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근우 강남병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저소득계층의 진료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호스피스병동 운영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인근에 병원이 많이 생겨나고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있어 병원으로서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도 2002년에는 81%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병원의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나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강남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근우 강남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현황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공사강남병원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무쪼록 저희를 지켜봐주시면서 혹 잘못되고 부족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병원은 의약분업 및 잦은 의료정책의 변화와 77년도에 건축된 병원 건물이라든지 이에 따른 시설환경의 낙후와 의료장비 투자의 부족에서 주변의 현대화된 대형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급여체계의 공무원적 경직성으로 인해서 우수한 의료 인력의 확보에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급여, 행려환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호스피스병동 신설 운영 등 저희들의 소임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년 초 업무보고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경영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보다 나은 경영성과를 보고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병원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이현구, 진료이사 유병욱, 총무부장 박세웅, 관리부장 김치겸, 교육연구부장 김동진, 진료부장 신영민, 간호부장 이재선, 중계노인복지관장 고경용) 이상 병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와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제시된 유인물을 통해서 기본현황, 강남병원 경영전략,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마지막으로 중계노인복지관 수탁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김근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강남병원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랜 시간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자가 발언대가 아닌 자리에 정좌를 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김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강남병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원장님께 질문보다도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원 경영에 관해서 우선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병원 경비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방호실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노무자쪽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하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 같은 불의의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경비하는 직원이 지금 병원 원무과 대합실에 보통 오전 9시,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대합실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하는 인력이 이러한 장소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을 시간을 활용해서 근무를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서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경비관계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부장입니다. 지금 경비인원은 저희 방호실 직원은 정규직원이 4명 있고 다음에 공익요원들, 저희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방호실을 구조조정하고 지금은 공익요원을 20여 명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호실 직원을 위시해서 정기적으로 병원 내에 순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외곽과 실내에 2명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심하다, 순찰함에 타임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경비원순찰함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거기 대합실에 요즘 최첨단시설, 무인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서 상황실에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주로 환자들 많이 대기하는 부서에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총무부서에서 이러한 계획도 세우셔서 하는 것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주요부서에는 현재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병원 전 구내에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병원은 사실 24시간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순찰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반 공백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주요 물자라든가 인력이 있는 부서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순찰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시카메라가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병원도 취약지구의 한 군데입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화염병도 던질 수 있고 이번같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응급실 같은 데는 전부 CCTV가 되어 있고 한데 소위 종합상황실, 병원 전체를 보고 할 수 있는 CCTV 같은 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병원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될 때는, 지금 건물에는 조금 뭐하고요. 우리가 계획이 있을 때 빠짐없이 종합사령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병원의 개인평가를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강남병원이 제가 알기는 서울시민들이 볼 때 병원의 시설이라든가 진료를 월등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평가를 볼 때 지금 의사선생님들 대개 보면 후배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연고지를 통해서 변두리의 소규모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병원에 홍보를 해서 자체병원에서 수술 못하는 환자를 강남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홍보를 해서 의사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50명 같으면 1년에 50%를 한 사람씩 소규모 병원에서 강남병원으로 입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지역에 있는 의원급 또는 준 종합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지만 환자 의뢰하면 편의를 봐주고 결과를 회송해 주고 하는 것은 다른 대학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병원에 무슨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순수한 기술지원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개방병원 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인천의료원에서 외부에서 와서 수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정의 진료비를 받아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작용도 많은 것 같아서 아직 그런 정도의 도입은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더라도 부작용이 많아서 세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공공병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시는데는 정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것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조일호 위원님하고 하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병원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감시카메라는 가동되고 있겠지만 감시카메라뿐만 아니라 지금 각 병원 위치마다 소화장치가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이런 곳은, 화재가 날 때마다 늘 보도되는 것이 소화장치가 작동이 안 되더라, 점검이 잘 안 되더라, 물론 병원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오겠죠?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겠죠?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화재가 날 때마다 점검이 있었는데도 그런 소화장치가 못 쓰게 된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이런 소화장치들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지금 특수병상이 있는데 인공신장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공신장실은 지금 거의 이용이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인공신장 혈액투석을 하는데 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곳에 와서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저소득층인 경우는 어느 정도 보험을 받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험이 됩니까, 투석의 경우에도? 인공…….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신장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래도 운영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고 계시고 또 풀로 운영이 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ACS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절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율성 증대하고 또 시 산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셨는데, 먼저 인건비 절약은 몇 %로 보고 계세요?

그것은 아직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름을 보관하고, X-ray 필름이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상당한 양이 배출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도 심각하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 봐야 알겠고, 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고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건전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다른 일로 돌리거나 해야지 지금 X-선 기사도 사실은 충분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나는 숫자를 더 안 늘려도 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PACS 시스템이 오면 필름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도가 정확합니까?

해상력은 지금은 95%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옛날 필름보다는 해상력이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95% 정도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100% 또는 그것을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초창기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발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다른 병원보다는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늦게 했지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병원이 25 진료과목을 갖고 있는데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성형외과 같은 경우 많습니까?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지금 성형외과가 하도 개업이 잘 되어서 사직을 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자 이용률은 높습니까?

이용률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 병원에서 하는 성형이 미용성형보다도 화상이나 또는 외상에 의해서 찌그러진 것을 교정하는 성형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필요한 과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의사를 초빙해서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성형외과 의사는 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성형외과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특히 강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런 공공병원에 의사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성형외과는 지금처럼 많지 않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금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이 가장 관심 많은 비만클리닉이나 이런 과목도 넣는 것도 공공성하고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이용하면서 병원의 인식제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병원장님이 상황을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 비만도 공공입니다. 비만은 공공적인 의료에 속하는 겁니다. 국민건강에 소위 성인병…….

그러면 하나 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여자의사 선생님, 산부인과를 전공하신 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한 분하고 심장내과의 남자 선생님 한 분하고 그것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고생을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자료로 과학적인 분석하에 운영지침을 이렇게 내놓으셔서 예년과 같이 운영을 최대한으로 잘 하실 걸로 기대도 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업무에서 문제라기보다 고육지책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를 실적위주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의술은 어떤 공장에서 일해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적자나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또 나름대로 잘 조율을 해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공공병원인데 수지타산에 의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평가, 실적위주 성과에 너무 중점을 두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는가, 30분을 기다려서 3분 의사면담을 했다는 항간의 모두 환자들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시립병원 내지는 이런 데 갔을 때는 그래도 개인병원 내지는 그런 병원보다는 좀 다르더라는 이런 인식도 한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고도의 정신노동인데 실적위주에 매여서 의사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가 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그것도 원장님께서 아, 또 한편으로 그런 면도 있구나 여기에 강조하신 면을 봐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화재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부분 부분적인 것을 병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도 강남병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려가 가는 것은 97년에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하려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후관계나 전기시설이나 전부, 그렇다면 그 후 5년을 그 건물이 버텨오는데 그것은 확률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실 것으로 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권역별 인구수, 의료급여, 종합병원 병상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가지시고 빨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병원이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지 마땅한 장소에 정말 시립병원 하나 괜찮은 병원이 섰다 이런 것을 서둘러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실적위주로 사실은 강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조라기보다는 사실은 고육지책입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실적이 이렇다는 것은 아무리 의사들이라도 좀 알아야 된다는 이런 수준이고, 지금 건물이 노후해서, 5년 전에 IMF로 인해서 이것이 신축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말은 보류인데 사실은 거의 무산되었다가 다시 지금 깨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사실은 실제적으로 강남병원에 공식적인 그런 통보는 없습니다. 우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병원이 왕창 무너질 정도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강남병원이 처음에는 150베드 병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이 커가면서 여러 군데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닳아진 부분. 그 부분 중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을 몇 개 몇 개씩 건물 안전진단해서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헐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신축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비교적 성실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예자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한 말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병원이 신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설에 의하면 그 병원을 매각을 해서 다른 부지에다 새로 신축을 한다 하는 얘기인데 어느 쪽입니까,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혹시 비공식이라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도 오가는 것이 있습니까?

느낌은 아마 옮겨가는 것으로…….

지금 금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비단 강남병원뿐 아니고, 우리 박민수 과장 잘 좀 들어 주세요. 비교적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 중에서 기자재 노후가 돼서 대체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신종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각 병원에서 설치하기를 원해도 거의 상당부분 삭감이 되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남병원 같은 경우에 그 병원이 서울시가 강남병원을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미 시설된 장비는 아무리 좋아도 못 가져갈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꼭 필요한 이런 장비들이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하다가도 새로 다른 데 신축하는 병원이라도 가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박민수 과장,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획기적으로 아마 이번 추경에, 내가 지난번 복지여성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가 예산 집행하는 것 보면 정말 급한 데는 안 하고 엉뚱한 데 가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 하는 데도 있는데 더욱이 이 병원 같은 곳은 인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 장비설치는 인색하지 말아 달라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것을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2003년도 누락된 부분 뒤져보면 각 병원에서 올라온 것이 상당수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라도 다시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병원의 입장으로 올해 들어 병원장님이나 모든 여기 오신 분들이 내 집처럼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병원이 매각이 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과 아니면 거기다가 다시 신축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죽 보면 역시 좀 옮기는 것이, 왜냐 하면 저희 주변에 사실은 강남병원이 77년도에 들어올 때는 허허벌판에 저희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종합병원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 세계적으로 경영을 잘 하는 병원, 아주 초대형 초고급 이런 병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산병원, 삼성병원, 영동세브란스 이렇게 들어와서 웬만한 병원 같으면 저희가 사실 경쟁을 할만한데 우리 능력으로 이것은 공룡하고 붙어있는 것 같아서 신축을 한다 해도, 신축을 아주 정말 멋있게 한다 해도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이 지금 일일생활권인데 조금 우리가 더 힘을 쓸 수 있는 데 가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현안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신축문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시 집행부에서 과장이 와 계신데 지금 복지여성국장이 이 내용을 직접 들어서 시장께 직접적으로 전달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여성국장께서 3시 40분에 도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분만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말씀을 올립니다.

강영원 위원님의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강영원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5페이지를 점검해 보시죠. 강남병원이 초창기 77년도에 영동에 내려가서 나름대로 많은 의료활동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1996, 1997, 1998 이런 때는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시켰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죽 내려와서 2002년도에는 거의 100억 가까운 적자를 냈어요. 이 문제가 일단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요. 진료 의 입원환자도 계속 감소가 되고 외래환자도 계속 감소가 되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의약제도의 변경, 또 저희가 있는 병원 주위에 의료의 공급과잉, 유수한 병원들이 자꾸 강남권으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저희 병원 자체 건물의 낙후, 시설의 낙후 이런 것이 종합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 아산중앙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삼성의료원 이런 대형병원에 대해서 만약에 병상을 늘려서, 현재 건물이 낙후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다음에 의료장비 낙후되어 있고 다음에 의료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죠?

네.

맞습니다. 괜찮은 의료진을 가지고 의료시설 낙후되고 건물 낙후되고 의료장비 낙후되다 보니까 결국은 건물 새로 고쳐 쓰고 하는데도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죠? 만약에 시에서 이런 1,0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면 삼성의료원 이런 병원들하고 경쟁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과거와 같이 95%, 100%를 만들 수 있습니까? 현재 있는 병원의 낙후된 건물 고치고 비 새는 것 고치고 다음에 철거해야 될 건물 철거하고 다음에 의료장비 새로 넣어주고 의료시설 새로 넣어주면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주었을 때 주변에 있는 대형 사설병원하고 경쟁해서 최소한 재정자립도 95%를 달성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죠.

85%에서 90% 사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형적인 문제점부터.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하려고 페이지 12페이지에 경쟁력 강화 해서 분야별로 의업수입 증대노력, 효율적 경영관리 체계구축 등등, 다음에 나번에 생산성 향상 해서 직원 경영참여 활성화, 다번에 서비스 질 개선 등 했는데 이것은 현재 놓여있는 상황의 새로운 변혁, 대변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상태속에서 발버둥치겠다는 경영의 의지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보면서 본위원은 사실 우리 강남병원장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저와 보사위에 있으면서 사실 저한테 심하게 업무추궁 당한 적이 많이 있었죠, 솔직한 얘기로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제가 병원장님을 그 당시 못 해서 추궁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병원장님 하면 서울시뿐이 아니고 국내적으로 고관절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이고, 사실 그래서 의료적인 수준에서는 저도 인정을 했었고, 그런데 경영적인 마인드에서는 조금 약해서 계속 경영마인드를 높이라고 추궁했던 것인데 사실 그 당시 계속적으로 경영마인드에 대한 제고를 하면서도 계속 경영효과는 떨어졌어요, 성과지표는. 그 원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조 기능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문제를 저희가 거의 3년 넘도록, 병원 거기는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시죠?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 계속 논의했고요.

네.

이제는 그 문제가 가시화되어서 특단의 조치가 강남병원에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립병원들이 구조 기능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진 확충이 절대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희 병원 경우에는 의료진 확보는 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렇게 크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결국은 경영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자립도 100%를 달성시킬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남병원이 적당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의 조건이 다섯 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제 의사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첫번째는 이전될 때 병원은 지금같이 강남병원이나 또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병원이, 시립병원이라 하면 전부 다 낙후된 병원으로만 인정하고 1차, 2차 진료만 겨우 받고 3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진의 수준이나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3차 진료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렸어요. 그렇죠? 만일 옮겨진다면 3차 진료까지 받으면서 미국의 뉴욕 시립병원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병원, 고베병원 식으로 시립병원도 얼마만큼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명한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구조적인 대변혁을 이루어서 유지시키면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병원 중에는 큰 6개 병원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문화 병원으로 가야 되고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은 일반병원 위주로 일반진료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 경우 이제는 1차, 2차 진료기능보다는 2차, 3차 진료기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보라매병원은 현재 있는 상태 속에서 860병상 이상만 만들어주고 듀얼 트랙만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1차 진료기능은 다른 일반병원에 시켜서 취할 수 있고 2차, 3차 진료기능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 병원 얘기지만 그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라매병원 먼저 얘기 드린 것이죠. 보라매병원은 860병상 정도면 2차, 3차 진료기능 하면서 시립병원도 얼마만큼 대외적인 경쟁력과 고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타 병원의 얘기지만 공감은 되시죠?

네.

그 병원은 구조적으로 병상이 적어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현재 병원의 땅이라든지 위치에서 새로운 의료시설이라든지 또는 의료장비 같은 것 놓기에는 큰 한계가 있죠?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이 3차 진료 기능을 받을 병원은 서울시에 딱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어디로 놓고 보느냐 하면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대변혁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옮겨졌을 때 지금 그 병원의 땅이 3차 진료 기능이 가능하려면 1,000병상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병상이 되려면 기본적인 땅이 1만평 이상이 돼야 되죠, 최적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주변적인 환경을 유지시키려면. 그렇죠? 1만평 이상의 땅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단가가, 강남병원이 1만평 정도 되는 대지인데 그 대지 별관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강남병원으로 흡수시킬 때 병원장님 역할 많이 하셨었죠?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만 저희가…….

그것이 몇 평이나 됐었죠?

2,700평.

사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과거 제가 우리 병원장님을 질타만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 알고 있으면서도 더 발전하라고 질타했었던 것이고, 잘 한다고 했을 때 나태해질까봐 그랬습니다. 그런 경영성과에 대해 잘 하시면 이 순간에 큰 변혁이 일어날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1만평의 땅을 시에서 팔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충 4,500억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시지가로 팔 수는 없고요.

글쎄, 땅은…….

공시지가가 2,000억인데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입지면 4,300억에서 4,500이요. 그러면 그 땅을 팔아서 싼 땅으로 옮겨지면서 1만평의 여지가 있는 땅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목적성과 의료통행성에 있어서 접근하기 쉬워서 사람들이 편리성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그 병원에 이동시켰을 때 이러한 세번째 취지가 맞으면 결국은 재정자립도는 3차 진료 기능까지 같이 갖추면서 결국은 재정자립도 850병상 이상 1,000으로 해서 올리면 지어주고 나서부터는 전혀 시에 돈을 요구하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아주 월등하고 또 규모가 걸맞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종합병원이 없는 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적인 안배까지 다 해서 이런 다섯 가지 여건을 맞췄을 때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하시라도 빨리 옮겨져야 되고, 옮겨지기 전에는 평당 300이든 250이든 싼 땅이 있어서 여기서는 지으면서 강남병원의 기능을 그대로 하다가 다 지어지면 그 시설 자체가 전부 다 이전할 수 있는 정도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입지적인 모든 면에서, 그리고 공익성의 문제라든지 경제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분명히 감지하셔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계신데 같이 논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세계적으로 시립병원 하면 서울시에 있는 병원들 대부분 전문병원화로 바뀌지만 2개 정도의 일반진료 기능을 가진 병원은 그 중에서도 보라매병원은 실력은 좋겠지만 지형적인 문제라든지 입지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 때문에 3차 기능을 갖다놓기는 조금 약해요. 한 병원 정도는 3차 기능 정도 있어야지 외국인에게도 결국은 자부심 있는 선진국 서울의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 복지여성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같이 결집시키고 해서 결정될 문제지만, 결국은 나중에 심사위원들 9인 정도 선정돼서 작업할 문제인데 그때 선정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다 선정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겠죠. 그 과정속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어느 장소든 다녀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장소,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은 시립병원이 1년에 100억씩, 동부병원도 100억씩 적자 나고 6개 병원에서 500억, 600억을 적자내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복지에 재정의 한계론이라는 것 아시죠?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펼쳐나갈 수 없어요. 벌리는 시설마다 새로 짓는 시설마다 돈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만 짓는 상태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으로 보강시키면서 그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구조적으로 잘못된 병원의 문제는 시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설, 장비, 의료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같이 겹쳐져야지만 성공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생각해 주셔서 방법 좀 같이 찾아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서울시에 전문화된 병원들, 그리고 우리 보라매병원은 위탁병원이니까 빼놓고 강남병원이나 이런 시설 전체 놓고 의대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대를 이제는 신설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거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방면으로 추구했던 바지만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관계, 보건복지부에서 반대, 또 서울대학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 또 서울시립대학에서의 미온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거의 성사 가까이 가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밀집정책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10년 전에 추진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것 아시죠? 우리 나라 의료진이 1인당 환자 받는 수가 그때보다 현격하게 떨어진 것은 다 저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자료 다 조사하셔서 현재 시설이라든지 장비로는 고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기에는 장비가 아주 낙후되어 있지만, 새로 만약에 대형으로 옮겨져서 최신시설이 옮겨진다면 그 시설 가지고 최고난도의 시설을 다 펼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확실하죠? 그 외 정신과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결핵과라든지 특화된 아동소아과라든지 이런 계통은 우리 시립병원들만큼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화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특수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립병원이. 그러나 우리는 종합병원으로서 그런 것까지는 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백업해 주는 정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제는 중앙정부의 관계, 보건복지부, 서울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해서 이 문제를 같이 거명해서 결국은 새로 생기는 최첨단시설에 있는 병원에 의대까지 갖춰놓으면 예과는 서울시립대 전농동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시설 같은 것을 활용하면서 시켰을 때 아주 본질적으로 시립병원의 의료진 확충에 대한 문제점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활용시키고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병원에 의사 파쇄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이 너무나 크고 이것이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동안에 사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을 치하는 못 했는데 오늘 치하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변혁이 오니까 주도적으로 병원장님 이 문제를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장님 1분만 질문하고 본위원 질문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 다 감지하고 계시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만 우선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지금 말씀 주셨던 우리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이 들어와서 강남병원을 비롯해서 다른 시립병원과의 그런 연계를 가지면서 전체 의사에 충족을 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지금 병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저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수도권내에는 의과대학 또는 대학원에 대한 설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재 인적자원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위원님 죽 말씀 주신 대로 보라매병원하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민간종합병원하고 똑같은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은 병상을 지금보다 한 300～400 정도 올려서 규모의 경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다만 지역에 여러 가지 다른 병원들이 들어온 문제라든지 시설과 의료기자재 또는 건물의 낙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전으로서 풀면 어떻겠느냐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이전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여러 가지 현황 만든 것 중에서 지역을 어느 쪽으로 옮겨가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어떻게 잘 파느냐, 그리고 지금 이전을 해서 완공될 때까지의 병원운영을 적절하게 잘 하면서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충족시키는 공사병원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섯 가지 굉장히 기본적일 거라고 얘기한 것 있잖아요. 같이 주지시켜서 연구하시면서 방법 좀 잡아주시고요. 끝으로 인적자원부 방침의 문제는 이런 법적인 제한이라든가 방침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같이 감지해서 이제는 시립대학도 그런 진짜 종합화 병원으로 됐을 때 시립병원의 의사들 모자라는 문제를 결국은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같이 연계시키면서 그것이 같은 고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의료진의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쪽은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대화해 보면서 꼭 풀어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장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원장님하고 복지여성국장님 두 분께 같이 나눠서 두 말씀만 드리겠어요. 우리 김근우 원장님 연일 고생하시고 직접 일선에 뛰어들어서 환자들 진료도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보사위원들 전체도 굉장히 병원장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행정적으로 또 시 정책적으로 뭘 더 많이 못 도와드리고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4대 때 거기 가서 브리핑을 한번 받고 그리고 4년 쉬고 이제 6대 때인데 4대 때 가서 세 군데를, 즉 MRI나 CT 또는 초음파 기계시설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치과를 제가 한번 들렀어요. 그래서 제가 장비를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22쪽 보면 의료장비 교체·보강이라고 있죠. 굉장히 많은데 과마다 보강수량, 투자액이 있는데 제가 가서 직접 현장에서 본 치과 장비가 굉장히 노후됐어요. 우리 이봉화 국장 들으시죠.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셔서 내가 어디 특정한, 나는 보지 않고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직접 가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보사위원회에 치과를 하는 최창규 박사가 계셨기 때문에 그 치과에 대해서는 조금 장비를 이것 저것 제가 한번 검사해 본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강남병원에 가서 치과 저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임자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노후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이대로 씁니까 했더니 말은 못하면서 좋아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책임자가 말씀을 하기에 내가 속으로 감사를 느끼고 왔는데 우리가 3월에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김근우 원장께서는 두번째 이 얘기 끝나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과든 간에 장비를 바꿔주면 레지던트가 되었든 인턴이 되었든 전문의가 되었든 간에 실력이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것은 고도의 지식인데, 시 예산이 못 따라줘서 그런지 정책이 못 따라줘서 그런지 아니면 강남병원의 업무가 시 본청에서 인정을 안 해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로 우리 1조 몇 천억 되는 보사위원회 예산의 1/100, 1/1,000이라도 그런 데다 활용을 하세요. 제가 또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제가 피부로 느낀 과정입니다. 꼭 치과 같은 데 시설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 제가 할 얘기를 우리 강영원 위원이 다 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실은 이 사실을 시장, 부시장, 또 기술부시장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내용적인 면으로도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추진된 지가 제가 4대 의회 1996년도에 추진이 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96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언제 중단되었냐면 알다시피 한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있는 IMF 시점에 이유 없이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1차적으로 이 병원 추진목적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어요. IMF가 언제냐, 1998년도야. 지금 4년, 5년이 지났는데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강남병원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리더가 좋은 리더가 계셨을 때 좋은 병원이 생겨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근우 원장이 계셨을 때 이 병원을 한번 우리 보사위원회 전체 힘을 빌려서 지원드리고 싶고, 또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니, 땅은 제가 구해드리겠어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어요.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 강북권에, 바로 모처 모처에 제 나름대로 조사를 시켜 놓았어요. 곧 저한테 데이터가 올 것입니다. 할 테니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권장하는 것이니까 4,500억이든 4,000억이든 관계없이 지금 여기 자세히 2,200억 사업비가 나오는데 알다시피 옛날 속담으로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땅 팔아서 돈 남으면 우리 시정 모자라는 청계천 사업비도 보태 쓰고 또 우리 시민들, 구민들 좋은 의료시설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야,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실적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한 단계, 두 단계 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의과대학이다 뭐다, 1차, 2차 방법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우리 실무국인 이봉화 국장께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인 스터디를 하셔서, 저한테 지금 여기에 강남병원장이 제출한 계획안과 맞춰서 스터디를 해서 저한테 뭘 하나 주시면, 지금 시 행정이 그래요. 온 조직이 청계천 사업에 몰두해서 다른 것은 그냥 기어가는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난리야. 그러나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청계천은 청계천이고 우리 보사행정은 보사행정이기 때문에 따로 구상을 해서 주시면 제가 시 지도부하고 우리 보사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보사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할 테니까 강남병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둘이 상의하셔서 빨리 추진하자, 제가 분명히 땅은 구해 드린다고 말씀했으니까, 거리는 조금 어쩔는지 몰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약속해서, 왜냐 하면 우리 훌륭한 리더가 한 분 계실 때 좋은 병원을 짓고 싶고, 또 새로 오신 신임국장도 스타트에 멋있는 테이프도 끊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한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바로 추진을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일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병원 이전문제가 어떠한 개인에 의해서 병원이 옮겨지고 개인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훈병원이 5개 도시에 병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보훈병원은 광주병원을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광주보훈병원 있는 데가 매입이 안 되어서 2002년도에 직원들 봉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훈병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이 지금 납품해 놓고 대금을 수령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시는데 모든 일은 순서가 있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주변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강남병원 원장님, 물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칭찬을 하시는데 복지여성국장님도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과연……. 아니, 제가 보충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강남병원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전계획과 매입한 수령액과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복지여성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봉화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보충설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또 강남병원을, 물론 시설과 의사, 질적인 문제들을 우선 보라매병원에 보면 사실 의사선생님들 보수가 민간병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사후에 이러한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이전하는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땅 매입관계도 있고 또 지역을 어느 쪽으로 선정하고 또 병원의 규모와 지역에서 병원의 역할과 기능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고, 또 기능과 역할도 저희 시립병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다 장기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병원의 의사들에 대한 보수문제는 저희가 병원마다 다릅니다. 공사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하에 이전하는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시에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루어지는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으로서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립병원의 전반에 대해서 의사 이직률이라든지 전문성 확보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와 고민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오늘 강남병원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원에서 보니까 열일곱 분 정도 지금 현재 결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의료직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효율성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체제로 운영하는 저희 병원이 제일 그래도 이상적인 것에 가까운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율경영의 폭이 넓고 해서 다 좋은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니까 직원들의 보수를 마음껏 다른 병원만큼 올려주었으면, 비슷하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병원 경영 자체가 다운힐 코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이전문제 같은 것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방법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의사들, 특히 필수적인 의사, 여기 아까 17명 들어있지만 이것은 전공의들, 수련의들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또 못 뽑은 사람이 있고 필수적인 것은 사실 전문의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든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8%까지는 보충하고 조금 보충을 못했는데 이것도 3월 되면 전문의가 새로 배출되기 때문에 보충될 것이고, 아무튼 병원이 잘 되어야 보수 같은 것을 넉넉하게 드리고 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이 잘 돼야 보수도 올리겠지만 의료진이 훌륭해야 사실은 환자들이 가는 것이고, 한 5년 전부터는 강남병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환자들이 굉장히 갔다 오시면 평가는 높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서비스 질이라든지 의료전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뿌듯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경영에도 중요하겠지만 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이런 전문인력이 계속 10년 전부터 보수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혁신이 없으면 어떤 한 부분 강남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시립병원에 대한 운영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전문인력 확보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님은 이런 부분들이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남병원 서비스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남병원 옮기는 것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강남병원을 옮긴다 하는 부분까지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정성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우리 시설과 위치 또는 인근에 있는 유사병원들, 큰 대형병원들과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까 포기적인 옮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말씀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담당해 온 강남병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큰 대단한 시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원도 해주고 건물과 위치 다 해주면 원장님보다도 더 실력이 없으신 분들도 다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전할 때까지 아마 이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위생병원은 운영실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지만 상식적으로 옆에서 들은 상태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병원과 똑같이 평일 근무하고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찾았습니다. 일요일날 정상근무 하죠.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고의 대변화를 통해서 진실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병원이라 하면 아까 보면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내부평가제, 포상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65일 근무하는 그런 전천후 병원, 발상의 대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서울에 있는 병원은 물론 한국의료사회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 기록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찾으셔서 하셔야지 100억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장비 그런 문제, 위치, 저는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전천후병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러면 학생들 또 직장인들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어차피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병원은 원래 24시간 공휴일 없이 다 돌아가고 있지만 평일과 똑같이 1년 365일 전부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사회가 주5일제 근무다 해서 전부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또는 휴식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있어서 병원 직원만 전부 할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많은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이야 투입되겠죠.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갈 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실 가도 인턴이라든지 기껏 나오셔봤자 레지던트 그런 분들 아니면 담당의사가 계시겠지만 진료를 정상적으로 받기는 무리한 것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보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강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주시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이전의 문제는 결국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말씀하셨듯이 그 규모가 움직이면서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의사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도 없고,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상태에서 옮겨질 수도 없고,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종합적인 판단을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겠지만 선정위원회가 이런 점을 주지해서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시시킬게요. 첫번째는 그 땅을 팔아서 옮기는 병원의 대지,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의료진의 문제를 확충하고 남아야 돼요. 두번째는 옮겨진 다음에 교통목적성과 통행목적성에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돼야 되요. 그리고 세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재정자립도는 주변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번째는 그 돈이 씌여져서 지금 상태에 있는 병원 정도만큼만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옮길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워낙 대형의 생각하지 않았던 육천 몇 백 병상이 생기면서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옮겨져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때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는 경제전문가가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다섯번째는 권역별, 그리고 구별 분배에 의해서 가장 병원이 없어서 병원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가면 병원이 없다는 것, 권역별, 구별 의료설비나 시설이 적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들어섰을 때 가장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강남병원이 77년도에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내려가서 결국은 몇 년 동안 대형병원들이 들어서기전 에 재정자립도 100%까지 달성됐던 그러한 전례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 하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이전을 할 때는 지금 의료진의 그 시설이나 행위 자체가 조금이라도 단절돼서는 안 돼요.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은 1만평 이상 싼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방이라도 전환될 수 있는 땅, 그러면 4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에 매각을 추진하면서 여기서는 조그맣게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터를 찾아서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이 택할 문제는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합리성을 따져서 이제 선정위원회가 하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를 주시시켜서 그 많은 변화와 돈이 소요되는 건은 진짜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떳떳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민의 돈을 한 푼도 축내지 않았다는 우리의 판단이 맞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대신설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지금 인적자원부의 무슨 방침에 의해서 수도권이 불가라고 했는데, 실제상으로 그 이후에 성균관 대학교는 저의 모교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의대를 신설해서 최고의 삼성의료원을 강남에 세워놨거든요. 가장 의료시설 뛰어나게 만들어 놓고 3차 진료를 거의 다 맡아 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시장님과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방법도 같이 추구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려를 갖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참석해 주십사 했던 건데,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 중에 의사부족 현황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뭘 얘기했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래서 대안으로서 해외단기연수, 연구수당의 현실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끝에 가서 시립병원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립병원들을 통합관리방법을 찾습니까? 자율성을 키워줘야 되요. 전문화 병원은 전문화 병원의 자율성을 찾아주고, 그리고 일반화 병원은 그들의 자율성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통합으로 묶으면 그때는 더 획일적인 방법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체계가 아주 획일화 돼서 사실 연수만 지나면 오래된 의술로써 더 이상 써먹지 못하는 의료진은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진짜 신예의 의료진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체계가 낮아서 못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을 하세요. 인정하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해 주시고 주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원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을 복지여성국장과 함께 서로 협의를 하고 또 국장께서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근우 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