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10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주요업무 보고와 2002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 때 위원님들 배려로 저희 환경위생과는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1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직의 증설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팀 명칭변경과 신설 팀이 있으므로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산업환경팀 김종락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팀 한세덕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 김흥림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최용호 팀장입니다. (인 사) 유통식품팀 이명선 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환경위생과 사업추진은 주요업무 5건, 특색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평구 관내는 69개교 가운데 자연보호 시범학교로는 16개 학교로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5개교, 초등학교 10개교가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은 350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조직정비는 3월까지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모집은 구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모집토록 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조직실천협의회 구성은 상반기중에 각동별 조직을 재정비한 후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각동대표 중심으로 구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운영은 자연정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학교 16개교에 쓰레기봉투 및 청소도구를 지원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은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감시활동의 운영방법 등을 내용으로 7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련시설 견학은 명예환경감시원중 신청을 받아서 7월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자연보호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의 방학기간에 환경관련활동수기, 글짓기, 포스터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고 포스터 입상작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는 이들 작품을 작품집으로 발간을 해서 해당학교 및 관공서, 은행 등에 배부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1년간 환경보전활동이 많은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등 환경보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기질 조성입니다. 도심지 대기오염 상승요인이 되는 자동차매연, 공장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등의 규제강화로 선진형 대기환경 기준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인류환경도시로 거듭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구는 주거상업지역과 부평4공단 등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교통요충지로 교통량 증가와 도심지역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가 관내 14만 6000여대, 대기배출업소가 22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88개소, 악취배출업소가 12개소로 이들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우리 구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노상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차량의 10%에 해당하는 1만 4600여대를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차고지 및 회차지 20개소에 대해서도 분기 1회 단속하여 배출가스 과다발산차량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또한 주민차량 무료점검은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자율적으로 실시 개선을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배출가스저감홍보는 부평사람들, 구 홈페이지, 지방지 등에 홍보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장관리와 특히 대형사업장 20개소는 연 2회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은 신고면적의 10배인 특별관리사업장 27개소를 지도점검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황사가 시작되는 3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월 2회 이상 관리를 하는 등 공사장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악취발생원 관리는 관내에는 일반관리사업장 10개소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중점관리사업장이 2개소로 특별관리하는 사업장은 대우와 두산콤프래독츠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악취민원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연간 9회 이상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천농장 무허가배출업소는 연 1회 이상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겠으며 비공해산업 전환 및 타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권장하여 청천농장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깨끗하고 쾌적한 약수터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지정약수터 8개소와 미지정약수터 3개소, 지하수 1개소로 총 12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우기 및 약수터 돌발사태 발생 시 즉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처하고 수질검사항목은 연중 4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일반세균 외 5개 항목, 즉 질산성질소라든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암모니아성질소, 대장균이라든가 탁도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4월중에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45개 전항목을 검사토록 하겠으며 기온이 상승되는 하절기인 7월에는 여시니아균을 추가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약수터관리는 1차 부적합 시 안내판에 주의사용란를 통해서 사용을 중지하고 재검사결과 계속해서 부적합이 될 때는 '먹는물 이용불가'라는 경고문을 부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안내판 정비는 지정 및 미지정약수터를 대상으로 지정약수터안내판은 보수 및 교체를 하고 미지정약수터3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 약수터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수질검사결과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환경 및 불량식품정비를 위해 약수터 주변 새벽청소를 환경위생과 직원으로 6개조를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 주변관리를 실시하고 약수터별 책임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약수터 주변 불량시설물을 파악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할 사안은 도시정비과에 의뢰 조치하는 등 약수터 주변 시설물 관리로 유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유흥주점 167개소 외 6개 업종에 7368개소가 관내에 산재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은 퇴·변태 우려업소 등 취약지역 중점관리는 4개 지역에 44개소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4회 이상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카드화관리를 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 2회 이상 방문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업소는 월 1회 이상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해업소 지도단속은 중점대상 유흥주점 167개소 외 4개 분야에 158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은 연중 실시하되 중·고등학교 방학중이나 7월과 8월, 12월에는 문화공보과,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부평역, 백운역 등 청소년 출입예상업소 중점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구청장공한문 발송은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제 추진, 식중독예방 등을 내용으로 5월중에 실시를 하고 특별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5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좋은식단 모범전시는 상시 부평구청과 부평구음식업지부에 전시를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풍물축제 기획상품 개발은 축제개최 2개월 전에 행사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요금 할인이라든가 풍물특별메뉴 개발 및 축제관련 홍보물로 볼펜, 악세서리 등의 배부는 음식업지부와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으며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는 5월중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잘 보이도록 도색이라든가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색음식점 발굴 및 신경영마인드를 위해 특별위생교육은 관내 모범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성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부정·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 가공, 유통, 진열, 판매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식품의 철저한 수거검사로 식중독 예방과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구민에게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98개소 등 8개 업종에 114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지역 및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는 삼산농산물센터와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하절기 위해식품 및 명절 전후 성수식품 수거검사는 연간 6회 실시하겠으며 수입식품과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수거검사는 요일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명예식품감시원과 경찰 등 합동수거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여 금년도 목표건수인 400건을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400건 수거에 대해서는 관내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무상수거를 하고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상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대한 전체업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활성화를 위해 부평사람들,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는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냉면 취급업소, 생선회 취급업소, 예식장 주변 음식점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도관리 하겠으며 식중독사고가 빈번한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다중이용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식중독 등 홍보는 부평사람들, 지방지,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입니다. 최근 수도권 도시지역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추세에 있어 기존 경유를 대체하는 청정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시범보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사업추진에 관해서는 산자부에서 고시가 2002년 11월 20일 되어서 수도권 지역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바이오디젤을 시범보급하고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판에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는 바이오디젤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바이오젤이란 식물성오일과 알코올을 반응시킨 물질로 일반경유와 특성이 거의 같으며 연료 내 산소를 11%나 함유하고 있어서 자동차공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발암성 미세먼지와 방향족 벤젠 등을 현저히 줄여주는 청정대체에너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정주유소 보급은 산자부 고시내용이 동 단위 내에 각사별로 1개씩을 지정주유소로 지정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2월중에 관내 주유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우선 1개소를 산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단계별보급은 1단계로 우리 구 관용차량 55대에 대해 시범운행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2단계, 3단계로 점차 확대 보급, 대기오염의 현저한 저감과 청정 대체에너지 활용으로 자원절약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실시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도시 대기오염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오염물질로 인한 오존발생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제작사 및 지정정비업체가 합동으로 무료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정비, 점검을 유도하여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중은 자동차가 81.5%, 산업시설이 9%, 난방시설이 5.6%, 발전시설이 3.9%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인천시 자동차 등록은 2002년 12월말 현재 75만 2000여대이고 그 중에 우리 구 자동차 등록은 14만 6000여대로 인천시 전체 차량의 1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과 9월에 부평세림병원 옆 공영주차장에서 구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실시하고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 4개 회사에서는 지정정비업체 협조로 무상정비라든가 수리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행사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부평사람들, 지방지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 홍보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구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실천음식거리 발굴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음식점중 효실천업소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이나 경로효친사상을 계승코자합니다. 관내 음식점중 현재까지는 효를 실천하는 업소는 없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굴기준은 경로우대석 별도지정 및 노인이용 편의시설 확보여부와 전통메뉴개발 및 65세 이상 노인 대동 시 식음료 20% 이상 할인 여부 등을 내용으로 음식업지부와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실천 음식거리 입구에 효실천음식거리 지주간판 설치와 효실행 현수막을 게첩토록 하고 식음료 20%이상 할인할 경우에는 식대계산 후 할인금액을 봉투에 넣어 오신 어른께 다시 환불해드리도록 하고 사회복지과,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서 5월 가정의 달과 10월 경로의 달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동불편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효실천음식거리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지주간판을 설치하는 등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실천거리 육성을 위해서 부평사람들, 구 홈페이지, 음식업지부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이 6건, 건의 2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으로 부평5동 중앙감리교회 앞 고물상 소음, 분진문제 처리미흡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부평5동 중앙감리교회 앞 고물상에서 작업 시 소음과 분진발생으로 인근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처리가 미흡하여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관내 부평5동 10번지 고물상에 파지 상하차 시 발생하는 먼지 소음으로 주변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결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 방음·방진시설 설치와 야간시간대에 상하차 작업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파지 상하차 시에도 작업시간 제한 등을 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리공무원 관리감독 철저로 시정요구 내용은 유흥업소단속 관련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아 구속되는 등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직무형태가 되풀이되고 있는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제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반복적인 직원교육과 자체 감찰활동에 철저함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단속관련공무원 전원에게 비리근절대책을 내용으로 월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월 2회 이상 위생관리팀장, 위생지도팀장, 유통식품팀장 등 팀장들을 반원으로 구성해서 감찰반을 편성직원들의 업소 비리여부를 확인하는 등 직원들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굴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확보미흡 건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2002년 6월 굴포천 차집관거공사가 끝나게 되면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 되어 웅덩이에 고인 물이 썩게 됨에 따라 악취발생과 도시미관 저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승기천과 장수천은 시 예산사업에 반영되어 생태하천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굴포천은 담당부서의 인식과 노력 부족으로 예산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 예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주관 부서는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환경부 하천정화사업 지방양여금으로 34억원을 신청을 했으나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이 현재 완료되지 않아 홍수대비책이 없고 홍수 범람과 침수지역으로 현재로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협조공문은 발송한 바 있습니다. 홍수문제가 완료되면 지방양여금 신청된 것 예산을 확보하면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대학교부설 인천지역환경기술연구센터에서 환경부와 인천대학간 연구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굴포천과 굴포천에 연계된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생태와 수질 및 기타구조물을 4월말까지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발간될 보고서를 근거로 중앙부서에 예산요청이 다소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굴포천살리기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서부간선수로 10개소, 굴포천 10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돕는 등 역할분담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공해배출, 생활소음, 유독물, 비산먼지 등과 관련된 민원내용과 조치결과 내용이 상이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처리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인 1조로 2개조를 편성, 소음측정기 등 측정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시설견학자 선정 부적정건입이다. 시정요구내용은 환경시설견학자가 매년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으므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매년 7월중에 실시하는 환경시설 견학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 후 사기진작 및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미 대상자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이 부진한 명예환경감시원을 재정비하고 신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청소과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을버스주차장 세차행위 단속소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관내 마을버스들이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는 관내 신하여객을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신고대상 여부와 불법세차 행위 등 환경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추운 날씨 관계로 불법세차행위는 적발하지 못했으며 차후 세차를 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여부 등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고압세차기를 이용해서 세차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 적용해서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음·진동공해 민원관리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소음 및 진동공해에 따른 민원발생 시 즉시 조치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를 2개로 하여 2인 2개조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기이 2002년도에 소음측정기를 1대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인 2조로 측정장비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3동 일명 먹자골목 특색음식거리 지정 검토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부개3동 먹자골목을 특색음식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조치는 금년 상반기중에 부평3동 먹자골목 업소를 지역적으로 특색음식점거리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아울러 음식업지부와 동 지역의 음식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2003년도 특색사업으로 효실천업소에 대해서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요 효실천업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 잡고 이것 추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보면 간판제작 배포 및 쓰레기봉투 지원하셨는데 이것도 전혀 예산은 없겠네요?

지금 현재 먹자골목에 해당되는 여러 군데를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거의 모범음식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모범음식점과 연계를 한다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다만 특색음식거리로 효실천거리를 지정을 했을 때 지주간판 관계는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효실천거리로 만든다면 그 지역 전체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에 일정하게 음식업소들이 군락을 이루는 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개별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효실천업소라는 간판을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처럼 제작을 해서 할 계획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효실천업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효실천을 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부개2동에 보면 조그마한 갈비집이 하나 있는데 매달 20일이 되면 저소득 노인들 한 20명씩 모아가지고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그날인데 1시쯤 아마 할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데는 효실천업소로 간판이라도 걸어주면 오히려 진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디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디젤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릴 때는 폐식용유, 쌀겨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식용유를 재생해서 쓰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재생해서 쓰려고 하면 수거하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부평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부평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업체가 평택에 신한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 비디케이가 있습니다. 전국에 2개밖에 없는데 이들 업체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환경운동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단체에서 폐식용류유 수거하는 걸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식용유 쓰는 데가 여러 군데에서 음식점을 정해놓고 하는 데, 점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면 튀김집이니 이런 데가 무허가업소가 많고 영세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폐식용유 갖다 어떻게 버리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에서 그런 포장마차까지 다니면서 수거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장마차까지 수거하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다수의 업소를 대상으로 폐식용유도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처리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리터 당 얼마씩 주고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버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거시설 자체도 우리가 구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신한에너지에서 기이 폐식용유를 활용해가지고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관계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관용차를 먼저 실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홍보자료를 시운전을 먼저 해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운전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운전하는 시승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제가 2월중에 주유소 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개최를 18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삼산동에 벧엘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저께 신한에너지에서 연락이 온 바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가 기이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시운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관용차 주유를 어디에서 하죠?

주유소는 지금 갈산동에 있는 부평로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로주유소에 요청을 해서 관용차가 전용으로 다니는 데를 해야지 일단 그쪽에다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경영재정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월단위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정된 업체가 바뀌거나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바이오디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이오디젤을 취급을 안 한다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업체를 바꾸든가 해가지고 관용차량이 갈 수 있는 데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있는 데를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용하는 데다 그것을 요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말만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평구청에서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이오디젤 시범계획을 할 때 저희가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많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부천시라든가 의왕시라든가 수원시에는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라든가 몇 개 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부평로주유소에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그쪽에서 아직 결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사안이 추진되는게 어떻게 되냐하면 바이오디젤 20%와 경유를 80%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탱크로리가 많이 있거나 여분이 있는 주요소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주유기가 6개 이상 된다거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의견을 나눠봤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쨌든 경유를 100%를 주유를 하고 있다가 바이오디젤이라는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20%라는 시장을 잠식을 할 때 기존의 석유회사에서 반대하는 사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대다수 주요소가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개인이 하는 주유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리고 현재 바이오디젤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저희 인천시내에서는 서구에 가면 엘지주유소 당하리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급을 해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업주와 대화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경유를 사용 해가지고 주유를 할 때는 뒤에 서 있으면 눈이 따갑다든가 매연이 대두가 되는데 바이오디젤 20%를 해가지고 할 때는뒤에 있어도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 당하리주유소에 시범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당하리주유소를 거의 거쳐서 매립지에 우리 청소차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했는데 운전기사들의 말씀을 들으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좋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유를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리터당 2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면 바이오디젤을 했을 때는 12원 정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주들한테 홍보할 때 실제로 바이오디젤을 20리터를 판매를 한다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 이만큼 좋고 환경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20리터를 판매를 하던 데서 하루에 매출을 40리터를 판다면 환경에도 기여하고 여러 면에서 좋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경유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섞어서 공급했을 때 주유소에서 기름과 기름을 섞는 것은 유사휘발유로 단속이.

바이오디젤을 20% 할 때 동시에 혼합을 하는데 그 관계는 20%를 유지하고 있나 안 하나를 다시 매월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유를 할 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주유 하는 거예요?

주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80%는 경유를 넣고 20% 바이오디젤을 그대로 혼합해 가지고 넣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 4회라고 했는데 이건 자동차 회사이고 노상에서는 어떻게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노상에서는 1년에 몇 회가 아니라 저희가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내 눈에는 안보이네요.

지역은 근린공원 옆에서도 하고 십정동, 약간 오르막 같은 데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약수터 관리가 있는데 약수터 주변 새벽청소는 매주 화요일 하루?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해가지고 돼요? 노다지 물 떠가는 사람 많은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게 된 동기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때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약수터 다니면서 청소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수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대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이용업 크게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지적 받고 위반되는 업소가 어느 업소가 있어요?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중에서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주방이라든가 호프집 이런 데서, 다음에 단란주점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데 지금 현재 미성년자들 출입하는 것 잘 점검하십니까?

단란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접객부를 고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주류를 취급하다보니까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그런 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타지방에는 그런 데가 많다고 하고 역시 의원들이 출장을 가봐도 단란주점에 그런 모든 불규칙한 업소가 많이 있는 건데 우리 부평구 관내는 없죠?

현재까지는 타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지역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층 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물어봅시다. 구청장님께서 모범업소에 무슨 상패 같은 걸 주죠?

모범음식점 지정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군데 나가요?

1년에 몇 군데가 아니라 저희가 기준을 보면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기이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저희가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다시 지정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에 모범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되죠?

200 한 80여 개소가 있습니다.

잘만 하면 자꾸.

그렇습니다. 기준에만 부합된다면 업소 숫자에 관계없이 지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280군데가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모범음식점 관련되는 게 '95년도부터인가 이게 국무회의 주재 때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관리를 해봐라는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관련사안을.

부평구에 모범업소로 지정한 데가 280군데 된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받았다가 다시 회수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연간 한 10개 정도.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가 예를 들면 어떤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업주가 바뀌었을 때도 저희가 지정을 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연간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한 10% 해당됩니다.

부평구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그래도 잘하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지 모르지만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게끔 충분하게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요금이 언제부터 오르지요?

현재 시에서 2월 2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이에요, 확정이에요?

그동안에 당초에는 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인상시기를 2월 25일 화요일부터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버스요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오르는 거예요?

좌석버스는 현행 1천 원에서 그대로입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옛날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만 시내버스는 일반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중·고등학생들은 450원에서 50원이 인상된 500원이 되고 마을버스는 일반요금이 400원에서 100원이 인상된 500원으로 책정됐고요 중·고등학생에 대한 마을버스 요금은 250원에서 50원 인상된 3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요금 오르는거야 1년 동안 싸운 거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청에서 서비스 개선방안 이런 것 혹시 받은 거 있으신가요?

아직은, 이 업무가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만 아직 인상 시기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됐고 앞으로 인상함으로써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송질서에 대한 세부지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종사자 처우개선해서 운전기사 근로여건 향상, 인건비 인상, 버스시설 개선해서 장애인 전용좌석 설치, 냉·난방시설 버스 전차량 설치, 서비스 향상으로 운전기사 확보율 증대, 지금 버스 한 대당 기사가 몇 명이나 확보돼야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대당 2.44명으로 확보한다는 것 하고 업체의 행정개선 사항 적극참여 해서 자기네들이 버스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한 환상적인 것을 내놨는데 과연 이것이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버스요금 올릴 때마다 내거는 슬로건 같은데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실제로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를 현금으로 안 내고 카드로 결재하다 보니까 카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평시내에 버스카드, 교통카드 파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판매소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통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지금 대부분의 국민카드주식회사라든지 BC카드주식회사라든지 대부분의 카드가 교통카드도 겸용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이나 마을버스까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른들은 상관 없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신용카드 줄 수는 없거든요. 버스카드, 교통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동네에서 교통카드 좀 사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충전소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충전소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충전소에서도 판매를 안 하고 어디서 파는지 조차도 모르고 은행으로 가라고 그러고 은행가서 물어보니까 서울 가라고 그러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우셔서 판매소를 눈에 띄는 데 해준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 지금 교통카드하고 현금 내는 것하고 50원씩 차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50원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지금 버스요금 오르는 것만해도 힘든데 현금까지 내게 하지 말고 교통카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 구 자체 나름대로 우선 판매대수가 몇 개소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판매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울러서 판매하는 장소에 대한 주변에 대한 홍보, 그 관계를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참 민원도 많고 힘이 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핑계 저핑계 대다 보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90몇% 이상의 예산을 그대로 확보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시켜준 만큼 확실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주박차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야간에 대형차들이 주박차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안내표지판이라도 만들어 붙여서 "이 곳은 대형화물차, 버스, 이런 차들이 주박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라는 안내판을 붙여서 운전자들이 보고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방편도 모색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기 넓직한 공간에 차 세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다 이 말입니다. 군데 군데 안내표지판을 붙여놓으면 운전자들이 인식하고 주박차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을 상습적인 주박차가 있는 곳에 설치하셔서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효과도 있고 또 안내표지판으로 인해서 주박차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했다고 또 왕왕대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왕왕대고 참 힘들지요?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는데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잠깐 세워놨는데 와서 붙였다." 대개가 그런 변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의원한테 찾아와서 "나는 이거 억울합니다. 봐주시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 별 사람들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평시내 교통의 원활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대형주박차들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주차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심각한 사건들이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점 유념하셔서 대형차들 주박차를 꼭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과장님, 여기 대중교통 운송 추진에 대해서 많이 적발하셨는데 버스 325건, 택시 258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건수가 지적된 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173쪽에.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173페이지.

대중교통운수사업체 이렇게 여러 개 위반행위 추진실적에 돼 있지요? 거기에 버스 325대를 적발했고 택시가 258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택시에 대한 운송질서 위반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다만 버스나 택시의 예를 들면 교통불편신고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차 통과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 승차거부라든지 이것이 대개 일반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엽서로, 또는 전화로, 인터넷으로 신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열시킨 게. 그런데 한 가지 답변드리기 앞서서 증거의 불충분, 저희가 어느 버스에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무정차로 통과했다는 것의 입증이 상당히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법에 위배돼서 단속할 때 과태료부과할 때, 과징금 부과할 때 근거가 있지 아니하면 청문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개 저희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어요.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등해서 10여 개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엽서만 띄웠다고 해서 이렇게 건수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 이런 위반행위 했을 때 최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과 경고, 과태료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 2002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이 돼요?

지도팀장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2년도에 저희가 총 326건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 시정, 경고, 운행정지 이렇게 처벌조치 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99건에 과태료는 1,139만 5천 원을 부과했고요,

회사측으로 고발장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돈이 다 들어와요? 1,139만 원이라는 돈이 액면 그대로 다 들어와요?

내는 데도 있고 좀 체납되는 데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무정차 통과, 각종 표지판 위반, 제복 미착용, 이런 건수가 있다 뿐이지, 이런 것은 엽서 한 장으로 건수 올라가는 거지 과태료나 범칙금은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사안이 반복돼서 그 버스회사에서 반복되는 시민불편사항이 접수될 때는,

범칙금이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예요? 어느 종목에 얼마예요?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100만 원 짜리 부과금은 뭐예요? 무슨 위반행위를 했길래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직 세부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1,139만 원이라는 범칙금을 많이 물렸지만 좀더 철저하게 주정차라든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좀 해주시고 주정차 단속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난폭이라든지 승차거부, 특히 환자나 노인들이 자동차를 세울 때 흔히 택시기사님들이 승차거부를 한다고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회사측에 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과태료를 물든지 자동차회사 업주한테 강력하게 전달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상언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