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하철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에게도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1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2월 18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변경함으로 인한 7동과 8동, 결동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대명2동과 대명8동이 통합되면서 사용중인 대명2·8동 행정동 명칭이 주민들이 부르기와 쓰기가 불편하여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효율성과 주민 편리를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전 위원이 의결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본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중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범위 및 기간 변경과 적용법규 변경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반대토론 없었으나, 현재 조례 개정시 상급기관 표준안에만 의존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에는 전체를 검토하여 개정토록 주의를 촉구하고 집행기관의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들을 상정하였으며 전 위원의 참여 하에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 제·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정내용이 8개 조문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본 조례안은 기존 법령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IMF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1999년 1월 1일 잠정적으로 폐지하여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일반회계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 재정으로 호전되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여 법령에 충실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소수의 반대 토론은 있었으나, 다수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와 관련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넓이 6m 미만 도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본 조례개정안에 적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주택가의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도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 분할 납부 및 대금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 하여 대부료, 사용료와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고, 연체료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 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의 제안취지와 질의 및 열띤 토론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