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사항 중 일반현황, 행정환경과 과제 및 목표와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은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국 15시 12분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3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를 맞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도는 영동․중앙고속도로, 양양국제공항 등 교통망의 개선과 금강산 육로관광사업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 강원경제의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가치 재조명 등 새로운 가능성과 도약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고 중요한 한 해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IOC의 공식후보도시에 대한 현지실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오는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개최도시를 확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우리 도에 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연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진연진 인사) 전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창범 인사) 정현래 지역지원과장입니다. (지역지원과장 정현래 인사) 구영모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구영모 인사) 최동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동용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환경과 과제, 목표와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와 역점시책까지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5과 27담당에 21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이 1,760억원 지방세수입이 3,198억원입니다. 공무원현황은 도, 시․군 공무원을 합쳐서 1만 4,592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산현황은 2001년 12월말 현재 5,289억원입니다. 저희 도민으로서 출향한 단체는 103개 단체에 173만여명이 출향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4,365개대에 19만명입니다. 행정구역과 인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과 과제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의 여건은 실질적인 민선3기의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고 민선자치의 정착․발전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와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지식기반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지방행정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야 하고 철저한 주민중심, 도민지향의 행정행태로 변화해야 하겠으며 중앙과 지방, 지방상호간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지방행정의 세계화에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목표와 역점시책은 중점목표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여는 도정구현을 위해서 주요역점시책으로 강원인적자원의 확충 및 에너지 결집, 두 번째로 시대환경에 대처하는 행정능력 배양, 세 번째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실천, 네 번째로 강원도의 가치를 살린 지역개발사업 추진, 도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공동체의식 확산, 여섯 번째로 자주재원확충 및 선진세정기반 구축, 일곱 번째로 강원체육 제2도약을 위한 기반강화, 여덟 번째로 21세기 다원화시대를 선도하는 청소년육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뒤의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올해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업무보고에 관한 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사안과 예산안 심의 때 거론됐던 사안을 대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해외연수에 있어서 배낭여행을 권장하고 장려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추진시기를 7～8월에 하면 휴가철하고 겹치게 되는데 그럼 공직자분들이 휴가를 해외연수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휴가를 못 가게 될 경우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여행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비의 비중이 항공료인데요, 이 항공료의 경우 12월, 1월, 2월 또 여름에는 7월, 8월 이렇게 다섯 달은 성수기로 상당히 비쌉니다. 비수기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두 배 이상 항공료가 비쌉니다. 이랬을 때 연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시기를 못박지 말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해외연수의 목적이 가서 꼭 무슨 업무를 배워와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동안 고생한 공직자분들에게 어떤 보상적 차원의 의미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또 휴가와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공무원해외연수 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어학동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학동아리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지금 그것을 하면서 자부담을 몇 퍼센티지로 할 것이냐 한 10%로 할 것이냐, 20%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하는 여러 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과거에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하계휴가 중심으로 갔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여름 바캉스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계절 휴가를 균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사계절 골고루 나누어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는 조금 비싸고 비수기는 싸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출장에 목적의식도 가지고 가지만 나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어학동아리 중심도 좋지만 목적별로 가면 돼요. 공직자분들 어학능력 다 괜찮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단어 한 200개면 다 체험하고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마치고요,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도 했고 거론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뜻은 강릉사람이 전체를 하면 어떻고 춘천사람이 전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세력화되고 예산과 연결이 되고 고착화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 들어주시고요, 또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좀 공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했던 내용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런 것을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안해서 인사담당자한테 자료요구를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원하고 필요하고 알고 싶지만 도에 지나친 면이 있어서 더 이상 자료요구하기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답변하거나 그러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인사에 반영하거나 참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또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의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일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할 수도 있고 이런 도정이 되어서 강원도의 화합과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전환의 목적과 목표, 방법에 대해서는 강원도정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제가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어렵게 요구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토론하는 회의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득한 사실, 경험, 지식을 집행부에 전달도 해 주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생각을 강원도민의 대표인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이러면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었으면 하니까 그렇게 자료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일본과 독일이 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시에 주민을 동원하는 그런 체제와 구조가 전쟁이 끝난 후 공민관제도로 변모해 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는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 이런 목표는 같을텐데 일본의 경우에는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공민관, 우리로 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면요, 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에서 일정구간을 가로청소를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 노인회에 보조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직자가 자치센터에 나와서 어린이를 돌보고 노인을 돌보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생산적 복지차원의 자치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장점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대학 또 강원도 자체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나 검토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산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단화되지 못한 부락이 많습니다. 이런 곳의 자치센터에는, 자치센터가 아니라도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사업 같은 것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센터운영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저도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원거리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치센터 인근주민은 체력단련센터라든가 정보이용실을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폐단이 많다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강원도의 특성이 있는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 기능전환 문제는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요,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접경지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낙후가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민, 경기도민 그리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탄생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예산을 더 많이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 주었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취지가 상대적인 겁니다. 접경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가 됐으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올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경기도 접경지역과 강원도 접경지역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경기도 접경지역은 강원도 접경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력을 계량화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력을 계량화해서 이것 봐라,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낙후됐으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주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예산확보 때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하시겠지만요.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때 중점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업무보고 내용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득한 사실 같은 것은 추후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제일로 치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139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전국 청소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데는 어디냐 하니까 노래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청소년수련원이 1위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흐름이나 방향을 모르는 채로 우리 어른들의 잣대로 청소년수련원을 자꾸 만들고 확충해 봤자 주인이 가지 않는, 정말로 가야 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확충하거나 보충할 때는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획 세울 때는 뭔가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인재육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허구성이 있다, 청소년미래인재육성사업으로 기금을 굉장히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 5억뿐이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출연금이 얼마 들어온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미래인재육성대상자 선발, 계획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5억이라는 출연금을 받으셨으면 올해 어느 업체에서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출연금이 그 기한 내에 마감이 되고 미래인재육성이 실현될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계획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인재육성이란 아주 좋은 사안을 놓고 뭔가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랄만한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청소년수련원이 몇 개소 늘어납니다만 설문조사나 잘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변경되어서 정말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래인재육성기금은 보고서를 저희들이 잘 못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기금은 한 5억입니다. 5억이고 금년도에 도가 3억원을 전출하게 되면 8억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현재 5억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 한 4,1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4,100만원을 금년에 사용하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했던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돈이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봉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POST월드컵이라고 나오죠. 월드컵 4강신화의 주역을 배출한 도민의 자긍심 고취, 축구 꿈나무 인재육성을 포함해서 강원축구의 발전을 위한 전기마련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유소년축구팀 창단 해서 3개팀 지역이 춘천, 원주, 강릉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들이 이을용 선수, 이영표 선수, 설기현 선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의 출신이 강릉이 설기현 선수, 태백이 이을용 선수, 홍천이 이영표 선수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유소년축구팀 창단에 관한 부분도 지역연고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무봉 위원님께서 POST월드컵의 일환으로 강원축구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POST월드컵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이 열기를 더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유소년축구팀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축구팀을, 전국에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재능이 있고 기량이 있는 14세 미만 학생들을,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고 낮에는 학교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춘천이면 춘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춘천, 화천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서 일정 기간 나와서 합숙훈련을 하고 기량을 닦고 합동훈련도 하고 또 3개 단체간 친선경기도 해서 나름대로 기량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이 팀들이 정상적으로 기량을 발휘하면 축구선수로 키우는 큰 목적도 있지만 작은 목적은 시설 내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과 달리 지금 말씀하시는 월드컵선수 공적선양 기념사업은 도 출신 3명의 출신지역 세 군데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OST월드컵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인데 사회복지시설 유소년축구팀하고 풋살 인조잔디구장은 계속 만드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3개소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하고 월드컵 세 선수들의 출신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월드컵 이후에 참신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월드컵을 빛낸 선수들의 출신지역 3개소에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금방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월드컵에 출전한 세 선수의 고향에 대해서는 공적선양 기념사업 3개 사업을 하고 풋살 인조잔디구장 이것은 이와 별도로 POST월드컵의 일환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출신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풋살 인조잔디구장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POST월드컵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강원도 축구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의 세 지역이 춘천․원주․강릉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 춘천, 원주, 강릉 중심권으로 만들어서…그러니까 태백에는 지금 14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시설이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첫 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 상호간의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충돌을 피하고 지역과 지역간의 이익확보를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기본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자치의 정착과 발전과정에서 기본이 뭡니까? 제가 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애정이 그만큼 있다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태백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시지만 자랑스럽게도 이을용 선수가 배출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선수 공적선양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신지역을 따라가는데 유소년축구에 대해서 또 태백을 비켜가고 강원 남부권을 비켜가고 춘천․원주․강릉권으로만 모든 것이 간다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태백권 넣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체육과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느냐 하고 확대해석해서 본다면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무봉 위원님께서 POST월드컵과 관련해서 월드컵에 출전한 도 출신 세 명의 선수 출신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유소년축구팀도 창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창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출신지역에 여러 가지 공적선양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이고 이 유소년축구팀은 우선 태백지역에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수가? 유소년축구팀이라고 하면 일반 어린애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쉽게 말하면 옛날말로 고아원입니다.그런 데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이라도 통해서 심성도 단련하고 기량도 올리고 사회활동 적응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 유소년축구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지난 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에게도 여쭈었고 교육감에게도 여쭈었던 부분입니다만 춘천에 세 곳, 원주 하나, 강릉 하나 이래서 특수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써 이러한 형평성을 잃은 교육의 정책방향으로 간다면 강원남부지역은 역시 교육에서도 낙후된다, 그리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백에 특수학교 신설 중입니다. 그럼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는 것이죠. 강원도가 다 우리 세상인데 어떤 지엽적인 지역문제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동네 특수학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팀은 금년부터 창단하려고 하는 것이고 태백이나 정선 포함해서 수요가 충족되면 거기에 만드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유소년축구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고아원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14세 미만의 축구선수 함양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할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민선자치의 정착이라든가 정책의 충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내성을 앓고 있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다만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우리 동네에도 유소년축구단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2페이지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문제라면 크게 나누어서 폐농촌문제, 그리고 폐어촌문제, 그리고 폐광촌문제라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강원도가 발전되고 또 이번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몸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지역경제발전론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발전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처음의 취지는 완전히 달아나 버리고 주객이 전도된 꼴에서 우는 아이 젖 먹는 꼴이 되어 버렸지만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리 4개 시․군에서 가지고 오는 퍼센티지가 10%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도지사님도 평소에 말씀을 하셨고 간부공직자 여러분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수익금 10%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동분서주했습니다만 10%를 얻는 부분에서 20%로 인상조치를 시켜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계약을 했다시피 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10→20, 20→30, 30→35%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는 의지는 전혀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작년도의 것을 52쪽에 그대로 옮겨 써놓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관계부처와 어떻게 타협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카지노세를 신설을 하든지 지방세를 신설하든지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떠한 협상을 해서 정말로 몇 퍼센티지를 더 가지고 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방세수 업무는 저희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이긴 하지만 카지노와 관련해서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들은 산업경제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박무봉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딱 부러지는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소관업무이시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제 말씀을 좀 간곡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국민적 비극입니다. 134명을 넘고 있는데 150명이 될는지 200명이 될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폐광촌 출신의 박무봉 위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지난 10년간, 20년간 에너지정책의 가장 선봉에서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도시락을 싸들고 남들은 죽어서나 들어가는 곳에 우리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슬픔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 이러한 슬픔이 많았었고 위령탑이라는 곳에 가보면 아직도 영혼을 달래기 위한 위패가 4,000구가 있습니다. 달나라도 못 가봤어요. 산소호스를 코에 꽂고 아직도 숨을 껄떡껄떡거리는 사람이 전국에 5만명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중요합니다. 그러한 만큼 상대적, 절대적 빈곤감을 갖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뜨겁게 주문드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10→20%, 사실은 초심에서 75% 받기로 했던 부분을 협상능력이 없어서, 강원도가 방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셔서 10→20%로 인상되는 부분 반드시 선행해 주시고 이영표, 이을용, 설기현으로 대변되는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고아원이 있어야만 유소년축구가 들어온다면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해서 상대적 소외를 받지 않는 강원남부지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의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강원도를 아끼는 충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생각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위원님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말 강원도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의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으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대책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 예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바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도 나왔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은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은 책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군에서 도로, 그것 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중앙정부로 또 중앙정부에서 도나 시․군으로 혹시 온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자치행정국 올해 역점주요사업 중의 제일 첫 번째가 강원인적자원의 확충 및 에너지결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본 위원보다도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지방에 있어서 결정권과 세원 내지는 인재, 인력의 자주적인 어떤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지방분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부기능의 이양뿐만이 아니고, 재원의 단순한 이전이 아니고 확실한 조건들이 성숙됐을 때만 우리가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인적자원에 있어서 시․군간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에 그것을 한번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마련에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지방재정세입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좀 열악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해 중점적인 사업목표를 보니까 세제도입의 추진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지금 올해를 시작하는 마당이니까구체적인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이 올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방분권을 위한 세제도입의 추진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면 있는데까지, 아니면 향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서류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분권과 관련한 지역지원발전을 위한 세제도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주적인 분권이 되려고 하면 우선 재원말씀하신 인재도 좋습니다만법에서 분권에 대한 어떤 안전권을 주는 것과 권한을 주면 예산과 인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말이 위임이지 위임을 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안 주고 지금까지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나름대로 중앙에 인력과 재원을 달라는 것을 항시 건의했습니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국세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대통령당선자께서 지방순회토론 중에 중앙단위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인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기․서울에 다 있고. 또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양방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간의 엄청난 재정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원이 전부 다 지방교부세 재원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경기․서울로 다 가 버리지 지방에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저희들의 초동안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합을 못했을 뿐이지 공감대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노 당선자께서도 저희 춘천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들었고, 하여튼 지금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신세목이나 세원발굴에 있어서 관광세라든가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 최형지 위원이 얘기했지만수자원 관계를 갖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타 시․도보다는 발빠르게 먼저 서둘러달라고 하는 바람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입니다. 새해 들어 첫 만남을 갖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근간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더욱 정진하셔서 강원도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 또 주문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짓다보니까 굉장히 과잉투자가 되면서 해당 시․군․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원성도 받고 그렇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에 나가보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 단위는 토지취득도 굉장히 지난하고 이동접근성은 그런대로 용이하기 때문에 광역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각 동별로, 어떤 데는 불과 1㎞도 안 되는 지역에 자치센터가 설립되고 또 천편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아주 엉망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 본래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해서 5단계에서 3단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잘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겠다 해서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진부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사 때만 되면 잡음이 늘 노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잡음을 최소화시키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다양한 평가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에 질의하신 것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방향을 제시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평가방식에 어떤 것이 있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방법들은 이를테면 어떤 실무공무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처음 제도를 만들었다든가 또 개선안을 냈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보고서 상에 확정이 되면 지휘부에서 거기에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수한 창안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중앙의 표창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점이나 그런 것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도 다면평가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고 상호간의 평가도 하고 수평․수직적 평가도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도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승진자리를 놓고 다양한 사람들이 대입이 되는데 각 국의 주무계장들이 모여서 하위직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놓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과장들도 그렇게 합니다. 국장단에서도 전반적으로 과장 이하까지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승진을 하거나 발탁을 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기법에서 특별한 기법은 없는 것이고 늘 관행대로 이루어졌던 방식으로 하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들립니다. 강원도만의 독특한 인사기법을 고안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인사의 잡음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재난․재해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히 복구를 하고 인명피해를 극소화하겠다고 들립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보다 예방차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구지하철참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만 그런 사고는 OECD국가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사고가 나서 신속히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난․재해업무가 전에는 건설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재난․재해 총괄업무는 금년부터 저희 자치행정과로 통합 조정됐습니다. 통합 조정됐는데 업무는 소관별로 하긴 합니다만 총괄하는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예방,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아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사태별로, 사안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처치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우선 저희 도가 대형산불이 두 번이 났고 작년에는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고 취합해서여러 가지 처치방법 잘된 것, 못된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이것을 책자로도 만들고 또 우리 도에 맞게 조치기능의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대형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소방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주제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청의 주차문제는 누구나 다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급히 확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도청주변의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 주차공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만 전에 주차장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참모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차장은 아무리 넓어도 계속 차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넓게 해도 계속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광활하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고를 3층으로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찰청이 앞으로 한 3년 후면 신청사를 신축해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현재의 주차장 공간을 1, 2, 3층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데 도청 뒷부분도 구덩이였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 구덩이를 꽉 채우지 말고 3단, 4단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만 검토하지 마시고요, 뭔가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물론 도청도 저하고 관계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강원도의 청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차원에서라도 기존의 어떤 타워스타일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재원이 가능한대로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미래를 대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강구하셔서 조속히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쪽 청소년복지증진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19년 동안 비정규학교 야간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참 감사하게 쓰여지고 어떤 때는 진짜 너무나 소중하게 야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돈만 지원이 됐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혀 학교를 방문해 주지 않아요. 이왕이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겠습니다만한 번쯤은 각 비정규학교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10여년간 소양야간학교 교장으로 계시면서 어려운 학생들의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백 위원님께서 학교교장으로 계실 때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있으면서 솔직히 한 번 학용품을 주러 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만 해 주고 도 단위에서 또는 어느 분야에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7개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방문한다든지 현장애로가 뭔지 청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학교는 여름철에 비도 많이 새고요, 진짜 열악합니다. 일부 학교는 학교가 없어서 독지가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와 덧붙여서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에도 보면 제가 한 두어 번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이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진짜 어려운 청소년들이 용기를 갖고 뒤에서 누군가가 뒷받침해 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셔서 두 달여 정도 됐군요.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뒤에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조직관리마인드를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걸 이제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태까지 활기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정착,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7페이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 그리고 30페이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추진, 31페이지에는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 정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은 조직관리의 가장 수장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역설적이 되겠죠.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에 와서 업무량이 엄청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 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 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할 정도로, 업무가 많아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 자치행정국의 조직이 경직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업무량이?

저도 공직생활을 한 33년 했습니다만 민선을 거치면서 업무량이 얼마가 늘어난 것을 계량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분명하게 늘어난 것은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보고사항도 많고 그래서 31쪽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이 업무보고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에 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다고 하면 민선 이후 주민들의 민원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계량화로 나올 수 있는데, 민원이 우선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대 의회업무입니다. 과거에는 의회업무가 없지 않았습니까?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기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 주업무였는데 의회업무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렇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시․도지사, 지휘관의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에 있는 기관의 장들이 또 많은 일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느낌에 늘어났습니다만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제 그것을 반드시 계량화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고 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휘부의 지시로 인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직관리의 제일 수장이시니까 한번 그것을 여쭈어보시고 계량화해서 대폭적으로 줄이십시오. 31쪽에도 나왔듯이 일하는 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 광역자치단체의 직원은 매일 밤새고 밤늦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대폭적으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는데22쪽에 나온 것처럼이 정도로 직장분위기가 바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강원도 내의 조직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제일 애로가 보수입니다. 보수 측면이 있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치행정국의 기능이 규제사무는 주로 세무회계과 정도 있고 나머지는 도정의 정책시책이 잘 흘러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사업 이런 것이 또 한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활기차지 않아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느냐 그 뜻은 아니고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열거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고 이 외에도 각 부서별로 관리자들이 직장의 직원들 분위기나 근무환경 쇄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셨는데 제1순위가 낮은 보수라고 하셨는데, 사기문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사기도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셨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내 600여명을 조사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보통이 24.6%, 낮다가 51.8%, 매우 낮다가 22.8% 그래서 74.6% 그러니까 100명 중에 74명이 사기가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직관리를 하시는 수장으로서 빨리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직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조직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직원들의 사기와 불만요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업무개선을 하고 업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기도 높이고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국장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직협이 현재 6급 이하의 직원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원도 있고 참여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우선 직협이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떤 공생, 동반자적 역할에서 기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 아래로부터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반드시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청 내의 직장분위기나 사기는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주셨던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불만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낮은 보수이고 그 다음 인사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26.9%로그때는 뭐 구조조정을 실시했었습니다만인사문제가 가장 매끄럽지 못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두 번째는 의외로 낮은 보수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업무과중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차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요인, 사기진작 차원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또 자치행정국장님의 조직에 관한 마인드가 철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출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해명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조직관리철학에 보면 그렇습니다. 조직은 오래 지속되면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꽉 찬다는 것이 조직관리철학의 피터의 법칙입니다. 그러한 인사행정에 대한아까도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정확하고 확실하고 계량화되어서 점수별로,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4쪽에 개인별 인사평정실시 2회가점부여한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개인별 인사평정실시를 해서 인사점수가 자기가 어디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요구를 하면 알려줍니다.

아, 본인이 요구를 하면, 전체 공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현재의 등위를 평점한 점수를 알려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평가를 좀더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까도 얼핏 말씀하신 중에 다면평가제도 도입할 것 같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나 불만요인을 잘 알고 계셔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득한 사실과 대외적으로 궁금했던 사안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행정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왜 거론했는지 일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식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되었다는 아주 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비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싶었던 것은, 또 자치행정국이나 타 부서하고 회의 끝나고 식사나 그런 자리를 좀 회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이 아닌데 학인 척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의회는 당연히 도정에 협조하고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지역의 유지급들, 의회 이런 데에 접대성경비로 아, 이것 접대성경비다굳이 말하면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일 수도 있지만이것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 못할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산이 많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많이 늘려주어서 충분한 재원을 갖고 일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국장과 과장의 전유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또 이게 지역의 끗발있고 힘있는 사람을 위한 접대성경비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개선해 보는 노력을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업무추진비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조금 개선된, 어떤 방법이 개선된 건지는 모르지만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한민국 지방의원 중에서는 휴전선의 길이가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인구로 보면 유권자는 가장 적습니다.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군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언급을 했지만 군장병 나무심기 운동, 환경정비, 주변 아파트 정비 해 주고 상당히 고마워 했습니다. 군부대도 주민으로서 대접을 받는구나,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서 군장병들이 강원도민으로서 또 제대하고 나서는 강원도의 후원세력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원만한많은 정책도 협의해 나가지 않습니까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려도 있었으면 하는 당부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도 언급했습니다. 모 자치단체의 국․공유지사실상 농지인데요임대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공유지 임대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대부가 되어야 되고요,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요구도 본 위원이 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난해 민원을 쭉 살펴보니까 민원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북지역 개간농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양구군 해안면 지역은 1970년도 당시 강원도지사님 책임 하에 입주를 했습니다. 재건촌이라고 합니다. 통일촌하고 두 군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5,000평씩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황무지 지뢰밭을 개간해서 여지껏 오고 있습니다. 주인없는 땅이죠.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국유화가 단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지금도 해마다 계속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이 나오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입주를 시켰는데 지금 그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북지역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명과 바꾼 땅이고 또 그 땅을 개간하느라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북지역 개간농지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도 정부에서 어떤 권한이 없다고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민북지역 개간농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의 개간농지 문제때문에 주민대표자분들께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면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김진선 지사님과 또 자치행정국장님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그것은?

……….

가능하시겠죠, 도민이 도 지휘자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도 공무원을 만나자고 하는데 굳이 안 만날 이유 없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세무회계과 업무 중에서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도 있고 시․군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군청인가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건설기술자 배치문제를 계약기준에 명확히 하니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시공회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술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한 현장에 한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현장에는 한 기술자가 있어도 됩니다. A라는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두 명인데 최대 4개의 공사밖에 수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개, 6개가 갔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물량이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모범적인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추후에 수해복구공사에서 이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기술한도를 넘는 과도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 좀 점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두 번째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자치행정국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PQ심사 있지 않습니까? PQ심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완벽하지는 못하지만특정회사에 공사가 수주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제시되어서 그 회사가 점수를 많이 따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파악을 해서또 잘못되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예방적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대형공사일 경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약관계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급해 주시죠.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은 수자원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영서 북부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자원문제입니다. 첫 번째 철원지역의 한탄강댐 문제입니다. 한탄강댐을 비롯한 강원도내 댐 반대의 목소리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역낙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탄강댐의 건설목적은 임진강 하류 문산지점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계획하는 겁니다. 문산에 홍수가 왜 납니까? 제 생각에는 하폭이 좁고 제방이 낮으니까 범람을 하는데 그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히면 해결이 간단한 걸, 그렇게 되면 기존의 철도라든가 들어선 건물을 철거하고 넓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원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을 막는 댐을 만든다는 것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댐을 막는 게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새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하도정비를 하는데 500몇십㎞ 길이가 나와서 그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400몇㎞로 또 줄였어요. 이건 본 위원도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수 차례해서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니까 300몇㎞로 줄여놓았어요. 그만큼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정부정책의 큰 어떤 잘못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효과도 잘못된 게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 관계자, 수자원공사 관계자 얘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입장표명이 있으면 자기네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님께서 문서로 명확한 이유를 달아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정부로서 중앙정부에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나 대책위원회에서 도에 건의를 하면 그 건의내용을 근거로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 건의하면 어떤 형식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댐 반대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천군과 양구군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금강산댐 사태로 인한 파라호 물비우기입니다. 전 참 가슴이 아픕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어족자원보존을 위해서 팔당호는 어민들에게 전업보상을 해 줬어요. 배가 다니면 기름도 좀 뜰 수 있고 또 어족자원이 줄어드니까 고기를 잡지 말아라, 전업을 해라, 그리고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강산댐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생업을 박탈당한 그런 어민들에게는 감정을 해서 몇 개월이 어떻고 어떻고 해서 보상을 주는 방안, 참 가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수억원씩 전업보상을 주면서 예고도 없이 금강산댐으로 인해서 안보적 이유에 의해서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생계가 막연해진 사람한테 감정, 시기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적어도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팔당대책에 버금가는 전업보상 이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주장을 크게 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에 끌려다녀야만 하는지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팔당특별대책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전업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틀리지만. 환경적 이유가 아닌 안보적 이유 이것은 더 타당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례를 연구해서 여기에 준용한 보상방안 이것은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화천군, 양구군 그리고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젖 잘 안 줘요.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양강댐 문제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릉에 이번에 온 비가 소양댐 유역에 내렸으면 소양댐은 어떻게 됐을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댐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양댐의 안전성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물을 좀 덜 가두면 돼요, 담수를. 그러면 콘크리트 위에 안 쳐도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더 가두려다보니까 소양댐을 또 높여야 됩니다, 홍수방지벽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1m 높이지 말고 1m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값 문제입니다. 물값 문제는 기득수리권 문제예요. 간단한 거예요. 안동, 물값 안 내지 않습니까?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득수리권, 그전부터 춘천시가 쓰고 있던 물 양이 얼마냐, 그만큼은 물값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물값조사가 당시 잘못됐어요. 농업용수로 쓰던 것도 기득수리권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쓰던 것만 기득수리권에 해당 돼 농업용수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머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춘성군과 춘천시가 통합됐습니다. 그 당시 조사가 미진했던 기득수리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주장을 한다 그러면 현행 법률 하에서도 물값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장담합니다. 그리고 소양댐으로 인한 피해를 계량화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아프고 얼마만큼 다쳤는지를 알아야지 그에 상응하는 대가,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 이것은 국제법상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더스강, 갠지스강 여기에서 다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량화해야 됩니다. 시급히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지역문제에 홀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옵니다. 국장님, 이 문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제문제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이지만 재강조합니다, 잘 안 되어서 더 강조하는 뜻에서. 신규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 자료까지는 있는데 2001년, 2002년은 없습니다. 그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세금이 강원도내 전체에 있는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보다 팔당댐 하나에서 납부하는 지역개발세가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부터 역조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강원도가 지역개발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댐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요, 팔당댐에서 상시 발전을 합니다. 거기는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은 팔당댐의 발전을 원활하게 하고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효방류가 많고 발전을 덜 하다보니까 지역개발세가 덜 나오는 거예요. 지역개발세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화천댐에서 발전한 물도 팔당에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동이율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각 발전소마다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됐고요, 목적세 아닙니까? 그럼 목적에 맞게 지역개발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 피해는 큰데 발전량이 적다보니까 세금이 적게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서 어떻게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발전용수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적다는 것은 감정(鑑定)상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요, 내부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너무 크게 거론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시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러 분들께서 어떤 가정적 이유,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사해서 혼을 내키고 징계를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근무보직을 옮겨준다든가 새로이 재충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면 어떤 아픔도 잊을 수 있고 새로운 각오로 공직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파악해서 그분들과 면담을 해서 더 열심히 근무를 하고 가정사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을 해 주셔서,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 신분보장 아닙니까? 신분이 보장되어서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도 많고 부탁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제약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고 수시로 또 본 위원의 생각, 지득한 사실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평소 갖고 계신 생각, 또 부서의 어떤 의견 같은 것 언급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 국 소관업무를 비롯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도 하고 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수계에 의해서팔당하류에 30몇척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어업권보상과 전업보상을 해 준 그런 부분이 소양댐에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제가 그렇게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고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그런 것도 여기에 대입을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발굴 이런 것도 업무에 참고하겠고, 특히 저희 도 산하 직원들도 한 1,000여명 이상 되다보니까 사생활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에 충실하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강원도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물 문제를 좀 다루다보니까 속초지역의 식수문제 이것도 도에서 방관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고 자원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해야죠.

속초지역의 물 문제는 고성군이 상당한 양보를 했기 때문에 불원간 상호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항상 열린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 협조가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복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각종 도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내실있는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강원도발전의 계기를 기필코 마련합시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좌석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지난 제136회 정례회 때 계류된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7시 59분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1.7.1시행)된 이후 급증하는 지방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과 유통소비담당 내에 설치하는 소비생활센터 운영인력 1인(6급)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강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산림개발연구원(산림박물관)의 한시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1, 8급 1, 기능 10급 2)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총 정원에서 1인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2인에서 1인이 증원된 3,123인으로 하고(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1인에서 1인이 증원된 1,582인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과(안 제2조제1호) 부칙에 산림개발연구원(산림박물관) 한시정원 6인의 존치기한을 2004년 12월 31까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도 관할권역과 군 작전지역을 일치시킴으로써 도 전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강원도 통합방위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기능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 전 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2군단장 및 3․8군단 참모장과 302 기무부대장을 당연직 통합방위협의위원에 추가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1군사령부 동원처장을 작전처장으로 변경하고(안 제2호제2항)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안 제3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신설(안 제5조)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및 담당사무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는(안 제6조) 한편 취약지역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우선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급증하는 소비자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과에 설치하는 소비생활센터 운영인력 1인(6급)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산림개발연구원의 한시정원 6인(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 10급 2명)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에서 1인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22인에서 1인이 증원된 3,123인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1인에서 1인이 증원된 1,582인으로 조정하며 산림개발연구원 한시정원 6인의 존치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증하는 소비자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비생활센터 운영인력 1명의 증원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전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통합방위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및 담당사무에 대한 내용보강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원도 통합방위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 관할전역과 도 작전지역을 일치시켜 도 전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8시 01분

최형지 위원입니다. 민간인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수렵장 및 자연휴양림에 근무하고 계신 인력의 현황에 대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만약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민간인에게 고용을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현재 강원도립춘천수렵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현황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립춘천수렵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전부 다 일반직과 기능직, 청원경찰 합쳐서 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고용승계 문제는 위탁기관이 지정되면 전원 승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소속기관별로 환원해서 배치하는 문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 공무원입니까?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일반직으로 임업 6급, 수의 7급, 임업 9급 이렇게 일반직공무원이 세 분 있고요, 기능직공무원이 두 분, 청원경찰이 네 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인데 이 분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잔류하기를.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면담을 하든지 조치를 해서 남는 분과 원대복귀 하실 분들을 정리해서 오는 분들은 도가 수용하고, 수탁기관이 확정되면 거기와 업무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소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민간위탁이 됐을 때 고용승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또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사원으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영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용승계가 몇 년, 잠깐에 거쳐서만 이루어졌지 진정한 고용승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을 하다가, 또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일반기업으로 그분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기능직․일반직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원경찰은 위탁협약시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외 현원으로 관리해서 도로 전입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청원경찰의 경우가 4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분들이 민간위탁이 되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리가 없으니까 고용승계만 될 뿐이지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당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신분보장을 가장 큰 매력으로 여겨서 들어왔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대안을 안 갖고 민간위탁하려고 하시는지요. 일반기업에서 청원경찰 필요없잖아요.

최형지 위원님, 청원경찰 네 분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계속 청원경찰로 남아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의한 신분보장이 됩니다. 되고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징계나 본연의 사유에 의해서 처벌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일반인이나 일반기업이 운영을 한다면 일반기업의 청원경찰 월급은 누가 줍니까?

수렵장이 사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장은 관련법에 반드시 청원경찰을 고용하도록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있고 우리의 시설규모로 봐서는 네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 신분보장이 계속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고 법에 정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계속 신분보장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걸 더 선호할텐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 이분들을 별도로 수용할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지암리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집행부에 건의를 하겠노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렵장과 휴양림의 문제는 지난 회기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거론하지 아니해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인물보니까 계획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책자를 보니까 산악자전거라든가 특산품판매장이라든가 식당, 이동식 간이매점 이런 등등은 솔직히 얘기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구태여 맡아서 해야 될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할애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꼭 강원도개발공사여야 되느냐, 주민수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정 운영할 수탁자를 공모를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 기관이 되고 지역주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서 협약서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진짜 그분들의 많은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행락철이 되면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불편이 있고요, 각종 쓰레기나 오물투기로 인해서 악취 등 여러 가지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농작물피해를 주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휴양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만 오히려 지암리 일대 주민들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서 휴양림이나 고정수렵장이 초기의 목적을 다해서 강원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덧붙여서 그 지역이 아주 청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물도 맑고 그래서 1급수에 사는 고기들도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두 군데 해야 되겠고요, 덧붙여 수렵장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분뇨라든가 축분 이런 등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화시설은 물론이고 상수도시설도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렵장과 자연휴양림이 상류지역에 있다보니까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차량이 모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은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하류지역이 오염 되고 그런 것은 사실일 겁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별도로 관련법이 틀립니다, 시설기준도 틀리고. 그래서 오수정화처리시설과 동물에 의한 축분은 관련법이 틀리고 시설규모가 틀립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현행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오염이 되니까…….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건축물이 있었으면 거기의 기준에 맞는 시설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최종방류수가 20ppm이나 40ppm으로 규정수를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면 조사를 해 보고, 시설과 수용인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오면 오염이 되는 것이고 적게 오면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매년 그 지역을 가족과 함께 갑니다만 굉장히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됐어요. 축대라든가 이런 제방공사를 너무 인공적으로 하다보니까 특유의 미관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앞으로 제방 등 이런 것을 공사할 때는 친환경적이고 주위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공법으로 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피해보상을 위해서 임대 가능한 부분, 주민에게 할애가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상의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수렵장이나 자연휴양림이 들어섬으로써 기대했던 소득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용객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온다든지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그 밑에 내려와서 일반주민들이 하는 식당이나 시설을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시설이 상류지역에 들어섬으로써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교형량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조치가 강구되어야만 그분들의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종호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원도사무의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면서 똑같은 행태로의 수렵장과 자연휴양림을 위탁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수렵장하고 자연휴양림은 공공성을 띈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렵장을 3만달러의 국민소득을 보고 여가시설이나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수렵장을 설립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또 양쪽에 100억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 이것 때문에 면피성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것은 다른 기관과 틀려서 수익성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전에 강원도설악수련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바로 민간외자본이전을통한지원조례에 의하여 또 다른 투자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인건비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약 4년차부터 흑자가 나기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은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계속 맡아서 4년 동안 인원을 늘릴 생각과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만 해 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명쾌한 해답을 여태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앞으로 30%씩 입장객이 증가되고 이런 계획안을 내왔지만 이 수치 하나도 어떤 허구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익성을 바라보는 건데 또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뭐하러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점을 좀 한번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했던 일들인데 어느 대에 위탁을 하든지 좋습니다. 뭐 민간위탁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선례를 계속 보십시오. 강원도설악수련원 또 청소년수련관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좀 명쾌하게 해답을 주셔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신경쓰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례를 보면 매번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괜히 그러는 것 아니고, 지금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고 하더라도 입장객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1만 6,000명 정도 돼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 부분만 좀 명확하고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이 반드시 흑자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부분적으로 흑자가 나는, 이를테면 삼척의 동굴같은 것은 흑자를 보고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흑자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한다든지 건강을 증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중시되어서 지금 행정에서 많이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석표에서 보듯이 사실 계속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보면 도민의 권리․의무하고 직접 관계없는 것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분석․검토한 내용을 보면 주5일근무제가 되고 일정수준에 가면 상당수준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봐서 흑자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위탁한 부분들이아까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계속 시설운영비를 1억이나 1억 5,000만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분석한 분석표를 보면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충분히 흑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4년차고요, 지금 이게 다른 데하고 틀려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 목적부터 공공성을 가져왔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겠냐 안 하겠냐, 적자가 난다면 도에서 보전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또 4년 동안 기다릴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만들고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한, 도지사가 정한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하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게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할 얘기지만 지금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지급 문제까지 여기에서 거론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앞으로 눈에 보듯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보조금을 계속해서 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철회를 하시든지 이게 낫습니다.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게 눈 앞에 보인다, 그런데도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분석한 것은 5년후부터 흑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약서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4년간은 최소한 주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5년 이후부터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 문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것 같으면 그냥 업고 가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훨씬 이익이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라도 어느 위탁기관이 흑자를 내거나 자율적으로 정말 우리 도의 행정능률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위탁을 해야죠. 그 답을 지금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지, 이것 판단을 못 해 놓으면 여기있는 위원들도 나중에 계속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주었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탁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한 것을 제외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악수련원이나 자연학습원 이런 경우에 그 당시 갖고 있던 공무원의 인력수에 대한 보수, 시설운영비 이것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 수탁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분석표가 다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수탁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도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운영비를 대비하면인건비를 빼면6,500만원 정도 우리가 이익입니다. 어느 기관에 위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강원도개발공사라고는 저도 못을 박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인건비에, 지금 수익성으로 보면 100억을 투자해서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나중에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 이게 기록에 남고 저희들도 한 번은 이걸 짚고 넘어가줘야, 계속해서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만약에 호전되어서 엄청나게 흑자를 낸다 이러면 수탁조건을 기간이 도래해서 만기가 되든지 이러면 해지를 하고,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그것 하나만 대답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한 4년까지는 계속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가능하고…유 위원님, 그 자료에 나와있을 겁니다만 휴양림은 지금 흑자입니다. 휴양림은 흑자고 수렵장이 좀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두 개소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보전하면 3년차부터는 되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을 보전을 하시겠다.

2년간 우선 해 보고…….

2년 동안 해 보는데 보전을 하시겠다. 그게 무슨 민간위탁입니까, 강원도에서 보조금줘서 그냥 운영시키는 거죠. 자꾸 면피로 나가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6,5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일단 2년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지금 보조금을 2년 동안 해 봐서 그 결과를 보겠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우리도 한번 해 보죠. 우리도 도비를 가지고 한번 해 보다가 그때 안 되면 넘기죠, 민간위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2년 동안 한번 해 보자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불거졌냐하면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안 내용인데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중도관리․수렵장․휴양림을 패키지화하면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좀 해 달라, 도의 행정이 어떤 주체성이 없고 주관이 없이 흔들리는데에 대해서 심히 분노합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딱 판단을 하셔서 2년 동안 보조금 줄 것이면 우리가 2년 동안 하다가 안 되면 2년 후에 민간위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유종호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수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조례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다 하지 못할 그런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경영상태가 계속 호전되어 가고 있는 고정수렵장이나 휴양림을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절박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형지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끝내고…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또 다시 계류시키냐, 부결시키냐 아니면 그냥 통과를 시킬 것이냐 이것 앞으로 후대 의원들도 와서 그 마음을 헤아려줄 것으로 알겠으나 이 순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고 절박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운영분석이라든지 효과분석이라든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산림부서가 계속 검토해 왔고 내용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참석해 있는 안중걸 산림정책과장이 자세히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산림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공공성이 미약한 것을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위한 것이니까 매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매각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안 해 봤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내용도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중도관리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와 수렵장, 휴양림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 강원도개발공사가 유력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중도문제는 춘천시와 주민들간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GTV에서 기획시리즈로 보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도를 계속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도 강원도개발공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해관계자인 강원도민이나 기관인 춘천시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탁기관이 강원도개발공사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중도문제는 첨예하게 여러 가지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와 주민, 또 춘천시와 강원도.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또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할 때 지금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마찰은 좀 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저희가 면담을 한 결과도 도에서 운영을 하니까 도민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민간인이 운영을 했을 경우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폐수문제도 춘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데 강원도재산이고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춘천시와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협의는 아니더라도 통보 정도는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오월리지역 주민과 수렵장과의 간이상수도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어느 기관에 수탁을 주더라도 간이상수도는 검토해서 설치를 하려고 시의 상수도사업소하고 설치비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든 어디든 수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확장한다든가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의 손길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유종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신 사항 중 보전에 관한 문제를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저희 도에 건의 식으로 수렵장하고 휴양림을 위탁했으면 좋겠다 할 때 2년간 연간 한 2억 정도 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알지만 수렵장은 사실상 적자고 휴양림은 2000년부터 흑자를 보고 있어서 두 가지를 합했을 경우에 1차년도에는 약 6,000만원, 2차년도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적자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차년부터는 한 4,000～5,000만원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어차피 3차년부터는 흑자가 되니까 저희가 가급적 보전을 하지 않고 협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춘천시 등 관계기관과 공식적인 협의나 통보는 없었습니다. 상수도시설 이런 세부적인 일부사항 갖고 협의는 있었지만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와 연계해서 운영을 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강원도개발공사 이외에는 중도수렵장, 휴양림을 함께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타 민간기관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1차년도면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아니, 1차년도에는 적자폭이…….

적자폭이 적고 2차년도나 3차년도면 흑자로 돌아선다는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냥 한번 해 보자고요. 2년있다가 민간위탁을 해 보자고요, 적자폭을 좀 줄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조례 제2936호가 어떤 내용이죠? 올해 1월 1일날 조례 제2936호.

아, 산경위에서 통과한 조례…….

이게 산경위에서 통과한 조례입니까?

예.

이게 산경위에서 위탁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산경위에서 통과된 겁니다.

아, 그때 우리 계류될 때 그때군요.

그렇습니다.

산경위에서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전부라는 말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부는 우리가 위탁을 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간위탁사무조례를 통과해야만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를 위탁을 해서 우리가 끌고 나가면 심지어는 여기있는 위원들 중에서 ‘나를 주면 내가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10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위탁범위를 제한해서 통과해도 됩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탁기관선정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민간위탁사무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탁여부를 우선 결정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말이죠, 그게 대단히 어불성설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흑백논리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안중걸 산림정책과장님께서도 지금 막 얘기하셨지만 경영에서 이것은 실패입니다, 대단한 실패입니다. 특히 수렵장 운영에 관한 건에서는 70억 상당의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수렵장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경관이 수려한 강원도림을 보호하고,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건강한 건전한 수렵문화를 증진하고, 나머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멧돼지 몇 마리 포획하게끔 경영이 됐습니까? 단 한 마리입니다, 맞죠? 그 광활한 수렵장을 만들어 놓고 돈을 70억씩물론 다른 부대시설도 있습니다만그렇게까지 엄청난 시설을 하고 대단한 설립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수렵장에서 겨우 꿩 68마리하고 멧돼지 한 마리 포획했습니다. 나머지 5마리인가 6마리는 손님들한테 칼로 베어서 결국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상업행위한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근본. 수탁관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 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진심으로 공직자의 자존심을 곤두박질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경영흑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용기있는 답변 왜 못 하십니까?

박무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94년도에 개장이 되어서 2000년부터 적으나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춘천수렵장은 '97년도에 개장을 해서 '98년도에는보고서를 보시면 알지만3억 3,000만원 가량의 적자폭을 냈습니다.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호전이 되어서 지난해에는 1억 7,5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을 금년이나 내년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양쪽 휴양림하고 수렵장을 합치면 다소나마 흑자 폭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아울러 휴양림이나 수렵장의 위탁문제는 오늘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라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의원님들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고 충분한 심정 어린 답변하셨는데…….

저희도 참 적자를 면치 못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말은 ‘죄송스럽습니다’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마인드가 틀립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는 그런 수렵장 만들어 놓고 무슨 말씀이 계시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흑자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흑자는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27동 아닙니까, 27동.

예.

27동인데 통상적으로 시장경제에 대비해 놓고 보면 어느 한 지역에 숙박시설 한 동이, 갑이라는 업자가 룸이 27개인데 모텔이든 호텔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흑자 냈습니까, 얼마 매출 냈습니까? 2억 넘지 않죠? 2억 상당 아닙니까?

예.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매출 2억 올려놓고 무슨 흑자라고 주장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조용히 하세요. 짧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경영수지 면에서 단기간에 흑자가 났다면 이런 위탁문제도 거론이 안 됐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관계공무원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최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흑자여야 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향후 5년만에 흑자다 이런 논리 자체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공적인 측면 자치행정국장님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공익성 공익성 해서 제로베이스 내지 마이너스베이스 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민간위탁 경영개선 도모라는 명칭을 쓰냐는 말이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자를 면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살려보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죠. 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밖으로 자꾸 벗어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것이 내 개인영업장이다 그러면요, 이것 속된 말 아닙니다, ‘당신 보따리 싸서 집에 가’ 하면 게임종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쭈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체질개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열강 4강에 올랐습니다. 히딩크라는 한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심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각도가 빗나가요. 그 이유는 너무 회피용․면피용․책임전가용으로 그저 수탁관리할 수 있는 여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도장 꽉 받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드문제가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개 정도는 괜찮아요, 돌리고 돌리고. 지난 우리 수렵장이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나 봅니다. 다섯 개, 여섯 개 되다보니까 메꾸지 못해서 사회적인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을 그러한 청소년들에 비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 극단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 목숨 걸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판단해 보건대 이야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잠시 의견을 좀더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실무부서의 의견도 보조금 없이 수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탁기관에서 보조금을 꼭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수탁을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특히 고정수렵장과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향에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안을 갖고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백선열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심영섭 총무과장 진연진 자치행정과장 전창범 지역지원과장 정현래 세무회계과장 구영모 체육청소년과장 최동용 · 농정산림국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기록 함정민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