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수행에 수고 많으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그 동안 회의를 맡아 수고해주신 김준배 간사 님께도 감사하다는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으로 연속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과장 김영락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547억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87억 4,200만원이 증가가 돼서 3,63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 드릴 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4,988억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5,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73억 9,600만원이 증가돼서 3,42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70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양여금이 22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2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4억 3,200만원이 증액됐고요, 경제개발비가 54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70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서 교부세 총액이 66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매년도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교부세 규정에 나와있는 조정료를 적용해서 나온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시는 금년도에 5%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억 2,900만원이 더 교부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부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2억 6,800만원에서 50억 4,700만원으로 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는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동사업과 관련한 도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평택향교 유림회관 교육관신축을 위한 금액으로 1억이 증액됐고요, 삼남대로 주막거리 재현비로 5,000만원 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빅 콘서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충체육센터가 개관됨에 따라서, 우리시 출신 연예인들과 인기연예인들을 모시고 빅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충체육관의 의자 수는 2,500석이고, 바닥까지 앉으면 4,500명 이상이 입장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활동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소사벌 단오행사, 시민바둑대회 등 지방문화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평택향교유림회관 교육관 신축비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삼남대로 주막거리 재현으로 1억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각 50%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쭈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평택시사 CD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시사가 발간된 후에 많은 분들이 책자를 요구하고 계신데, 책자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CD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CD로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진위향교 회관 건축설계 및 철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팽성레프츠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군부대에서 이용하던 곳을 우리가 레프츠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정리 들어가는 우회도로 길 옆에 일부 부지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합정레프츠공원 조성을 위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왕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6억을 더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설은 축구장, 다목적하키장, 농구장 3면, 배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어린이놀이시설, 씨름장, 조깅코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총예산규모의 1% 범위 내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조정된 금액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제1회 추경이 14억 2,760만원이 증가해서 총 710억 6,403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국공유재산관리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주민자치센터 구청사 정비로서 시설비 2,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층 면장실을 주민대화실로 꾸미고, 계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위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꾸몄습니다만, 체육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운동기구 11종을 사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 1억 5,000만원을 도비로 받아서 일반운영비, 경상비를 확보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소송업무수행비, 국공유재산 결산 합동작업,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서 국공유재산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10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됐고, 일시사역인부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관리인부임으로 1,226만 6,000원, 또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933만 1,000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요원에 대한 보험료로 62만 4,000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 간식비로 13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전산화 컴퓨터 구입 7대, 또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소관 재산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3대, 국공유재산 전산화 칼러프린터기 구입이 1대, 국공유재산 서류 관리용 케비넷 구입비로 2,61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북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면사무소 내에 있던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북공설운동장 한 곁에 판넬로 25평을 제작을 해서 대기실 및 차고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청북면 소방파견소가 지금 공단내 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운동장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중읍사무소 신축설계비로 8,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 시설비로서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 사업으로 11억 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기존예산에 확보를 했고, 시비부담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변동이 되어서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신자 표시방식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돼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사회환경국 5과 1사업소의 금번 1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대부분 이번 추경예산은 사회가정복지성격의 예산으로서 지난해에 결정된 국·도비 변경내시와 도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최소의 지출로 편성된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4억 750만원에서 3억 2,787만원이 증액된 327억 3,534만원으로서 대부분 국·도비지원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03억 3,506만원보다 9,679만원이 증액된 204억 3,185만원이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약 5%가 인상되었고, 운영비가 약 10% 인상되어서 4,7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신규기능보강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추가 책정되어서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71억 7,986만원보다 2억 3,108만원이 증액된 74억 1,093만원이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국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과 장애인시설 신규기능보강사업분 중에서 도비를 부담하는 예산이 추가 책정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1억 660만원보다 12억 2,501만원이 653억 3,3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환경국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 25참전 전우회 참전기념비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이라든지 지난해 추경예산 등에서, 6. 25참전전우회에 조율이 안돼서, 의원님들... 저희들이 이해시키는데 부족했습니다만, 이제는 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평택호에 세워진 현충탑이라든지 무공수훈자기념탑과 어우러지게 건립해서 평택호를 점차 호국기념공원화되도록 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25참전 전우회참전기념비건립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노인복지회관 LCD프로젝트 두 대를 구입해서 남부하고 북부 노인회관에 지원을 해서 노인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여성복지의 일반운영비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1,68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에,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게 되면 예절강사가 필요합니다만, 일반교사하고 틀려서 예절교육강사섭외를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만을 위탁비로 계상한 내역이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현재 시장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비로 5,80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절교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비품을 구입하는데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5억원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락산조각공원에 분수대와 일차적인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15억원이 필요하기에 때문에 부족분 5억을 더 추가로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목재 파쇄기 구입은 가로수 나무치기를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잔재물들을 파쇄를 해서 나무 밑에 덮어주면 수분증발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로서, 목재 파쇄기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 중 3,000만원은 여성회관에 있는 화장실 5개소를 개·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96년 12월에 준공돼서 화장실이 상당히 낡았고, 또 화장실을 출입하는 출입구가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을 계속 호소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000만원은 청사 베란다 샤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실 청사의 베란다가 아파트용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풍향으로 인해서 교육실내 난방효율이 떨어져서 베란다 내 샤시를 설치해야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되어서, 청사 베란다 샤시공사비 1,000만원비.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할 면·동을 포함해서 229억 1,4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2,986만원보다 7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시설비로서 이충레프츠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최근에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레프츠공원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본예산 에 1억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시설규모를 국제규격으로 넓히고, 우레탄 고무칩 추가공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액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공부발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 210만원,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변동자료의 도면입력시 정확을 기하기 위한 도면흡착기 구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시설비로 재래시장의 깨끗한 이미지제고로 경쟁력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차량막 설치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로서 계속사업인 이충석산-장안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3억 8,000만원, 신규사업인 신장2파출소 앞 가각부 정비사업 등 2건에 8,000만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안중출장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3억 4,867만 6,000원보다 약 6.2%가 증가된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67억 4,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는 한 건이기 때문에, 61쪽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덕면과 포승면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97년부터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 8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공사구간에 있는 도대천 개수공사에 따른 제방계획고를 높이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편입용지보상 추가사업비 등이 소요가 되어서 3억 9,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으로서, 세입재원은 본예산 의 확정 이후 세입증액 및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공원조성사업, 지하시설물지도화사업, 도로개설사업, 하천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등의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3,547억 6,249만원보다 97억 4,225만원이 증액된 총 3,635억 47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94.1%에 해당하는 3,420억 4,888만원이며, 하수도사업 10개 사업의 기타특별회계는 214억 5,5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증액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는 2.2%인 73억 9,69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인 13억 4,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70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22억 215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25억 7,009만원이 증액되어 총 73억 9,69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3억 2,842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가 8억 119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9억 4,9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기타가 27억 8,194만원이 감액되어 총 73억 9,69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행정비가 14억 4,79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290억 2,607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58억 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7억 8,19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네번째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85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기획재정국은 4개과 중 2개과에서 13억 5,500만원 증액되었고, 총무국은 5개과 중 3개과에서 14억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환경국은 5개과 중 3개과에서 11억 8,501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 중 여성회관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송탄출장소 8개과 중 4개과에서 7억 8,490만원 증액되었고, 안중출장소 4개과 중 1개과에서 3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4개 기타특별회계는 본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무위원회 소관 중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서 빅콘서트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 평택향교유림회관 교육관 신축비로 2억원, 삼남대로 주막거리 재현비 1억원, 팽성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로 2억원, 합정레포츠공원 조성비로 1억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지하시설물 도수치 지도화사업은 본예산 14억 2,487만원에서 1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부락산조각공원 토지매입 및 단계공원조성비로 본예산 10억원에서 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설치비로 본예산 1억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비로 본예산 2억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충석산～장안마을간 도로개설비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으로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본예산 8억 7,5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확보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조기 투자하여, 지역경제회복을 진작시키고, 당면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우리시 전체의 일반회계 추경 규모가 본예산 의 2.2%에 해당되는 73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검토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나, 예산심사시 예산이 관행적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과다증액계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타 허가관련법 저촉여부, 사업의 지역여건에 부합되는지를 심사시 검토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에서 할 것 아니냐고요.

구체적인 내역서 좀 주세요.

예, 이건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아니,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여기 올라 온 겁니까?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됐고요. 왜냐 하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셔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는 대략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서 1억원이 올라 왔어야지, 그러면 1억원만 일단 의회에 올려서 의결 해 주면 나머지 기획은 나중에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되셨습니까? 김성환 위원님?

사회환경국 소관인데 보충되는 것이 있어서, 시청관사가 몇 개 있죠?

시청관사요?

우리 평택시 관사?

시장관사? 아니, 시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건물이요?

예, 관리하는 건물...

관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시장 관사가 있고, 부시장 관사로 아파트 한 동이 있고.

두 개밖에 없어요?

송출소장이 임시로 쓰고 있는 아파트, 세 개입니다.

시장관사 건축면적하고 부지면적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축면적이 67평이고, 대지면적이 284평입니다.

부시장하고...

부시장은 아파트 32평짜리입니다.

송출은요?

송출은 13평짜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자산 및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서 진위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체력단련실 기구를 준비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면 지역에서 오성면은 재작년에 했습니다만, 면 지역은 작년 연말까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위면에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는데 체력단련기구를 하나도 구입을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런닝머신이라든지 팔을 뒤로 하고 몸 일으키는 운동기구, 이런 기구가 11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면사무소는 그런 체력단련실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을 진위면에 왜 만들었습니까?

이건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데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거기서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다른 동에도 많이 해 줬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 직원들 퇴근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컴장치 다 돼 있죠? 숙직을 합니까?

8시까지 있습니다.

글쎄, 그 이후나 아침 일찍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근무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할 때 체력단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무하는데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무 안 할 적에나 필요한 거지. 직원들 근무하고는 있는데 거기와서 운동을 합니까? 활용도가 안 돼요.

실지로 지산동이나 이런 곳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 회의실 한 곁이라든지, 근무하고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됩니다. 특히 아침, 퇴근시간 이후 한 두시간...

아침에도 직원들이 출근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동이라는 게 출근시간 전, 출근 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와서 이용해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던데요.

이건 저희도...

자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가능성이 없으면 사실하면 안 되는 거지,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줍니까? 실용성이 없는 것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신지 전화표시방식은 기정에 1,000만원이 섰었어요? 삭감이 안 됐습니까?

섰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우리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예산 올리기를 1,000만원만 올려서...

1,000만원만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승인해 달라고 올렸어요? 1,000만원 가지고는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 관행이 아주 몹쓸 관행인데 계속 이렇게 하네. 그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에 못하는 것을 1,000만원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또 해 달라고 올라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안 들이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아주 한 번에 3,000만원 올리든가 지금 다시 올렸어야지 1,000만원만 올렸어요. 깎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깎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충분하다고 설명하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

네, 제가 질의 한 사항인데...

그건 1,000만원만 그렇게 되었길래, 그것은 얘기했다시피, 전화번호 표시되는 전화기 사는데만 200대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발신기에도 부착하는, 이건 단위가 세 개 단위인데 거기에 부착하는 부착기가 650만원씩 세 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행은 하지 말아야지요.

기정보다 경정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인데 이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면... 기정에 2,000만원을 올리고 모자라는 돈을 추가경정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반대로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41쪽과 42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45쪽부터 5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관 관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근저에 와서는 ";도덕과 예절이 땅에 떨어졌다."; 이래서 예절교육관까지 세워서 예절교육을 해야 될 상황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발상만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지금 문예회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 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건물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된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예절교육관의 필요성, 또 타당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그 대상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주부 이런 부류층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관의 접근성, 주차장, 이런 것이 파악이 된 건지... 특히 건물 공간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성이 없나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즉흥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사까지 비워하면서 ";예절교육을 절실히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협의, 추진계획은 아주 건실한가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건물공간, 그런 것들이 예절교육을 하기에 아주 부적절하고 아니면 문제점이 많은 건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이 예절교육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통한 예절교육으로 알았는데 자치단체가 사회교육까지 담당할 범주 내에 드는 건지... 가정을 해서,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했을 경우,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아니면 상식이 통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절교육관 총괄 예산을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지금 시점에서 관사를 비워가면서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필요성, 이것을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검토협의 추진과정이 충분한 여가를 한 건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고, 세 번째는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해야 될 절실한 필요 이유,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이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작금의 사회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시각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회의 기존의 질서라든지 전통적인 질서가 많이 변모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절교육관이 많이 있으면 있을 수록 좋은 시설이 아닌가 하는 판단 하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추진과정은, 사실 예절교육관이 필요해서 시장관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다른 개인주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곳이 비어서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판단한 결과 ";예절교육관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절교육관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첫 번째 대답한 필요성하고 결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예절교육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사 공간을 ";예절교육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쓸 여지나 가치가 없는 거다.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이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게 제일 적절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되면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다. 어차피 비는 거 이거라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여기서 예산을 결정짓지 않고 예결위에 다시 넘어 가겠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목재파쇄기 구입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송탄출장소 녹지과에서 6,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유해준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사업 같다고, 시에서 아직 한 번도 이런 목재 파쇄기를 들여보지 못했으니까 송출·안출 세 군데에 다 파쇄기를 넣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한 대만 올라 왔습니까?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본청에서 한 번 활용을 해 보고,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이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면 송출하고 안출에도 하는 것으로...

그런데 느낌이... 송출에서 올라 온 것이 거기서 삭감이 되고 한 대만 올라와서... 남의 떡을 뺏어먹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청 지역에 있다고 해서 본청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출에도 필요하면 지원을 하겠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습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절교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4,320만원을 보면 월 36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운영자체를 위탁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절교육 강사가 사실 충분히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교습이라든지 다른 강사들하고 틀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절교육 전문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서울에 있는 성균관을 비롯해서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교수진과는 달리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사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운영 관계만 위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강사는 수석강사, 책임강사 해서 한 5명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석강사는 월 120만원 정도, 책임강사는 80만원 정도... 5월부터 만약에 운영이 되면 금년에 약 8개월 정도의 강사비하고, 강사들의 업무추진비나 교통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4,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주에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이건 상설이니까요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류영청 위원께서 질의 하신 목재파쇄기 관계, 50페이지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의 용도 활용계획이 사실은 공공근로자들이 산지정화하는데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이 가로수의 가지를 쳤을 경우 처리문제해결, 또 임야 등의 고사목처리, 그 외에도 불용성목재를 재활용하고자, 아니면 그것을 파쇄해서 정리하는, 이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크게는 이것이 6,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상급기관의 권장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 지원요청을 해 본 것인지 그것하고요. 한 대만 올라와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시가 전체 가로수의 그것하고 임야에 대한 사업의 전체를 카버하려면 소요 대수는 몇 대가 되는 건지.. 이것이 먼저 번에 거론 됐다고 해서 ";야, 올려봐야 예산 삭감될 건데 하나만 우선 해 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데, 크게는 행정수요가 남부·북부·서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다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만 사놓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은 더 불편을 가져오는 거예요. 전체 소요대수는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도나 중앙에 예산 요구를 해 보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사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공식적으로 국·도비 지원 요청한 건 없습니다. 단지 전화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것은 문의를 해 봤는데,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소요대수가, 과연 평택에 가지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몇 대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부족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필요 대수가 20대인데 하나 사서 효과를 발휘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사례가 맞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계획적이고 실용 가능성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예산에 올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한 대를 사서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 대를 사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본청지역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많이 하면 안 되요. 행정해야 될 일이 쌓여있는데 ";해 보고 좋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입지조건이, 성당 옛날 구문 앞인데 거기가 주택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량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쪽이 넓은 길이 아니라 골목길인데, 주택가에 다중이용시설인 예절교육관이 가능한지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일단 예절교육관이니까요 그 쪽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학생들은 기의 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니까 그 점에서 접근은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접근이 양호해도 주택가인데, 단독주택가거든요. 성당에서도 그 문을 잘 안 쓰고, 동쪽에 정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에 학생들이 늘상 접근하는 그런 예절교육관을 만들면 주민들이 싫어할텐데요. 그 점을 고려해 보셨어요?

예절교육관이니까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

예절교육은 교육인데, 현실적으로 조용한 주택가에 예절교육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 그 다음에 예절교육관이 있는 다른 곳을 한 번 견학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안양에 갔다왔는데 안양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녀왔는데, 예절교육관을 하고 있는 곳이 6개 시·군이 있어요.

6개 시·군이요, 전국에서?

아니요, 우리 경기도에서만요.

경기도에서만?

안양은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여기가 상당히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숙지를 했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투입에 대해서, 물론 정신적인 것이니까 따지기는 뭐합니다만, 비용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굳이 시장관사로 쓰던 주택을 예절교육관으로 하는 게 유용성, 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따져 봤어요.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하고 예절교육관을 하는 경우하고 어떤 것을 주택가에서 가장 좋아하겠는가.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절교육관이 낫지 않겠는가, 또 예절교육을 하면 그 효과가 바로 통행이라든지 이런데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절교육관에서는 예의범절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실제 실습을 해 가면서?

예, 전통예절이라든지 다 가르칩니다.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합니까?

관사 1층에 방이 세 개가 있거든요. 작은 방이 하나 있고, 2층이 붙어서 있는데 전체 2층은 아닙니다.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걸 방마다 용도별로 꾸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인원을 동시에 가르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예절교육관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절교육을 할 적에는 분위기가 침전되고 조용한 분위기가 더 좋지 않겠는가 효과적인 면에서...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늘상 이용을 하고 출입이 잦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견해시지요.

아, 그렇습니다.

예절교육관에 대해서는 기획을 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살다 나가는 공간이니까, 그냥 활용을 해 보겠다";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리 계획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절교육관으로써 효과적이지 않느냐 장소나...

간담회 때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던 건데,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별안간 밑도 끝도 없이 돈만 달라 이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 이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교육강사만 8개월 분으로 4,320만원.

그렇죠. 교제비하고 포함해서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6,000만원, 5,000만원?

일년으로 하면 그 정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와 관련해서 의제 21 직원의 수당이, 봉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의제 21의 국장이 120만원에 간사 가 80만원 해서 월 2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의제 21에서? 그런데 예절교육 하나하면서, 그걸 협소화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 강사를 주면서 4,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년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강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곳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교육시키는데, 기존에 있던 강사분들이 이런 부분들만 습득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업무보고 하실 때 건축면적이 몇 평이라고 하셨어요?

건축면적이 55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국에서는 67평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1층만 해서, 건축 연면적으로 안 했고 건축면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도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소한 부분을, 어차피 그렇게 협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다른 지역은 부산 같은데 보면 수련원에서 해요. 수련원에서 한복 갖춰 놓고 그 사람들이 수련원을 갔을 때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200～300명까지 한복을 입혀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을 수용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다는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해 주셔서...

서정희 위원님, 월요일에 우리끼리 심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지금 예절원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시하시는데요, 이것은 여성단체나,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예절원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남성 위원님들 못지 않게 제가 알고 있을 겁니다. 신부수업하는데 제1코스가 예절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서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전 위원님 ";주차난이 심한데 거기다 하면 되겠냐."; 저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절원이라는 것은 다수의 인원이 아늑한 분위기에서 예절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원에서 배우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배우는 것과, 우리 여성들이 뭐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사가 난다니까 ";아 그럼 언젠가 한 번 우리 평택도 예절원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6～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 같은 데 가봤을 때는 여성에 대해서 무한한 문화시설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예절원이 이 시기에 여기에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많이 찬성을 하고, 지금 예의범절이 굉장히 희석되는 요즘 시대에 시의적절한 좋은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전문성 있게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강사운영을 위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강사를 모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강사를 채용하는데 대해서는 심사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방법을 잘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이 관사를 비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시장님 필요에 의해서...

부시장님도 관사 비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비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관사를 비울까요?

글쎄요.

관사는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물론 써도 되겠죠. 다른 시·군 지역분들이 전부 민선 시장, 군수를 하다보니까 자기 집들 있으니까 관사를 전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관사로 활용을 해서 예절교육관을 하는 곳이 6군데가 있고...

아니, 다른 시·군이 예절교육을 한다고 평택시가 따라 갈 필요가 없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아도 되잖아요? 매각하면 되지요. 됐습니다. 그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55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출장소 부분은 별로 없는데, 생략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안중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 6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