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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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출범한 제7대 도의회의 적극적인 배려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듯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하는 금년도 역시 탁월한 경륜을 갖추신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문국장님! 왜 비서실장은 출석치 않습니까? 통보받지 못했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통보받았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출석치 않고 있습니까? 비서실 예산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예산이 얼마 서있는가 보고 한번 해줘봐요. 그리고 비서실 업무가 무엇인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지금 보고해 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비서실은 사실은 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 예산이 얼마가 서있냐 하고 물어보시면, 비서실은 관서가 아니거든요. 총무과 소관에서 비서실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오늘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을 무시해서 그럽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따 오후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오후에 출석토록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따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업무보고가 다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문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비서실장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받으시고요, 잠시 정회하신 후에 오시도록 하지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문국장님! 이것을 양해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며칠 전부터 비서실장 출석하라고 위원님들의 모든 뜻이고 또 위원회에서 통보도 했는데 10분, 20분 늦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물론 절대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데 회의가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양해를 해야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업무보고에는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업무보고 하는데 비서실장은 필요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비서실 소관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래도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간을 좀 주시면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부위원장님! 정회를 하지요. 그리고 실장이 온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뜻도 그러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비서실장이 올 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 테니 업무보고 다시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비서실장님 출석하셨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오전에 출석을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두로 출석을 해주십사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 지사님 일정이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농업기반공사 중앙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장시간 동안 보고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뒤에 나중에 11시 30분쯤 여기에 제가 왔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비서실장님이 안계시면 지사님의 의전업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꼭 계셔야 되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의 기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제가 꼭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사안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처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일이지요? 중요한가 아닌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제가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연락을 받았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문도 협의사항이고 구두도 협의사항이에요, 통보를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다면 오늘 출석을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예의적인 말을 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출석을 했어야 되요. 그게 맞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비서실이 권한을 가지고 혹시 오판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권한이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부득이하게 기능상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대다수 행정이라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합니다 라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었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권위나 권한으로 해석 않고 어떤 걸로 해석하겠습니까? 행정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제가 오전에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좀 길게 사과를 하세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앞으로 비서실 기능으로써 순수한 비서실 기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의회의 요구사항에 협조하실 수 있으시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비서실장님과 비서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비서실이 잘못 운영된 폐해가 컸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과거에 어떻게 운영됐는가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비서실장님! 비서실의 운영에 대한 폐해를 못느꼈단 말입니까? 잘못된 운영으로써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가를 못느꼈단 말이에요? 못느끼셨으면 비서실장님으로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고 자세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신 있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비서실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오로지 순수한 비서실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사님께서 도정을 수행하시는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서실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정합니다. 옛날 같이 인사에 개입한다든가 또 이해관계에 개입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비서실의 권한 같은 것이 너무 커짐으로써 그런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도정을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것을 여기 현장에서 회의 과정에서 보고 느끼시라고 출석을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 보고를 받을까요?

환배

정환배위원

드릴 말씀 있습니다. 김영규 비서실장께서 오전에 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회의가 도중에, 본위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정회되는 소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에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김실장 한 명이 여기 오지 않음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미안한 마음도 가지세요. 지금도 비서실이라는 데가 그렇게 권위적인 곳이에요? 비서실은 단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서실 소관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비서실은 비서실장 행정4급을 포함해서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 여직원은 정원, 현원상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총무과장! 이게 행자부 지침에 맞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으로는 시·도 단위에는 비서인력을 5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물어보면 행자부 지침에 틀려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행자부 지침에 맞지 않게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현재 정원은 5명인데 인력범위와 업무를 감안해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인사제도에 보면...

환배

정환배위원

우물우물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침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총무과장! 답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 없어요. 잘못된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행자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2명을 더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행자부 지침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이 오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T.O.는 실질적으로 공보관실 T.O.로 1명이 지원근무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1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과장! 꼭 국장님한테서 그런 답변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요? 주무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답변을 소신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몰라서 못한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차피 총무과장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 요구한 것 있었지요, 인사기록카드. 저한테 인사기록카드 보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인사기록카드 요약서를 보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여보시오! 인사기록카드를 보내라고 했지 약력서라고 써서 보냈어, 요약서가 아니라. 인사기록카드를 보내라면 카드를 보내줘야지 왜 약력서를 보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도 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 요약서는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됐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 보세요. 총무과장 마음대로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마음대로 요약한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환배

정환배위원

인사기록카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인사기록카드는 컴퓨터에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카드를 가져오라 이 말에요, 그런데 왜 컴퓨터에 있는 것 가져와요? 누가 그것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그런 자료 보냈어요? 어디 압력 받았어요? 내 인사기록카드 보내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 상의해 봤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정환배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당신 인사기록카드를 보내도 되냐고,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상의한 일은 없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알아서 했고만요? 그 속에 불리한 점 있을까봐 그런 대목 다 빼고. 어떻게 그런 자료를 보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자료 보내실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인사기록카드를 보내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일단 기록카드를 전반적으로 복사하는데는 기록카드는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기록카드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 요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기록카드를 가져와 보세요, 요약서하고 같이 맞춰보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정환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비서실장이 2시 30분에 들어가서 지사님과 중요한 업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비서실장님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고 끝난 뒤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겠습니다. 비서실 고유업무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비서실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여기 오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정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부분도 아시고, 또 의회에 오셔가지고 밑의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사님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또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더라 답변하더라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비서실 배석하라고 하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민선 1, 2기 때 비서실은 속칭 제2의 지사실이라고 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현 김영규 실장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당시에 보고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과거의 비서실장은 관선에서 민선으로 전환이 되자마자 별정직으로 보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있다 보니까 조직원들과의 관계도 그리 깊지를 못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역할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도정수행과정에서 잡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비서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비서실 직원들 전체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민선 1, 2기 때의 비서실은 모든 도정업무에 관여하면서 실·국장 및 실무과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압적으로 군림함으로써 모든 도정의 곳곳에서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권력의 핵심이라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현 김영규 실장을 비롯한 비서관들도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과거 민선 1기에 있었던 비서진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저를 포함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비서진들이 오로지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전라북도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어떻게 하면 도지사님께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저와 같이 생각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실세들과 밀실야합행정으로 개입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소위 인사드래프트제를 도입해서 인의 장막을 치고 공무원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하는데 앞장섰고, 자기들의 세상인냥 인사시마다 농단하는 처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 분야든 비서진의 개입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더욱이 비서출신들의 보직과 직급을 상향 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를 시행토록 한 흔적이 본위원회 인사소위원회에서 소상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민선3기 처음 인사에서 도 비서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 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김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런 설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치지 않고 있으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 관계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인 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김실장은 알지 못하겠다? 만약에 민선3기에서도 비서실 권한 외의 일을 한다든가 특히 인사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있을 때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구성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비서실은 고유의 업무추진에 열중하고 도정의 실무는 관련 실·국장들의 책임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비서실장의 견해와 또한 다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현욱 도지사님께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물 흐르듯이 순리에 맞는 행정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든 조직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기가 충천됐을 때 그 목표 달성이 효율적이고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해주십니다.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살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실·국·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실·과장들이 결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 일정을 수립하고 두번째, 외부에서 기관장, 단체장들의 면담계획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 한 저희들 내부에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털어서 앞으로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도정을 수행하시는데 일정 수립에 적절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비서실은 고유업무만을 가지고 성실히 도지사를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환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1기, 2기 때처럼 비서실에 공무원들이 줄을 서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이번 초에 인사개입을 했다는 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이 비서실장님 외에 기능직 여비서 2명하고 비서관 5급, 6급 2명, 7급 1명 해서 별정직이 4명 있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별정직 네 분은 지사 선거캠프 때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강현욱 도지사님 취임과 동시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거의 선거를 하셨던 분들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장님으로서 여기 업무를 보면 비서실 업무 총괄, 그리고 도지사 정책구상 지원, 오늘 도지사님실에 농업기반공사 누가 오셔서 못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비서실장님 업무가 아닌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수행 및 의전업무는 별정직 6급 원유환 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 및 정책홍보업무는 이란우 별정 5급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무실에서 도민들의 민원, 행정, 총무업무 이런 일을 맡고 있는 김삼영 별정 6급이 있는데, 우리 비서실장님이 여기를 나오시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었는가. 본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각 비서진마다 업무분담계획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인사들 오시고 그러면 제가 꼭 들어가서 같이...

진명

김진명위원

비서실이 잘 운영이 되게끔 업무분장을 해놨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또 인원도 충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비서실장님이 꼭 가셔야 되는 이유는 비서실의 업무분장이 잘 안되거나 또는 우리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을 잘 못이끌어 가고 있다고 이러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역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은 별정직 이 네 분을 다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그 네 분의 비서관, 비서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비서실 업무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현 상태로 잘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인사에 개입했다는 후문이 있고 또 공무원들을 줄세우고 있다는 후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우리 비서실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것 지시해 본 적 있어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런 것은 지시한 바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시한 바가 없으면 비서실의 비서진들을 관리나 또는 운영해 나가는데 결점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겹고 역부족이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네 분들은 지사님을 따라서 들어오신 측근들이시고 우리 비서실장님은 여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서 비서실장으로 배정받았지만 또 언제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역부족이시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래서...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저희 비서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만약에 후문대로 비서진들을 관리를 못한다면 별정직으로 비서실장을 채용하시던가 아니면 별정직 네 분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비서실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비서실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지금 저희 비서실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누구를 위해 살아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환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공무원들을 줄세우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한데, 그것 들어보셨다고 했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것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김진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비서실장님 조치할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원만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비서실장님은 조용하고 또 옛날 민선 1, 2기 때처럼 비서실의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또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공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비서실장님이 그 밑의 비서진들을 장악을 못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혼자 공염불이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진명

김진명위원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소문들이 풍문처럼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원활한 비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별정직 4급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나머지 별정직 네 분을 전부 다 공무원으로 하시든가 한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직렬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다면 조직 구성원의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태, 성품.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공직생활 해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조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자발적 참여가 있는 조직이 되어야 살아있는 조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관리자가 됐을 때도 항상 강조한 것이 제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직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비서실에서의 역할에 있었던 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비서실에서 인사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온만큼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인사에 관계된 부서나 장들이 오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개입을 하고 관여하고 그렇게 하는가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서실이 옛날 민선 1, 2기처럼 독단을 하거나 진정으로 도정을 해나가는 지사님을 보필하는데는 딴전이고 개인적인 사익에 물들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예, 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민선 1, 2기 인사소위원회에서도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가정복지과라든지 다른 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는 비서실에서 한 예가 있지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사소위원회에서 비서실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계셨지 않습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면 곤란하고 그런 경우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서류로 보고가 되어져 있는 사실인데 오늘도 보니까 기능직 여성공무원들이 총무과나 공보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싫습니다. 싫다기보다는 왜 다른 남성공무원들은 별정직으로 당당하게 비서실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여성공무원은 다른 부처로 발령된 여성공무원들을 비서실에서 시킵니까? 비서실 업무가 꼭 남성만의 전유물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여성관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성비서관 시대에 여성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여성공무원 없는 남성으로써 내방객의 인사라든지 안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여성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성공무원을 정정당당히 비서실에 발령을 내서 그 업무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제가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비서실 인사 배치 관계는 저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인숙

백인숙위원

인사가 없어서 안되어지면 남성공무원들로 하여금 내방인사의 안내를 하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꼭 여성공무원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비서실장님을 보내드려야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다른 건 아니에요. 비서실이 가장 힘이 없는 부서, 인기없는 부서가 되어달라 그 소리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2,800여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부분을 지사와 접목시키는 일, 그런 유기적인 일만 하십시오.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다짐하시고 바로 비서실로 가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영규

김영규비서실장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일정을 잡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남원의료원장 해임권고와 관련,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3년 2월 26일 10시 30분에 행정부지사 출석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 자료를 문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번에 처음 자료를 이런 책자로 해서 받았는데 또 철을 한 책자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페이지를 다시 이렇게 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첫번째 자료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에 보면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주요업무성과로 이렇게 세번째로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2003년도 주요 6대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네번째 사항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번에 2003년도 정기인사 때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국장급이라든가 과장급들을 우대하고 우리 도 출신 오래된 공무원들을 말하자면 배려를 하지 않고 특히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지방자치 본질을 뛰어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행자부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누구누구인가 아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전입된 공무원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용근

박용근위원

주요 국장들만 몇 사람 얘기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차용복 국장하고 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자부는 아닙니다마는 기획관이 국정홍보처에서 있다 왔었고요. 국장급은 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우리 문국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행자부 출신이다 보니까 인사시에 행자부에서 온 사람들을 특별히 배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이 4급 승진일이 몇 일입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000년 3월 9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영환 감사관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95년 1월 7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세우 새만금사업소장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건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1월 13일입니다. 행자부 출신들은 어떤 기간 제한 없이 보직을 주요부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이번에 도 국장인사 중에서도 보직을 받지 않고 미리 국장 승진을 시켜서 국장요원이, 특히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영환 감사관 같은 경우 과장 보직일은 '87년도, 차용복 국장은 과장 보직일이 '94년입니다. 그 다음에 신세우 사업소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급 승진일이 2000년 1월 13일,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도록 해놓고 2003년도 기본방침에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인사가 행자부, 그때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왔을 때 인사가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솔직하게 저도 하나의 피해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이라는 부분은 연공서열에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연공서열과 발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그 직위에 합당한 사람들을 그 직위에 보직하는 것들을 저는 합리적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문국장님께서는 행자부 출신이 그래도 우수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발탁했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인사는요, 우리 국장님도 중앙 경험도 있고 여러 내용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경륜, 경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경력과 능력을 어느 정도 조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2003년도 국장 인사는 본위원이 특별히 학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봐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 경험을 하신 문국장께서 집행부에 가서 하나 개선되지 않고 이런 인사를 총괄 지휘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박용근 위원님! 국장 인사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 인사는 저는 않고요, 과장까지 인사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기 소관 부서 국장이 책임지고 건의할 것은 단호하게 하고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최고권자가 내 방향 이렇게 틀겠다 하면 그냥 '예' 하면서 모조리 따라가면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조직이 안정이 안되고 조직이 경륜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고권자에게 건의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문국장님의 각오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는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다면평가를 할 때 6급에서 5급 승진한다든가 했을 때 토론을 합니까, 아니면 서면에 점수만 딱딱 줘가지고 끝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토론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토론방식이 있고 토론방식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시험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토론과정은 생략을 하고 토론과정에서 좀 왜곡될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서 혹시 업무는 제대로 못하는데 말은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휩쓸린다든가 그래서 평소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건 토론 없이 하자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말 잘 하는 사람들은 승진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승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왜곡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용근

박용근위원

뭐가 왜곡이 돼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평소에 느꼈던 것들하고 현장에서 구술로 했을 때에 왜곡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각각의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야지 어떻게 서면으로만 해서 평가가 된다고 그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라는 게 360도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나 선배가 그 다음에 하급자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지 외부인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느꼈던 것들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데 굳이 구술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대상자일 경우에 자기가 내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내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 35명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발표를 안해도 충분히 평가에서 왜곡되지 않을 부분들이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대부분 국장이나 과장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견을 수렴하셨는가요? 다면평가에서 토론 없이 평가항목만 표기해서 하는 것하고 토론식을 약간씩 넣어서 하는 것하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의견조율은 안했는데요, 결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식적은 아닙니다마는 공직협하고도 제가 사실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다른 인사부분에 있어서 여타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위직들은 우리 국장님이 안하고 과장급 이하는 했다고 했는데, 최근의 인사에서 건축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때 1, 2, 4위 공무원을 제치고 3위나 5위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말씀하신 능력 발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사를 한 겁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인사를 한 부분인데 사실상은 제가 기술직 문제는 자신이 없어서 담당국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환경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도 승진 1, 2위 대신에 3위를 시킨 내용도 그러면 무조건 그쪽 환경부서에다 맡겨가지고 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겁니다. 원래 인사방침에 배수 안에 들면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을 다른 데에서 찾다 보니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공무원 우대부분이 인사원칙에서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라도 배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다고 1, 2위를 제치고 여성을 다른 데서 찾아보셔야지, 1위라면 내가 모르겠어요, 2위라면 또 모르겠고. 3위를 갖다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3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조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성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발탁인사도 아니고 뭐예요? 여성우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관성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고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배수 안에 들어있는 여성공무원을 조금 우대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성이 승진했는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승진하는 스타일 전체 면에서 기준을 세우면 기준대로 쭉 해야지 이런 경우는 여성이니까 특별히 하고, 그러면 역으로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자리를 빌어서 1, 2번으로 되어 있는 그 분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변명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또, 그런 원칙에 맞게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경우도 보니까 9위밖에 있는 인원들이 2명이 승진한 사례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것처럼 전부 다 과장급 이하는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인사부서니까 총괄 책임을 져서 이렇게 하는데 2,800여명의 모든 공직자들이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지사하고 인사부서 책임자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들쭉날쭉 기준을 세워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또 인사에서 인사계에 6급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의 직원이 승진을 하고, 이게 2003년도 인사원칙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저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저도 사실은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석으로 앉아 있고 삼석으로 앉아 있는 부분들이 근평을 2년간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삼석이 앞서 있어서 총무과 차원에서는 나갈 사람을 밀어주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그런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용근

박용근위원

문국장님!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번 여러 인사 중에 특히 사무관 경력 19년차인 사람이 승진을 한 아주 유래없는 인사를 해서 어떤 직렬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해서 사기가 충천한 그런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1, 2위가 탈락하고 3위가 됐다든가 연공서열 6, 7위가 있음에도 9위 넘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승진했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은 다음 인사 때 억울하고 조금 배려를 해줄 이런 사람들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서운해서 또 일을 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인사부서 총괄 국장께서 잘 체크해서 무리가 없는 인사가 되도록, 특히 2004년도 있고 또 중반기에도 있고 그러겠지만 인사 때마다 제가 꼭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총무과장! 아까 본위원이 고성을 지르고 한 것은 과장께서 반성하는 의미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보낼 적에 모르고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2번을 요구해 봤어요. 똑같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이런 자료 제출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지 마세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다음에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실 문명수 국장이 국장 되신 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이 금년 2월 15일자에 있었지요? 하위직.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월 15일자 6급 이하 시·군 공무원 전입 인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근거가 무엇인지 거기까지 설명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이번 2월 15일자 인사는 보건직 인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보건과에 근무하는 보건 7급이 정읍시로 나가고 보건 8급을 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진요인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중앙부처 농림부에 근무하는, 부인이 이 근방에 살기 때문에 연고권으로 희망을 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전입받았고 그 다음 나머지 4명은 시·군에서 전입을 받았는데요. 2001년과 2002년에 소양고사에서 7급, 8급 중에서 1등짜리 4명을 전입받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4명을 말씀하셨는데, 소양고사 합격자를 전입시켰다고 했어요. 소양고사는 언제, 어느 부서에서 실시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해마다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소양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해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몇 월달?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봐요. 몇 월달인가.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9월쯤 실시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치행정과장도 가신 지가 얼마 안됐지만 업무파악을 빨리 하세요. 소양고사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입할 수 있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몇 년이나 됩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들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어느 시한이 지나가지고 임용이 안되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소양고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임용은 저희들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양고사는 그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규정에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행자부 규정에도 없고 우리 도 아무 규정에도 없어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2년이 지나면 임용이 안되면 소멸되는 거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2년 이내에 임용이 안되면 효력이 상실되는데 소양고사는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입시험과 소양고사 중 이렇게 된다면 하나는 폐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기 보면 말이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이건 합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입시험으로 일원화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인사의 함정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국장 이것 알고 있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소양고사 1등이 온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다고 제가 한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물론 인사규정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에 3위 이내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바로 이 소양고사가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어느 하나를 폐지를 하든지 합쳐서 전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시·군 하위직 인사교류시에 시장·군수 추천제도는 없어요? 있다면 전입시험과 추천제도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민선시대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전출입 동의에 제일 우선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에도 동의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바로 그것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시장·군수한테 도에서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규정이 바로. 인사규정에 나와 있어요. 잘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마찰이 생겨요. 도에서 이야기하면 시·군에서 말 안듣습니다. 그런 사항 종종 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 전입시험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도에서 유리할 수 있게 고쳐가지고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인사문제 때문에요. 국·공유재산, 이건 재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인가요? 국·공유재산 담당직원 관리자조서를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정 6급의 김종선 씨가, 담당업무가 '97년도 4월 4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도유재산관리조례개정 등 해가지고 별정 6급이 바로 국·공유재산 담당직원으로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현재 김종선 씨는 재정공제회의 직원으로 5급 상당의 전라북도지부장 간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5급 상당?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공무원으로서의 5급 상당이 아니고요, 지방재정공제회의 직급으로 봐서는 5급 상당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김종선 씨는 다른 데로 보내게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때 '97년도 당시에 조례개정이라든가 한 것 안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별정으로 데려온 겁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해라 해서. 왜냐면 전라북도에 국·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을 전담하는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현재 국·공유재산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 6급이 공석 중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건의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현재 김종선 씨가 그쪽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이도 1년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의 시급성을 봐서 별정 6급 전문직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걸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이 얼마 남고 안남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쭉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국의 예를 보면 어느 큰 회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재산관리인이 어려서부터 들어가면 늙어서 퇴임할 때까지 그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야 업무의 지속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공유재산 관리업무 현황을 보면 5억원 이상 또는 면적 6천㎡이상은 도의회 의결대상입니다. 이런 것도 과장이나 주무 담당관이 다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별정 6급으로 그때 임명한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국·공유재산 담당을 해야 될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무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이 떨어지게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후임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배정해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꼭...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장, 김진명 위원과 사회교대)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먼저 총무과장한테 묻겠는데요. 대기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까?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연령대기자가 44년생 이번에 6명 대기를 시켰습니다, 4급 상당으로 해서요.

김상복위원

44년생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44년 12월생도 다 포함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본인 원에 의해서 1명은 더 추가됐습니다.

김상복위원

44년 6월생까지 했어요, 12월생까지 했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6월까지 했는데요. 1명만 12월생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자료를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공로연수는 6급까지 해서 총 10명이고요. 그 중에서 4급상당으로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공로연수 및 대기자 이 자료에 의하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는 4급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43년생 일부가 명단에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요.

김상복위원

2003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의하여 대기한 공무원의 2003년도 기준연간 인건비, 2003년도 상반기 기준인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인사담당, 총무과장 다 되어 있네. 이게 언제 한 거예요? 김재석 과장 아닐 때 한 거예요? 맞는데 왜 숫자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틀리니까 그렇다고 하고 전라북도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타도도 이렇게 됩니까? 44년생 대기되는 데가 어느 도, 어느 도입니까? 광역 시·도 중에 그것 좀 한번 말씀하시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저희는 4급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해야 하는데 6개월을 당겨가지고 6개월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6개월을 했거든요.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제가 6대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시·도는 우리 같이 이렇게 안했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정년을 이렇게 줄이질 않습니다. 공로연수를 이렇게 안했어요. 우리 동기들도 42년생이 많이 하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언제고 앞당기고 또 전라북도 도청 직원하고 시·군 직원하고 틀리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만 하더라도 시·군 자치단체하고 도청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 기해서 구조조정이 일단 끝난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구조조정 인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해소됐는데 왜 2003년에 와서도 계속 그걸 준용하냐 그런 얘기예요. 구조조정이 끝났으면 구조조정 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타도에 비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물론 젊은 분들이 빨리 승진을 해서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언제 누구든지 다 당하는 일이지, 1년 빠르고 2년 빨라서 그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42, 43년생들이 한 2년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틀리고 지금에 와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는데도 왜 또 거꾸로 앞당기냐 이거예요. 원칙은 44년생이면 지금 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인사에 마무리가 안되니까 지금 대기자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대기자가 왜 발생했습니까? 대기를 시킬 때는 그만한 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기했다가 몇 개월 되면 직위해제 됩니까? 언제까지 대기가 되는 거예요? 인사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기는 1년이고 2년 되어도 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김상복위원

공로연수 말고 일반적으로 대기발령 했을 경우에 다시 발령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 안받아도 대기로 그냥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인사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사규정상 1년이고 2년이고 3년 대기하면 그대로 놓고 있어요, 어느 일정기간까지도 재발령을 못받으면 그 사람들이 직위해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사규정상에 6개월간 보직을 못받으면 자동퇴직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책개발팀 운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9군데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지 않는 곳은 서울하고 경기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시·군간에도 균형이 안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숙제로 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의 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나름대로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우리 신임 지사가 취임을 해가지고 얼마 안돼서 도·시·군 협의체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협의회인가 단체장들하고 한 거 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더 불합리하게 오히려 이런 잡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든 것이 효과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고급인력들을 사장시켜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1십만원이고 1백만원이고 달아나야만이 이것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고급인력을 사장시키는 것도 도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균남, 손정출 이런 분들이 6개월까지 대기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랍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대책이 있어요? 44년 그 분들이 안나가고 있을 때 몰아낼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아픈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충정에서 대기를 하겠다 그런 동의 하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사가 그렇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44년생들이 양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후배를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그 분들이 대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초단체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도청 산하의 어떤 기관 같은 데랄지 이런 데라도 당분간 말하자면 예우차원에서 보직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다방면에 검토를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나이 됐으니까 나가라, 나이 먹은 분은 별도로 날 때부터 나이를 먹어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공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버지 빨리 죽어야 내가 호주 된다는 식이나 똑같지, 풍토가 그래서야 되겠소? 충분한 예우를 하고 부모가 아플 때라도 효자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기본 순리라고 봐요. 말로 순리 하면 뭐합니까? 제가 또 2단계 나와요. 이것은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국장께서 앞장을 서서 그 분들이 정말로 가슴에 한을 맺지 않도록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재정과장님, 먼저 기구 조정할 때 보니까 복식부기를 하는 요원 때문에 정원조정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대책이라면 어떤...

김상복위원

지금 복식부기를 우리 도정이 기업회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정원을 조정할 때 복식부기요원 해가지고 추가로 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대비를 하고 있냐 그거예요,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복식부기 시범을 하기 위해서 정원이 현재 5명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 연말에 교부세로 8천만원이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저희 회계부서에 4천만원이 서 있고 4천만원은 장비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4천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복식부기 시범기관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해야 될 일 같은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 5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주무 담당부서에는 한 둘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복식부기를 하려면 저희 회계부서뿐만 아니라 예산, 세입 등등 해서 다 해야 되는데.

김상복위원

기술직까지도 다 해야 됩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분야까지는 지금 아직,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연구하고 있는 행자부의 부서하고 지금 경기도의 시범기관 두 군데 기관에서 하고 있던 사항들을 아직 구체적인 전달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정원 5인 증원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별도로 이 분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새로 임용을 합니까, 자체 내에서 할 계획입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런 분야는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 복식부기 부서에서의 입장은 기존 공무원 중에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임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신규임용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 그런 말이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우리 도청에 계시는 분들 믿을 수가 없어. 공무원교육원에 내가 얘기했더니 회계과에서 공문 온 것이라고 해서 그 공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고 내가 막 얘기했더니 회계과에서 공문이 와서 앞으로 대책을 하려고 한다고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침에 제가 보고드릴 때요.

김상복위원

공문 보낸 것이 있으면 주시오, 지금이라도 한번.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 관련 기관에다 협조는 다 구해놨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김상복위원

공무원교육원으로 보냈냐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뭐라고 했어요? 공문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왜 또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을 믿어야 하냔 말이에요. 공문 보낸 것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식부기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서 1주일에 40시간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원에.

김상복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것 틀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복식부기요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원에다가도 이런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버렸으면 내가 오해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민방위재난과장님, '재난'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영전을 하신 것인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재난과가 건설교통국인가 거기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 업무가 말이지요. 먼저 민방위 업무는 단순업무이고 재난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복합적인 업무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인 관계를 대개 아시는 대로 당초에 민방위과만 관장했을 때하고 저쪽에 있는 재난관리과가 통합됐을 때하고 업무에 대한 한계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업무가 단순한 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민방위 한 부분에 재난이라든가 소방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한 분야는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존치하고 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재난관리업무를 같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업무를 봐야겠지요? 어디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우리 새정부에서도 재난관리청이라든가 재난관리처를 인수해서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괄하는 그런 업무가 중앙부처도 그렇고 시·도도 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새정부에서 재난관리청이든 재난관리처든 외청으로 기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 기구, 장비 이런 것이 더 확대되도록...

김상복위원

저는 처나 청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 논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그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어디서 관장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재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재난하고 인재가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치수방재과하고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고 어떤 체계로 보면 삼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에는 자연재난이지만 소방은 출동을 하고요, 인재가 있었을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난이 났을 때에는 치수방재과에 있는 재해상황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미국식으로 모든 재난을 같이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도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치수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농수산부 장관이 재난본부장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난본부장은 행자부장관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 농림수산국장이 재난본부장이에요? 누가 본부장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재난이 났을 때에는 건설교통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건설교통국장이 재난본부장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에는 건설교통국장 소속 하에 부지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상복위원

부지사가 건설교통국 소관이고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소관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소관을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총괄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 소관 부지사가 있다는 것은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누구예요? 건설교통국장이에요, 부지사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든 사고의 본부장은 지사님입니다. 그 다음 사고관련 기관장이 그 밑에 차장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는 건설교통국장.

김상복위원

화재는 소방본부장?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총괄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따지면 물관계로 재난이 났을 때는 물관계 하는 데에서 해야 하고 불 하면 불관계에서 해야 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국가 재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분할이 됐을 때의 분장업무이고, 총괄적인 종합상황은 누가 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합상황을 누가 하냐 그런 얘기예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어떤 재난만 따지는 거예요? 불났을 적에 따지는 재난관리과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물로 발생됐을 때 어떤 걸로 하는 재난관리과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불이 났을 때만 하는 데예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는 제가 봤을 때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런 것을 염려해 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엊그저께 전라북도 행정기구조례 변경했지요? 여기 조과장은 엊그저께 왔고 그 당시에 취급했던 담당관 여기 있습니까? 갔어요, 여기 근무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만금사업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누가? 신세우 과장은 갔고 담당계장은 있어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과장은 갔고 계장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최승조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나저나 기묘하게 만들었고만. 사무분장을 아주 기묘하게 만들었어. 당신 얼마나 혼나봐야겠어? (김진명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수

이한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김상복위원

통합을 했으면 그 업무가 재난관리과하고 민방위과하고 갔으면 그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소관 업무는 해당부서로 가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가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분장업무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기묘하게 말이야. 당신 고발대상이야! 내가 알려줄까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나눠준 것 보세요. 그리고 이것 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한테 갖다 주세요. 종전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647쪽 맨 상단 보세요, 4번. 종전 재난관리과 분장업무에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및 응급대응체계구축 이랬습니다. 종전 재난관리과에 있는 것,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얘기하자고, 그런데 새로 개정된 것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632쪽 18번 보세요. 체크한 데 있을 것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응급대응체계구축, 딱 그래놨어요. 종합상황실 관리라는 것은 빼버렸어요. 그럴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종합상황실이 빠져요? 그게 우리가 논란이 됐던 사항이야. 이것은 당신이 고의적으로 뺀 것 아니요? 왜 빠졌소? 말해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것 아니다니, 왜 빠졌는지 그걸 대봐라 이거예요. 왜 빠졌냐 이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구상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분장을 현업부서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디가 현업부서예요? 우리가 그 기구를 주장했던 위원회야. 그걸 통합을 했으면 그 통합한 업무가 그대로 가야지 여기서 14가지 정도 가는 중에 한 가지 그 딱 네 자를 빼? 당신 의원을 그렇게 봐?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것 아니다니?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김상복위원

그러면 당신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합리적인 방향으로...

김상복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이 어디로 가야 되요? 전에 있던 종합상황실이 어디로 가는가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그런 분야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개선이라니? 여기에 빠진 종합상황실이 어디로 가야 하냐 이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당신 이게 간단한 것인줄 알아? 의원들을 그렇게 봤어? 당신들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되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종합상황실 업무가 어디로 가 있어요?

김상복위원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소방재난상황실은 소방본부에...

김상복위원

종합상황실이다 이 말이야.

한수

이한수위원장

담당님! 담당께서 이 답변이 성실하지 않으면 안되요.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김상복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이 넉 자가 좌우되는 거야. 당신들이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위원들 몰래 하고, 나중에 좀 지나서 하면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당신들 그럴 거 아니야.

담당

리담당조직관

최승조 그 문제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 간 종적을 찾아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초에 상황실은 소방상황실과 재난상황실로 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보통제실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상황실이 있었는데요. 2002년 우리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 소방상황실과 재난상황실이 합쳐져 가지고 상황실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방재난상황실과 재해대책상황실과 경보통제실 이 3개 상황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방재난상황실이 이미 2002년 12월 31일날 조례가 기능 조정이 되기 전에 2002년 1월달에 소방재난상황실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건 빠진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종합상황실이라는 것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3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재난상황실하고 재해대책상황실하고 경보통제실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재난 발생하면 종합상황실 없앨 거예요? 안만들 겁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하나로 운영할 겁니다.

김상복위원

각각 하나씩이다 그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소방재난상황실에서 하나로 상황실을 운영할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인명구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뢰에 의해서 인명구조를 해야 할 때도 있고 화재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때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김상복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초동단계는 소방재난상황실에서 유지를 합니다. 인재가 났을 때는 그게 주가 되고 자연재해가 났을 때에도 초동단계에는 소방재난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는 끝까지 운영을 자연재해의 경우는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상복위원

초동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적은 불이 났다거나 이런 걸 재난이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난리가 나도 어느 정도 물난리 나는 것, 조금 침수피해 입고 집 몇 채 침수되고 뭐 했다고 해서 재난했다고 그래요? 아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막대한 인명이 피해됐거나 막대한 재산이 손실됐거나 또 막대한 토지가 유실됐거나 이러한 큰 사건이 났을 때 재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단순 초동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난관리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봐서는 안되지. 여기 보세요. 그 업무를 그렇게, 여기는 그대로 종합이에요. 보세요. 치수과에서도 재난 하는 것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수재났을 때 치수과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조그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이고 이것은 그보다 더 크게 발생했을 때 재난인 거고,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도 더 크게 나니까 재해구역으로 선언을 하냐 않냐 해가지고 안합디까? 우리를 지금 길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로도 문제가 생기고 인명도 문제가 생기고 화재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재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왜 단순히 한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원화됐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부분은요. 재난의 초동단계가 있고...

김상복위원

여기 우리 공무원들 다 있지만 여기서 가는데 뺀 목적이 그것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동단계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진이 났다 하면 종합적인 문제로 발전이 될 거예요. 만약에 아주 큰 지진이 나면 소방본부에서 종합상황실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 불 다 복합적으로 모든 게 그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종합상황실을 어디서 주관하고 관리하겠다 그런 사무분장이 어디에 정확히 이관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없앤 이유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없앴는가. 누가 봐도 종합상황실의 근거, 사무분장으로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뺐단 말이에요. 뺀 이유가 뭐냐, 뺄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굉장히 의문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단순하게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김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재난관리과 사무분장, 각 시·도의 사무분장을 전부 우리가 입수를 해서 대조를 하고 만약에 다른 시·도도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분명히 종합상황실에 대한 사무분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책임을 지시오, 누가 지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더이상 저는 말 않겠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보고 8쪽을 보지요. '자치행정의 방향은' 해가지고 존중하고 화합하는 민주자치도정 구현, 열린 참여행정으로 선진도정의 정착 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6대 역점시책 총력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개별사항하고 위의 내용하고 별로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드린 부분들이 아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6대 역점시책입니다. 6대 역점시책들이 아침에 업무보고 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구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네 가지 자치행정의 방향이 설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민주자치도정구현 이렇게 나가고 선진도정의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하나씩 봤지만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후생,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 두 가지 사항은 제대로 한다고 보지만 이 두 가지 외의 사항은 상당히 막연한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한번 우리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줘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공직 분위기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울회라든가 한 가지 예로 공직협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부분들이 화합하는 그런 민주자치도정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열린참여행정 같은 경우는 NGO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에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시킨다든가 여러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전문가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가야 할 방향이 무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숙의한다면, 그래서 선진도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 방향의 두 가지 사항을 좋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정말 아 그렇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자료 쭉 보니까 별로 없고 처부별로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못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서 주든지 해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전 위원들이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공로연수 44년생 했는데 나도 나이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번에 공로연수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 예산을 다 깎았는데 그건 왜 깎았냐 하면 이 사람들을 더 오랫동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깎았는데 결과적으로 공로연수를 하는데, 내 생각인데 이 인원들을 일단 활용을 해야 되겠다. 나도 내 친구들이 집에서 그냥 몇 년간 봉급만 받고 하니까 국가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진짜 맞지가 않다. 아무리 무슨 승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기업법 보면 공무원을 한 사람 요청해서 파견 나갈 수도 있고 거기서 감독기능을 해서 예를 들면 의료원이랄지 어디에서 요청이 오면 공무원이 파견나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데 가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거랄지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보면 전북무역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세가 전부 농업 위주기 때문에 농수산물 수출이랄지 할 때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중앙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면하고 중앙의 각 시·군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맺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팔아주고 또 그 지역에 합당한 어떤 특화작물을 심으면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데,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그냥 계속 한다는 건 나는 진짜 이해가 안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그 분들 공로연수 가는데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 가는 것 당연하게 좋게 봤는데, 다만 올해도 근무하고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년6개월 동안 집에서 놀고,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해가지고 공기업에 파견을 내보낸다든지 해서 하나씩 보조를 줘가지고 마지막 공직에 봉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을 그만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승진과 평정, 승진 보직의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초선의원으로 있으면서 관찰을 했는데, 이번에 6급에서 5급 승진을 했는데 문화관광국은 한 사람도 승진을 안했어요, 6급에서 5급.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느 국은 5명씩 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은 하나도 없는데, 문화관광국에 6급에서 5급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6급에서 5급 승진의 경우에는 70%는 서열순대로 승진을 시키고 나머지 30%는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두배수로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거기는 과장이 국장이 됐고 계장이 과장이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서운하지만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판단 하에 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대상 인원이 딱 1명밖에 없습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승진한 사람이 총 15명이었습니다. 총 15명 중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알아요, 23명 된 건 아는데 문화관광국에 6급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6급이 문화관광국에서 평정을 A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않고요, 총괄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장이 평정 50% 주고 국장이 50% 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인원 중에 문화관광국의 6급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몇 명의 숫자가 나와요, 그 중의 20%가 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받으면 되겠는데 최소한도 문화관광국이면, 자치행정국이 수가 세 사람 나오면 문화관광국도 인원 비율로 해가지고 최소한도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평제도를 개선하면서 원래는 5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리면서 각 국의 인원수 비율하고 경력정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인 근평을 이번에는 실시했습니다. 그 전의 경우 같으면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사계 삼석이 차석보다 빨리 나가고 이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실상 근평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정하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평을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6급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수가 세 명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명 나오면 최소한도 여기 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서열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문화관광국에서 3명 나왔으면 30명을 만약에 서열대로 나열했을 때 최소한도 1, 2명, 그렇게 문화관광국의 공무원들이 형편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국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 전에는 사람 수별로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서열 순위대로 기획관리실 1번이니까 기획관리실 1번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번에는 근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일단은 서열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30명이면 3명이라는데 그 3명이 꼬리에 들어있어 가지고 진급해당자가 1명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의 14명 6급은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심지어는 5명, 5명, 4명, 환경보건국인가 거기는 1명이더만,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1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안하겠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내가 보니까 평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서열을 정할 때 잘 했다고 그러지만 평정란을 보니까 업무추진실적란에 자기가 6개월 동안 적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평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다. 이것 자기가 적어놓고 과장이나 국장이 이걸 보고 평정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하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들의 근평을 하기 위한 성적을 계량화한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업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부에서는 운전기사분들 기능직 부분들은 출장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 가지고 객관화할 수 있는 계량화 작업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계량화할 수 있느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각 직책이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한번 내가 공무원교육원에다가도 한번 검토해볼 수 없느냐고 했는데, 하여튼 어떤 민원처리랄지 또는 학교성적이랄지 기타 관리개선이랄지 창의적인 것이랄지 하여튼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난에다가 근무평정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지난 번에 총무과에서 토의도 내가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한 달 동안의 업무실적을 본인이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월말쯤 되면 내가 이번에 뭣뭣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과장한테 얘기하고, 과장이 확인을 하고 국장까지 결재한 다음에 그것을 하대식이면 하대식 공무원의, 내가 6급이면 6급 공무원 하대식란에 그것을 파일화를 시켜라 이거예요. 파일화를 시켜서 두고, 3월달 또 파일 하고 4월, 5월, 6월까지 파일화해서 그것을 평정할 때 다 빼가지고 과장이 그걸 보고 또는 국장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좀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내가 4년 동안 6급에서 5급 승진상태를 쭉 보니까 주로 행정과 또는 정책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승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 하면 서비스업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보니까 그것이 지사 뒷바라지하는 따까리가, 지사가 높으니까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승진이 그래요. 이것을 보직경로라고 하는데 보직경로라는 것은 나도 공직에 있었지만 이건 자기들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 있지만 거기에만 가면 되고 거기에 안가면 안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갈까' 하다가 못가게 되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난 틀렸구나' 이런 사고에서 보직경로와 평정과 이것이 일치해야 승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 계신 계장이나 과장님들 다 유능하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에 있는 사람도 다 유능하다. 왜, 최초에 공직에 발을 디딜 때부터 몇 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임무만 주면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자신있게 생각해요, 더 노력하면. 특히 내가 조직을 관리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타파가 돼서 '아, 저 사람은 승진하겠구나, 나는 뭐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그쪽에 갔을 때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고를 갖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평정을 좀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특히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직과 승진이 사기와 연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왜 문화관광국은 안되고 자치행정국은 5명이 됐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4명인데 3명의 수 중에 하나는 우수 수를 주어야 할 것이냐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큰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실질적으로 주무과에 있는 사람들, 문화관광국도 몇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근평을 많이 맞기 때문에 주무과로 몰립니다. 그러면 맨 끝의 과에 있는 사람이 근평을 받아가지고 승진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주무과로 꼭 몰립니다. 그래서 주무과를 줍니다. 또 하나는 아까 14명인데 왜 1번은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주무과로 못오게 생겼으면 자치행정국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6급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으로 오다 보니까 보직경로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에 오면서 지원부서는 근평을 맞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맞게 하자. 그 다음에 국장들이 근평을 할 때, 아까 따까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원용을 하겠습니다, 따까리들만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파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에 이 평가는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냐 하는 그런 근무평정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타파해가는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혁해 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보직경로를 예를 들면 그 국에서 1년 있고 '아, 근무 잘 하는구나' 그러면 다음 국으로 괜찮은 데로 옮기고 또 '잘 하는구나' 괜찮은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보직경로라고 보면 상급자가 잘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어느 국에 그 사람들이 몇 년 있지 않잖아요.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갔다가 건설교통국으로 갔다가, 물론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직경로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거기서 옮기면 눈에 보이면 알지만 딴 데 가면 처음 같이 근무한 사람을 우선으로 주지 이제 온 사람을 누가 주려고 하겠어요? 특별히 어떤 과장하고 인간관계랄지 이런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딴 데 가면 또 새로운 새잡이가 되는데 그것이 보직경로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느 국의 어느 과에 가면 진급이 된다. 그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못가게 되면 상당히 서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요. 나도 조직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보직경로가 있다는 얘기 못들었거든요. 그런데 내적인 공무원사회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 43쪽 국·도유재산관리 있잖아요. 재정과장님, 이것 재정과 소관인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건물, 토지 등 있는데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는 어느 정도 주고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 나와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상으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은 2천건에 대해 사용료를 한 6억원 정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주는 것은 14건으로 이것은 공공용에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상으로 해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데에 해줍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도청에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해 주는 기관이 말입니다. 전북이북5도사무소라든지 또는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경찰청사무실,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기동대 숙소가 대성동에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항공대 그런 등등 해서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저희들 도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회단체에서 요청해서 무상으로 쓰는 건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사회단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 전북도지부라든지 전주시의 바르게살기 전주시협의회가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2청사에 전에부터 전주시에서 사용하던 건물 조금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바르기살기는 무료로 주고 우리 단체는 왜 안주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건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단체가 있고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사연이랄지 또는 소리축제조직위, 2청사·1청사 도금고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상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용허가신청을 내면 그 법에 의해서 적법한지를 판단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유상은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2년 미만 또는 3년 이렇게 해서 유상사용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반규정을 검토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유상으로 하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일부 경쟁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대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경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해 주는 사항은 본인의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민원인들이 가끔 보면 도의 재산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예를 들면 구거가 폐지된 그런 지역이랄지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다 위임이 되어 가지고 관리 자체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국유재산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직접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재경부로 70%, 도에 10%, 20%는 시·군에서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에 매각할 재산이 도에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금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군산에 있는 전 도립의료원, 의료원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까지는 마쳐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공의료원을 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 신축된 의료원에 대한 매각문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의료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임대해 줘서 도 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 담당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대구 지하철사고를 보고 느낀 사항인데 민방위 이것은 행동화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교육으로 끝나고 행동으로 안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것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숙달이 안되니까 안되는데, 민방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숙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안보교육이 4시간, 실기교육 4시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론교육을 2시간 줄입니다. 그래서 2시간 하고 실기교육을 6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재난대비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 실기교육 위주로 금년도 3월달부터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을단위 재해 산사태, 산불 이런 시·군별로 3개소 시에서 42개를 해서 장비도 사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훈련비도 주어서 지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훈련계획이 많이 바뀝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방독면이 많이 확보되었는데 도에도 지금 방독면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도 본청은 100%입니다, 현역병사 같이 이름표 붙여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도 공무원에 소화기 교육 한번 시켜본 일 있어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시범훈련 때 전 공무원은 못해 봤고요. 을지연습이라든가 민방공 훈련 때 몇 명씩 차출해서 여직원도 넣고 해서 훈련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이런 훈련은 특히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서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떤 조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가서 끄고, 또 집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끄고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델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 위에서 그것만 되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모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직을 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일반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저도 보면 특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일단 소화기도 와서 실제로 해봐가지고 시험을 시켜가지고 전부 해서, 이번 대구에도 특별히 공무원이랄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즉각 그런 행동을 해서 끈다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했을 텐데 전부 다 모르는 상태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또 방독면 있으니까, 옛날에 군대갔을 때 방독면 써봤지만 실제 어느 날을 정해서 공무원들 전체 민방위 훈련할 때 전부 방독면 착용해 가지고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행동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래야만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민방위는 이런 행동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실습을 위주로 해가지고 숙달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과정을 세밀히 분석해서 조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알겠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자치행정국에 과부족 인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과부족 인원이 많은 것은 기능직하고 경노무직을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노무가 좀 모자란 부분들이 주 원인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아까 비서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서실에 이렇게 부족한 직원이 있는데 총무과라든지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그것은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비서실에 당연히 여직원의 업무가 중요히, 역할분담에 따라 여직원이 분명히 필요한데 애시당초 별정직 5명을 뽑으면서 여직원은 안뽑았을 때는 아예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내일 당장 2명의 기능직 여직원 원대복귀 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여직원은 1명입니다. 1명이 지원근무 나가 있고 원유환이라고 그 비서가 원래 공보관실 소속인데요. 2명이 지원근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행자부에다 얘기해서 인원을 늘리든가,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한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부족해서 이것은 기능직 여성공무원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전라북도에 손님이 왔을 때 아직도 도청에서 손님 접대는, 차를 갖다 나르는 건 여성공무원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비서실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기능직 여직원을 제 자리로 복귀시킬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비서실에 한번도 안가봤는데요, 비서실을 제가 매일 가서 체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가 2002년도 11월에 나왔던데, 국장님 보셨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만족도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책자 내용은 완전히 숙지를 못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간단히 결과보고서만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에 대한 평점은 주관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는 평균 70점대에 머무는 것이 결코 만족스런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지금까지 평가결과를 보면 다소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분야 같은 것은 약간 떨어지는 분야도 있는데 떨어지는 분야는 가급적이면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앞서가는 부분은 더 발전시켜서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은 실시할 생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결과서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실 필요성도 있는 문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언론보도에 됐다시피 전부 70점대입니다. 소방행정서비스 같은 것은 61점입니다. 그리고 맑은물공급 행정서비스만 79%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천혜자원에 의한 것이고 인지도나 만족도에서 상당히 낮은 부분을 맞았는데 아까 우리 도정의 방향에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도의 기반적인 자료로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결과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냥 맨땅에서 노력하면 됩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할 분야는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구요. 이동차량을 이용한 영상디지털 광고를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참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다가 교육과정도 신설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 연찬회 같은 것을 실시해 가지고 공직자 마인드도 제고시키고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즈음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금 계속 연거퍼 공보관실부터 도청내 홈페이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도청 내에 홈페이지를 그렇게 많이 개설을 해놓고 개인은 홈페이지 하나 개설해서 관리하려면 사실은 여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도청에는 많은 돈 해놓고 공보관실에서 새로 또 하나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다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또 신명이소식지라고 해서 올린 알림마당 내 신명이소식지 같은 경우는 2002년 3월 19일이 최종 올린 날짜입니다. 여론조사네 뭐네 전부 홈페이지 만들기만 하고 하나도 관리를 안해놓고, 이런 결과가 도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에 가장 안되는 원인입니다. 만드는데는 굉장히 용감한데 관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글쎄 그게 자기 돈 들여서 만들었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만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올해 특채계획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무슨 특채계획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직급이 불부합상태가 있어가지고 별정직으로 있던 분들한테 일반 사회복지직렬로 특채하는 형식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능하면 특채는 안하시겠다고 답변도 들어왔었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요청을 했었는데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좀더 공정한 방법으로 해주시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기능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특채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고학력의 실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실업문제가 되는 마당에 기능직일지라도 좀더 연구해서 특채가 아닌 공채방식에 의해서 입사를 해야만이, 기능직이라고 해서 특채를 해놓으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쪽 부서에 발령 내놓고 저기 가서 근무하라면 거기 가서 근무하고, 그런 부분이 청내에 상당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기능직일지라도 가능하면 특채를 억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시지요. 특채나 제한경쟁 같은 것을 지양해 달라 그러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미 기능직 공무원들이 순서가 정해져 가지고 특채를 원하고 있는데 왜 안해주냐 하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수요처는 시장·군수인데 시장·군수가 자기 시·군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채로 승진시켜 가지고 새만금사업소에다 넣을 거냐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채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9급쪽으로, 저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특채를 않고 그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와서 기능직으로 끝나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사기를 위해서 특채를 봐가지고 좀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백위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채형식보다는 공채형식을 밟는 게 좋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 사정이 실질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기능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조화까지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 같이, 정말이에요 공무원들 수준을 좀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옛날에 대기업으로 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그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지금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지금 사무실 인원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 숫자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무실 인원배정은 아직까지는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본부장 둘에다가 6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검토는 한 바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말로 일등도민운동이 아직 시작을 안하고 제가 계획서를 좀 주시라고 하니까 아직 안됐다고 해서 제가 하는데, 일등도민운동이 예전의 도민운동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출발단계부터 정말로 새로운 사람에 의한 새로운 운동으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그냥 없어진 자리 메워서 이동하는 단계, 아직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거기까지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그 사람만 있느냐. 왜 항상 똑같은 사람만 있느냐 라는 비난을 일등도민운동에서부터 받지 않도록, 새로운 운동답게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마인드에 의해서 새로 전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요청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도민운동을 그 분들이 직접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의 운동에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선정하는데 서로 애로사항, 두 분을 선정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욕있고 그럴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

대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 대표야 전라북도의 어떤 상징적인 대표를 가진 분들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실무 업무에 추진하는 사람들도 아직 새로운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실무에 가시는 분들은 준비요원하고 본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고, 밑의 분들은 공채로 해가지고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지금 공채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 그것 하면 안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순수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운영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대표 두 분은 안드리고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암튼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지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 보조금 관계가 1월달에 신청받아서 2월달에 심의해서 3월달에 결정을 하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교부가 되는 건 5월 초에 되어지지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소진해서 보고서가 나가야 됩니다, 단체로서는. 그러면 제가 민간단체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1월에서 5월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5월에서 10월까지로 끝내야 됩니다. 전라북도의 보조금에 의한 단체의 활동은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5개월밖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번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올해도 똑같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같은 때에 그것 신청받는데 한 달, 심의하는데 한 달, 그렇게 한 달씩 소요해야 될 만큼 그렇게 복잡한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면 일정한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사업의 구상이라든가 또 단체별로 회원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의 절차라든가 공모 절차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통과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국비 자체가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면 그 예산 자체가 3월 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당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단체에 국비로만 다 사업을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도비도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허용해 주신다면 도비사업은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배분을 하니까. 그래서 도비사업은 일찍 당겨서 하고 국비사업은 5월 이후로 사업이 책정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국비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찍 사업을 하는 데는 도비로 주고 조금 사업이 늦는 데는 국비로 주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민간들이 행정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폭폭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폭폭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절차 따지기 시작하면 민간인들은 포기하고 싶어요. 조금은 절차 간소화하고 효율성 있는 처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체장으로 있을 때부터 요청했고 지사님 간담회에서도 요청했고 했는데 민간인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올해까지야 별 수 없는 문제지만 올해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결정해 주는 것도 5월까지 미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탈락이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단체는 단체대로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서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백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 순기가 대개 연도 초부터 연도 말까지로 하고 있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는 혹시 국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5월달부터 다음 해 4월달까지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순기를 정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 순기를 꼭, 1년 단위니까 5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 해 4월달까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안됩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민간단체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놓은 지가 제법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관에서 연말까지 결산서를 내야 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 문제가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사항하고 그것들을 맞춰서 갈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에 작년에 각종 위원회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청해서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위원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지 자기 국장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국장 이름 그대로 인쇄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퇴직하신 분, 돌아가신 분까지 명단이 다 왔는데 이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전부 어느 정도 정비됐습니까, 아니면 새로 정비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백위원님이 자료요청 해가지고 그런지 저한테 답변서를 어제 보여주더라고요. 직급이 안맞는 것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된 걸로 알고요. 다만 앞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올해는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같은 사람이 임기가 될 때마다 계속 경신돼서 똑같은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최고 7군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7군데까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선정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하반기에 확인을 할 때는 좀더 좋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안에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개 임기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장기적인 과제를 좀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임기가 끝나고도 계속 갱신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임기가 2년이 거의 대부분인데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가능하면 중복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꼭 얘기를 하자면 그때는 여성회원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 적법하게 꼭 여성이 없어서 남성이 해야겠다고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그것까지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라는 걸로 피해가실 생각 마시고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에 인사가 끝난 뒤로 쉬고 있는 공무원이 있지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여덟 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례가 2가지인데요. 과거에도 6개월 대기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6개월 대기 후에 공로연수 1년입니다. 1년 6개월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신균남 전 원장하고 전 기획관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인사가 안풀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6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행정공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8쪽에 보면 자치행정 방향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놀고 계시는데 그게 그 분들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되셨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만일에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군산 부시장이 비어 있는데 군산 부시장이 안나가는데 네가 나중에 갈 때 한 1년간 대기할래 하면 인사 숨통을 튼다면 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1년간 쉬겠습니다 하고 동의는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걸 언제까지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는,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은 해줄 수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참 곤란한 대답인데요. 어차피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안되면 1년도 갈 수 있겠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1년간 공로연수 기간에는 공로연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한은 6개월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6월 안에는 이것이 해결되겠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맡기고 싶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말이죠, 그 인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가슴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이 그 사람들이 대기까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의 하에 했지만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인사할 때 사전에 그 사람하고, 1년 6개월 남았는데 안하겠다고 버티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전에 가서 단체장하고도 협의하고 본인하고도 하고 그래서 명령을 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 무조건 명령 내려놓고 나가라, 그런 인사가 어디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하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인사부서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볼 때. 저는 그때 인사에 개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 얘기를 들어볼 때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그러지 협의를 않고 했다 이런 부분 아니고요. 협의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잘 하시면 좋겠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우수공무원 훈포장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훈장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해서 두 분하고 포장이 두 분 있고 대통령 표창이 열 분 있고 국무총리 표창이 삼십 분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에서 중앙에 상신한 것하고 또 통과가 되어가지고 훈포장을 받은 관계하고 누락이 되신 분들은 왜 누락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문으로 들은 바는 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이 누락되고 다른 분이 훈장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구문으로 들었습니다. 훈장 표창대상자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세세한 내용을 서류로써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엉뚱한 자료가 와요. 만일 자료가 안되면 여기서 품신한 내용이 있어요, 공적조서가 있고. 이 부분을 전부 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허기남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도립미술관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발주하셨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관급자재 발주를 뭣뭣 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제가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특위관련자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제가 현재 도립미술관 관련되어 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4건에 걸쳐서인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관급자재 부분에 한해서요.

진명

김진명위원

4건에 걸쳐서요? 4건이 뭣뭣인지 기억하시겠네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게 시기적으로도 많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정도는 아시고 해줄 수 있는데 모르세요? 조달청에 발주했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4건이 뭣뭣인지 몰라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담당직원 안오셨어요? 뒤에 계신 분들 뭐예요? 자료 가져오면 계속 질의하고 다른 질의 하시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어제 관급자재 조사특위에서 설계단가 내용을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검토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건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설계단가 검토는 어렵기 때문에 발주부서인 청사기획단 설계실시에서부터 감리단의 검수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청사기획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일 내에 늦지 않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얘기신데,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도립미술관 신축공사에도 지금 관급자재 조사특위에 나와 있는 자재들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관급자재에 관련된 통신/IBS나 전기배전반이나 또는 전자음향 이러한 것이 발주된 내역, 도립미술관 관급자재 발주금액에 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군산의료원도 조달청에 발주를 했어요. 그 단가내역하고 그 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발주한 단가내역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줄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단가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주시라 이 말씀이시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내역서가 10∼20쪽 되는 게 아니고 건수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용어 자체도 저희들 행정직인 계약부서에서 그 내역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의뢰한 것도 사실 청사건설추진단에 의뢰해서 하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청사건설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신청사 관급자재 추가요청 중지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지금 발주부서인 청사건설추진단에서도 추가로 저희들한테 뭣 발주해 달라고 요구 자체가 안왔고요. 오더라도 일단 특위가 끝나고 또 의회 특위에서의 주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사특위에서 저희가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것 들으셨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업체를 방문한 결과 무자격업체가 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자음향공사는 전혀 시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배정받았다는 것을 저희 특위위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또는 탈법으로 이루어진 배정은 완벽한 신청사 공사를 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따라서 완벽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특위활동이 안끝났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계약해지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도에서는 계약을 한 게 일부 배정업체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조합하고 계약을 했고 저희들 이해관계 당사자는 조합입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하고 업체배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건실한 업체냐 아니냐, 조합원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조합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개인업체의 부실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한 조합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조합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똑같은 질의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을 한 결과 자격이 없는 업체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음향시설을 설계하고 또는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단 1%도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같이 갔던 특위위원님들 또 전문위원실의 공무원님들 또 우리 회계과 계약관리계의 계장님도 같이 가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명백히 증명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업무의 부실로 인해서 특위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위 결과가 나오면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야 나오면 물론 적법조치를 하겠지요. 그러겠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 업체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완벽하게 공사할 수 없다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완벽한 신청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문제가 됐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계약을 했던 자치행정국에서 솔선수범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특위 결과하고 지금 중간에서 특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하면 특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위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간에 그런 액션을 취하면 저희들이 진짜 특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허기남 재정과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경리관이신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경리관입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는 분임경리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까지 결재 안받고 발주하시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제 전결이 있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주로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판단을 요하려고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는 1개 업체가 1개 조합으로만 가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2년 1월까지는 여러 개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렇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계약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은 2002년 1월 20일 이후에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배정했던 조합이 단체수의계약 배정운영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것은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갑설이라는 얘기는 1개사 1조합이 2001년도 말까지는 1개사가 여러 개의 조합에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02년 1월부터는 그게 1개사 1조합만 조합에서 물량을 배정받도록 운영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하고 계약한 것은 2001년도 12월달이었기 때문에 계약한 시점 기준에 맞추어서 조합에서도 물량을 배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갑설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물량 배정하는 시점을 기준해서 1개사 1조합에만 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을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가 별도로 구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저도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든지 관련법규의 주관부서인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 다음에 자료로써...

진명

김진명위원

자료로써 명확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발주처에서 도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지요? 단체수의계약 의뢰를 하기 전까지는 결재를 맡아서 의뢰를 몇 월 몇 일날 할 텐데, 단체수의계약 의뢰를 했던 것을 공고를 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발주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자재를 발주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과연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또는 경쟁으로 할 건지 조달청하고 할 건지의 관계는 일단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단체수의계약을 조합하고 하기로 했을 경우.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공고는 않습니다. 바로 조합하고 수의시담 요구를 합니다. 서류를 보내가지고요. 그러면 조합에서 검토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발주의뢰를 했다는 내용을 공시를 하느냐고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기밀에 관한 사항입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기밀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당 조합에다가 이러이러한 자재를 필요로 하니까 와서 수의시담을 하시오 라고 해당조합한테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고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령 관련업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은 해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전자음향 관급자재 공사를 위해서 전자제어협동조합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했는데 이 조합에서 배정받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발주를 의뢰한 그 시점으로부터 3일 이전에 조합에다가 배정 신청을 하면 그 분을 우선순위로 배정해 주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발주의뢰를 한 이후에 얘기를 한다면 이 조합 같은 경우 좀 다르겠지요. 하지만 발주의뢰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결재를 요구한다든가 또 발주부서에서 준비를 했던 일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밀사항도 아니고 해서 주변에 흘려준다면, 다시 말해서 이게 업체하고의 결탁의 원인이 되거든요. 또 이러한 사항을 아주 잘 아는 업체와 또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제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조합 품목에 대해서 발주를 의뢰한 이후에 이러이렇게 발주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공개는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내역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그런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등등이 그 사람들한테 가야만이 특혜를 준다는 얘기이지, 그냥 발주했다 라는 얘기는 아무한테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도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업무보고 장소인데 우리 김진명 위원님이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단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부담을 가져야 된다. 책임부담이 있어야겠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또 대체적으로 잘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제 신청사를 잘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서신 거예요. 그런데 확인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한테 주어서 자신이 일단 없고 또 그러한 업체들 관리능력이 없는 조합에 주어서 자신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왜 그랬는가 그런 것은 아마 특위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을 변명하실 자격이 우선 없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답변을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제가 요구한 자료 신속히 만들어서 주시고, 특히 군산의료원하고 소리문화의전당하고 또는 도립미술관하고 조달 발주를 했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조달 발주를 했고 신청사는 단체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죄송한 마음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가장 큰 기준이 다면평가제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또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다면평가는 현재까지 배수 내에서 결정권자가 임의로 지정하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에서는 아까 서면심사로 하고 토론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도와 중앙부처, 타도도 일부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노무현 당선자도 하고 있고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개선점은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도 민선 1기, 2기 유종근 지사 시절에 공무원이셨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인사제도의 가장 근본이 부르기도 어려운 드래프트제,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드래프트제가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당시에, 지금 진일보했다고 얘기하셨듯이 아주 획기적인 인사제도방법이라고 생각하셨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 당시 드래프트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셨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정말로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움직이려고 할 때 어디다엔가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사소위에도 참여를 했지만 드래프트제가 전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드래프트제도 충분한 장점이 있고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제도가 아주 100% 인사제도에 헛점이 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선 3기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면평가제도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를 다면평가제란 기준이 잘못된 점과 보완할 점과 결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진일보한 제도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런 걸 생각 안하셨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조금은 배신감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 김재석 과장님도 민선 1기, 2기 때 여기 공무원으로 계셨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진일보한 제도라고 했던 드래프트제를 회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조금은, 진심인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가져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면평가제의 단점이 무언가, 결점이 무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도청 내에는 수많은 부서와 또 수많은 업무들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칫 한 예로 다면평가제가, 잘 해석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60도 주변 모든 분들이 잘 하신다, 좋은 분이다,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틀리지는 않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다면평가란 것은 재량권을 많이 축소시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70%는 서열 순서대로 그대로 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세부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다면평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어떤 것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면평가를 한번 해보니까 외부인사가 조금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인사가 들어갔을 때는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구술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따 물어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니까 다른 쪽은 많이 몰라요. 그렇지만 자치행정국이나 또는 기획관리실이나 감사관실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직원분들 성향을 조금씩은 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부서 중에서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부서가 감사관실입니다. 나는 그 분들의 노고를 현장에서도 봤고 또한 저희와 똑같은 입장과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져서 그쪽 부분을 굉장히 저는 많이 배려를 하는 편인데, 자칫 이 감사관실의 업무가 동료의원을 배반하고 동료의원을 팔아먹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서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누구도 본인을 지적하고 본인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수한 부분에 있는 직원들, 여기 계신 분들도 감사관실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텐데, 그런 부분,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면 다면평가제의 잘못된 점이지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감사관실의 특수성 때문에 다면평가할 때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한 예를 든 것이고, 저는 좀 섭섭한 게 우리 총무과장님이 적어도 다면평가제다 하면 위에서 지시한 대로 다면평가제에서 인사를 선택하려고 할 게 아니고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도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무엇인가, 나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고 섭섭합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물론 제도란 것이 완벽한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면평가를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일단 승진할 수 있는 범위가 승진서열에서 가장 좁혀진 제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1, 2, 3위는 밀려나고 4, 5위가 승진되고...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다면평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70%는 서열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1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6급에서 사무관이. 그런데 10명은 서열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30%인 5명만 다면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5명에 대해서도 일단은 배수추천, 그러니까 승진서열...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면평가...

진명

김진명위원

자기 앞순위보다도 뒷순위 후보자가 승진하고 그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는 서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순위 변동은 없고요. 5명만 더 승진하는데 승진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5명을 그냥 서열대로 해야 할 것이냐, 결심권자가...

진명

김진명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다면평가가 그래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냐고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 6급에서 5급만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일반 기술직, 건축직...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순위변동이 없었냐 이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어떤 순위변동을 얘기하시는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70%는 순위대로 했고 나머지 30%는 15번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위변동이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답을 확실히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만...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 맞으십니까? 아니, 제가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조사 않고 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성실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을 혹시 잘못 이해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제가 볼 때 들으시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를 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역할을 오래 하셔야 되니까 다면평가제도의 장단점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청내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직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기획관, 공무원교육원 교수 등 이렇게 있지요? 또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9명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이 꼭 필요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분권운동차원에서 한 대목으로 지방직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인사시에 국가직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직은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시겠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3급 이상은 인사위원회까지 가야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분권화 시점에서 아직도 국가직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밝혀야 될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당장 행자부에 건의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힘을 가진 국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재정과장!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낸 적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자료가 맞는 자료예요? 본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도급공사 20위 업체에 대한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왜 안보내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상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 과세권자가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그 자료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도에서 요구하면 보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재 도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개인별 과세현황은 관리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왜? 다 나와 있지. 지난 번에도 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개인별 과세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열람이라도 해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허기남 과장! 지금 재정과가 뭐하는 데인줄 아세요? 세정과, 회계과 합쳐서 만든 과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개인별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면 시·군에 요청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게 저희들도 지금 지방세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세 과세자료에 대해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을 제외하고는 공개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공개를 안하면 누가 보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만 보고 마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담당공무원이 보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자기 혼자 덮어버리면 그만이네? 도의회에서 보자고 하는데 왜 안보내줘?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조사권 발동하면 되겠네?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권 발동하면 되고? 허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글쎄요, 행정자치부에 지난번에도 유권해석 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환배

정환배위원

여보시오, 지금 행정정보를 다 공개하는 세상이에요. 왜 그것이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납세의무가 있어요. 공직에 선출되신 분들 세금 냈는지 안냈는지 다 공개합니다. 왜 그것이 공개가 안되는 거예요? 설령 공개가 안된다 하더라도 왜 도의원들이 그것 열람을 못합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개 안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도세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도세의 과세권자는 지사지만 시·군에 다 위임이 되어가지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임이 되어 있지만 관리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20위권 내에 들어있는 업체 중에서 납세의무를 않고 있는 그런 업체가 현재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개별적인 납세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걸 자료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 거부할만한 사유의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회의 벌써 6시 1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안주시겠다는 이유는 어쨌든간에 사기업에 대한 프라이버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크냐, 아니면 사기업이 20위까지면 굉장히 상위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납부해야 할 그런 의무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크냐, 누가 봐도 후자가 더 큰 이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공식으로 요청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38조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만이...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20위 내에 있는 업체를 위원님한테 개별로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럴 수 있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얘기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지. 본위원이 자료요구 할 때는 뭔가 있으니까 요구를 한 거야. 왜 이걸 감추고 있는 거야? 어떤 힘에 의해서 말이야, 뒤에서 무슨 소리나 들어오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할 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출을 해주세요. 보니까 제출 거부를 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셔야 할 일 같으니까 하신다고 하고 이 부분의 논쟁은 마쳤으면 좋겠네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 도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 3년간.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2000년도에 46억6천만원을 결손처분 했고 2001년도에는 61억6,300만원, 작년 연말로는 15억9,1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합계가 얼마예요?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 3년간 전라북도 결손처분 총액이 124억1,400만원이에요. 맞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무재산이 76억7,500만원, 행방불명이 1억8,100만원, 기타가 40억5,800만원. 이 엄청난 금액이 결손처분됐단 말이에요. 3시 지역만 보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주시가 52억6백만원, 군산시가 35억6,400만원, 익산시가 18억6,400만원, 총 106억8,800만원이에요. 3시가 8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3시에서 86.6%를 차지했어.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 군산, 익산지역에서 아마 결손처분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세의 대부분이 그 3개 시에서 징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손처분액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지방세법 제30조의3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결손처분한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건 시·군에서 총괄적으로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꾸 시·군 핑계 대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또 이 자리 마련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첫째, 체납처분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방세법 결손처분을 규정에 맞게 처분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결손처분사유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행방불명이 돼서...

환배

정환배위원

규정에 맞게 처분했다 이 말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아마 과세권자인 시·군에서 적법하게 결손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결과는 다 받아 봤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이라든지 연말 평가를 통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세히 검증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분기별로 또는 2년마다 한번씩 체납처분이라든지 과징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세밀히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기능을 통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봤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감사관실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시·군에 지도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도에다 개선통보를 해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통보를 해온 것이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무재산자 판명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아마 납세자의 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배

정환배위원

추적을 하고 그래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추적을 해서...

환배

정환배위원

추적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시·군에서 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일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도에 세정과 필요없네, 다 시·군에다 맡기면 되겠네. 여기서는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허위로 보고해도 모를 것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환배

정환배위원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월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한 것도 내놔봐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그것 꼭 좀 내놔요. 그리고 기타 45억5,800만원은 어떤 경우에서 했는지 한번 밝혀줘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기업이 파산된 경우 또는 일반 납세권자가 경매나 공매시에 저희 시·군에서 말하자면 압류를 해놨던 금액이 배당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기타로 분류를 해서 통계를 내놨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말이요, 허과장이 보낸 자료를 보면 엄청나요. 이쪽 자료가 다르고 저쪽 자료 다르고 도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총계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이런 것 다 해서 총계를 합치면 2000년도만 해도 235억7,400만원이고 2001년도에 235억6,600만원이고 2002년도에 296억4,3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체납액은 계가 당해연도에 발생된 게 아니고 당해연도 발생된 분에다가 과년도 것을 합쳐서 된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한 2년 해서 안되면 그것을 결손처분 한다면서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려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각 시·군별로 다 나와 있네. 이렇게 시·군별로 다 나와 있는데 누가 얼마를 안내고 해서 결손처분 했다는 자료를 못내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런 통계 숫자는 저희들이 공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뜻에 제대로 협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협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2백만 도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협조를 안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밝힐 수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접 열람할 수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체납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만. 그러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금이 아니라 전부 다를 알아야 되지. 조금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열악한 도 재정을 보면 이 몇 백억원씩이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도급순위 20위 이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놓으라는데 왜 안주는 거야.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환배

정환배위원

절대 안나옵니다. 말로만 이 자리에서 피해가면 되는데 확실하게 얘기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까 확실히 주신다고 했어요. 확실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고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발췌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

이번 회기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허과장 한번 더 믿을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허허, 다른 것은 빠르게도 합디다. 수의계약 같은 것은 몇 백억도 하루이틀에 다 해치워 버리는데 이것 하나 받는데 다소 시일이 걸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의계약은 빨리 할 이유가 있었고 이것은 또 늦게 할 이유가 있으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도 늦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감만. 그러시 마시고, 허과장! 회기 때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는 아까 있던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세정과장 하면서 혼났는데, 허과장은 2개 과를 합친 과장이 됐으니까 혼도 두 배로 더 나야되요. 세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돈 주는 것보다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말로만 잘 하는 것인지 정말로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보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환배

정환배위원

꼭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쉬운 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선진자원봉사 체제구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겠네요, 그런가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참여율 제고와 사기진작 해가지고 상해보상보험가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중에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사망이나 재해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1만명인데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일단 가입대상이 현재 전체 5만4,7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만명을 보험가입을 하는데요. 도하고 시·군 센터 하나씩 하고 15개 단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만 하는 거지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단체에 가입된 봉사자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이 좀 미미합니다. 가입비가 1개소에 2백만원씩 해가지고 15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특별교부세로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면 저희 도비도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많은 인원을 빠른 시간 내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여의치를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의료봉사를 한다 아니면 행사봉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할 때마다 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월 1회로 하는데 4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해보험 자격이 된단 말이지요?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예,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이게 자원봉사단체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각 농촌 쪽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그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방범대원들이 있어요. 낮에는 본인들이 일 하고 저녁에 나와서 대개 제가 보니까 저녁식사를 한 뒤에는 12시, 1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봉사단체 상해보험을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데, 최근에 큰 참사 난 데 가서 했을 경우는 그런 것은 해줘야 되겠지요, 자원봉사단체에. 그렇지만 어느 시·군별로 또 자원봉사단체별로 딱 해서 주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교부세를 더 요청을 해서라도 방범대에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셔서 각 도시나 농촌에서 순수하게, 이 분들은 자원봉사를 매일 합니다. 시간적으로 어떤 행사 있을 때 했던 고마운 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주현

조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단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이 센터에 주면 그 센터에서 선별해 가지고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가입이 돼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유 내지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면 각 시·군에서 방범대에 약간의 간식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시·군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왕에 이런 상해보험 가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꼭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원래 의회사무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도의회의 여러 인사라든가 직원들 근무환경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처장을 하셨을 때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인사에는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느낌을 받고 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전체 의회 인사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관련된 내용은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전에 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속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도로 전출된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도의회에서 속기사로 근무하다가 일반직화를 해서 바꾼 내용이 있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황을 알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때 특임할 때 하나 대상이 될 수가 있었고 다른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여러 가지 근무 여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회만 나면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전출된 이유라든가 특임으로 가는 이유는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신분보장도 안되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공무원정원조례를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영위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속기사들을 기능직으로 한다든가 또 서울시처럼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제도보완이 되어야지 열심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좀더 의원들이 보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너무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스스로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회의가 길어졌으니까 밤 늦게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선 한 가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우선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 만료 시한이 언제까지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번에 2월 28일까지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월 28일에서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직급 불부합되는 부분들은 시·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6월말까지...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이 원래 작년도 몇 월달까지였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작년도 7월말이었는데요.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지요, 작년도 7월말인데 그게 사실은 다음 정부로 넘어간 거지요? 2월 28일이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5일날 대통령 취임하고 2월 28일까지 해서 다음 정부로 넘겨줬거든요. 그것이 다시 또 넘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마무리 짓는데. 우리 도에서는 7월말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면 7월말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총정원은 저희들 완전히 충족이 되어 있는데 직급 불부합한 사례가 9명 정도가 있습니다. 총정원은 저희가 오히려 적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혹시 그러면 다음 신정부에서 계획이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다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을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줄이는 구조조정보다는 저는 기능 배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어떤 기능들이 새로 발생하고 죽은 기능들이 뭔지, 그것들을 제로베이스로 검토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줄이는 것이 구조계획이라고 보지 않고 그런 기능 조정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한번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은 이 구조조정이 인원을 줄이고 그런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거든요.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일의 배분이라든가 어떤 부서는 옛날에는 엄청 바빴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가한 부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 시대에 맞게 업무 배분을 해서 구조조정하란 뜻인데, 이 앞전의 정부에서는 그냥 인원만, 나이먹은 사람 나가라 인원만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기 떨어졌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조정하느라고 서로가 힘든, 어쩌면 그런 세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동안에. 그런데 또 하나는 이쪽 전라북도가 그 구조조정에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제일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가 1등 했대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른 지역은, 어디라고 거명은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따져놓고 보면 전라북도 도청의 나이먹은 공무원들이 가장 피해를 봤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연령별로 인원 줄이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에 희생이 되신 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은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건 뭐냐면 평생직장에서 평생 동안 충분히 자기 역량도 발휘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우선 강요하고 시키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는 '아니오' 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도 그런 것 정도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힘이 약한 전라북도가 말을 제일 잘 듣는대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심지어는 중앙부처 감사원에서 감사 내려와도 가장 감사하기가 편하고 좋은 데가 전라북도라고, 그런 얘기들 흔히 해요, 중앙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본다거나 또한 밖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 도청을 어떻게 보겠는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직장에 들어왔으면 그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법으로 보장된 기간까지 충분히 일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토양도 이제 누군가는 완벽하게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5급 미만과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정년 연령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다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6급 이하는 58세이고 5급 이상은 60세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진 못한 사람은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일을 안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윗사람들 잘 못모셔서 승진 못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부서보다는 열심히 일만 한 한직부서에서도 일만 하다가 승진도 못하고 마무리지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우리는 같이 지금까지 쭉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부에서도 중앙에 건의해서 연령을 동등화시킬 수 있는, 몇 급에 관계 없이 똑같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토양도 마련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의향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저번에 한번 했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시·도별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같이 다각적으로 다원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행자부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 국회 때 해가지고 개정안이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글쎄요, 인수위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평등의 원칙,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새정부 출범 전의 인수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광역단체간의 정책공조 및 국민화합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각 시·도별로 교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 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번에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 교류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봤습니다, 느낌도 그렇게 왔고. 그런데 영·호남간의 교류문제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의다 일회성 행사인 것 같아요. 영·호남간에 교류하고 좀더 가까워지고 지역감정 철폐하고 그러자고 취지는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행사는 해왔지만 지역감정 철폐된 적 없었고 서로간의 교류, 정보교환,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또 위에 상부 보고용으로 이런 것을 1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위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 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 일회성 행사는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정책간의 공조를 하려면 사실은 참, 저도 중앙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영남 사람들하고 잘 말이 안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트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라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과실을 따지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는 부분인데, 한번 만들어놓고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내실있게 과실로 나올 수 있게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도 상당히 많이 갔다와 봤어요, 각 군단위, 시단위 그런 데 다녀와 봤는데 세월이 가고 자주 만나도 안변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항상 이쪽이 밑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자세한 얘기는 않더라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밑지는 장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걔네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할 때요, 일본 사람들 우리 앞에서는 정말 잘 해요, 간도 빼어줄 것 같이. 돌아서면 얼마나 우리를 멸시하는지 몰라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걔네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걔네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런 것 정도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대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뭐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리고 전부 다 일회성들, 전시적인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다 불필요한 짓이에요. 우리도 좀 다른 각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아쉬워서 요청할 때 그때 응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은 공감할 겁니다,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NGO하고 NGO단체의 도정참여역할 확대라고 했는데 이 NGO단체가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 어떤 이질감 같은 것 상당히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서로가 조금은 터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조심스러워지고 말꼬리 안잡히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도 상당히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 대할 때는 조금은 조심을 합니다, 말조심도 하고. 또 접근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가까이 안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노무현 당선자 토론회를 보니까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시민단체고 NGO부분이고 대학교수님들이 주로 차지해서 앞으로는 NGO나 시민단체들을 무시하고는 정책을 입안하기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렵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NGO들 적극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끌어들이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틀 안에다가 그 사람들을 넣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길들이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거든요. 일정 부분은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의식이 조금은 바뀌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생각을 공동선상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찰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사람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신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이라면 그쪽에서는 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와 도정이 서로 협력관계, 상호보완관계로써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떤 고정관념에서 상당부분 탈피를 해야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안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별도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NGO대표 분들이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이 저는 시일이 빨리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은 분들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저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그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그런 교류의 폭을 좀 넓히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NGO와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는 공무원들은 어떤 틀 내에서 모든 것을 해왔고 그런 관념이 항상 그 속에서만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그 틀 밖의 모든 것을 항상 주문하게 되고 그 틀을 깨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뭔가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져서 되도록이면 서로 가까이 접근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아마 전라북도를 이끌어 가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체납관계를 우리 정환배 위원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결손처분을 할 때에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최종 결정하는 과정.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과세부과권자인 시장·군수가 도세의 경우도 시장·군수가 과세 부과권자가 되겠습니다, 징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징수권 소멸이 참고로 5년입니다. 부과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이전이라도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지역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다든지...

김상복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나타났을 경우에 행정상의 절차를 어떻게 밟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답사해서 확인을 하고 그 공무원이 복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명에 의해서 어떤 회의를 갖는다든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건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은 있는 것이니까 규정대로 했을 거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는가.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세무담당 공무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현 지역에 있더라도 본인 여부에 대한 재산 조회를 가령 관련 부서에다가 또는 타 기관에다가 조회를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복명을 합니까? 건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가보니까 이러고이러고 해서 이 체납자는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공무원의 복명서가 붙어요? 복명을 하냐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명서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고요. 납세자 하나하나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를 명시해서 해야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뒤에 복명이 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복명서로 끝나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실무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명서라든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서류를 전부 다 갖춰가지고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은 시·군 재무과장이 결재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즉 체납결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매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해당부서에서만 단순히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한번쯤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2단계랄지 3단계의, 최소한도로 결손처분을 할 때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 사람은 거기서 이걸 감추고 있는 것도 그래서 자꾸 의문을 사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1억원 체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가정은 가보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야. 교묘하게 법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피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액체납자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을 매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 항상 매년 되풀이되는 경우가 되는데, 체납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집행을 해보고 행정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손은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 줘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슨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이것도 그래요. 물론 회계과까지 같이 업무를 하니까 얘기인데, 사실 업무보고를 하려면 지금 아주 문제가 되어 있는 도청사 계약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사항이 특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약절차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솔직하니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추진을 작년에 했다고 해서 전부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피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단계는 이런 사항이고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할랍니다. 이런 것도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내가 아까 민방위 재난관계도 여기를 내가 딱 보니까 전부 예방만 한다고 했지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재난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래야 우리 도민도 안심하고 우리도 안심할 것 아닙니까? 딱 보니까 전연 없어, 보시면 알지만. 예방만 있어. 예방 않는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발생해서 이미 사고가 터지면 끝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전연 없어서 제가 이것 이상하다 하고 보았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정과장도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지난해에 했던 것이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연도에는 없앨 건 없애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도정이 발전이 있는 거지, 평상 그걸 가지고 그 얘기 하고 언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같은 것도 보면 몇일 날 언제 협의회 하고 뭣하고, 이걸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시·군간에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조율이 안돼서 문제가 생기는 점이랄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각 단체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군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조금 조정도 해주고 뒤에서 역할을 해줘야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나오지를 않고 다 잘 했다고만 하고 이런 식이지 잘못돼서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논란이 되고 시간이 끌어진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정책협의회 하는데 체육대회 하고 뭣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앞에는 보면 정책협의회 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 내용은 보면 체육대회하고 정책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사기 앙양하고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는 건 모르지만 정책협의조정은 무슨 체육대회하고 관계가 됩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않는 것이 좋고, 지나간 해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펴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매듭을 짓는 그런 행정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여기서 적당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또 앞으로 대책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격을 두고 있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다 같이 잘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서로가 노력하자 하는 것을 제가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정발전정책지원팀이라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언제 만들었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12월말에 과장급 인사를 하면서 44년생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하면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정책개발팀을 2청사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공로연수와 연관된 그런 사항들인데, 참 우리 의원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데, 아까 세금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슬픈 일이지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멀쩡한데 세금 안내는 회사 가서 확인하고 단속하고 이런 임무를 부여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재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수를 거둬들이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배 공무원들께서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과연 체납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혹시 그런 예우에 결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예우에 결례되지 않는 그런 팀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팀을 만들었는데 이건 어디 조직에도 있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어느 계선 조직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정책개발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년생 남은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살리면서 연구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무실 준비하는데도 몇 천만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운영비 같은 것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걸 했을 때는 의회하고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예비비나 이런 것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데 일단은 시급성 때문에 저희 총무과 예산에서 운영비 일부를 대줘가지고 사무실 구조변경하고 일부 장비를 갖춰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꾸 거듭되는 지적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로연수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운영을 잘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복 위원도 질의했는데 4쪽 봐요. 부서별 주요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 항목에 있어서 현황하고 2002년도 실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항목별로 현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2002년도 실적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들이 과연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확실히 따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현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제시하고 분석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사항을 해서 각 기능별로 한 장 정도 해가지고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4쪽에 있는 주요기능별로...

대식

하대식위원

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사무분장 규칙에 나와 있는...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분석해서 실적과 문제점과...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4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다 나열식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명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경찰청 임대료 다 받아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서편 청사에 있는 경찰청은 무상으로 해주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 말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경찰 면허시험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관리단에서 올해 예산은 선 걸로 알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핸드폰 요금이 재정과 소관인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핸드폰은 각 실·과에서 구매를 해서 과서운영비에서 요금납부라든지 관리 자체를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해놓은 거예요, 비정수물품으로 해놓은 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비정수물품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이것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아니에요? 정수물품으로 책정하라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재작년에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이것을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원 감사도 했는데?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감사원 감사는 작년에 해가지고 그 지적은 없었고 재작년에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집행부 쪽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보면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이 정도밖에 안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혀 안가지고 있어요. 국장께서도 사무처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문위원들이 왜 가져야 되느냐. 아홉 분의 도의원이 기관이고 기관장입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액수는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금고계약에 대해서 금고계약선정위원, 회의록, 계약서 원본을 보내줄 수가 없으면 본위원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부금품모집 규제업무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오늘 정읍에서 대형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만일 기부금품, 성금을 모금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도지사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모금하고자 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사 승인이고 3억원 이상은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마 3억원 이하로 될 건데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유념해 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모집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환배

정환배위원

정읍시청에서 아마 갈 겁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 출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도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또 각 과에서 어떤 보고할 사항이나 또는 결정된 안이나 변동된 사안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때 첫째로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릴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잘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환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자위 전문위원실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 전문위원실에도 핸드폰이 있어야 될 이유가 현장을 같이 나갈 때나 또는 어디 견학을 갈 때, 또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핸드폰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지금까지는 전문위원님 개인 핸드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꼭 각 전문위원실에 핸드폰을 보급하셔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조치로 따라가면 되는데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마 의회사무처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까지 안와도 될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확보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 있을 때는 충분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가 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야 할 문제인데 하여튼 같이 협조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전에 인사계장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 핵심부서를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점수를 먹여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고광기 인사계장이 점수가 1등이었습니까, 3등이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3등 안에는 분명히 들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 평가표를 저를 좀 주십시오, 열람을 시켜주든지. 그리고 인터넷의 접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의견 받은 것 있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몇 분이나 의견 받았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한 20명 정도 왔다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의견 온 것하고 같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순서 정한 것만큼은 참 복잡한데 양해해 주시면...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양해를 못해줍니다. 하여간 자료를 내주시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부서가 인사계장인데 사실 감사계도 여러 사람들이 근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왜 거기를 가려고 하냐 하는 것 보니까 가점비율도 있고 또 거기 업무에 대한 특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우는 인사계장처럼 정확히 공개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고 조금 전처럼 3위를 1등으로 해서 딱 임명을 하고 그런 내용 있으면 하나마나이고, 인사파트 국장이시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모대상은 4명입니다. 감사계장하고 인사계장하고 자치행정계장하고 기획계장, 4명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인사계장이 비기 때문에 한 번을 했었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네 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더 확대할, 우선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국장급들을 중앙부처 외에서도 경력자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2월 25일 이후에는 참여정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 검토를 지사께 상의를 올린다든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못하셨다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러지요? 민방위대 조직 편성이라는 게 위급사항에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산불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을 한번 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이 한 분도 안보였어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계속 주요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우리 하대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간 교육의 시간계획이 이론교육하고 실기교육이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행자부에서도 현재 연구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올해 훈련계획지침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실제 기대효과의 일부라도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재정과장님한테, 보니까 서울시 계약사전심사 내용이 바뀌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사전심사제도를 앞으로 활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사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가를 한번 더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 실시해볼 용의 혹시 없으십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입찰 낙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에 대한 경쟁입찰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사전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약설계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실제 계약부서에서는 국가계약법령사항만 다루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설계의 금액이라든지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맹점이 나오잖아요. 기술부서에서 내역을 작성해서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 여부를 전연 몰라요. 그렇지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번에 특위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런 기능이 없다면, 또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실 경우에는 이러한 하나의 부서를 주변에 만들든지 아니면 직속으로 만들든지 해서 계약에 관련된 계약내역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자랑스럽게 안을 내놨는데 우리도 검토해볼 필요를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 운영상황을 입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보다는 여기 안들어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무보고서가 뭔가 내실있게 꾸며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 현안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민방위쪽 업무가 중요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쪽 부수가 좀 많고 그런 식인데, 앞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를 업무보고에 삽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에 노력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