수는 없으니까,

받는다는 원칙은 합의를 하고?

원칙은 합의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지침은 아직 마련 안 했나요?

지금 다 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장협의회에서 한 번 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추가해 달라고 그래서 일단 1부 복사해서 너희들도 검토해 봐라 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윤호 동장하고 이관진 국장하고 조원호 동장하고 그 분들은 지금 명예퇴직 신청을 했는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그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 총무과로 발령을 내 가지고 대기상태에 있는 사항이지요.

그럼 그 분들이 만일 명예퇴직 신청을 안 하면 이영일씨처럼 그대로 되겠네요. 그것도 문제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지방공무원법인가에 보면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일단 사무관이면 사무관 직급에 맞는 직위에 임명을 해야 되고 서기관은 서기관 직급에 맞는 직위에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을 활용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상 직위해제라고요. 직위해제고 명예퇴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유의사거든요. 명예퇴직 신청서에 보면 첫 머리에 그 말이 나와요. "본인은 자유 의사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엊그제 본 위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식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 문제를 저질러놓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 건지 그것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44년생은 우리 인천시에 같은 추세로 명예퇴직을 사실상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요 인천시 추세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3족을 봐 주세요. 거기 보안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청내 보안을 위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문인식시스템이나 카드키시스템을 우리 부평구에서 도입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의 지문인식 그것을 할 때 대상은 어떻게 구분을 두고 합니까?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카드키 그것은요?

그것은 개인별로 소지하지요.

개인별로 소지를 하고,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하고 최종 나간 사람들로 해서 그게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최종 나가는 사람이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드로 하고, 지금 우리가 지문인식시스템이나 카드시스템 중에 어느 것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문인식시스템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지문을 데 가지고 보안을 하는 거지요.

보안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현재는 키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키는 누가 보관 하고 있어요?

키는 당직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그러면 총괄 보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청 내에 각 과마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 내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키를 갖고 있는 것하고 지금 지문인식을 할 때 어떤 한정된 사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청 내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800여명 됩니다.

동사무소 말고도요?

네.

그러면 800분의 지문이나 키가 되면 나중에 보안 문제가 유출되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래서 카드시스템이나 지문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현재는 키를 보관하면 당직실에서 그 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직실 근무자를 거치지 않으면 문을 열거나 닫지를 못 하는 상황이지요?

열지를 못 하지요.

닫을 때는?

닫을 때는 최종퇴청자가 닫고,

닫고 거기다 주고 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문이나 카드키로 됐을 때 대상자를 전 직원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래요. 80여 공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가 나중에 확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 보안에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팀장선이라든지 차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과별로 한정돼서 그렇게 해야지,

과별로 해서 한정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전체 800여 공직자가 다 들락날락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과에는 과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전체 인원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지요.

전체 인원인데 지문인식이나 카드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전체 800여 직원들이 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총무과면 총무과 직원들만 그 과에 들어갈 수 있지 타 과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우리 총무과에 직원이 45명입니다.

그러면 45명이 마음만 먹으면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융업에서도 보면 키를 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문이 됐든 전자키가 됐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과지만 45명이 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서 팀장이나 차석 정도에서 한계를 둬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24쪽이요. 우리 구민의 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부터 풍물축제하고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정식으로 대대적으로 못 했다는 판단 하에 아마 따로 별개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공보실 업무보고를 받지를 않아서 아직은 잠정적으로 6월에 풍물축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축제를 구민의 날이든지 풍물축제를 하면 많은 경비가 거기에 투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선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민의 날을 활성화하고 참여도를 높이고 이런 것도 좋고 풍물축제는 풍물축제대로 그런 연계를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 행사를 할 때 보면 그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하는 장소에도 가 봤고 축제하는 기간을 며칠을 둬서 다녀봤는데 꼭 따로 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여기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로 구민의 날을 10월 1일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풍물축제가 6월로 일정을 바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풍물축제가 단오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민속의 날이니까 풍물축제도 그쪽으로 기준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절을 기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 번 우리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어느 정도 섰어요?

예산은 정확히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라고 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민의 날 행사를 풍물축제를 10월에 구민의 날에 같이 했었던 것을 공보실에서 하면 얘기도 하겠지만 굳이 그때 옮겨서 하고 또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대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구민들이 보는 시각도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면으로는 곱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구민의 날 행사를 단독으로 엄청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물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한 번 맞물려서 같이 해 봤으면 그런 바람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풍물축제와 구민의 날을 겹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처음으로 분리해서 해 보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요 올해 하는 것을 지켜 보시고 내년에 잘못된 일 있으면 시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물축제도 작년에 몇 억씩 들어갔잖아요. 몇 억 들어가고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풍물축제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올려서 두 번을 예산을 다시 집행을 했던 건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문제, 예산문제가 대두되어 어떻게 보면 구민의 날 기념식은 기념식 위주로 하는 행사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풍물축제는 단오제를 맞이해서 하는 민속행사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 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념식 행사로 주로 하는 일이 기념식과 축포발사, 현수막, 청사초롱 등등 그런 관련 행사하고 표창 수상자에 대한 구민상 표창 수상 그런 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구민의 날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이 많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념식이 10월 1일 기념식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하고 실질적인 민속의 날 민속행사인 풍물축제는 단오절 때 하자 이게 금년에 처음 채택된 건데 이 행사를 지켜 보시고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35쪽에 지역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듣고 싶거든요.

지금 지역카드가 우리가 '내 사랑 부평'이라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발급합니까?

이것은 카드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발급하는 데가 구청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이것은 BC카드 주식회사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회원 모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 자생단체라든지 동사무소 청장님 순회 방문 시라든지 단체들이 회의가 있을 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C카드 회사 직원이 반상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발급해 줍니까?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카드회사에서 발급이 되지요.

카드회사에서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신청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카드회사는 와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BC카드하고 부평구청하고 제휴가 되고 부평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시간을 알면 BC카드에다가 전달을 하고 BC카드회사에서는 직원이 나와 가지고 BC카드에 대해서 구청하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청서를 나눠주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BC카드 회사에 가서 카드 발급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발급을 받은 회원이 5천 명 미만일 때는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5천 명 미만일 때 0.1%,

매출액의 0.1%.

5천 명이 넘었을 때는 0.2%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BC카드하고 부평구청하고 제휴가 돼 가지고 부평구청에서 BC카드에 회원 소개를 해 주고 그런 거지요. 소개를 해 주고 BC카드에서는 부평구청에서 회원 소개를 받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매출액의 0.1%, 0.2% 지불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카드회사가 많잖아요.

문제는 없지요. 이것이 매출액의 0.1%나 0.2%의 수입금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문화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BC카드입니까? 예를 들어서 타 카드회사일 경우에는 0.1%, 0.2%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BC카드로 어떻게 업자를 선정을 하신 거예요.

BC카드에서 거기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 BC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5천 명 미만일 때는 0.1%, 회원 5천명 이상일 때는 매출액의 0.2%을,

그러면 타 회사에서 이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 고려해 보시고 결정한 겁니까?

처음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서 제안한 적이 없고 BC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이 드리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5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전혀 부평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가 이것 소개해 주고 카드 발급해서 사용하고 매출액의 0.1%, 0.2% 준다고 하니까 부평구청에서는 소개해 주고 0.1%, 0.2% 받으면 우리 부평구에 수입이 조금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잘못됐어요. 지금 마을금고에도 삼성카드하고 제휴를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받을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계약기간도 5년, 이것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무조건 계약이 5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계약이 일단 끝나야,

공평하지 못 하고 공정하지 못 했지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자를 선정하는 건데 이게 BC카드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 이게 타 회사에서도 똑같은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고 업자 선정이 되었더라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 물론 안 하겠지요. 그렇다고 공고를 내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BC카드에 혹시 특혜를 드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 결정을 한 겁니까?

작년 9월에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적에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이나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마을금고가 이런 것을 해도 규정이나 법이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아무 근거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특혜지.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소관이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입니다.

그럼 직장협의회 임원진하고 가끔 간담회 같은 것 없습니까?

간담회라기 보다는 청장님과의 대화 전에 사전조율을 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간부진과 대화를 합니다. 총무과장, 팀장, 담당자, 직장협의회 간부진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뭘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내용이?

직협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청장님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조율을 하지요.

그러니까 직장협의회가 전국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단 인정되는 조직단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총무과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를테면 노사간인데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그러면 정례적인 간담회가 있어요, 수시로 필요할 때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정례는 아니고요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도 직장협의회에서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대대적인 진급이라든지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의사국에 총수로 계시다가 집행부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셨고, 또 김평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집행부 총무과장으로 가셨어요. 그랬는데 뭔가는 달라지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인사관리에 전혀 직장협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거고 구청장 고유 권한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유권한인데 그래도 직장협의회에서도 아무 상관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꾸 저렇게 간섭하고 시정하라 개선하라 이렇게 할리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뭔가는 인사원칙에 어긋나든지,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 하고 있어요?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직장협의회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진다면 직장협의회에서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평구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맨날 신문에 나고 좌우간 인천 8개 시·군·구에서도 제일 유명해졌어요. 구청장 출근저지를 안 하나, 이것 구의원으로서도 사실 신문을 볼 적마다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편하지 않아요. 인사는 만사라고 우리 의원들도 구정질문 때 수시로 하고 특별히 저번에 조재국 의원님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구의원은 지역의 대표고 주민들의 대표로 대변하는 것을 귀로 듣고 그것을 참작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구정질문 했을 거예요. 이게 안하무인이에요.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떠들어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원칙없는 인사행정을 하니까 이렇게 직장협의회에서도 간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는 조용한데 왜 우리 부평구만 야단이냐고요. 그리고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뽑을 때부터도 난리를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청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어디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장협의회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을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동조합, 노조로 가는 길목에서 직협측에서는 직협이라고 안 하고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아직 입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미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항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월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청장이라면 우리 60만 이상의 부평구민의 기관장인데, 자기 직속부하가 출근저지를 한다는 게 뭡니까. 구청장 출근하는데 앞을 가로막고 출근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부평구 전체가 망신인 거예요. 이런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부서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것 머리 조아려 가지고 대화해서 이런 일 없게 막아야지요. 인사원칙에 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해서 처리한 건데 직장협의회 너들 왜 맨날 불법으로 이러냐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조직생활에서 문제가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직장협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루종일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대화는 충분히 했고요.

대화는 해요?

그럼요. 대화도 충분히 하고 청장님하고 면담도 수차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문 드릴게요.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하고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파행인사가 어떤 부분이 파행인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전혀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집행부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대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평2동 출신 이익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37쪽에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상당히 시기적절한 부분이라고 보고 반드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관공서하면 이미지가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 줘야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런 접근도를 높여줘야만이 친절도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실 내에 쇼파 등 집기교체 이런 부분만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미취학 아동들을 동행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볼풀이라든지 미끄럼틀 이런 미취학 아동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인천에 다른 구나 군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인천에서는 못 본 것 같고 일부 지방에 가서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면 우리 부평구에서 언젠가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구청 민원 대기실이 지금도 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항도 놨다 치웠는데 현재 상태로는 민원실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실정인데 청사가 넓으면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가 넓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전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저 불과 볼풀 하나 만드는데 서너평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만이 정말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도 제고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친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민봉사과 지금은 총무과로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제가 늘 친절교육 말씀을 드리는데 맨날 업무보고 때 보면 이 내용이에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게 제가 질의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는 이종안 당시 과장님한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친절 교육한다고 해서 외래강사 초빙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7층 대강당에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다, 이것은 얘기도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으로 친절도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려면 다른 데에 투자할 비용이 오히려 친절도를 제고시키는 비용으로 전환이 돼서 사용이 되어야 될 정도로 해당팀 민원팀이면 민원팀, 호적팀이면 호적팀 두팀이 직접적인 대민부서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두 팀을 아예 별도의 연습프로그램을 만들던지 해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는 것도 좋다니까요. 사기업 무슨 항공회사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가서 MT겸 친절교육을 받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외래강사 1년에 두 번 불러다가 7층에서 한다 그 얘기만 하시니까 맨날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만 들으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볼풀 놀이시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고를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장께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다시는 안 드릴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아니고 자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네요. 35쪽에 보시면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 사랑 부평카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죠, 5년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등록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391명입니다.

391명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없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요즘 서 너개씩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는데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게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공무원 수가 8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1명이 등록회원이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도 발급을 받았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다 카드가 있고, 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율적으로 가입해 달라 하니까 아직까지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제성을 안 띠더라도, 물론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직원숫자가 8백명이 넘고 동 직원까지 다 파악하면 그 숫자가 엄청날텐데 더군다나 우리 구 의원님들도 내 사랑 부평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카드가 서너장 됩니다만 전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은행에 직접 물어보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가입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구청장님 초도순시나 동 순시, 이럴 때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부평구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초창기에는 몇 번 봤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떠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내 사랑 부평카드 1%, 2% 이 부분에 문화예산 적립 이것에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청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청장님이나 저희 다 의지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동에 순시할 때도 일일이 가서 그 분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소비를 제고하기 위해서 카드를 권유를 한다든지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BC카드 등 보통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환해 주는 거니까 전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환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구민들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금적립기준 상향협의라고 돼 있는데 이미 5년 계약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기간 내에 상향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우리가 매출액의 몇 %를 받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사랑 부평이라는 카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바로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보면 다수의 부평구민들이 가뜩이나 우리 부평구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거주하고 서울 인접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애향심이 부족하다, 참여율이 적다, 맨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사랑 부평, 꼭 카드부분이 아니더라도 '내 사랑 부평'이라는 캐치프레이드 안에 전체가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쭤보는 김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견학 배낭여행 실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데 좋은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대상은 격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또 내가 거기는 가기 싫다 하는 기피부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또 어학연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팀별로 운영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분위기 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직장 분위기를 악화시킬 소지도 있다, 대상 선정이 정확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선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분위기 개선이 아니고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33쪽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됩니까?

6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25년 이상 장기근속이시다 보면 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으시겠죠?

올해는 6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28년.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 공무원 생활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고 봐야죠. 배우자들까지 같이 가니까 배우자들도 사실상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무원 외국어 교양강좌 운영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능력개발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대상 50명 대상해서 직무관련 자격취득이나 사설어학원 수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이와 관련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1인당 3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되는 이 부분이 지난 번 서세양 과장 당시에 총무과장한테 물어봤는데 마음에 와닿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차라리 공무원 외국어 교양강좌 운영하는데 좀 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포함시키는 게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 외국어 교양강좌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어학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고 직원능력개발이라는 것은 직무 관련해서 전산이나 행정일반 직무 관련 전문프로그램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능력개발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등록을 한 후에 사후보고를 하면 그것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30만 원 한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안시스템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시스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를 전자키나 지문인식으로 바꾸는 건데 지문인식이 구 소속 전 직원들의 지문인식이 중앙서버에 내장이 되죠, 그러니까 꼭 팀장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만 키나 지문인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문을 하거나 카드를 넣으면 '아, 이건 누구거다, 누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익성이가 총무과를 출입하면 몇 시에 출입했다가 몇 시에 나간 것까지 중앙서버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나간 것은 문을 여는 사람지문이 필요한.

이익성이가 혼자 출입했을 경우에 지문인식을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몇 사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국한돼서 키나 지문인식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이나 팀장 부분적으로 한계를 둔다고 하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죠.

이것하고 비상연락망을 전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비상연락망은 이번에 대구 같은 데서 큰 참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비상 걸 때 지금은 다이얼로 해서 개별적으로 다 전화해서 비상소집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해서 한 번 입력만 시키면 전 직원한테 동시다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에 찍어 가지고 하면 한꺼번에 여러 군데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것은 한 번 입력을 시키면 전 직원한테 비상통지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소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한 두시간 이상 걸립니다, 전 직원한테 비상 걸려면. 그러면 비상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못 하죠.

특별한 비상연락망의 시급성,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모든지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전산에 의지하고 사실 전산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는 거거든요. 확인이 됩니까?

그럼요. 입력하면 일단 다 가지요.

가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짜져 있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문자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전 직원이 8백명이면 8백명 직원들의 문자를 다 입력해 놨다가 버튼 하나면 8백명한테 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3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연락망이라는 단지 이러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알리는 부분과 그 내용을 알려주면 될텐데 별도의 무슨 연락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32쪽에 직원휴양 콘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18일에 샀다고 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었어요, 몇 회에 몇 명이나 했었습니까?

54명이 71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구좌당 28일 내지 30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 직원들이 거의 한 명이 한 번씩은 사용이 되나요,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10구좌 중에 한화가 5구좌인데 28일, 대명이 5구좌에 30일, 일성이 4구좌에 30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1인당 연간 2박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 시기나 개인이 희망하는 날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선 두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각자 언제 가라는 계획이 없고 본인들이 언제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몰리니까 비수기에 가는 것도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사용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영향이 가는 겁니까?

다 해당됩니다.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에 해서 공무원들끼리 팀웍도 있잖아요. 동호회라든지 팀웍이 있어서 같이 출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작년에 늦게 구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일차적으로 희망하는 개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권에까지 개입하는 여지를 보인다라는 시각을 갖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죠. 총 몇 명이 자리이동을 한 겁니까?

3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하면 우리 관내 21개 동 중에서 동장하고 사무장이 그 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실정 파악도 다 됐는데 그 동장하고 사무장이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된 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한 3개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동장하고 사무장이 한꺼번에 이번 시기에 된 거요. 많이 됐죠, 일단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얘기드리는 요지는 이번에 국이 신설돼 가지고 대대적인 인사가 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직원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동장이나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동장하고 사무장을 싹 바꿔놓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 동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기 엄청 힘들다라는 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사행정을 할 때 필히 참고로 하시고 이게 차후에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동에서 보면 동장이 사무장하고 같이 자생단체장들한테 업무에 대한 것이나 실정을 물으러 다니는 웃지 못 할 모순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것도 알 수 있어야 되지만 동 전체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먼저 가면 사무장을 최소한도 6개월은 있다 보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행정을 하실 때 이점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동 행정에서 마비상태가 오는 것을 초래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 동장들의 무분별하고 빈번한 사전정보 행위를 질타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또 동장 내지는 과장들 사전전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이루어졌어요, 1년 이내에 움직인 동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동장이 평균 21개 동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동장이 있습니까, 인사팀장님 대보세요. 21개 동장 중에서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동장.

지금 드릴 수 없고요 자료를.

아마 손꼽아야 될 걸. 거의 없을 거예요. 동장 평균 재직기간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인사위원회에 사전전보의결을 해야 되죠.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후에 서면결재로.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상에 사전전보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죠. 거기에 3호인가 4호에 전보하고자 하는 직위와 같은 업무를 3년 이상 보았을 때에 사전전보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그 개념이 아닌데 편리하게 거기에 갖다붙여서 관행적으로 법령에 어긋나게 막 사전전보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번 산곡1동장 같은 경우 아무런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된 사람을 움직였다 이런 얘기거든.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 사무장 같이 움직이는거야. 그래서 금년 2월에 통장이 임기가 끝나서 통장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었어요. 동장이 1월에 가버리까 새로운 동장이 통장의 성분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협의회장한테 전권은 맡기고 통협의회장이 통장 임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동장 전보를 신중히 움직여야 되고 불필요한 동장들에 대한 사전전보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사를 하도록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진할 경우나 징계받을 경우에는 사전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외에는 수평이동이나 동장을 과장으로 발탁시킨 경우에도 1년 전보제한은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수한 동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공통으로 느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절대 빈번한 동장 전보를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총 무 과 장 김평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