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추경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51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비는 도비가 7,738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기 지원비가 88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5,000만원, 시비부담금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4월달에 개최되는 기능경기대회비로 1억원을 학교에 요구해서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그 밑의 것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가 도비 510만원, 시비 510만원 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구에 연탄 한 장당 운반비로 45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연탄 사용가구는 약 93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고, 현재 저소득가구는 그 중에서 426가구 정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능경기대회 시상품 경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농산분야에 금년도 쌀생산대책 평가시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시가 경기도의 쌀생산 평가에 장려상을 수상해서 시상비로 도비 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비는 도비가 7,738만 5,000원 감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기 지원비가 도비 88만원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도 88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로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약 4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은 64억 8,600만원, 그래서 자본운영계획 전체는 1,05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본적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곡산단 공공시설 설치비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6억 500만원이었는데 1억 9,500만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시비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비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를 11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칠괴산단 상수도부담금이 23억 8,100여만원, 추팔산단 하수도부담금이 48억 8,600만원, 송화택지 하수도부담금이 39억여원 등해서 칠괴산단 상수도부담금은 상반기까지 이것을 상환코자 하고, 추팔산단하고 송화택지 하수도부담금은 연말 경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괴산업단지 우회도로 준용 변경 농지조성비가 296만 7,000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상수도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등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상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예비비로 17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지방채 등 필요한 사항을 조기에 상환코자 하고, 만약의 경우 소송에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173억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1페이지는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로서 회계별 예산액이고, 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로서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고, 4페이지는 항만경제국 소관하고 각 과별 예산,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의 각 과별 예산내역이 되겠으며, 5페이지는 보건소 소관 예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988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인 25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420억 4,800만원으로 2.2%인 73억 9,6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68억 4,900만원으로 12.8%인 178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가하게 된 주요요인은 2003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일반회계 는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확보되었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었으며, 그밖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말에 추가분양으로 인하여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우선 지방교부세가 11.8%인 70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도비보조금이 3.2%인 25억 7,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22억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이 증가한 것은 주로 지방교부세 증액에 의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2,179억 1,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3%인 228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가 3.6%인 49억 7,200만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이 18.5%인 165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억 4,500만원 증가한바,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이 6.7%인 4억 1,500만원 증가하고, 그밖에 주차장관리가 31.1%인 9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159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4%인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우선 경제진흥과가 1억 1,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사용할 3개 고등학교의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이며, 공업과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장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농축산과는 벼 병해충 방제지원 면적이 경기도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5,400만원이 감액돼서 기정예산보다 1.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8.5%인 165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원인은 세계잉여금 159억 4,100만원 등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증가하였고, 지출예산은 칠괴산업단지, 추팔산업단지, 그리고 송화택지의 상·하수도부담금 111억 6,800만원과 그 밖에 예비비로 45억 7,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인 4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별로는 건설과가 5.6%인 38억 7,4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에 다른 시비부담금 부족분 중 22억원과 신궁~신대간 도로확·포장에 11억원, 동막~마산간 삼남대로 도로개설 4억 4,400만원, 옛 국도1호 확·포장 3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서탄~신장간 도로개설 15억원, 국도38호 소사동 삼각지 정비 2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도시과는 3.2%인 6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교동 9통 도로개설 2억원과 비전2동 안주빌라 주변 도로개설 3억원, 그리고 현덕면사무소 앞 부지를 정비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방재과는 1.9%인 3억 5,800만원 증가하였고, 잉여금사업으로 승두천정비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으로 하수도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억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통복·장당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 1억 2,000만원과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9억 3,000만원 발생함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이고, 세출예산은 2003년도에 지급한 비전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예비비를 감액해서 앞으로 공사를 할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 1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존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보건소 소관 예산은 일부 사업비 변경이 돼서 고덕보건지소 시설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보조비로 2,500만원 계상돼서 0.9%인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가확보된 재원으로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만, 2003년도 당초예산이 의결 된지 불과 2개월도 된 상황에서 새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또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에는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65쪽부터 세출예산안 73쪽까지, 그리고 별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대한 예산이 도비와 시비가 감액된 것은 항공방제를 금년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공방제는 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그럼 항공방제도 하고, 방제범위가 줄어드는 건가요?

도비보조가 7,7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돌발사태가 발생될 시에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감액되면 시비는 증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방제비가 앞으로는 전부 다 감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WTO의 각종 보조금이 감액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을 세워 놓으면 WTO에 보고 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내년까지 많이 감축될 것입니다.

쌀 생산에는 식용 관계라든가....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는 것 때문에 방제비 같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논농업직불 소득제 금액을 높여주든지 해서 농약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감액될 것으로 정책이 변환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칠괴산단하고 추팔산단하고 송화택지 있죠? 110억 정도 되는 거죠? 분담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3개 산단이나 택지개발 외에 또 있어요? 부담금 낼 게....

칠괴하고 추팔, 송화, 안중...

안중도 있어요?

안중에 농지전용하고 대체농지조성비로 해서 안중에 21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거예요?

당초예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

네.

그런데 칠괴하고 추팔하고 송화해서 상수도는 어느 정도 돼요?

87억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주고 있어요?

작년에 20억 주고 이것은 금년에 바로 상반기에 집행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한다면서요?

상수도는 상반기에 합니다. 상수도는 상반기에 하고, 하수도는 하반기에 하고....

왜냐하면 상수도 부채가 370억 된다고요. 빨리 줘야죠. 한 쪽에서는 은행에다 넣어 놓고 한 쪽에는 돈을 꿔다 쓰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의결 해 주시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27억 8,300만원 남았거든요.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넘겨 줄 겁니다.

거기는 부채가 370억 되고, 여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남겨 놓고 그런 현상이니까 바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70쪽을 봐 주세요. 70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1,020만원 책정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예산에 올라오나요? 본예산 에 올라와서 연초에 지원되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먼저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도비내시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비로 세웠으면 본예산 에 들어가는 건데, 도비보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 에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지원비 해서 시비 88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세울 적에는 금액이 11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세웠는데, 금액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운이 돼서 네 대에 352만원이면 충분히, 90만원선 내외로 조정이 됐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근에 구제역 발생에 자꾸 노출이 되고, 항상 대기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질문 을 했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업무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총 증감액이 62억 2,808천원이 증가된 1406억 7,36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기 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가 48억 8,269만원이 증가된 1,235억 5,129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3억 4,531만 8,000원이 증가된 171억 2,233만 6,000원으로 증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이 29억 8,120만 2,000원이 감액된 112억 8,541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국도1호에서 송탄 IC간 확·포장 등 6건의 양여금이 변경 확정내시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2억6,000만원이 새로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사업비해서 540만원이 감액된 5,495만 2,000원으로 정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천·적봉지구 등 수리계지원사업비 500만원이 내시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2,700만원이 감된 5억 7,300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0억 868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7,131만 7,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이 9,000만원이 감액된 1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주권 사업비도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세입에서 보고 드린 수리계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막에서 삼남대로간 도로개설에 4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옛 국도 1호 확·포장에 3억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신궁~신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추리 구간이 이겁니다. 11억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진입로에 22억,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확·포장은 양여금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서탄-신장간 도로 공사비로 토지 보상비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 공사는 경기도에서 신왕~도일간 도로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보상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감액됐던 소사동 삼각지 정비를 위해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토공만 정리를 해서 보기 흉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사업비 1억을 저희들이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세교동 9통 도로개설 공사비 2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교동 9통은 작년까지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비전동에 안주빌라 도로개설 80m에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마지막 추경에 편성 했었던 건데, 연말에 신규 사업을 왜 하느냐 그래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안중광장조성 설계 및 철거비에 5,000만원을, 현덕면사무소 앞 부지 조성을 위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종말처리장 공사에 3억 6,444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필요 없게 돼서 감리비를 삭감해서 공사비로 증액계상 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변경내시 됨으로 인해서 1억 7,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조사업 승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두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2억 6,000만원이 내시 되었고 시비 2억 6,000만원을 보태서 5억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승두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양여금이 540만원, 시비 540만원해서 1,080만원이 증액된 1억 990만 4,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9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때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인상분이 당초 본예산 에 미계상됐던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531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4,9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장당·통복 기술진단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진단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시행령 13조 규정에 의해서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승하수종말처리장에 포기조 산기관을 2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기조 산기관이라는 것은 포기조에 에어를 투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정비 9,0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후문주변에 현재 공사가 병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9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억 3,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설비입니다. 비전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당초에 12억 4,65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7억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하게 된 내역은 작년도에 서정리 농협창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에 비전동 부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비전동 주차장 공사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합정동 공영주차장으로 17억 7,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만 확보를 한 것이고 공사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화택지 제1공영주차장 공사비로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포장은 했는데 가로등, 관제시설, 카스토프, 휀스 등이 미비되어서 추가로 시설코자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77쪽부터 세출예산안 87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109쪽, 하수도 사업과 주차장관리 1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세입 양여금 보면 왜 이렇게 삭감된 것이 많아요?

그것은 양여금이 국비가 감액내시 됐습니다. 변경내시 된 겁니다.

처음 예산액보다 많이 삭감돼서 왔는데...

네. 그게 확정내시 됐던게 아니고요.

네.

가내시 됐던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변경확정 내시 된 겁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감액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네. 아닙니다. 양여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85쪽 시설비에 안중광장조성 설계 및 철거에 대해서... 안중소방서 건물 얘기하는 거지요?

네. 소방서를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방서 신축이 예산 다 세워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다 선 거예요? 새로 이전하는 예산이....

지금 부지는 택지개발지구에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건축비가 확보가 됐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먼저 포승 것하고 안중 것은 올해 착공을 해 준 다고 그러긴 했는데, 확실한 것인지 한번 물어나 봐요.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철거해서 광장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네. 우선은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것은 확실히 광장으로 써야지, 다른 것 시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원래 교통이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네. 일단은 철거만 우선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광장은 언제 지어요? 소방서 신축.....

아,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니, 그래도 이게 예산에도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것 언제 짓느냐, 지어야 이사를 갈 것 아니냐...

그것 지금...

지금쯤 시작을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돈을, 예산을 세워야지, 왜 지금 짓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철거비용이나 설계비만 세워 놓느냐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어 가지고 바로 이사를 간다면 모르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른다고요. 섰어요? 그 돈? 건물비? 토지매입만 한 아니에요? 작년까지도 안 섰어요! 우리가 확인했을 때도! 이게!

네. 작년에는 안 섰었습니다.

그러게, 안 섰는데 올해 언제 섰다는 거예요? 도예산도.... 추경에 섰나? 그런데 이것 예산을 올렸던 사람도 어떻게 해서 올린 거냐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섰다면 몇 월 달에 이주할 계획이 있으니까 서는 것이지만 만약 추경에 안 서서, 작년에 연말에는 안 섰는데 올해 도 추경에 섰으면 모를까, 추경에 안 섰으면 이것도 올해 짓는다는 것도 미정이 아니냐 이거지요.

네.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옛 국도 확·포장인데, 이것 어디 부분이에요? 3억 한 것?

옛 국도1호는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군문고가 구간인데, 마무리 공사하는 겁니다.

마무리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사동 삼각지 정비... 이게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거기다 뭐 5억씩을 들이느냐, 깨끗이 정비나 해서... 거기가 사실 평택시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2억만 가지고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땅이 개인땅 아니에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요? 그럼 매입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매입은 안 해도 되고 2억 가지고 잔디 심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조형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조형물은 빼고...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공원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먼저는 공원화를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냥 정비만 해서 잔디정도만 심는 것으로 해서...

거기가 평택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네.

흠되지 않게 잘 좀 해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중광장조성과 관련해서 소방서 예산이 섰느냐고 하셨는데, 안중 것이 당초 본예산 에 13억 8,000만원이 서서 지금 설계중인데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안중소방서.

그런데 왜 우리 본예산 에는 안 섰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확인이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7쪽부터 물어 보는데, 그럼 양여금 교부세가 안 나왔으면 사업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 네? 한 30억 정도...

32억 4,600만원.

네. 지방교부세 안 내려왔으면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만 세웠지?

이것은요. 저희가 양여금을 재작년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여금 확정이 1월말 정도 돼야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꼭 추경에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행자부에서는 양여금 비율이 도로 쪽에 있던 비율이 자꾸 도로는,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얘기가, 도로는 웬만큼 됐으니까 양여금 비율을 환경 쪽으로 자꾸 가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양여금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줄은 만큼 각 시·군에 양여금이 줄어들어 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수정을 한 겁니다.

글쎄, 안 주니까 수정을 한 것인데, 교부세 안 나왔으면 이것은 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다 이것!

그러니까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거지요.

네.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오염소하천 2억 6,000만원 있죠?

네.

이것은 지금 사업이 지정이 안된 거죠?

네. 이건 광승천 할 겁니다.

네? 어디 한다고요?

세출 예산... 네, 광승천!

광승천?

네. 세출에 보시면 그 하천...

거긴 소하천 정비사업 아니에요? 그건?

네. 광승천이 소하천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런데 그건...

그런데 왜 금액이 틀려요?

틀린데, 540만원... 이것은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오염소하천정비 사업이.... 이게 새로 생겨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아니, 소하천하고 오염소하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광승천이 아니고, 이게 승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승두천입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승두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두천은 매년... 양여금이 지금 조금 조금씩 내려와서...

아니, 신문지상에 보면 도지사 특별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자연마을 같은 곳에 오염소하천, 자연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자금을 내려보낸다고 신문에 났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돈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선정 안 된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냥 거기 갖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마을 같은데 20가구 이상되면 생활하수가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승두천 위치 자체가 지금 구 평택시가지, 유천동 쪽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사업 보조하면서 명칭을 오염하천으로 해서 매년 양여금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98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승두천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금액이 다?

네.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두천은.

그 다음에 85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적해 준 사항을, 본예산 이나 뭐에 지적 해 준 사항을, 지금 안주빌라 같은데 설계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그 설계도 안 한데를.... 지금 설계를 해 놓고 5년이 됐는데도 안 하는데가 많다고요. 있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설계를 해 놓고 언제 공사를 한다고 하고 안 한데도 5년인데, 설계도 안 했는데 예산을 세우냐고요?

지금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이거 비전2동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전2동입니다. 한전 건너편 쪽에.....

한전 건너?

네, 그쪽에 그...

지금 화재 나서 불요불급한 일 있어요?

네. 한 80m 정도가 양쪽이 다 개설됐는데 가운데가 지금 개설이 안 된 부분입니다.

거기 공설운동장 쪽으로?

아닙니다. 저쪽 건너편 쪽으로.

80m 정도면 솔직한 얘기가 소방차가 호수가지고 쏴도 쏴요. 이삼백m 설계해 놓은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준 데가 있는데... 비가 와도 하우스 쳐 놓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 한데.... 소방도로 나서 설계해 놓고도....

신한고등학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니, 장소가 어디든 불문하고...

양쪽에 도로가 다 개설 돼 있는데 이 가운데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가 그렇게 위급하냐, 평택시 전체를 봤을 때 급하냐 이거예요? 우선 순위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평택시 전체를 봤을 때....

네. 시급성은 있습니다.

네? 시급성이 진짜 있어요?

네.

우리한번 비교 시찰 해 볼래요?

그 도로가 양쪽에 다 개통이 돼 있고 중간이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게 맞아요. 맞는 건데, 우리평택시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봤을 때 시급성이 거기가 더 급한데냐 이거예요? 판단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여기가 진짜 불요불급하다, 장소를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시골에서 설계해 놓은데는 못하고, 설계 안 한데는 또 엉뚱하게 들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내가 더 물어 볼께요. 86쪽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3억 6,500만원 삭감을 했죠?

네.

왜 삭감을 했어요?

감리비가 부대내에 차집관로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부대하고 협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가 이뤄져서 공사를 착공을 하다 보니까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5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기간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부대 안으로 5월달까지 공사가 돼요? 차집관로가?

네. 5월....

그건 합의가 끝났어요?

네. 끝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 그 미국...

그것 좀...

네! 과장님이 한번 말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K-6 미군측하고 그 동안 수 차례 협의를 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공회사하고 용역감리 파트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주, 내주초까지 조사를 하고 3월초, 2월말에서 3월초부터 거기에 장비라든지 인력이 들어가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한, 두달... 두 달 반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왜 그런 거를 물어 보는 거냐, 3억 6,500정도의 감리비를 세워 놓았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큰돈이에요.

네. 큰돈입니다.

그런데 왜 쓸 수도 없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세워 놓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하고 상당히...

잘 됐는데, 거기는 차집관로 묻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슨 감리가 필요합니까? 거기? 건물 짓는게 아닌데.... 박스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 물 내려가는 건데....

위원님! 그런데 이게 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다시 또 변경될 여건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군부대라는게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사고가 있으면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감리비를 세워 놨었는데, 그 동안 두세 달 동안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이 돼서 일단 삭감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추진을 하는데, 수고들을 하셨는데, 거기 차집관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리비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전체, 그러니까...

여기는 감리비를 삭감했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처리장 전체에 대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들 분담금은 받았어요?

미군측에요?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저희가 투자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왜 다시 산정을 해요? 계약을 한 건데요?

아니오. 지금 계약한 것은 약 38억 정도인데....

네. 38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군측에도 미리 40억 정도 된다는 것을 언질을 주었습니다. 지지난주에 협의를 하면서 거기 공병대장한테.... 그래서 미군측에서도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돈을 못 받아요? 여태?

아니, 이것은 협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2~3개월 동안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 감리단에 지시해서 사업비 확정한 후에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미군측에서는 확보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만 하면....

바로 나온다고요?

네.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아니, 확보 돼 있는 돈입니다. 협의를 하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 사람들이, 미군측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의해서 금액이 많이 증·감은 되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이 현재 우리 한화로 환산해서 한 사십오육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아, 확보하고 있다?

네.

과장님 말에 책임지세요! 나중에 뭐 다른 말하지 마세요.

아니, 뭐 절대 그런 일은.....

그 대신 5월 안까지는 이거 받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야 저희도 정산을 하니까요.

그래야 공사비도 줄 수 있습니다.

5월말까지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거 자르라고 해요. 그거 아주!

공사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못 받으면.....

아, 공사비, 중간중간이라도 받아 내야지요. 우리 돈이 하나라도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확보한 거니까 틀림없습니다.

아니, 확보했으면 빨리 받아들여야지요. 빨리 해서 받아들여야지, 왜......

네. 알겠습니다.

확보만 했다고... 5월달까지 책임지세요! 아주!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승두천, 광승천 나오는데, 이게 승두천은 어디라고요?

승두천은 유천동입니다.

네?

유천동! 시청에서 천안 내려가다 보면 교량 지나서 바로 하천 있습니다.

이게 승두천.....

배수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옆에 있는 것!

그 위에?

네.

배수 펌프장에서 쭉 안성까지 올라가는데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광승천은 어디예요?

광승천은 청북에 있습니다.

청북입니다.

청북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청북 면사무소에서요. 면사무 뒤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있습니다.

동쪽?

네.

아니, 이렇게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30번 국도 뒤쪽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요. 비전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7억 1,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면적이 작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서정리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서정리 것을 살수가 없어서 그 예산으로 작년에 비전동 공영주차장 용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7억 1,300만원을.....

아, 대체...

네. 그래서 작년에 집행했기 때문에 7억 1,3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그럼 공사비 2억 4,000만원을 가지면 완공이 됩니까?

이것은 국장님 설명에 보충설명 드릴께요.

네.

당초에 저희가 12억 4,600만원, 이것은 원래 토개공한테 다 갚을 돈인데, 이건 저희가 2년 연부상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7억 1,300만원을 갚고 내년도 2월1일날 갚도록 돼 있거든요. 연도폐쇄기라, 당초에는 예산을 다 갚으려고 세워 놓았다가 감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사하고, 시청사, 옛청사가 지금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서 이 감액한 금액을 합정동 주차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 보신 곳에 추가 투입을 했고요. 그래도 그쪽 합정동 주차장 비용이 4억 7,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번 추경에 일반회계 에다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연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지금 300면 정도가 주차대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정동 주차장 이 관계는 도시계획 갈평택지개발로 하려고 그러는 곳이 대략 한 8,000㎡ 정도 되는데요, 한 2,300평 정도.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해서 부담을 시켜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과에서는 국비가 30%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금주에. 경기도에다가 여기를 서정리역 환승주차장을 해 달라, 그래서 서정리역 주민들이 배면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전동은 준공이 3월달 이라고 그랬죠?

네. 비전동 한광학교 부지가, 한광학교 부지내에 컨테이너 건물이 2월28일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월말이 지나면, 이제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지나면 한광학교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주고 바로 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된 거예요?

합정동 공영주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 저희가 지금 합정동...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한 30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한 2억 7,000만원, 토지보상비가 22억, 한 23억 정도, 지장물 보상이 5억, 그래서 총 3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28억 9,000만원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정도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비전동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빨리 준공을 해서 요금 징수를 해야지, 지금 보면 만차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임으로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으니까 세입으로 말하면 손실이 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축협부지가 거기 있죠?

네. 축협부지 있습니다. 축협부지는 다 매입 끝났습니다.

끝난거예요?

돈 다 주고 축협부지는 철거까지 다 했습니다.

한광 부지만 지금....

이제 교차로에, 보도에 붙은 곳이 한광학원 땅입니다.

글쎄, 그것만 해결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축협부지는 다 해결되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통복하고 장당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공사 시작되는 거예요?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 준다면서요?

네.

몇 월서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환경부에서.....

아니, 아니! 그 저기...

민간투자 사업...

네. 민간투자.....

네. 그것 설명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승인 전에 사전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서, 환경부에 지난 1월28일날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검토하라는 지시내용, 이런 소소한 것들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완작업을 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그 다음 절차는 평택시장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보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더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는 것이 3월 달 경,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이 돼야 사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3월 달 이후에 4월 달부터 토지매입 할 것은 매입하고, 또 기 매입한, 토지내의 증설부분은 공사착공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럼 계약적으로 지금, 계약 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도 또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얼마에, 몇 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계약한다고 그 금액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건 금액까지 나왔죠.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협상이 완료돼서 나온 겁니다

협상이 완료 됐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물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이요? 무슨.....

계약을, 우리 의회에서 설명 할 때는 앞으로 추후에 증설을 몇 %하고, 얼마를 하고,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는 비용이 쭉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업체 선정이 다 된 거지요.

아니, 업체선정만 다 된 거냐, 금액까지 계약이 된 거냐 이거지요.

금액까지도 결정이 된 건데....

그러면 이런 비용은 안 들어 가는 거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냐 이거예요.

아, 그것은 지금 기존의 위탁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증설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관리 하는 것을 2005년5월까지 위탁관리업체가 지금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가 합니다. 그때까지...... 그 다음에 2005년5월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기존의 위탁업체는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도 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5년5월 이후에 관리하는 거죠.

본예산 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들어 왔을 때, 거기다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 했을 때, '아니,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돈은 우리가 계약금에서 나머지는 뺀다'고 그랬던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비용은.... 계약금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억을 주고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민간투자 부분은 예산 계상된 게 없습니다.

네?

예산 계상된 게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거기에 다른 부분, 시설 같은 것 우리가 해 놓은 부분이 있지요. 왜 없어요?

그 시설 민간투자 할 때...

작년에 본예산 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 그건 도비 내려 온 건데, 어떤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글쎄 하는데, 그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할 것 아닙니까? 집행을....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각종 승인, 실시계획인가 난 이후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26억인가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기 도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사후에 주지 말고 사업이전이라도 미리미리 주라는 지사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업할 각 시·군에다가 내려보내 준건데, 이것은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산을 확보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확보만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을....

예산을 확보한 건 쓸 것 아니에요? 다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집행 할 거지요.

네. 앞으로 집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승인 난 이후에....

그럼 그런 돈은 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약 금액에서.

이 돈에 들어간 것은 당연히 빠지는 거지요.

그러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네. 그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집행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은 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 계약 금액에서....

금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만큼 덜 주는 거니까 결국은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승하수종말처리장도 또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투자를 하는 거지요? 이것을 몇 년도에 우리가 인수 받았지요? 작년인가? 재작년도?

이걸 왜 투자를 하게 됐냐면요. 저희들이 거기에 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거기다 놔두면 녹이 슬기 때문에 통복처리장이 시설이 노후 돼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통복처리장에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을....

네.

저기는 지금 산기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또 안 맞는 거지요.

아닙니다. 거기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시설이 포기조에 에어 나오는 시설이 그냥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승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 쓸 필요가 없어서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옮겨 가지고 쓰다 보니까, 다시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물량이 증가 되니까 이제 돌릴 시점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데.... 진짜 떼어다가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거예요?

에어 공급하는 겁니다. 에어, 그거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승처리장이 1일 4만톤 규모의 처리시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전에 공단내에 공장 가동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1일 처리량이 5,000톤 정도, 지금 현재는 한 20,00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이 적을 때는 이 시설물을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제에 통복처리장에 그 시설물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이 구입해서 교체할 것이 아니라 포승에 있는 시설물이 아직은 가동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갖다 쓰고서 포승처리장이 필요할 때 매입을 해서 쓰자 해서 거기다가...

네. 새로 시설을 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내가 안 물어보지요. 여기다 신설을 한다니까, 왜 작년에 인수 받을 때 잘 해야지, 인수 맡아 놓고서 이걸 우리가 또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투자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여기는 공사라니까, 설치공사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 한 것이고, 그 밑에 차집관로 정비는 어디예요? 그 밑에 110쪽에....

이건 K6부대 주변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제가 위치... 그 일대가 기존 구거가 있는데, 그게 우기철에는 시설용량도 적고, 또 정비되는 않은 구거이기 때문에 자꾸 농경지로 원류를 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 지점인가, 그것을 나중에 과장님이...

도면으로 체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11쪽에 예비비를 감액했는데, 예비비를 감액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비비 감액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집관로를 시설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차집관로를 설치할 지역이 하수가 내려오면서 우기시에 농경지로 범람을 하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 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비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비비를, 그것을 하려고 예비비를 잡았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다른데로 대체 하느라고...

네. 부족해서 그 시설비에다가 조금 보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비비를 삭감한다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길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용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금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드리고, 세출분야 9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9억 8,60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 7,872만 9,000원 대비 0.37%인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자 교육비 30만원, 이것은 전염병 관리자 전문가 교육에 따른 여비가 보조내시 돼서 3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보건지소 시설공사 1,000만원은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면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내부 칸막이 및 시설에 필요한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91쪽부터 세출예산안 9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송기철 위원님이 시정 질문 했던 사항인데,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문제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바로 보완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실은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영세민이나 노인분들인데, 잠깐 앉아서 진료를 받고 가는 시간이라도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료소 환경개선, 신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주민영양개선사업 세입이 2,500만원 삭감됐죠?

네.

세출 95페이지 보면 주민영양개선사업 홍보물, 교육 교재 사업비가 다 깎였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보조내시 되었던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

다른 것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전체 줄은 게 아니고, 조정 편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뜻에서 질문 을 던져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도비보조금 시설하우스 연작장애대책 시범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비 180만원을 변경된 추가 가내시에 의해서 시설하우스 연작장애대책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에 친환경 고품질 생산시범단지 사업은 친환경농법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평택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99쪽부터 세출예산안 1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있죠?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50㏊ 내외로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50㏊요?

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본예산 에서 예산관계로 누락됐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위면 은산리 지역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3개년 연속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본예산 에서 못 올리고 2년차로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럼 지원금이 2,500만원 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지원금액이 시비 50%하고 자부담 50%인데, 거기서 지원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에 맞는 농자재를 지원합니다. 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친환경 농자재를 하고, 다음에 친환경농업 시범요인으로서 쌀겨농법, 녹비작물 재배, 유기농법 재배, 이것이 곁들여서 시범요인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저희와 송탄농협과 품질관리원과 삼자가 연계해서 이 지역에서 나는 쌀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액을 금년에 꼭 획득하고자 작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품질관리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줬고, 그래서 금년에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과를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은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농경지가 총 50㏊밖에 안 되요?

그것은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58㏊ 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50㏊ 이내로 전체 규모를 잡은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작년부터 2년차인데, 확대해서 완전히 농경지라든지, 그 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확대를 해 봐요. 50㏊에 2,500만원으로 장재 조금 사 주고, 비료 몇 포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정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에도 예산이 좀 있죠?

농축산과에는....

친환경 쪽에 평택시에서 2,500만원 투자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2억 5,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진위면장이나 산업계 직원하고 조사를 해서 실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 쪽 위에 양평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곳을 모델을 삼아서, 우리는 그 부분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은산리 쪽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종합대책을 세워 봐요. 세워서 농축산과하고,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해 줘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삼자가 합자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형식적인 사업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모색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를 마친 네 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