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O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김학주 팀장입니다. 안충식 시정팀장입니다. 김원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나영흠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조춘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일반 현황,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 3-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2003년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03년 소관 업무계획의 기본 목표는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청정 하남을 이루기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신바람 프로젝트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자원봉사 붐붐 운동 전개, e-하남 구현으로 지역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시설의 스마트한 운영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포상제도 운영 및 직원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전 직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의 발굴 포상과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 육아시간 이용 권장 및 휴게소 설치, 취미클럽 활성화 및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직장협의회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내부의 자율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입니다.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온라인 보고 등 보고서 감축과 형식적 보고를 지양한 쪽지보고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 저명인사 초빙 소양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직장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여 행정내부의 자율성을 통한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지식 중심 시대에 맞게 내부인력을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전산 등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을 통해서 전문분야 소양교육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산교육을 확대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계획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가계자금 대출지원의 지속 추진, 직원가족 건강검진 추진,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자에 대한 재해보상 신속 지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바람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침체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율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로 연간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위직 위주의 충원으로 직급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인사운영계획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함으로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조직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발런티어 붐붐 운동 전개입니다. 1인 1봉사 나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정이 깊은 하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조직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97년 11월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규모는 상담원 6명이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3,522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봉사자의 활동인원은 2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붐붐 운동 전개는 첫째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배가운동 전개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자원봉사 소그룹을 통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전개,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 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자의 수요, 공급을 전산화시키도록 하고 마일리지 통장 운영 및 봉사시간 누적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연말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e-하남 구현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 민원 시스템을 실현하고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신나는 e-하남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자민원 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인터넷 통합민원 창구를 제공해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400여종의 민원사무를 안방에서 신청 가능,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민원을 통해서 각종 구비서류의 제출폐지 또는 기관방문을 최소화하는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시군구 업무의 종합 DB화로 광역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자결재 시스템 교체 및 공무원 교육평가 추진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추진은 지난 97년 전자결재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노후 되어서 2003년도에 교체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245명의 공무원이 정보화 교육을 받은 바 있고, 금년도에도 더 많은 인력이 분야별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로와 도로시설물, 지하시설물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차 본 사업은 지난해 말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부작업으로 수치지형도 작성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에 이어서 외부작업으로 시설물 조사와 설치 기준점 설치 작업 등을 금년에 이루어나가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 2차 본 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정보화 마인드 확대 및 시정홍보를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및 E-메일 시스템을 이용한 생활정보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 교육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와 동간에 정보통신장비 확대 보급과 해킹 및 불법침입 원천봉쇄를 위한 보완시스템을 강화하여 지방행정 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정보망의 보안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의 보안 강화로서 보안시스템 암호화 장비 및 침입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동간 암호화 장비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와 시간 FAX 보안장비 보급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간 FAX 보안장비 구축으로 통신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비밀 및 주요문서에 대한 FAX 보안장비 활용으로 문서 유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와 동간 정보통신망 장비 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결재 시군구 업무의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장비보급을 동과 사업소 12개소에 기존 97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랜망을 교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교환시설의 안정적 운영, 행정시외 단일망 이용의 활성화, 관내 초고속 통신망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자가 되어서 협의회가 되어야 하는데 명칭만 되어 있고, 회장이나 이런 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자원봉사활동이 금년도에 붐붐 운동전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지난해에도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협의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자원봉사 활동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3-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면평가제 등 선진평가 기법을 쓰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다면평가를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거죠? 말은 좋은데,...

지금 다면평가는 동료 간의 평가방식이나 당해 직급의 하위직급자의 평가라든지, 상급자의 평가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객관적 평가의 방식으로 최대한의 객관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평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 방식을 쓰는 시군이 있나요?

저희가 타시군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인사운영에 있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아직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최초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금년도에 이러한 선진기법을 인사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이런 방식을 반영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3-8쪽을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도 총무과장님께서 자원봉사 붐붐 운동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통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연령이 젊은 층도 계신데,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발런티어가 무슨 뜻이죠?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라는 뜻 같습니다, 어원이. 그런데 꼭 이렇게 앞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외래어를 이렇게 붙여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외래어를 쓰면 모르는데 한국말을 쓰고, 발런티어 하면 발음하기도 힘들도 알기도 힘든 것을 꼭 이렇게 붙여서 하시면,...

네, 임문택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 대축제 때 자원봉사 활동실적으로 사진과 기록으로 남긴 책자발행, 거기 표제도 발런티어 대축제로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접근된 외래어인데요, 붐붐이라는 말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발런티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이 조금 보편화는 안되어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업무 운영에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3-7쪽의 다면평가제 및 선진평가기법 도입 시범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인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동료 간 평가나 하급자, 상급자의 평가 등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사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단지 선진기법을 도입한다는 이런 정도의 설정만으로는 다면평가제의 취지를 흐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사위원회가 올해 어떤 식으로 열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면평가제를 인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이 수립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죠?

네, 계획이 있는지,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는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심의를 한다든지, 요인별로 운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사위원들이 그런 계획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에서 위원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사발령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까? 최근에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 것이 있는지?

인사위원회는 조직의 전면적인 대폭적인 인사의 경우에는 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분적 개별요인에 대한 인사는 주로 서면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서면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도로, 도로시설물, 지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시스템 보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화 DB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아서 실행을 하고 그것이 정말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내면서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이런 것을 설치작업이나 보완계획 등은 서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계획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활용계획은 서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황을 조사하는 거죠. 활용이 목적인데요, 지금 지난번 감사 때 시범실시 구간인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2.5㎞의 실제 검증을 하시면서 변화된 상황이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한 것에 대한 활용성 문제에서도 하나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이나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본 사업이거든요. 1차 본 사업, 2차 본 사업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본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활용에 있어서 오차라든지, 흠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대한 의욕이 높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신바람 프로젝트 운영으로 해서 3-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수강을 아마 의뢰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청의 공무원들은 기 산업체 위탁교육이나 또한 미군부대에 의뢰해서 어학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사설학원에 공무원을 위탁해서 지원을 해서 자질향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뭔가 관계규정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시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바람직 하지만 이것이 법 제도상에 부합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편성지침에도 능력개발비가 편성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런 어학, 정보화관련 전산교육 등을 금년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임문택 의원이 발런티어 붐붐을 가지고 왜 외래어로 표기 하냐고 했는데, 외래어라고 해도 이것을 보면 의장이 볼 때도 1인칭인지, 2인칭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냐면 자원봉사자를 12만7,000면 전 시민을 자원봉사자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구성된 질적 개선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히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선2기 때도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노무현 당선자도 공무원 노조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매년 정기협의를 2회를 하고 수시로 간부와의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이교범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정기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정기협의는 가지지 못했지만 대담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초에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협으로부터 협의안건이 와서 지금 날짜를 잡아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쪽 직장협의회에서도 자기의 고유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도가 되고 파행으로 가기도 했는데, 우리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직장협의회와 앞으로 교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흥수 민원팀장입니다. 신은정 호적팀장입니다. 금광연 투지관리팀장입니다. 박학진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영희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과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민원팀, 호적팀, 토지관리팀, 지적정보팀, 지적관리팀이 있고, 정원은 19명에 현원은 21명입니다. 4-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4만5,486세대이고, 인구수는 12만7,627명입니다. 외국인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94명이 저희 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 인구수는 1만4,680호에 7만4,174명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은 전이 8,320필지와 답이 8,026필지 등 4만9,356필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적공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은 4만4,032매, 임야대장이 4,386매, 그리고 수치지적부가 346매로 4만8,852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도는 625매, 임야도는 48매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2만7,026매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서는 대한지적공사 하남출장소가 있고, 직원 수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감동이 넘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친근한 민원실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상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해서 시민이 100%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와 건강측정 코너운영, 민원정보 편의방 운영, 민원안내 등을 실시해서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실 창구직원의 교양시간을 운영하고,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친절 3S왕 선발 등을 실시해서 친절도의 수준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조기 정착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자세 확립과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Happy-Call제를 분기 1회 운영해서 민원처리 사항,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9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무종합심의회 내실 운영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민원처리 지연우려 경보카드 통보제를 실시해서 시민편의의 봉사행정을 해 나겠습니다. 4-10페이지, 제적부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02년도 11월 18일부터 호적업무 전국 온라인 실시에 따라서 기존 종이호적부가 제적부로 관리되며, 지적일로부터 향후 80년 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제적공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대상은 463권이 되겠고, 금년도 4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1,087만5,000원이 되겠고, 정비를 완료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3만5,000여 필지와 7월 1일 기준 1,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앞으로 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해당 지역의 전면적인 투지특성 조사 및 토지이동의 발생이 불가피하여 이와 관련하여 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해서 토지특성조사의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등 업무량이 폭주하는 사업수행 기간에 보조인력을 사역하여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토지 지번의 주소체계를 개선하고자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해서 새 주소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529개 노선에 도로명판 1,233개를 설치하고 건축물 1만3,000여 동에 대해서 건물 번호판 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 설치는 금년도 3월말까지 설치완료를 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은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신규적으로 발생되는 도로개설 및 건축물 인허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합병대상토지의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2필지 이상이 동일하게 이용되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와 개인소유의 전답, 대지 등을 일제조사해서 정리함으로서 재산관리 및 소유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도로, 하천, 구거, 수도용지 등 공사가 준공이 되었으나 여러 필지로 관리되는 토지 또는 동일 용도로 이용되는 개인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조 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합병신청 안내 및 지적공보를 정리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입니다. 출생, 혼인 등 호적민원을 처리한 후에 처리결과에 대한 호적등본을 신고인에게 통보함으로서 호적부기재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질 높은 호적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출생과 사망, 혼인, 전적신고가 되겠고, 접수된 호적신고서를 처리한 후에 안내문과 함께 호적 등(초)본 사본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사항이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호적부 기재착오 방지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지적측량 1회 방문처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 민원은 지적공사 및 시청민원실을 3회 이상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지적측량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해서 측량 및 공부정리, 등본발급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신규등록과 분할, 등록전환측량 신청 분에 대해서 측량신청인이 지적공부 정리 시까지 3회 이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 때 측량을 신청하고 2회 방문 때 지적공부 정리신청, 그 다음에 3회 방문을 해서 지적공부 등본발급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회 방문으로 신청사항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에서 지적공부정리까지 처리기간 단축을 하고 지적측량민원 처리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시간적 부담을 해소 해주는 민원인 편의의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중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호적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실시라든지, 지적측량 1회 방문제 실시 등 이러한 특수시책은 우리 시민과 공감되는 좋은 행정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믿고, 4-12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제작을 해 가지고 현재 아마 설치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설치한 장소라든가 위치를 볼 것 같으면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에 표시해 놓은 간판을 보면 도로 방향으로 간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차량에 저거 될까봐 너무 높이 간판을 높이 달아서 평지를 다니는 사람들이 빨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설치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살펴보면 우리 시야에서 직접 들어오는 위치에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이왕 설치하신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되고 시야에 얼른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든가 방향을 갖다가 잡아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미라 의원.

여기 건축물 부분에서 주택, 상가, 축사 등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축사에 대한 전산화 자료가 안 되어 있고, 파일로 모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아야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각 과가 연계를 해서 전산화된 것에 입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서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나봐요?

네, 저희가 축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4-9쪽에 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네.

김병대 의원 먼저 하세요.

시내를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녀보았는데, 골목길과 대로가 있으면 대로는 어느 정도 되지만 골목길 소로 같은 곳은 너무 시야에서 높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그것을 내보내지 말고 옆으로 나가면 그것이 차가 다니는 것에도 지장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하남시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4-9쪽에 보면 민원1회 방문 처리의 효율성 극대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1회 방문처리를 한다는 흐름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처리가 완료가 되면 자료가 입력이 되어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리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1일부터 9일까지 단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지 않고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류 같은 것의 민원을 했을 때 부족한 서류가 있어서 늦추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완을 요청을 하는 거죠. 민원인한테 언제까지 보완해라 하면 보완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

그러니까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기본이 되는 것은 결론은 민원인이 한 번에 민원을 접수할 때 기본적인 서류를 각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 때 받아야 민원 1회 방문처리가 되지, 지금 일반적으로 민원을 받으면 지금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 갔을 때 뭐가 부족하다, 뭐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1회가 아니라 심하게는 10번 이상도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처리 1회 방문제가 정확히 정착이 되려면 사실은 각 부서에 처음에 민원을 받을 당시에 관계서류나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서류를 민원을 받을 때 완벽하게,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접수를 받아서 각 부서로 업무협조를 돌리면 나중에는 그것이 처리도 안 되어서 그 부서에 민원인이 또 가야 하는, 답답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도는 좋은 것인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종합민원실 친절 봉사상을 받으셨죠?

네.

올해도 더 노력하셔서 더 좋은 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 궁금하고 확인 좀 하려고, 4-4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3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대상국으로 보면 중국에서 46명이 증원이 되고, 기타 부분에서 13명이 감원이 되었으면 그 당시 국적이 정확히 분류가 안 되어서 이러한 증감사유가 생겼는지 하는 것과 또 호적부를 보면 우리가 호적부가 지난해와 올해에 보면 셋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구수가 1만5,893명이 늘어요. 그러면 지난해의 업무보고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부분을 보면 집합건축물의 표제부는 16호가 증가하고, 이것이 뭐냐면 2002년도 업무보고와 2003년도 업무보고의 차이 부분입니다. 전유부는 9매가 늘고, 또 일반건축물에 보면 표제부가 40매가 늘고, 일반이 178매가 늘었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지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2년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그것이 뭐냐면 신설지목에 대한 작업 1차 연도가 작년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주차장,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양어장 용지,...

네.

그것 이용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정택용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위대현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오홍근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장 황연희 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의 직제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덕풍3동 285-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731평에 연건평 2,408평 규모로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450석으로 사업비는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G·B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 행정행위를 완료하였으나 2002년도에 지하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안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어 당초 G·B행위허가 면적에 관람객 편익시설 등이 증가된 10% 미만인 226평의 면적을 증가하여 G·B관리계획변경안을 도에 변경요청을 해서 지난 2월 17일 승인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으로는 사업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 10월에 발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계획안보다 관람객 편의시설 등 226평이 증가된 사업규모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당초보다 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비 추가지원 요구 등 사업비 확보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하남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시청 본관 약 250평 규모에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등을 2002년도에 리모델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 5,4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를 영입해서 관리함으로서 소공연, 작품전시장, 문화강좌, 취미교실, 전통 예절교육 등 시민 여러분께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남시 문화상 수여입니다. 하남시 문화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 향토문화 향상에 기여한 분을 추천, 심사, 선정의 절차를 거쳐 예술, 학술, 교육, 지역사회 개발, 체육 등 5개 분야의 유공시민께 문화상을 시상, 우리 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로 체육, 문화, 예술의 활성화와 시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행계획 이었던 하남문화축제 행사를 금년 5월 중 SBS공개방송과 북의 향연 등의 공연행사로 추진하고 시민의 날 행사로 향시재현, 전통무용 등 이성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전통민속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사동 성황제 등 마을단위 민속제가 전통 계승 될 수 있도록 마을 민속제 행사를 지원하며, 아울러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한 우리 시 고유의 민속을 발굴,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미협, 음협, 문협, 국악협회, 무용협회 등 각 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의 활성화와 예술 진흥을 위해서 국악 한마당, 이성무용제, 향토예술전, 하남 미술대전, 하남 문학집 발간, 청소년 음악제, 시립여성합창단 정기공연 등을 추진토록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광주향교 보수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산동 향교의 동재복원과 한옥형 화장실 신축, 제기고, 전사청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를 위한 문화재 시굴허가, 형상변경 허가,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해서 광주향교의 모습을 복원함으로서 우리 고장의 조선조 건축양식의 대표적인 문화재와 충효정신과 전통예절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2페이지, 하남 역사유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구시청 별관에 연건평 100평을 증축해서 전시실, 수장고 등을 시설하고, 하남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유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 발굴 조사하여 출토된 각종 대표적인 유물을 전시함으로서 우리 시민에게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 향토사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 역사박물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리 선사유적지의 선사유적 유물, 이성산성 등 삼국시대의 유물, 천왕사지와 동사지 등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유물, 광주향교 등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서 우리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와 우리 시 정체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이성산성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사적 제422호인 이성산성은 춘궁동 산36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86년부터 2002년까지 한양대학교에서 10차 발굴을 하였고, 성곽이 1.6㎞, 8각지, 9각지, 12각지, 철제마, 목관 등 약 3,500여 점의 유물과 유구가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서 문화재보호구역내 기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면적 2만7,990평 중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구입하고 유적지의 배수로와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의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현재 세종대 연구원에서 우리 시 문화재중장기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그에 포함되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성산성 정비계획은 3월말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결과물이 제출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교산동 마애약사불좌상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산동 선법사 객산폭포 내에 보물 제 981호 약사불 좌상을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단에 시멘트로 임시 경화 처리한 부분을 문화재 마애불과 조화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의 보수정비 지침을 받아서 형상 변경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보수 정비를 완료해서 국가지정 보물로서의 문화재의 품위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향토유적 등 13개소에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전문 해설사로 하여금 시민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원의 예산으로 10명 정도의 인원을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분이 접수 신청하셨습니다. 향후 문화재청에 위탁교육과 우리 고장 문화재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해설사 위촉과 안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망월동 198번지 일원에 92필지, 4만2,826평 부지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연건평 7,994평을 건립 주경기장 1만석, 실내체육관 2,000석 규모와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G·B구역내 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31필지 1만7,237평을 협의매수 해서 40%의 토지보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 차이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 100억원과 이월액 31억원으로 현재 협의매수 중인 28필지 8,015평과 잔여면적 1만7,670평을 감정평가 후 협의 매수토록 하여 부지매수 확보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체육시설 테니스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신장동 환경기초시설 내에 테니스장 6면을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서 테니스 동호회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공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각 동과 체육단체에서 신청 요구한 7개 사업 중에서 동네 체육시설이 없는 동과 G·B개발훼손부담금이 없거나 부담금이 경감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동호인 클럽별 체육활동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활성화와 시민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생활체육 12종목 클럽에 대해 사업비 총 1억9,400만원으로 생활체육교실 5종목, 생활체육 프로그램 6개 사업,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대회를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알찬 체육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15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에 맞춰 온 시민이 참여하고 경축하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자리잡고 있는 하남 환경마라톤 대회를 한강둔치에서 알차게 개최하며 생활체육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춘계에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추계에 개최하고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회와 경기도 동부지역 6개 시군이 참여하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가하는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4월에 한강둔치 축구장과 현대축구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초중고교 운동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향토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남한고등학교, 남한중학교, 동부초등학교 핸드볼과 하남정보고등학교의 조정부, 하남고등학교의 축구부, 유도부, 태권도부, 신장초등학교, 동부여중의 육상부, 천현초등학교의 축구부, 양궁부, 육상부의 훈련비, 출전비, 우수선수육성 지도자 지원 등을 통하여 단계별 학교 체육인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우리 시 직장 운동경기부인 여자 조정부 육성입니다. 현재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출전 성적은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 등 4개 전국 규모 대회에서 무타페어, 무타포어 종목에서 2,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강도 높은 훈련과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하여 경기력을 높여서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최상위 입상을 차지하여 우리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수단원이 사기 충천해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5-24페이지, 문화교실 추진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와 시민 여러분께서 친근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찾는 도서관 문화교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940만원의 사업비로 독서교실, 동화구연 교실, 논술교실, 작가와의 대화, 문화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여 독서와 문화가 함께 하는 시립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행사추진입니다.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하고 위로하여 드리는 시책사업입니다. 올해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영락경로원 등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기관을 찾아가 우리 시 시립여성합창단과 하남시 국악협회 등이 참여해서 어르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국악 등을 중심으로 공연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문화유적 탐방 및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유적을 탐방하고 실제 체험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애향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관내 20개 학교의 협조를 받아 참여자를 모집하고 문화유산 해설사의 안내로 이성산성, 광주향교 등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하남 역사유물관과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전통예절 배우기, 전통민속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고장 향토 문화재를 바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시 상징 노래 제작 보급입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애창할 수 있는 친근감이 있는 노래를 만들어 널리 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작사는 우리 시를 소개하는 깊이가 담긴 내용으로 우리 시 문인협회에 의뢰하고 작곡은 국내 유명 작곡가에게 작곡 의뢰해서 우리 시 시립여성합창단과 관내 학교 홍보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를 상징하는 노래,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는 노래로 자리 매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과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5-6쪽에 하남 문화의 집 운영과 5-11쪽, 광주향교 보수정비 사업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문화의 집이 3,24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인건비요.

아니, 인건비든, 여하튼 예산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5,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주향교 보수 정비도 당초 예산에는 도비 1억1,000, 시비 1억1,000으로 각각 50%의 비율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4억6,000으로 되어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의 인건비 5,400만원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인건비 3,200과 문화진흥기금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2,200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게 되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400이 되겠습니다, 시비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광주향교 보수정비 사업은 한옥형 화장실과 동재복원 사업이 200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이 화장실이 행정절차상 늦게 되어서 사업 허가가 이번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2002년도 2억과 이번에 편성해 주신 2억2,000을 합해서 4억2,000만원의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5-4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으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0% 미만의 경미한 관리계획변경 승인도 되었네요.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보다 얼마가 증액이 예상이 되는지, 예상액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계획에는 국도비가 25억이 예산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비 25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예술회관 당초 98년 계획 당시에 사업비가 233억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7,961㎡를 시민의 편익시설로, 편익시설이 뭐냐면 시민들이 진출입이 일시에 되는 다중시설로 로비에 활용공간이 적게 기본설계안이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G·B관리계획안을 266평이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사무감사 때 듣기로는 로비가 아니고 실제로 무대시설이 증액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비가 당초에 58억으로 예상을 했다가 지금은 약 74억이 되어서 약 21억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당초에 약 168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서 순수공사비 228억과 부가세를 포함해서 250억이 되어서 약 82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가액이 114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드리면 자세히 검토하실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얘기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억이라는 말씀은 잠정안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편성이 안 되었는데,...

시비 25억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하려면 감리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에 따른 액을 잠정적으로 표시해 놓은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있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은 업무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니면 넣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미라 의원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했고, 문화체육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출한 동의안 안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거기서 만약 동의안이 처리되든, 안 되든 간에 계획은 설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 말고도 통상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사업비목으로 해 놓고 보면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연도별 예상 확보액과 확보된 액의 수치가 맞아야 하는데 그것이 불명확하다 그런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래요.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라면 최소한도 여기 보고 때는 예산서나 계속비 조서에 부합되도록 해서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과는 아주 생소하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어차피 홍미라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동의안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동의안은 아직 후속 절차야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의장은 주무 과장으로부터 대충 개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그 때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고 일단 그것은 넘기세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질의해 주세요.

한길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방대한 업무량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업무 보고서에 5-22페이지에 보면 학교 체육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 학교 종목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3기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남시 초중고 체육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특기자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그러한 시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책이 우리 하남시 초중고 학교는 아쉽게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특정학교에는 체육 종목을 욕심을 내서 3가지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단 한 종목도 육성이 안 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체육 육성을 현재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의 초중고 체육특기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연관되는, 초등학교 선수가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 선수가 고등학교로 연관되는 그러한 시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 교육청과 학교와 상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저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하남 역사유물관 건립에서 자문위원회 회의가 3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공익시설임을 감안해서 토지주를 설득하고 협의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점은 높이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과 함께 연결을 해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집행 절차를 바로 밟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토지주 또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네.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이번에 지방지에 보면 대대적으로 시가 선전을 했는데, 너무 과대 선전이 아닌가 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총체적으로 사업을 착수도 못한 상황이고, 또 시장은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안 되면 구조물이 없이 해서 우선 효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문에 광고한 것을 보면 아주 완벽하게 시설이 구축되는 것처럼, 그러면 과대선전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회관,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시가 선전효과만 노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행계획이 확실치 않은 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해서 선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아까 향교정비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향교 주변에 음식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주향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곳을 충효공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교를 비롯해서 풍광이 좋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음식점이 있는 것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충효공원과 연계해서 이곳이 명실상부하게 광주향교 문화재 보존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중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지금 얘기는 먼저도 의회에서도 희망하는 것은 방대한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는 대내 정비만이 아니고 사적지나 이런 것은 주변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는 시에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보존해야 할 지역에 개인 사업장을 개설해 주었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그러면 무리가 되더라도 시가 협의해서 매입해서 보존하는 구역으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한데 그 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15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사적지도 많고 해서 해설사도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문화재 등 해서 내지인, 외지인 관람객 수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간에 추정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치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무슨 흑자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고 하면 이용하고 그것을 찾아오는 분들, 또 그 동안 우리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상시 이용객, 평상 이용객이 얼마정도 되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국에 알리고자 하면 해설사도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추계도 안 내고 사업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종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시민의 날 행사에서 다른 것을 하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금년도 종목 중에 축구대회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줘요.

축구대회는 작년도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것과 상관없이 금년에도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적절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종목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규 도세팀장입니다. 진영애 시세팀장입니다. 이동욱 징수팀장입니다. 최송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문창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와 6-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 추진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939억4,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대비 39%를 증액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도세가 650억8,7000만원, 시세가 277억900만원으로 현년도가 927억9,600만원, 과년도가 도세가 6억, 시세가 5억5,000으로 해서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지방세 징수실적은 1,112억6,100만원으로서 저희 시기 개청 이래 1,000원을 작년에 돌파를 한 것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97억9,2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6%를 감액한 그런 목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의 세외수입 관리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시책으로서는 세정 홈페이지 운영으로서 주민납세 편의를 제공을 하고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과 납세자 경품제를 통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를 해서 납세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정수첩 발간 등 원활한 세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향후 전자 정부 구현에 따른 사이버 지방세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세금의 종류와 정의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자세히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과오납 환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제 등을 실시해서 복잡한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방세가 납부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등록세와 주민세 등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각종 세무 민원은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사이버 상에서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세정 구축으로 선진 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품 추첨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납세자 경품권제를 시행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고 기대 심리를 유발하여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기존의 세무 행정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징수위주로서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던 바 이들의 불만 요인을 불식시키고 지속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며 세금에 대한 강제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시민 스스로 협력하는 납세의식을 고취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친숙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예산액은 당초에 1,500만원이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추후 450만원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목은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세 2기분과 종합토지세로 두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세목, 정기분 전세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 자동차 1, 2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이 되겠습니다. 경품추첨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기를 하고 납부월 현재 체납액이 없는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품은 주유권과 농산물 상품권 등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진납세 및 공평납세 의식 확립을 통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을 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통해서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징수목표는 저희가 도세 6억, 시세 5,500으로 10억5,000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목표액은 13억5,0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추진 내용은 체납세 징수체계를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공매처분,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인도명령 등 법적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하여 운영하겠으며, 상습 고질 체납자의 형사고발, 신용거래 제한,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2,4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셔서 징수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 관리체계 개선으로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실제 경제여건을 감안을 해서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하고 행불, 무재산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능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방향은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따른 인터넷 E-mail을 활용한 법인조사를 하고, 불법 탈루 대상 물건 및 과소비 업체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불성실 신고 업체나 관외 법인 등은 현지 방문 조사를 하고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서면 세무조사도 병행 운영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법인이 현재 558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3개년 1주기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6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세무조사로 해서 추징한 것이 16억9,2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해서 작년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1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탈루 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을 하고 저희가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관내 1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저희가 5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해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작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6학년 학생 약 1,6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세금에 대한 그런 세무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도에서 제작한 교재가 있습니다. “토야의 세금여행”이라는 그러한 만화책과 저희가 세금 학습장을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에 따른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일시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타시군에서 일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카드 사용료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카드회사와 일부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납세 고지서에 바코드를 인쇄해서 발생하는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한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3～4월경에 구입을 해서 설치한 이후에는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부담력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정수첩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세정의 올바른 이해로 납세권리 신장과 참여세정을 유도하여 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의 협력자로서 동질감을 갖도록 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정수첩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목표와 기본방향, 신 납세운동의 기본 체계, 지방세 개요, 지방세 등 주요 세율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 공채 매입 금액표, 월간, 주간, 일간 세금에 대한 납기가 표시된 수첩을 발간을 해서 우리 시의 납세 의무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관공서나 문의가 없더라도 수첩만 보고도 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세정 수첩을 11월, 12월중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업무보고서를 꼼꼼히 챙겨서 2003년도 세정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6-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16억9.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하셨다고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6억9,200만원의 세원이 혹시 에코타운 저거 아닙니까?

거기에 10억5,700만원이 에코타운 우연개발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에코타운 것이 얼마입니까?

10억5,7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세원을 발굴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억9,200만원을 했습니다만 큰 세목인 우연산업개발에 대한 미등기 전매관계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거두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목표를 1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세무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정수첩 발간에 대해서 2,000부를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배포는 어디에 배포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주로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로,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배포를 해서 자진납부를 하는데 내용이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 있잖아요. 자동차세를 선납을 하면 10%를 경감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것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월 달에 1년치를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세액의 10%를 경감을 하고 2기분 때 내는 분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시켜 드리는데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그렇게 많은 분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납세의무자한테 도움은 됩니다, 10%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그런데 미리 낸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력을 일부 시민들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지는 않았어요. 내년도에도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관용차도 자동차세는 내죠?

그렇습니다.

관용차는 한 것이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죠?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있잖아요. 지금 축사는 축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축산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창고나 가내공업을 하는데, 축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뽑아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건별로 다 해야 하거든요.

따로 빼 가지고 자료를 조금,...

자료는 드리는데 아마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사로 허가 난 총 내역을 받아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축사로 부과를 했느냐, 창고 공장으로 부과했느냐를 건별로 대조를 해 가지고 리스트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필요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7, 다른 얘기가 아니고, 2002년도에는 우리 징수실적이 1,100억이 넘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나 금년도 징수목표를 사실은 도세 6억, 시세 5억5,000으로 11억5,000인데, 총계를 10억5,000으로 해서 틀리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남는 자료는 유인된 계수 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근간에 지상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고생들은 많았지만 우리 징수과정에 다소 결함이 있어서 사직당국에 지금 불려 다니고 있죠?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하지 말고 그 동안 어떤 맥락에서 개인 통장에 되어 있고 한 것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개황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분 경리팀장입니다. 양희영 계약팀장입니다. 이광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왕진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관용차량 현황으로 우리 시 관용차량은 총 정수 108대 중에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4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722필지에 266만5,084㎡, 건물이 22동에 4만3,11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부설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책임 있는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지출흐름의 투명화에 더욱 경주하고자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회계실무 교육교재를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납 검사와 지도를 11월중에 실시하고 2005년도 도입 예정인 복식부기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관내외를 불구하고 입찰의 전 과정을 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전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각종 물품 구입 시에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계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의 일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겠으며, 미대부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적극 대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아울러 잡종 재산 중 사실상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환을 추진하고 공공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총괄청에서 인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재산 중 지목과 현황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 합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국공유재산이 공부와 현황이 상이하여 권리가 지난하고 국공유재산 매각 억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황 측량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활용 전망이 없는 소규모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0쪽, 공공사용 국유 잡종재산 매수입니다.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점유 사용중인 재경부소관 잡종재산을 매입하여 국유재산법 등 저촉요인을 해소하고 시 기반확충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천현동 41-8번지 등 7필지, 659㎡로 현재 수목식재 및 쌈지공원을 조성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현재 재정경제부에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재경부로부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시에서 매수하여 이미 사용중인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녹지기반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동청사 부지 확보입니다. 신장2동 및 덕풍2동사무소의 부족한 청사부지를 확보코자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신장동 521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소요예산 3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장2동사무소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향후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춰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2동 청사부지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완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덕풍2동 청사 확보를 위한 사유토지는 가격 차이에 따른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는 바 토지 소유자를 적극 설득하여 감정가액으로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덕풍1동사무소도 협소하여 동청사 부지 확보가 시급하나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바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청사의 시설물 보수 내용으로는 본관동의 선큰 바닥보수, 사무실 바닥교체, 주차장 도색 등 1억3,500만원, 도서관의 자모열람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유아보호시설 및 휴식시설의 설치와 조명시설 개선에 4,5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실 공사 5,500만원 등 총 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 시설물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13쪽, 청사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본관동 및 의회, 보건소와 외곽 청소는 종전에는 공공근로 및 일용인부로 실시하였으나 책임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청소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8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내 청소 용역업체 29개가 응찰하여 수원시 소재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현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청소업무가 위탁 관리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청소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청사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7-7쪽에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가 있는데, 관련해서 하남시를 상대로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까?

파기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 계약 때보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계약 약관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까?

현재는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일반조건에 보면 계약해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상에 명기를 했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판결을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감액이나 그런 사항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감액을 100분의 4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것말고, 만약에 그 계약 자체를 파기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하남시에서 한 건도 없고,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지요. 그랬을 때 그것은 소송을 해 보아야 아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계약 일반조건 상에는 해지나 해제는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들어간 비용이 없을 때는요?

현재는 계약법이 악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갑이 유리한 대로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해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회사무실 지하에 있는 단체, 공익근무요원들이 쓰는 장소가 굉장히 불결합니다. 청결문제라든지, 향후에 단체를 어디로 내보내서 향후에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임의원님과 같이 갔었는데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를 동원을 해서 사무실 정비를 일단은 했고, 복도나 그런 곳, 그리고 빈 사무실이 두 개로 문화원이 있던 자리와 종합민원과에서 쓰던 자리는 깨끗이 청소를 해서 정비를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요원 대기실과 청경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본청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의회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빈 공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용한다고 해도, 저도 거기 내려가 봤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도 안 들어오는 곳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컴컴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섬뜩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그래서 거기를 단속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를 쓸 수 있도록 해서 방청객이 많이 올 때 방청객이 비디오나 VTR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려를 해서 단체나 쓰고 있는 장소를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7-13쪽,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27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고 하는데, 수원시 소재의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여쭤보는데, 청소용역 업체는 사실 하남시 소재 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하남시 소재 업체는 전혀 응찰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응찰한 업체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이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1억2,000정도면 큰 것은 아닌데,...

방역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등록된 업체와 고가수조를 청소할 수 있는 업체로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남시 소재 업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소재에도 아파트 단지는 청소 용역업체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런 어떤 방역이나 고가수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정확하지 않지만 좀더 홍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전자조달 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그 사람들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남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이런 입찰이 있다고 알려서 기회를 전부 준 것이지, 우리가 하남시 사람을 제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도 회계과장이 국공유재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도 실태조사 현황이 상당히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공유지 관리를 회계과 등 몇 개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전에도 의회에서 수차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총괄 부서를 정하든지 선임 부서를 정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계과, 산업경제과, 도시건설과 등 여러 부서에 벌여놓을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검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의의 신고자, 점유 취득하고 신고한 사람은 점용료를 내고 악의의 사람은 그것보다 몇 십 배를 부담해야 할 사람도 부담도 안하고 실정법상 결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무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선의의 사람은 피해가 아니고 부담을 하고 악의의 사람은 그 보다 상당한 실익을 도모하면서도 부담을 안 하니까 형평성이나 국공유지 관리에도 흠결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맨 앞에 환경관리팀장 이주형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권영대 팀장입니다. 우수관리팀장 박병요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정진극 팀장입니다. 200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현재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9-4쪽 일반현황입니다. 민간환경단체,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현황, 식품접객업소 현황, 함께 쓰는 화장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제21은 용역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사무국 설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사무국에 대해서 사무국장 인선이나 기타 처리해야 할 인원구성을 아직 하지 못해서 현재 사무국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내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가능하면 상반기, 늦어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 재정비 활용입니다. 현재 명예환경통신원은 117명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듯이 유명무실한 기존의 명예환경감시원은 모두 해촉을 하고 금년도에는 약 70명 정도로 해서 산지분야, 하천분야, 산책로분야로 3개 분야로 나누고, 기동순찰대나 택시, 방범대 등 해 가지고 3월중에 재정비를 완료해서 해토가 되면 이 분들과 같이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463개소가 있고, 그리고 대기, 수질, 소음 분야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함께 쓰는 화장실 청결유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23개소입니다. 현재 푸른환경하남에 위탁을 줘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며,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취약지역 및 부정불량식품 위생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밥 집과 분식 집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김밥 집과 분식 집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내지 단속을 하고 다음에 자동판매기가 상당히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은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의 소규모 식판점과 재래시장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지역을 정했고, 다음에는 위탁 급식소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집단 급식소나 학교에 배달을 해 주는 곳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학생이나 이렇게 문제가 나기 쉬운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엄마사랑 화장실에 오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엄마사랑 화장실은,...

매점에서 음식을 끓여주고 그러는데 그 물을 버리는데 정화능력이 있습니까?

거기는 오수관로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팔더라고요.

조리해서 파는 것은 저희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제 산곡 동수교에서 좌회전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축사에서 간장공장 같은데, 그것을 닦아서 하천으로 내려보내더라고요. 단속을 한 번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고, 간장을 버리면 안 되는데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도립환경교육센터라고 도에 저희가 신청한 것이 있나요?

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2004년도와 2003년도～2006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환경센터와 환경교육장이라고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치가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위치가 아니고 투융자심사까지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 가지고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아니고 이것은, 그것도 조건부로 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시에서 별도로 환경교육센터 추진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립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면 시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한다고 중장기 계획에 그것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위치가 거기를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한 것이고, 도비나 시비 확보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곳은 도에서 재원을 하는 것이라면 위치는 지금 제2 나무고아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이번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시에서 우리가 나무고아원을 이용해서 거기가 교통이나 지리적 요건이나 모든 면으로 교육센터 적지로 보고 도에서 만들어달라고 지사님께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없다가 별안간 각 시군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어요, 신청을 내라고. 경기도에서도 여러 개 시군이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26일 사이에 1차 실사를 나와서 2～3개 시군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5월까지 어느 시군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는 타당성 용역을 줘서 선정이 되면 금년 10월에 본격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미사리 나무고아원 부지 내에 자원환경보존센터나 환경생태공원은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도에서 저렇게 도비로 세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어차피 경기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와서 교육을 받고 관람도 하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도지사님이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보아서 그것이 된다면 이것은 추진을 안 할 것이고,...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사전에 투융자심사까지 신청한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성산업개발 부지인데. 이것은 계속 2회에 걸쳐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이행하라고 했는데, 그 부지가 아닌 이 부지를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무고아원이 제1 부지와 제2 부지로 두 군데로 폐천 부지가 될 곳이 두 군데입니다. 지금 선동 쪽의 제1 나무고아원 부지가 13만7,400평, 이 쪽의 제2 나무고아원 부지가 4만1,000평인데, 이것이 한강개발로 하천에서 폐천이 되어서 잡종재산이 될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금 제2 나무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나중에 되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제1 나무고아원 부지인 선동의 13만7,400평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2 나무고아원 부지가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동의 13만7,400평에 바로 붙은 곳에 국유지가 2만5,000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국가 사적지입니다. 거기를 한강개발 때 제방은 발굴을 했지만 작년도 문화체육과에서 시굴해본 결과 백제시대부터 6,000년 선사시대까지 유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렇게 대규모로 유물이 잔재해 있는 국유지는 시굴만 해 봤으니까 발굴을 한 후에 제1 나무고아원 부지는 사람들이 잡다하게 많이 모이는 교육관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사유적지인 미사리에 선사유적 전시관을 지어서 우성산업 있는 쪽은 선사유적공원 및 생태공원이 가장 타당하고, 제2 나무고아원 부지는 조정경기장 앞쪽이라 유적이나 유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주차장이나 교육관 등을 지어서 거기는 사람이 많이 내왕하는 시설을 해도 무방하지만 선동의 우성산업 쪽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와 500m 이내에는 건축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앞으로 하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암사동 선사유적지도 있지만 거기와 미사리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쪽은 유적 쪽으로, 유적과 관련된 시설, 유적공원, 생태로 가야지 거기에 생태교육관을 짓는다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위치가 제2 나무고아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정 질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성산업이 선사유적지나 아니면 문화공간과 비슷한 업종입니까, 거기가? 거기는 더욱더 그것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느 산 속에 있는 연못에 옛날에 절을 지었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지가 우성산업 부지든, 제2 나무고아원 부지든 실질적인 용도보다는 그런 어떤 다른 것을 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면 기 우리 하남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일순간에 과장님이 오셔서 몇 달만에 지금,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가 적지고, 이것은 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우성 건축물이 있잖아요.

임문택 의원님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성산업은 하루빨리 나가야 될 업체입니다. 지금 거기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골재 파쇄장이 있어서 환경도 망치고 저희가 유적도 관련된 공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성은 시 전체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거기는 빨리 이전을 하도록 해야 하고 지금 미사리 우성산업 옆에 국유지 2만5,000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발굴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성산업을 이전시킨 다음, 원래 문화재가 나온 유적지는 복토를 해야 하고 훼손된 지역에 선사유적지를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인식을 공감하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왜 그런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한다고 했냐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문화관광과장도 했었고, 도시공원과장을 하면서 하남의 역사나 문화나 땅 속에 있는 사항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남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건물은 갈 곳으로 가고 미사리 제1 나무고아원 쪽에는 선사유적 및 환경생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반 현황에 보면 단독정화조가 6,247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택만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남시에 축사가 많잖아요.

축사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사에서 단독정화조 사용을 하면서 연에 1번씩 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퍼도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축사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진퇴양란입니다. 축사를 계사로 내 주고 축사에서 공장이나 창고나 살림 집 등 사람이 기거하면서 옥내에 화장실도 있고 바깥에도 있기 때문에 축사에 공장이나 창고나 살림집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 시설을 하라고 하자니 실정법 위반이고, 이것을 무관심 하자니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올해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일단은 법적으로 조치는 못해도 정화조 내지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차원에서 처벌이 안 됩니까? 인정을 시에서, 축사에 대한 정화조를 인정을 못하면 환경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환경법에 의해서 허가나 인 허가는 못하지만 이것은 별도 자료로 관리를 하고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을 하도록 해야지, 합법화시킬 수도 없고 불법이라고 이것을 고발해서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측면에서 자료로 관리를 하면서 청소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이 심각하거든요.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놓고 처벌을 한다든지 허가를 내줄 수는 없고, 어쨌든 오염을 시키니까 오염행위를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중구 의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축사라고 하더라도 정화조는 있어야 하고 또 어차피 건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인분이나 축분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실정법상 건축법이나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축분이나 인분은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관리대상 건축물이 위생측면에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하여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화조가 있든, 아니면 재래변소가 있든, 여하튼 수거는 본인이 부담하고 수거여부는 환경위생과에서 필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각종 정화조 분뇨수거 업자들이 횡포를 한다고 신문에 나고 몇 개 지자체를 조사한 것이 보도된 것을 보셨죠?

네.

그러면 우리 시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주부터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자체조사가 안 되면 상부관서에서 하면 더 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자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 등을 상당히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해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원래 시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거기도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은 업자들이 단속을 하고 하니까 빈 탱크에 물을 채우고 정량을 하는 비열한 방식까지 동원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남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