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더불어 지역구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느라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 압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뜻하지 않게 대구지하철 열차 화재사고로 참사를 당하신 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번 참사도 정부, 자치단체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관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의 안전 불감증과 위기관리체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져 있으며, 국가의 위신과 이미지가 실추되고 국가경쟁력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힘들게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과 월드컵대회를 치렀다고 해서, 또한 좋은 시설을 많이 건설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자면 이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치밀한 정책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뒷북행정은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뒷북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차제에 우리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위기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영기획실장 원세훈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중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로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해 준 기한이 금년 2월말로 되어 있었으나 이 기한이 6개월 연장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2단계 구조조정 기간 동안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발생한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인정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가 2002년도에 회의를 했습니까? 조례에 보면 제일 끝에 규제심사라고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규제사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조례개정을 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2002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작년에도 세 번 했습니다.

그러면 명단은 있습니까?

위원 명단이요?

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김경술·이은석 위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번도, 지금 가져왔습니다. 명단에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도 불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규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 3월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그쪽 팀들이 뭐냐 하면 그만두고 새로 위촉을, 의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이 누구 누구다 해 가지고 명단이 왔는데 규제개혁위원들을 새로 뽑는 사람들을 서울시가 아직까지 정하질 않다가 최근에 정했습니다. 정해서 3월중에 회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9월 25일에 이미 보직을 받았는데……. 우리 임한종 위원님하고 정승우 위원님은 서울기획위원회에서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기획단에서 기획 수립 끝나버리면,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한시적으로 해서 끝났다고 했는데 회의 하셨지요?

네, 했어요.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실장님, 세 차례 회의 했다는데 몇 월에 했습니까?

민선3기 들어와서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위촉되시기 바로 전까지 하고, 위촉은 뭐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고 위촉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의원 두 분이 포함돼 있다니까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개편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온 팀들, 뭐냐 하면 금년 2월중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를 개편하고 있거든요. 개편을 했는데 3월중에 아마 회의를 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멤버들은 원래 김수규, 김천주, 정광모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임기가 끝났는데 새로 위촉을 최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의가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아마 8월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쪽에 와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 한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위원들은 그만둔 위원들이 다 해 버렸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심재옥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많지는 않고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정원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초과인원 처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초과인원 선정이 각 부서에서 정해져서 올라온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34명은 이미 불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난 8월인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서 2월 28일까지 연장을 시켜 놓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안 맞는 경우에 다 내보내야 하거든요. 정원하고 현원 일치가 안 되면 내보내야 되는데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방호원인데 운전원이 있다 그러면 운전원은 초과정원이지만 방호원은 비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정원이 맞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리 안 하고 있다가 방호원이 비는 경우에는 운전원을 예를 들어 방호원으로 바꾸어 주어서 하나를 정리해서 정원하고 현재 현원하고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일치시키는 시간을 벌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퇴직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과인원에 대한 초과현원을 정리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남는 인원들을 추려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원 내로 부족한 과원과 인원을 맞추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234명이 정원 내로 흡수되지 않으면 초과인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또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퇴직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아무 대책 없이 퇴직을 시켜요?

그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지금 현원이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원으로 흡수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원래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정원오버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 사람들 다 정원이 있던 건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5만 4,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정원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일치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정원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정원외현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원래 그런 경우에는 일정기간 두고 난 다음에 다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퇴직을 안 시키고 가능하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서 이쪽에 같은 정원하고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전체 정원을 줄이고 그 정원에 맞추어서 현재 초과되는 현원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무리하게 아무 대책 없이 직권면직을 시키는 방법은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6개월씩이나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해소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초과인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부여성발전센터나 이런 여성발전센터의 훈련교사 같은 경우 사실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방침이라는 것 때문에 정원에서 배제되었던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원에 다시 포함시켜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구조조정 방침 자체가 1998년도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방침에 가장 큰 게 민간위탁이란 말입니다. 민간위탁인데 특히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 신분을 떠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뭐냐 하면 그냥 일자리 없이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민간위탁하는 기관에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안 간 것이지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배제시켜서 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기관에서 같이 받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지 그때 안 가니까 정원외현원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계속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새로운 수요로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정원하고 현원이 일치 안 되는 것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직종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직권면직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추어가면서 우리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제적인 직권면직 방식은 좀 피하고 고용이나 근로조건의 대책을 세워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서별로 직급·직렬별 정원과 현원 상황이 죽 정리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요?

네, 전체가 어렵나요? 정보화기획단이 통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업소별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로 죽 정원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받아서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국 핵심이 오늘 이 조례 개정하는 핵심이 결국은 그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한 대로 한가한 부서는 그야말로 구조조정 이전이나 이후나 진짜로 저희들이 느끼는 바도 한가하고 바쁜 부서는 바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기회로 꼭 삼아서 이런 일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요. 두번째로 우리 심재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6개월 동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든가 대책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그 두번째 하고요. 세번째로 제가 자치구에 있는 부구청장에 대해서 업무분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잠깐 이런 기회에 여쭙고 가려고 물어봅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구청장은 아마 국가직으로서 구청장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견제기능과 더불어 실질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구청장은 민선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방향 설정이나 아웃 쪽에서 사실상 정치성향을 띤 그런 일을 하는 대신에 부구청장은 실질적인 내무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기능으로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구청장과 똑같은 데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되고 또 그 자리가 애매모호하고 성격이 자연히 구청장화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서울시에서 지도 감독이 가능한지, 임명권자는 누구인지, 시장이 거기에 대한 재량권이나 이런 것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구조조정 후에도 한가한 부서는 한가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상 실제로 우리가 각 기관에 정·현원을 정할 때 나름대로 행정수요를 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부에서 보면 한가한 것인지, 안 그러면 복잡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기본적인 우리 업무량이 있거든요. 그 업무량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월 15일에 실시가 다 되는데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정원을 조정을 했었고, 또 금년말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직개편시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직급 불일치 인원에 대한 초과현원 문제의 대책이라는 것은 일반직과 별정직과 기능직이 이렇게 있는데 명예퇴직이라든가 그 동안 새로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정원이라든가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화되기 어렵고요. 기능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번에 전직시험을 봐서 일부 빈 직종에 다른 직종의 기능직을 그쪽에 맞는 경우에는 이번에 전직시켜서 좀 해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소시켜서 가능하면 직권면직 숫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은 지방직입니다. 지방직이고 부구청장이 지난번에는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 발령사항이었는데 바뀌어서 98년도부터는 지방직화 되고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부구청장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구청과 구청간에 어떤 교통정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는 시장이 부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서 민선2기 때도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직으로는 못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해서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그런 것이라도 좀 해야 우리가 25개 구청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장 명의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데서 의견을 모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감축되는 그런 구조조정 결과 하나의 어떤 폐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선2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 민선3기의 시장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아주 모순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의원들이 6대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또 심의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정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실적위주의,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감축이 됐을지는 몰라도 고위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축된 인원은 하부조직입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와서는 이런 방식으로 잘라버리는 그런 폐단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6개월 연장한다고 한들, 또 조금 전에 우리 정병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면 대책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연장하면 민선3기가 끝납니다. 이것은 계속 넘어갑니다.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줄이고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 234명이지만 아마 또 지금 현재는 더 줄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기능직 같은 경우에 전직을 시켰거든요. 전직을 시켜 가지고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호원 같으면 방호원이 자리가 없다 그러면 방호원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현재 기능직 중에서 방호원으로 전직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직을 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조정 하면서 정부 전체에서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직도 훨씬 더 구조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급 이상 공무원은 한 40% 정도 정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옛날에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조직의 방범대원을 구청의 공익요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하고도 거의 비슷한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 당시에 방범대원들을 자르면서 일시적으로 퇴직금이 유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구청 소관으로 넘겨 가지고 근무는 경찰에서 하고 예산은 구청에서 지급되는 이런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민간업체를 위탁이라든지 전출 이런 문제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 온,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 또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남는 인원으로 인해서 예산 소요량이 한 30억 정도라고 했는데요. 본인들도 벌써 잘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본인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6개월 더 연장을 시켜 가지고 근무를 시켜본들 능동적인 업무가 되겠느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가지고 대민봉사 차원에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이 시점에서 6개월 연장하지 말고 아예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정리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 방법의 문제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고, 또 6개월 이후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인원을 감축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깜짝 놀라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는 대민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차원에서 일이 추진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항들이 민선2기 고건 시장이 이런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청문회에서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민선3기에서 이것을 떠맡게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전출 갔어요?

전출을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지금 몇 명이…….

60명.

그러면 한 부서에서 몇 명씩 간 거예요?

거기가 과가 6개인가 있지요.

저는 우리 서울시 업무가 자꾸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공무원 가지고 어디 개발을 한다든가 무엇이 된다면 다 전출을 또 보내거든요, 각 부서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서.

차출해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또 기존조직 같은 데서는 사람을 줄여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제 Hi Seoul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영차원에서 일이 자꾸 늘어나는 부서에서는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34명을, 이분들도 사실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정리대상이 돼야 되나, 억울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런 일에 쓸 수 있도록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각 부서에서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제가 장애인 문제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3명이나 청계천 그리로 갔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간 것이지 정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 직원 3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장애인복지과 직원 3명이 줄었다니까, 그쪽으로 전출 가는 바람에.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그것이 업무가 생기잖아요. 또 체육업무가 생기면 장애인과인데, 왜 무슨 업무가 장 자만 들어가면 장애인과야, 어떻게 된 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건축을 다루는 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또 장애인 체육이다 그러면 그것을 꼭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국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의 사람을 청계천 복원한다고 3명씩 데려가서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굉장히 업무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느니 그냥, 아까 행정자치부 얘기를 하셔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바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 실장님께서는 참 업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6개월 아니라 3개월만이라도 자꾸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계속 연결을 해서라도 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하시고, 임한종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은석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김경술 위원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초과 인원 임시직 234명, 기능직 189명하고 여성발전센터 훈련교사 19명 해서 234명인데 그 인원 외에는 우리 서울시의 각 부서에 임시직이 없습니까?

아니, 많지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숫자만큼 현원은 있는데 정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무조건 234명이 초과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것이 무조건 234명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총정원 범위 내에서 234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가 이만큼 비어 있어요, 234명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비어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사람 234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 딴 부서에서 사람을 못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 234명 나가면…….

그것만큼 채울 수 있지요. 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느 직종에 비는 게 있다면, 이 사람들하고 유사한 직종이 있어서 비면 옮겨주고, 그래서 하나하나 지워나가면 이 사람들도 직권면직을 최소화하고 딴 부서에서도 이만큼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보느냐면 중앙정부기관이나 우리 시·군·구 자치단체에도 그런 임시직이 다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이나 내부 지침에 의해서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정부방침에 의한 TO에 부합은 못 되더라도 임시직으로라도 현실화시켜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항상 한시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해서 행자부 협의하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업무능력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모순된 조례개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TO에 업무영역상 꼭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시직이 아니고 다 정규직들입니다.

정규직인데 지금 정원초과 인원이고 구조조정에서 TO에 오버된 인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 현실화시켜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실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데 임시직 TO에서라도 현실화를 시켜버려라 이것이지.

그런데 임시직은 TO라는 게 없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에 임시직이라는 TO가 없어요.

임시직은 TO가 없지.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금 임시직이 있지,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특수인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특수인부로 가려고 해요? 말이 안 되지. 과장급도 있고 계장급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보고 임시직 가라면 안 가지요.

그러면 정부방침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뭐냐 하면 일반직인…….

그것은 위아래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붙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일반직 26명에 대해서는 기간이 돼서 명예퇴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되면 시·구간 인사교류를 하면서 가능한 뭐냐 하면,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시 오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데 혹시 결원이 있으면 시·구간 인사교류 하면서 정리를 하면 많이 될 것입니다. 거의 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은 검침원이 제일 많은 151명이 되는데 이 검침원들의,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뭐냐 하면 방범부서에서 와 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갔다가 막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분들도 뭐냐 하면 가능하면 기능직에 결원이 생기면, 현재 있는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이 사람들을 전직시킬 수 있으면 전직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증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에 맞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보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 8월말까지 안 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결국은 234명은 직권면직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8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나름대로 시의 충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침이 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직에 대해서는 시·구간 이동하면서 좀 맞추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서 전직을 시킨다든지 이미 방침이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더 이상의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과를 통폐합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예상조정현원이나 초과현원이 생길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할 일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인이 해야 될 일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또 뭐냐 하면 공무원 정원 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새로운 수요가 있다고 해서 자꾸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면서 기구를 키울 수 없으니까 현 정원 범위내에서 새로운 수요의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민간위탁하는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계획해 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와 협의를 합니까?

전직은 자격증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직렬별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은 자격이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목공부 한 사람한테 전기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바꿀 수 없으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출발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구조조정이 기능직인데 이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기업행정직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데 이런 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조조정 인원을 좀 줄이는 것이 저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사람 자르는 작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에 기한 연장하는 것은 최초는 아니지요?

지난번 7월에 한 번 했고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결국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구조조정 하고자 했던 인원보다 행자부에서는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결국은 그 인원 중에서 나머지 인원을 처리하는데 이런 복잡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공직자들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평균감축률이 지방정부보다 2배 이상, 3배 가까이 더 높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DJ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추구했으면서도 현재는 엄청나게 비대해진 중앙정부가 되어 버렸다 말이지요. 그런 가운데 행자부에서는 계속 구조조정을 요청을 하고, 또 원래 약속보다 더 많은 인원을 줄이라고 이렇게 거의 반 강제식으로 지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한이 다 되어서 할 수 없이 또 기한을 연장하는 시기가 다가와서 할 수 없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의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정부에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지방정부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직접 이것을 담당하지 않아서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끝까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또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행자부대로 꼭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때 상수도 검침업무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위탁을,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을 별로 안하고 보니까 다 위탁을 시켜서 엄청난 숫자가 검침원들이 이제 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상수도본부장에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쨌든 행자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구조조정하는 방법에서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4명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시를 떠나게 된 낙인찍힌 사람들 아닙니까, 현재까지? 어차피 나가야 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만 그 시기를 우리가 조정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특별한 조치를 안 하면 그것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자부와 우리 서울시 측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구제될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재 이 정원은 뭐냐 하면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꿔냐 하면 정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별도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검침원은 없고 서울시는 이미 다 민간위탁이니까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무직 4급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약무직 4급이 어디 갈 자리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이유 없이 어쨌든 이 정원을 우리로서는 현원을 가능한 한 직권면직을 안하고 해소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지, 이 자체를 행자부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검침업무를 서울시로 갖고 올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필요 없는 현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더 벌면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행자부와의 관계에서 계속 매끄럽지 못한 것이 나타납니다. 지난번 조직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현재의 인수위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의 비서실을 대폭 증원시키고 중앙정부에도 또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이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고자 했을 때 그것을 행자부에서 계속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토록 행자부에서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새로운 민선체제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자부와의 이런 정원관계이나 조직관계의 협의에 있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펼쳐나가서 협의결과 좋은 성과를, 특히 목표한 대로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원실장께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제도나 이런 것은 다 협의가 잘 되어 있는데 조건을 조금 걸어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이해가 지금 되어서 아마 조만간에 그것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정책보좌관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가지고 공문화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유승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실장님은 그것을 감안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행자부와의 협의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취약하고 정말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그렇게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동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위원은 나름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자부와 서울시와 파워게임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의견을 듣지 않아서 행자부가 정권의 앞잡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걸맞지 않다, 왜냐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234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자료조차도 지금 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봐. 실장님만 가지고 계신다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는 년 몇 % 정도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공문이 있지요? 행정자치부에 발송된 그 공문을 사본이라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234명 중에 지금 현재 무보직 상태에 있는 1·2·3급도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계약직으로서 1·2·3급을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몇 명을 채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1·2·3급의 지방공무원의 충분한 경륜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에서 전문직이라는 용어와 미명 아래 계약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의 담당자도 역시 가급 1급으로 알고 있고, 어제 업무보고를 했던 정보화단장 역시 계약직으로서 1급입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이라든가 서울시민에게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1·2·3급에 20～30년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들을 앞에 세우고 밑에 계약직을 썼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들을 무조건 계약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의회에 나가서 답변하는 자세도 그렇고 의원들한테 대하는 그 태도도 그렇고 답변도 불충분합니다. 상당히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답변해 주실 것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초과현황은 지금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1·2·3급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초과현원이라는 얘기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불일치하는 초과현원이지, 현재 또 1·2·3급이 정원 외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지난번에 건축직이고 이런 분들이 세 사람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234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정리가 됐어요.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작년인가 조직개편 할 때 질문하셨던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본인들이 명예퇴직 했습니다.

명퇴로?

명퇴로 다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됐지, 실지 직급을 부여받은 사실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의 자리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이미,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직 공무원이었는데 건축직이니까 한계가 보통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한 10여 년씩 국장을 했어요. 하니까 후배들은 막 와 있는데, 나이는 이분들이 젊은데 후배들은 또 같이 앉아서 과장으로 계속 처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반란 비슷하게 되니까 고건 시장 계실 때 그분들을 밖으로 나가라, 나가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위원 같은 것을 해 주겠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부하고 휴직을 하고 가 있었거든요. 가 있다가 휴직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과원으로 남아 있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직을 주려면 그 후배들을 다시 쫓아내고 보직을 줘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 1월에 다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세 분이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정·현원 문제는 그분들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지금 여기서 최고위직은 약무직 4급이 제일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던 사람을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정원은 1급 정원에 계약직 가급을 임용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임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장은 이번 이명박 시장 와서부터가 아니고 고건 시장님 계실 때 1999년도 3월에 배경률이라고 상명대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처음 우리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쓴 것입니다. 임명해서 하고 그 사람이 작년도 8월말인가 끝나서 그 후임으로 새로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계약직을 한 제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직위 자체가 개방형 직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직 공무원이 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약직 공무원이 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정보화 같은 이런 부분은 아무리 그쪽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우리가 개방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족한 것 같고, 정위원님 또 다른…….

그러면 지금 계약직으로서 이시장 취임 이후에 몇 분이 채용됐습니까?

계약직으로 한 게 지금 정보화기획단장하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하고, 지난번에 미술관장은 원래 계약직인데 임기가 끝나니까 계약직으로 새로 됐고, 그렇습니다.

세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공원 소장이 지난번에 일반직이었는데 조직개편 때 저희가 개방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기획관,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했던 경영기획실 밑에 경영기획관을 계약직으로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험이 풍부했던 1·2·3급을 퇴출시키고 계약직화해서 공무원 사회에 승진이 오히려 막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실질적으로 수명을 다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굳이 1·2급으로 승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대공원 소장 이런 분들도 하필이면 왜 개방형 계약직을 선호하는 것인지, 그렇게 소장이 전문직으로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지, 그 밑에 조련사, 기타 사육사들도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으로서의 공무원을 거기에다가 배치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개방형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뿐만 아니고 정부 전체가 지금 공무원 조직에 민간기업의 바람을 넣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정부 쪽에서 보면 고위직만이 아니고 하위직까지도 개방형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쪽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그만큼 이제 공직이 좀 옛날에 철밥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마 불식시키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정부쪽에서, 서울시쪽만이 아니고 정부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소장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한쪽에 어느 분야에 잘 하는 사람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울대공원이라는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갖다 하면,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민간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응모를 해서 공무원도 적합하면 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정위원님, 질의답변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추후에 제가 질의토록 하고요. 소위 기능직, 기술직 부분까지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기술직이 234명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8월 31일 이후에 다시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횟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지?

일단은 저희가 정리할 때까지는 최대로 이분들을 전직을 시킨다든가 인사이동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남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호동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히 질의 좀 해 주십시오.

99년부터 구조조정해서 정리대상이 된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234명을 제외하고 한 1,5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99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정리대상이 됐던 사람이 지금까지 이 자료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234명이고, 총 정리대상 인원이 1,755명이었으니까 한 1,500명 이상이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됐지요.

그 정리된 사람들의 직급별 직능별 리스트를 하나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체소화라든가 전출을 통해서 가급적 빨리 해소를 시키려고 하지만 인원부분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승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6개월이 지나더라도 약간은 답답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큰 무리 없이,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또 협조 받을 것도 많을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와의 대응전략이랄까 그런 것이 따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자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지만 서울시 직제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 국에 되도록이면 4개 이상 과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데 주택국 같은 데는 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개 국에 69개의 관이나 과를 두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74개 가량 되고, 물론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행정자치부와 어차피 조금 부딪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건건이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부채 감축을 위해서 또 중앙정부와도 부딪쳐야 되고 하는데, 우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중앙정부를 대하는 특별한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건건이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가 인수위 쪽에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조직권을 갖다가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뭐냐 하면 서울시가 일정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다 그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인수위에도 우리 자료를 보냈고 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에도 보냈습니다, 제도를 바꾸도록. 그러니까 이제 행정자치부가 사실상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닙니다. 법에 총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도지사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자기들이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다 서울시 의견을 수용을 해 놓고 뒤에다 조건을 붙여놨어요. 조건을 붙여놨는데 그것은 이 조직개편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런 것은 해소돼야 앞으로 뭘 추진하게 해 주겠다는 등등 이런 것을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정호동 위원님, 우리 실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들읍시다.

하나만 덧붙여서 이제 구조조정 할 때는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정원을 늘리라고 하니까 그냥 빈틈없이 따라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약간 못하겠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 편의성에 의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 또 이런 것은 행자부의 지침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성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연장하는 시한이 본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6개월로 하는 것입니까?

네, 6개월 기한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기한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었어요?

네.

위원장님, 1분만요.

네.

이것 직급 직종 직렬 계급별 나왔을 때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직이 얼마 없고 보건직이 맡아야 될 팀장5급 이런 것은 행정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직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건위생과라든가 의약과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는 보건직이 맡아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들이 불부합 부분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전문직이 있어야 될 자리에 행정직으로 메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직이 얼마 되지도 않고 뽑지도 않고 어렵게 된 분들을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보건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있고 이분들을 잘못되어서 불부합시키는 정반대 현상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미 이것은 지금 정한 것이 아니고 벌써 구조조정 할 때에 이미 다 정해진 사항입니다. 새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비서실장, 부시장 비서실장들은 몇 급입니까?

시장 비서실장은 2·3급이고, 부시장은 5급입니다.

부시장의 비서실장은 5급에 속하고 시장 비서실장은 2·3급. 말이 나온 김에 실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모처럼 비서실을 방문하든가 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 전화를 부탁하거나 하면 연결도 시켜주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의원간에 많이 돕니다. 갔다 오면 악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본의 아니게 시장이나 부시장하고 좋은 감정이고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분들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일이 꼬이는 데가 많은데 각별히 지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시장 면담 좀 하러 갔다거나 그러면 와 있는데도 없다거나 들어와서 회의 소집해 놓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거나 하물며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비서실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려워서 각종 민원이나 별 업자들이 이런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돌리고 운영의 묘는 좋지만 우리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차제에 내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도 감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관할할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시장이나 부시장 일정 같은 것을 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7·8시까지 틈새 없이 짜여져 있습니다. 시간 정도도 아니고 분단위로 짜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서 만나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무리이시고요. 아무리 시장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가서 1～2분 만나고 오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비서실하고 항상 협의를 하셔서…….

글쎄, 그런 말이 하여튼 많이 돕니다. 차제에 좋게 해 달라는 뜻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의 한계를 떠나서라도 부속실이나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어야 할 입장이니까 기회가 닿으면 그런 것을 주의 좀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좀 늦게 왔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원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여성국을 만들어서 여성이 국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참 그야말로 억지로 복지여성국을 해서 여자가 국장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지위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지국장도 되고 여성국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으로 임명해 주셔서 어떤 분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려면 사실은 건설국장도 여성이 임명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와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지, 여성국을 만들어서 억지로 여성국장을 만들고 임명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저로서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지금 조직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보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제가 본 것을 읽었습니다만 요즘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ROTC 장교출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못지 않게 안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이미 전방부대는 미군으로 교체를 해 주겠다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각지에 있는 미8군도 이동해 가겠다라고 지금 미국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측 이야기다 보니까 안보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비상기획관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상기획관실을 제가 3월 11일경에 시정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상기획관실 문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를 점검을 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우리는 지금 안보문제에 대해서 안보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대구에서 참사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인사문제가 여기에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별정직이 너무나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잘못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기획관실의 사기문제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다른 부서로 전환하면서라도 그 사람들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살펴 주시고요. 두번째는 뭐냐 하면 대구참사로 인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하철역에 방독면만 한 50개이고 100개이고 간에 있었으면 이번에 최소한도 30명 내지 50명은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지금 방독면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정확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실에서 저한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철이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피난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규성 위원님, 이것은 조례개정안이니까 조례개정안에 관한 것을 하고, 그런 문제는 다음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내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되어 있는 이것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저는 지금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서울시 공무원의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서 애써주시는 것을 알겠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경영기획실에 새로 전입해 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목영만, 조직담당관 조인동, 심사평가담당관 이치우, 재정분석담당관 정태옥) 이어서 올해 저희 경영기획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다음에 취합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분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하철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중에서 건설부채는 고정 경직성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운영부채 감축을 위해서 경영쇄신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경영쇄신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공무원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제가 질문을 할까 했는데 대개 보면 시의 구조조정이 인원감축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과연 구조조정을 왜 하는 것이냐,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돈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인원은 상당히 많이 감축을 시켰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 1만명을 감축을 시켰는데 예산에서 지출되는 내역 중에 인건비 부분이 1만명이 줄었는데도 그대로예요,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만명의 감축된 파이를 갖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눠가진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파이가 커진 거예요, 감축된 사람만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렇게 됐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주로 고위직들은 감축이 안 되고 하위직들만 된데다가 임금인상이 많이 된 것이지요.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지하철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몇 년간에 걸쳐서 한 3,000～4,000명 정도 감축했지요?

네.

감축을 했는데 문제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경우 지하철 종사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몇 %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가이드라인은 몇 %였지요? 5% 내지 6% 아니었나요? 이런 것은 문제예요. 지금 서울시의 부채 대부분을 지하철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경영쇄신을 통해서 운영부채를 감축해야 될 지하철에서 인원을 감축해 놓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인상은 행자부 가이드라인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식의 잘못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하철 부채가 감축되겠어요? 지금 지하철부채 감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뭐 있습니까? 운영부채 감축을 위해서.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요금인상이지요. 아주 편한 방식을 통해서 지하철 부채를 감축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되지요. 구조조정을 했으면 그에 맞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지요, 직원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에 대한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 지하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미안해서라도 자기네들 임금인상은 스스로 자제를 했어야지요.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하철 관련된 노조가 가장 세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임금인상은 제일 높고 근무조건은 제일 편한 데가 또 지하철이에요. 이런 것은 시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지요. 모든 사람들은 잘려나가는데 자기네들은 오히려 그 파이를 더 나눠 갖는다면 누가 이런 구조조정에 동의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방침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요? 최근에 받은 감사원 감사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례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이 지적사례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추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억 이상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지요? 이 조사를 하는 용역기관의 현황이 어떤지 용역기관의 현황을 좀 뽑아 주시고요. 몇 건이나 작년 같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떻게 취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 아까 원실장님께서 재정투융자기금도 사용한다 그랬는데 저는 도대체 기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어떤 경우는 기금을 사용하는지, 어떤 경우는 예산을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 기금도 사용되고 예산도 사용되고 이런 식인데, 이런 중복투자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직제개편에서 재무국을 신설해서 명실상부한 재정경제위원회가 되는가 했더니만 재무국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됐는데 왜 그쪽 소관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요. 이것은 건설국에서 다룰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즈음 홍보 미숙인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요즈음 지하철이 자살행위의 제1순위다 이래서 벌써 올해 한 달 조금 남짓 됐는데 벌써 8명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서울시민을 위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영기획실에서 마련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금고 얘기입니다. 시금고가 왜 계속 우리가 우리은행에만 예금을 예치해야 되는지? 항간에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 시스템을 바꾸려면 1조 얼마가 들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예산은 우리은행에만 예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좋은 이윤이 나는 은행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은행에만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이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부채가 84%지만 건설부채는 앞으로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나라 국민을 위해서 생겼으니까 건설부채는 삭감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지만 경영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2002년보다 2006년에는 굉장히 몇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운영부채를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갈 것이냐, 계속 이렇게 증액해 나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곱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영부채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이것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지하철 직원들 연봉급여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내역서를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신상발언에 맞는 얘기인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편파보도로 인해서 저희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거리에 다니기가 미흡합니다. 심지어 저희 인터넷에 저희 협회를 폭발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너희들 쫓아가서 뒤통수 때려서 죽인다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것이 우리 협회 인터넷에 뜨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는 견지로 일반인 비율과 장애인 인구비율로 따져서 일반인이 사고치는 비율은 5.8%이고, 장애인 인구비율에 비해서 장애인은 2.6%밖에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성명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아무런 이것은 방송국 얘기지만 언론 얘기지만 그 사람이 아무 정신질환도 없는데 정신질환 장애인은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되어서 심지어 어떤 시의원이 저한테 그저께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신질환자도 이제 장애로 취급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이제는 이런 무슨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홍보전략을 펴주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대환 피해자 이 대구 범인이지만 이 사람이 2000년도에 택시운전을 하다가 과로로 뇌졸중, 즉 중풍입니다. 그래서 뇌병변 2급 장애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다니다가 병원에서 치료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렇게 심한 장애를 입었다, 2급 장애인이다 이래서 병원을 항상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하철 운영시스템 얘기인데요. 오히려 발화지점 차량은 거기 탑승객의 14%인가밖에 부상과 사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량에서 오히려 84%라는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가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 서울시 경영시스템에서 좀 시달을 하셔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심지어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양키본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 놓고 양키본드를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행년도, 당시 환율, 그 다음에 환 위험에 대한 헤지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양키본드의 발행조건이 있는지, 되살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이표채인지 할인채인지, 만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차입당시 차입발행이율, 만기는 언제이고 원금 잔액은 얼마인지, 무엇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월 정책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전원 합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부득이 표결을 해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표결에까지 간 적이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파트에서는 정당과의 업무협의 및 건의사항 처리라는 업무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98년부터 그러니까 민선2기부터 지금까지 정당과의 무슨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처리사항이 있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인수위원회, 또 노무현 당선자에게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류 자료를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카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서울특별시공무원정원조례 개정할 때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이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보고서에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 엄청난 이 과제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향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주요과제로 연구되어야 하고 경기도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구조조정이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신정부도 과거정부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과거 YS정부나 DJ정부의 구조개혁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본위원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8쪽에 보시면 공동위원회 설치, 공공기금 설치 등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법적 뒷받침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또 다음은 지난번 2003년도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그대로 원상회복된 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예산절약성 성과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은 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예산심사와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도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대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의 견해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이은석 위원님이 지하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청문회.

청문회 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 공사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가 구조조정은 잘 했는데 다른 데서 없는, 다른 데는 성과금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어도 안 준데요. 그런데 양 공사는 190%에서 300% 이상, 아까 34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부채 때문에 참 시달리고 있고 또 부채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하는데 이렇게 성과금을 많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성과금이 정말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이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위원회 전체가 몇 개나 되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얼마나 되어서, 이것은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만 많이 해 놓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하나 빠졌네요. 지하철공사의 건설부분하고 운영부채 부분을 구별해서 하는 것 이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성과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좀 부족하면 요금 올려서 민간인한테 다 부담을 시키니까 해마다 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올려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딱 구별해서 정말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에 경영기획관이 공석이네요. 아직 없습니까?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분석담당관이 신설되어서 서울시 재정분야의 전문가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6,6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여기에 경영기획관이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석중이니까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생활중심의 수도권 광역행정 추진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인천, 경기, 서울 3개 지역을 광역 단위로 보고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 당시부터 정책으로 수립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나 사업목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정책을 수립해서 실현하려는 그 의지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발상입니다만 우리 서울시내 자치단체 구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집안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 나가 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우선 예로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강남, 양천, 중랑 3개 쓰레기 소각시설 문제 가지고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한 개만 필요한데 하루에 300kg을 소각시킬 수 있는 물량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300kg씩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가 4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 중 하나만 쓰고 있고 3개는 놀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 시설투자가 750억원이나 되는데 한 500억 이상이 사장되고 있어요. 중랑이 2개가 되는데 그 하나를 놀리고 있고, 양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서로 자치구간에 그나마 그것이 자치구 자체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1,000억씩 지원해 주는 그 지원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25개구 전체 쓰레기소각장을 재정 지원해서 설치시킨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재정궁핍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용량을 가지고 10개구가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소각쓰레기를 처리가 될 수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했더니 그때 답변이 참 기획실장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시장이 답변 잘못하고 시장이 잘못한 것을 기획실장이 실무실장으로서 책임추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소관이 아닌데요.

아닌데 기획이다 보니까, 우선 그래도 해야 되니까 뭔가 주무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광역권 생활중심의 협의체 추진을 한다는 맥락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너무나도 그때 어이가 없어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인근 아파트지역에서 환경문제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데요, 답변에서.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권력이 그렇게 되어버려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한 곳에 몇 백만원씩 사장시켜 놓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설득시키고, 또 그 지역을 소개를 시켜버려서 딴 데로 이사를 시켜서라도 이것은 활용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대안까지 제시해 줬어요. 그 인근 구에서 소각비 받아서 그것을 전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줘라, 인센티브를 주면 얼마든지 환영할 것이다, 지금 과천에서 그 근처에 있는 마구간 옆에 있는 부락에 주차장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된 것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금 가지고 그 지역 학생들 장학금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경영기획실장이다 보니까 8페이지 내용이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일괄질문들을 했습니다만 13페이지 지하철 부채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은석 위원께서 잘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빼고 본위원은 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건설부채는 우리가 별도로 그것은 경직부채니까 제쳐놓고 운영부채가 1년에 7,500억 정도 되더군요, 매년. 그러니까 운영부채도 현실적으로 요금이 싸니까 그것은 불가피한데 단, 경제원리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배당 받고 많이 주는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자난 회사에서 오히려 흑자난 회사보다도 지금 월급은 더 가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인데 일례로서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무려 한 350억이 직원들 보너스, 일반 딴 부채에 비교해서 초과지출, 상여금 지출, 또 심지어는 무임승차권을 직원의 가족까지 줬다가 가족은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까지도 죽 줘 가지고 그 손실된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심지어 추석 보너스 같은 것을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지출한 것이 한 4억 얼마 나왔던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가족들한테 규정 외에 지불한 것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하거든. 회수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본위원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대안으로 그때 무엇을 제시했는가 하면 양 공사를 통합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통합해야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설립당시에 분석한 결과 서로 독립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때 몇 년 전과 지금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해서 흑자요인이 발생해서 흑자운영을 한다면 좋지만 적자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현시점에서 뭔가 손익분기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합치는 것이 낫다면 합쳐야 하는데 이것을 객관성 있게 시정개발연구원, 우리 자체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통합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느냐, 어떤 것이 손익에 이익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내실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허울 좋은 하나의 업무계획만 죽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참고하셔서 좀더 지하철 운영부채, 건설부채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운영부채를 좀 획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빌미로 해서 지하철 노조들이 항상 전면파업이다, 파업이다 여기에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시에서. 그 대안이 서야 합니다. 대안이 서야 하는데 그것이 못 서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하자는 대로 해 주고 성과금 달라는 대로 주고 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참고가 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그렇게 일종의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거기 지하철 직원 중에서 퇴직공무원들, 또 지하철 관련 기술능력이 있는 분들로 예비조직을 해서 지하철 노조가 항상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사람들을 명예직원제도를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우선 비상조치를 취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에 들어간다면 서로 양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면파업이다, 파업이다 하면 이것은 시민 전체의, 천만 시민의 발을 묶는 문제가 되니까 시장부터 여기 계시는 실장님, 우리 전부 다 움츠러들어서 항상 졸속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영의 불합리한 원인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경영시정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성과계획 재조정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5페이지하고 9페이지에도 이 부분이 예산과 같이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조정할 계획인지, 추진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에 따르는 예산 추경이 있을 텐데 이 추경은 언제쯤 시의회에 올릴 예정인지 그 일정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가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그런데 좀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성과의 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지표도 달라져야 될텐데, 예를 들면 비영리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수익성의 문제를 성과의 지표로 삼았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예를 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시민의 참여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까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만 있는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부채와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하철부채와 관련된 지하철부채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게 운영부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13페이지 문제점 부분을 보시면 운영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요인 때문에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운영부채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이 지금 건설부채로 상환하는 상환금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철 운영이나 보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사실 지하철 운영에 따르는 전체 수익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하철 운영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과 지하철 운영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돈의 비율을 따지시고, 거기에서 실제로 건설부채로 상환하는 상환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하셔야 이 운영부채의 정확한 성격, 그래서 얼마의 적자폭이 생기는지를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원리금 상환에 매년 1조원이 소요되어서 양 공사의 경영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운영부채의 감축대책으로 공사측에 건설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면제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공채의 이율을 인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운영부채의 해결 기본방향에 보면 양 공사가 노조와 시민과 함께 경영쇄신을 통해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부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운영부채의 대부분이 건설부채의 상환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적자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적자의 요인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노조의 임금인상이 운영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증적으로 수치화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동조합의 2001년도, 2002년도의 임금인상은 6%대였습니다. 지금 10%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정원은 9,500명인데 현원이 1만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에 대한 임금인상까지도 정원으로 나누기 때문에 1인당 임금인상이 10%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당 임금인상은 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연승급분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노조의 임금인상이 운영부채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하는 것은 운영부채의 성격을 제대로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 운영부채의 성격, 적자폭 확대의 성격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서 왜 지하철의 운영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분석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각각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을 주된 것만 뽑아서 두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하철 부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과 그 전의 비교상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투자심사전담팀이 신설된 것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인지 그 비교를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투융자에 있어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물론 순서야 그렇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안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데 차제에 우리 의원발의 또는 청원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문은 너무나 좁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있다면 문을 좀더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인지, 대부분 자치구 구청장의 정책방향, 그리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민원의 소리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과 동떨어지게 자치구의 구청장 정책방향으로 끌려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익히 투자된 예산의 집행 진행사항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집행하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과다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중단 또는 그런 제재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가장 세밀하고 또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를 심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지난번 본회의 때나 본예산 때 또는 추경 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또 삭감된 어떤 부분들이 집행부의 로비에 의해서 예결특위라든지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삽입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없다면 없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기획실이 기획예산실에서 상당히 그야말로 시 집행부의 가장 큰 조직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우리 이명박 시장이 어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을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재래시장에 예산투자를 기본계획 내지는 설계도 나와 있지 않는데 예산은 이미 거기에 꽂혀 버렸어요. 통장으로 들어갔습디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쥐고 나면 자기 돈같이 이렇게 뒤에 호주머니를 찬다든지, 물론 이런 의혹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조합만 구성되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조합장 앞으로 이 재래시장 투자예산이 바로 꽂힌다는 겁니다. 우리 면목시장 같은 경우는 7억 3,000이 바로 꽂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건은 7 대 3 대 2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3이라는 민자유치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조건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7억 3,000이라는 돈이 조합장 앞으로 통장에 꽂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론 면목시장만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공사는 끼워 맞추어 가는 겁니다. 기본설계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 보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돈을 내려보내 주고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예산 소비, 또 낭비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설계라든지 우선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타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들간에 의견일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철 부채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재옥 위원님은 6%밖에 임금이 인상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다른 시 공무원들과의 차별이 있는지, 임금 인상에 대한, 그리고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성과금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하철 노숙자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안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 이것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요. 지금 일괄질문이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니터요원이나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면 시상제도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창안제……. 그러면 제가 우리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묻는데, 시의원들도 그런 창안을 하게 되면 시상제도에 해당이 됩니까? 시민자격으로 되겠지요?

네.

내가 그것 있든지 없든지 여쭈어보는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자꾸 창안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원실장님 지하철을 타보신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저는 이번 달에 1만 3,000원을 탔습니다.

많이 타셨네요. 그런데 야간에 혹시 통금때 타 보셨는지요?

타 봤어요. 타 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운행이 20분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아마 3월부터인가 12분으로 당기고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시간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밤에 야간에 지하철이 끊기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호선이라고 하면 신촌역에서 끊기는 것과 오다 보면 영등포구청역에서 끊기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나가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역별로 밖에다가 무슨 신호로 한다든지 시간대를 해서 지금은 탈 수 없다라든지 그래야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저 지하층까지 갔다 나오면서 투덜대는 사람, 저 자체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돈만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갔다가 도로 나오는 바람에 돈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 시스템을 좋은 것을 받아서 개선해야 되고, 개선의견이 선택이 되면 저보다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철 노숙자 문제를 잘 좀 해결해 가지고 지하철 질서가 잡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문제에 대한 것을 기억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하삼 위원입니다. 늦게 잡으니까 다소 중복도 되고 초점이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전과 달리 정말 한결같이 세련되고 의욕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잘 하겠다는 각오를 보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구체적인 예를 안 들더라도 시정품질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높이고 서비스를 높이고 또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을 높이고 지하철부채도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등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많이 밀어드릴 테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경영기획실이 행정자치위원회로 옮겨간다는 말로 우리 의원들간에 회자가 된 적이 많아서 지금 하자는 것을 하반기로 옮기자 하는 것까지도 연기된 상태인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왜 그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확실한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수도도 진짜 오늘도 신문을 봤지만 1,500만평을 해서 만든다 등등 자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을 느끼고 그렇게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현실적인 대책은 뭡니까?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미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합니다. 또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사고를 위한 화재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무엇이며, 방송을 하면서도 유사시에 관한 방송이 하나 나오지 않던데 늦게나마 그런 것 등을 해서라도 방송 등을 화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사고예방 내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미리 훈련 겸해서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사고예방대책이 무엇인가 두 번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두 가지 양자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투자를 강화시키다 보면 부득이하게 자치구나 재정에 투자할 사업이 너무 경색되게 운영을 하고, 시장의 선거공약성만 하기 위해서 시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그런 쪽에만 치우치고 다른 쪽에는 오히려 운영을 안하고 어떤 의식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오고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기 이전에 강화해서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좋지 않는 면이 있다, 차라리 심사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하되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특히 그런 면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항상 지적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시에서 자치구에 내려준 투자한 금액이나 기금이나 교부금이나 어떤 그런 것 등을 줄 때는 인색한데 한번 내려보내 놓고 관리감독은 소홀해서 마치 시에서는 하나도 투자 안한 것 마냥 교부금을 주지 않고 자치구청이 100% 한 것인 양 구청장이 다 한 것으로 오해가 되고 시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쓰여지고, 시의원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과연 그것이 관리감독 평가분석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를 늘 귀에 닿는 대로 주장합니다만, 그런 것에 오히려 더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관한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질의하신 위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 인수위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그 자료 작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용역을 충청남도에서 주게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전국 시·도 16개 시·도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을 해 가지고 인수위에 갖다주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하나도 누락시키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서울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꼭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시의회에서 그것을 또 모르고 있다 하면 그것도 넌센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께 일체를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논란이 됐던 지하철 부채관계에 있어서도 운영부채에서 특히 의견이 양분되는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과다인상이 오히려 운영부채를 더 상승시키고 있다,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오히려 정부의 지침에 따른 인상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채에 관련돼서 정부 부담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부 부담으로 요청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건설부채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운영부채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또 관심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함께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실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를 하셔야 할 사항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기획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업무계획에 나온 것도 이것이 지방자치위원회, 교통위원회, 또 재무국 사항 등등의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반 업무를 속시원하게 대답을 하려면 경영기획실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업무를 총괄적으로 인지하고 자료를 갖고 나와야 대답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님께서 아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안 계시는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하철 부채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또 김경술 위원님, 그 다음에 임한종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성하삼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까지 계속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로 나눈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으니까 그것 내용은 알고 계실텐데, 운영부채를 보시면 이번에 보고한 것을 보시면 운영부채가 2001년 기준으로 보면 한 4,600억인가 있다가 작년에 한 9,00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것이 뭐에서 늘어났느냐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니까 차입을 해서 또 중간정산을 하고, 금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더 늘어나고, 또 이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2007년도쯤 되면 지하철 전동차가 한 30년씩 되고 그러니까, 전동차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운영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해서 전동차를 사준 것은 건설부채에 집어넣지만 이제 운영을 하다가 대·폐차하는 것은 운영부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 공사에서 엄청난 경영쇄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요금을 올리더라도 지하철 부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옥 위원님께서도 임금인상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지만 사실상 지금 제일 빚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임금쪽입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부채를 4조 9,000억 있던 것을 끌어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갚아줘야 되니까 양 공사에 원리금 상환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오더라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건설부채의 원리금 상환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갖고 와서 건설부채는 서울시에서 갚는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부채라든가, 또 운영부채의 원리금 상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빚이 늘어나거든요. 지하철 종사원들의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빚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자제하자, 언뜻 보면 사실상 회사가 망했다, 지하철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퇴직금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정산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사실상 장래적으로 볼 때는 중간정산이 좋다, 우리 서울시도 이익입니다, 공사로 볼 때는. 나중에 퇴직금 주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이익이지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빚을 갖고 와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다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럴 해저드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9,037억원에서 올해는 1조 7,865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곱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심재옥 위원님은 6.5%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봉의 6.5%지 상여금이니 뭐니 해서 성과금 해서 300% 올라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봉급여로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상세한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아까 연봉내역서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연봉내역서를 전체 드릴 테니까 한번 다 보시고, 다음에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발언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운영부채의 내역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입장이 나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연봉개념으로 몇 %가 올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인건비가 차지하는 전체 %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한 해의 임금인상이 전체 이 적자누적에 있어서 몇 %나 차지하고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임금인상이 정말로…….

그래서 지난번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용역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용역 했던 내용도 일단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정은 아닌데 그때의 근거,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하철 부채를 줄여나가겠느냐 하는 것은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운영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이번에 경영기획관이 채용이 되면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경영분석을 확실히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의 진짜 원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저희 지하철 종사원들의 보수는 어떻게 돼야 되고 등등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은 금년중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퇴직금 적립이 안 됐어요?

퇴직금 적립만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니, 뭐니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공사에서 퇴직금 적립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자고…….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깊이 한번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인상 때문에 적자다 이렇게 논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인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적자 나는 회사가, 1년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1조 이상 들어가는 회사에서도 임금인상을 해야 되느냐,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넘어가지요. 제가 시간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그것은 자료를, 재정분석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해요.

그러면 적자 나는 서울시에서도 공무원들 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서울시 적자 아닙니다.

서울시가 재정자립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적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논리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까 연봉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봉의 수준이 일반공무원 수준보다 한 170% 정도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바로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자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지하철 자살 같은 이런 문제는 결국은 경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박덕경 위원님이 주셨는데 이 문제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청계천 같은 것도 복원공사를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여러 취업기회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어쨌든, 또 지금 현재 예산의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사대문 안에 공구상가와 인쇄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수도 서울의 수치고, 지하철 문제가 또 나오는데 지하철요금도 사실 부채를 지지 않으려면 현실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청계천의 공구상가니 인쇄소 같은 것은 사실 외부로 빨리 방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의 논리로 해서 좀 진짜 아름다운 서울, 걷고 싶은 서울, 경제가 살아 숨쉬는 서울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장애인…….

실장님, 3월 임시회 때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때는 딴 것은 다 그만두고 서울시 부채 자료만 가지고 총 서울시 부채가 얼마고, 이것만 별도로 갖는 시간을…….

그런데 그것도 시간을 3월보다 한 4월에 해야 되는 게 기왕 하려면 우리 경영기획관이 와서 업무파악 좀 하면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를 우리가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다른 업무보고는 다 필요 없고, 서울시 부채의 완전 현황만 한번 보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장애인 사고율 같은 것, 사고를 내는 율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복지여성국으로 하여금 이런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술 위원님께서 수도이전 대책에 대해서는 왜 보고내용이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성하삼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이전 문제를 왜 저희가 보고를 안 했느냐면 이것은 시 도시계획국의 업무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빠졌는데 어쨌든 시 나름대로, 왜냐 하면 수도가 이전이 되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도가 이전돼 가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에서 그 문제를 챙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경술 위원님께서 구조개혁 이후에 서울시의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도 보면 구조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한 것 자체도 98년도 구조조정 후에 보니까 진짜 조직 자체가 그냥 줄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위아래도 안 맞고 그런 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 이번에 또 조직개편 후에도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그것은 연말에 2단계 조직개편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직개편 하면서 운영해 보면 지난번보다는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은 좀 나아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정부하고도 문제가 좀 있는데 아까 우리 유승주 위원께서도 인수위에다 뭘 줬느냐 했는데, 그것은 별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자주재정권 달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계없이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그것은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우리 서울시금고를 왜 꼭 우리은행에만 예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1조 5,000억을 들여서 온라인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시금고는 행정자치위 소관인데 서울시금고를 우리은행에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내의 은행 전체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예를 들어 금리는 어떤 조건이고 서울시에다가 기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 한빛은행이 그 입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조 5,000억을 들여서 온라인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경쟁력이 뒤져서 어쩔 수 없이 거기가 간다 이렇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딴 은행이 확보하면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외환은행하고 한빛은행하고 거의 점수 차이가 없었어요. 뭐냐 하면 돈은 외환은행이 더 많이 제시했고, 우리은행이 돈은 적었지만 외환은행이 옛날에는 특수은행이었잖아요. 특수은행이다 보니까 지점망 같은 것이 우리은행보다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점수가 적어서 그랬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꼭 우리은행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된 이상은 5년 동안에, 운영하는 계약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에는 거기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으로 운영하게 그렇게, 조건으로 우리가 입찰한 것입니다.

계약 만료가 언제예요?

2005년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에서 다시 공고해서 거기에서, 그때 우리은행이 아마 915억원인가 낸다는 조건이고 서울신용보증기금에다 출연을 했는데 외환은행은 아마 한 960억원인가 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은행도 다 600억 이상 제시했어요. 그런 정도로 경쟁이 센 상태에서 우리은행이 결정된 것이지,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독점적으로 자기네가 서울시 돈을 유치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이자 말고 대가입니다. 그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광역협의회 공동위원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상반기중에 3개 시·도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합의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하철 1시간 연장 이런 것은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분야도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도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10만호 2006년까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수도권에 임대주택 한 10만호 부지를 마련하겠다, 이것은 서울시 혼자서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3개 시·도가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도권광역협의회 같은 이런 것은 현재 법적기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쪽하고는 3개 시·도하고는 약간 의견이 틀려요. 그쪽은 상류 쪽이고 우리는 하류 쪽이기 때문에 의견이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다는 실질적으로 3개 시·도만 하는 것이 더 협조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이견이 있다는데, 예산에 그런 뭐가, 그런 것이 없는데요.

예산과는 없지만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까지 가보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은 없지만 다른 과에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관 것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까지 들어갔는데 없는 사이에 위원장 통하고 다른 분과 다른 지역 의원을 통해서 넣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못 듣고 제지하지 않았으면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할 뻔했는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의 확정관계는 약간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했다든가 그 원안이 아니면서 증액된 예산은 언론계통이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전부 다 깎았고,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없었어요.

우리 예산과장은 알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갔던 문제점들을 조치하려면 추경 때 우리 예산과장이 아니까…….

기획예산과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또 예결위가 하는데 저희가 나서서 되니, 안 되니 하기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새로운 위원회인데 예결위가 올리겠다는데 못 올린다고, 깎는다는데 깎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지요. 실장님, 저는 저희들이 심사를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의 하에 예결위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의 어떤 예산심의과정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을 위원장님이나 또는 간사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든지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위원회간에 예결위는 일반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이니까 그 특별위원회가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번에는 특수한 사항이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위원회 관계 해가지고 김경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회가 원래 98년도에 79개가 있었어요. 79개 있던 것을 금년 현재 46개 위원회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줄여 놓았는데 저희가 볼 때도 위원회가 필요 없다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2003년도?

네, 2003년도 2월 현재 4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냐 하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지만 이게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더라도,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의회에도 의원상해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다친 사람이 없는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는 해 놓는데 없는 것은 못 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관계로 해서 좀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실적이 좀 없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46개로 줄었습니까? 이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46개 외로 나머지 위원회는 다 없어졌습니까? 지난해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위원회가 110개가 넘었어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46개였고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정리계획이 올해 내로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46개로 줄었는데 위원회라고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우리 시의 실·과장까지 회의하는 것도 위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사회복지법인 하나 이번에 위탁을 하는데 의원도 한두 명하고 과장 몇 명 모여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위원회…….

지금 어쨌든 46개로 줄여진 것입니까?

네, 줄였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없는 것입니까? 이 46개가…….

나머지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당 주고 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는 것입니다.

46개 외에는 수당 주는 위원회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으면 아마 좀 있었던 것이 21세기위원회 같은 것도 한 석달 딱 운영하고 없어지고, 우리가 뭐냐 하면 명칭은 위원회라고 붙이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 그 다음에 행정 관청적인 성격의 위원회 이런 것은 성격상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는 46개인데 법령이 26개, 그 다음에 조례가 20개입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46개 위원회 외로 작년에 저에게 제출해 주셨던 110개에 달하는 위원회 그 위원회들은 지금 위원회로 취급을 안 한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존재는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네, 그것도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리계획이 나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름을 위원회로 붙여놓았지만 의견을 서로 모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어쨌든 위원회로 구성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조례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참여가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위원회들이 어떤 근거로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 위원회…….

아니,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정리계획을 갖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리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46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벌써 다 정리가 되었나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9개에서 46개로 정리했다는 그것은 법령과…….

처음에 110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는 위원회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회라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정식 설치되어서 한 위원회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저희들끼리 몇 명 모여서 무엇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그런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아니, 실장님,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지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에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세요. 이름만 위원회이고 위원회가 아닌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위원회에 참가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뭘 한다고 그러면 보사위원들이 나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식 위원회 이런 위원회 같은 데는 시의원 몇 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인데도 지난번에 장애인 콜택시를 민간위탁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그 위원회가 아주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 하루 이틀 심의하기 위해서 그때도 의원들이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심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과장, 계장들이 위원인데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참여를 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참여를 원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리계획이 나와지는 대로 정리계획도 시의회에 제출하시고, 정리되는 대로 그런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한종 위원님께서 구간의 협의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노원, 강남, 양천의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을 보면 가동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정말 보니까 우리가 시구정책협의회를 한 달에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 부구청장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님비현상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환경국장에게 이 문제를 풀어내라고 주문하고 계시는데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또 시의원님들과 관련되어서 해결이 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보려고, 왜냐 하면 지금 합의하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타 구 것을 할 때 그러면 합의하에 한다고 그러면 될 수가 없잖아요. 타 구 쓰레기를 반입을 시키려면 우리 조례상에 합의해야 된다, 합의라는 말이 안 빠지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주민은 합의를 안 해요. 구청장은 합의를 해 줄 수 있지만 그 동네 주민은 합의를 안 해 주거든요. 이것을 협의해야 한다든가 충분하게 논의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이 규정을 완화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이것은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같은 것을 앞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발의하면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양 공사 통합문제는 지금 공사가 2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2개가 있어서 도리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하철공사 노조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생기기 전인데 지하철공사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냐 하면 분리하는 것을 절대 반대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은 분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에다가 주겠는데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방식으로 지하철공사의 운영방식을 바꾸어라, 바꾸는 것을 수용한다면 새로 우리가 안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었거든요. 안 되어서 그때 도시철도공사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규모가 한 회사를 운영하기는 사실상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직원이 한 2만명 정도의 조직 정원이 되는 그런 엄청난 조직을 1개 회사로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그런 면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장 월급 안 나가고 이사 몇 명 봉급 안 나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영과 통솔의 범위도 너무 크다 하는 그런 면도 있다, 그리고 지금 교통위원회에서도 양 공사 통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한쪽 측면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서로 파업 같은 문제 할 때도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르니까 시민에게, 왜냐 하면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공사대로 공사에다가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을 또 해서 연장운행을 했고, 또 지하철공사는 공사대로 자기들이 맞는 조건을 내세워서 해야지 그냥 서로 틀린데, 왜냐 하면 2기 지하철은 원래 기관사가 필요 없는 운행시스템이고 1기 지하철은 기관사가 필요한 운행시스템이에요. 다른데 자꾸만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것이 감안이 돼서 하는 것이고요.

잘 알겠는데 하도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위에 조금 비용 나가는 것보다는 얻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노조의 대체인력 확보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연장운행 문제 논의할 때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이 자기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그때 연장운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라 그거예요.

이것은 또 한쪽으로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대체인력으로 그냥 막 집어넣는다는 것도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니까 운영을 하면서 뭔가 협상을 하고 의견 상충된 것을 논의를 하면 되는데 전면파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서 파업을 했을 때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심재옥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계획 재조정 및 이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단 성과계획을 작년도에 이미 1차 검토해서 통합성과관리위원회 모형개발 용역을 수행한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를 마쳤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 1월 31일까지 다 바꿨습니다, 조직 바뀌는 것에 따라서 1월 31일까지 바꿨고. 그 다음에 예산은 기존예산을 우리가 경정해서 했기 때문에 추경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추경 예산편성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업무 성과계획은 다 재조정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1월 31일까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 통합관리에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것 바꾸면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기금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금만 통합하니까 그 기금에 필요한, 다 기금마다 집행될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단기예금으로 뒀던 것을 통합으로 자금관리를 하니까 총 지출액 정도만 확보해 놓으면 어느 기금에서 좀더 많이 하더라도 단기예금에서 나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장기예금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예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일단은 그런 얘기입니다.

안 좋은 점은요? 우려되는 점.

그런데 우려될 것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 관계는 왜냐 하면 기금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금관리는 그 범위에서 다 합니다. 뭐냐 하면 그 기금에 대해서 지출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하는데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자금은, 이것이 자금만 관리하는 것이니까, 자금만 통합관리하는 것이지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를 질의하셨는데, 과거에는 사전심사만 수행되고 투자심사 이후에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나 사후 이런 것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과정도 하고, 아까 우리 성하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중간관리,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저희가 강화했다 이런 말씀이지, 전에는 사전심사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이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뭐냐 하면 재래시장에 나갔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산업국에 지시해서 기본계획이 철저히 수립된 후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 재래시장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딴 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 성과계획을 1월 말일에 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식평가를 시작을, 1·2월까지는 작년 사업에 대한 마무리 같은 것 연도말 폐쇄기가 2월 28일이니까 하고, 3월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는 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발의 또는 청원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좀 많이…….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가 안 된 의원님들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앞으로도 지역 민원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할 때 그 때 반영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집어넣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자치구에서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강화하면 민원이 없어지고 의원들이…….

그것이 자치구 내에서도 보면 우선순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거기에서 일단 걸러져서 시에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재옥 위원님이 추경관계는 아까 그 문제는 추경이 없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년에는 보통 7～8월에, 작년에는 9월이었잖아요, 추경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변동이 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5～6월 정도에는 한 번 추경을, 금년에는 사업 자체가 변동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경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추경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승주 위원님께 대통령 인수위 그것은 자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채문제는 별도로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 좀 답변을 하세요. 경영기획실이 왜 행정자치위로 가느냐, 또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재무국 문제도…….

그것은 의회 위원회의 얘기인데요. 사실상 저희 집행부 쪽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제가 안병소 위원장님하고 얘기한 것으로는 서울시의 기획관리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이번에 경영기획실로 바뀌었는데 이 자체가 행정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옛날 내무위원회로 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구 의장이 옛날에 기획경제위원장 할 때 그때도 기획실은 기획경제위원회엔가 있었고, 어쨌든 타 위원회에 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건의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 우리 위원들끼리 나온 얘기에서 그렇게 됐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분만 더, 보충질의입니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남산에 있는 서울산업진흥재단을 아시지요?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곳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서울시의 청사는 전체 청사계획은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요. 재산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국입니까?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청사 하나하나 조그마한 수리하는 것은 이번에 비상기획관실로 넘겼는데 그 청사의 배분계획이나 이런 것은 행정국입니다. 총 재산관리는 또 재무국인데, 이제 청사에 관한 분임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행정국입니다.

그 산업진흥재단 내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서울시내에서 가고 싶은 곳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곳이 3위를 했답니다. 대단히 상위에 올라 있는 곳이지요. 그만큼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이고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보니 만화의 집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과 의자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명이 방문을 한다는데 아이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고 이런답니다. 너무 장소가 열악해서 그 현황을 물어보니 그곳에 소방방재본부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부가 건설되어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산업국 업무보고를 할 때 산업국에 말씀을 하셨으면, 왜냐 하면 산업국이 애니메이션센터를 관리하는…….

물론 산업국 소관 예하기관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시간에 분명히 오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간부회의나 이때 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사회복지협회라는 민간단체가 1개 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화·애니메이션 관련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총본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나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거기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 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방방재본부의 일부가 한 개 건물을 다 독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회가 또 한 개 층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신산업으로 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그곳 전체를 만화·애니메이션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하셔서 반드시 그것이 서울형 신산업의 대표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관리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조직 개편된 후로 기획예산실장님에서 글자 그대로 경영기획실장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과 버금가는 자리로 알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비단 이 예산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데 실장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부터 느낌이 솔직히. 수도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이런 것도 그런 차원, 아까 비서실장에 대한 이런 것도 시장을 만날 수 없고 이런 것을 전해주면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세훈 실장님은 기획예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시장 자리 대신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래서 답변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진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실·국장 경영책임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은 실·국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인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는 전해 주면 다 간부회의 때 전할 것이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제 소관이 직접 소관이 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주문을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월권이다 하는 소리로 당장 또 돌아옵니다.

월권이 아니라는 것을 속기록에 넣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이…….

아니, 실장님, 아까 6,6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제대로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6,600만원 그게 뭐냐 하면 운영비이기 때문에 6,600만원이 든답니다. 단순 운영비이기 때문에.

네.

장시간 위원님과 집행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39회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임시회 본회의 일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