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새만금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모두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온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01년 5월부터 재개된 새만금사업은 현재 방조제 축조는 33km 중 28.5km가 완공되어 73.4km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력배수갑문 역시 96%의 공정으로 도장공사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풍수시험도 할 계획이며, 신시배수갑문은 문비 자재를 구매해서 제작 중에 있는 등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명지대학교 김석철 교수의 '새만금 바다도시 건설' 제안으로 촉발된 새만금사업의 중단목소리가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일부 종교인까지 가세하는 등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2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전북국정토론회에서 새만금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으므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사업주관부처인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 새만금 바다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준비한 위성사진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사진 보면서 설명) 명지대학교 김석철 교수라고 이분이 43년생으로 부산출신인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가지고 건축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환경단체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환경단체, 원불교, 문규현 신부 이렇게 해가지고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바다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작년 12월 2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한 바 있고, 금년 1월 13일날 전주에 와가지고 우리 도의 몇몇 언론기관장, 유력인사들 한 20명 초청해서 원불교 전주 총본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위성사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김석철 교수의 주장은 현재 33km의 방조제 중에서 금년 1.8km 하면 약 30.3km가 되어서 약 2.7km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미완공된 부분이 세 군데가 현재 연결이 안된 부분입니다. 여기를 그대로 중단해놓은 다음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전체가 1억2천만평인데 이중에서 1,360만평을 5개 도시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내부개발8,500만평과 담수호 두 군데 3,500만평은 전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평 중에서 5개 도시 1,360만평을 매립해가지고 도시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학도시가 46만평, 중간도시가 70만평, 관광도시 담수호 해서 54만평이 되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다가 5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에는 갯벌에서 생태관광을 하도록 하고 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수상 도시간 유람선으로 이동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전혀 도에서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재원대책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1,360만평을 메우기 위해서는 방조제가 완공된 부분은 사이즈가 적어도 25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간도시에서 도시를 형성하려면 서해낙조를 한다든지 조망권을 하기 위해서는 30m이상의 성토를 해가지고 도시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만의 차가 7m가 되기 때문에 가장 낮게 내려본다 하더라도 9m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고층으로 올리면 조망권은 막히더라도 간만의 피해를 보지않기 위해서는 8m 이상을 성토해야 합니다. 그러면 1,360평을 성토하기 위해서는 남산의 7배의 토사를 어디선가는 갖다가 메워주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환경단체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토지로 개발한 8,500만평은 전혀 성토를 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농지로 할 경우에는 염분만 제거하면 바로 농토화, 기 지금 개화도 간척공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환경파괴가 필요없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1,360만평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왔을 때에 7m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 8∼9m를 하기 위해서는 남산의 7배의 흙을 매립해야 한다는 엄청난 제2의 환경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분들 주장대로 배를 타고 관광을 합니다. 물이 빠졌을 때에는 담수호 이쪽 항만도시나 관광도시에서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또 해양관광도시를 이용할 때에 물이 빠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다리라든지 도로를 놔주자는 계획이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도로를 놔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거리는 한 75km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시에서 담수호 이쪽까지는 전체가 33km가 되기 때문에 한 28km가 됩니다. 위급할 때는 하루에 물이 두 번 빠졌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리나 교량을 놔주지 않는 한은 물이 빠졌을 때 이동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도면에다 표시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은 신시부근에다 신항만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가력도 안에다가 항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갯벌이 밀리면서 또 현재도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항구도시로써의 기능을, 유람선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데 도저히 산업항구로써는 기능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했을 때에 과연 평당 단가로 한다든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는 것도 전혀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60만평을 매립해가지고 교량도 놓고 할 때에 들어가는 재원은 저희가 질문했습니다만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외국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F1그랑프리 유치를 한다든지 무주리조트 유치한다든지 다우코닝사 유치한다든지 몇 년 전부터 외자유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전혀 실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재원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외자유치라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자는 환경단체들의 대안하고 일맥 상통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작년까지 세 군데가 연결이 안됐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공사를 재개한 이후에 관광객만 하더라도 한 120만명 정도 옵니다. 이 방조제만 2006년도까지 막아지게 되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해가지고 연간 한 300∼400만명 정도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이런 주변 관광개발까지 된다면 더 늘겠습니다만 현재 세 군데가 연결도 안된 상태지만 연간 120만명 정도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2006년도까지 방조제만 막아지더라도 부수적인 관광효과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같은 대학교수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세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소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듣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1일날 대통령 당선자가 검토요청한 바가 있는데 검토에 대한 사항은 지금 설명이 안된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선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신구상기획단, 국토개발 두 가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개발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쪽의 내용이 복합산업단지가 57%, 농수산단지가 43%로 해서 도의 안을 만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농림부에서는 복합산업단지를 너무 많이 하고 재원자체가 농지개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용지, 농토위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 도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당초에 '91년도에 고시할 때에는 복합산업단지가 3%, 농수산단지를 97%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걸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농토위주로 97:3으로 했을 때에는 복합산업단지를 한다든지 관광단지를 한다든지 앞으로 2000년도 이후의 어떤 그런 것을 내다보고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지 않냐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57:43으로 바꿨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복합산업단지는 41%로 하고 농수산단지를 59%로 해라 그렇게 절충안을 내준 상태에서 이게 이제까지 잠복된 상태에서 온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주장하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환경 파괴하는 것이다, 또 당초의 목적대로 안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99년도∼2001년도까지 중단된 그런 원인을 이때 제공한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도에서도 내부개발에 대한 부분은 노무현 당선자님이 오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우선 방조제를 막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덮어두었던 겁니다. 2월 11일날 다녀가신 이후의 계획은 도에서 앞으로 만들게 되는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라든지 또 이것은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97년도에 납품받은, 방금 보고드린 그 내용은 참고자료로 해서 앞으로 발족되게 되는 연구원, 도 또 의원님들의 의견, 공청회도 거치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내부개발보고는 할 계획이고...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고만요?

예, 지금 원체 방대한 사업이고 또 당선자님께서도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에서는 계속 공사중단을 하라는 겁니다. 신구상기획단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농토로 하는 것은 농지개발을 위한 새만금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히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망을 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내부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안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3∼4번에 이렇게 내부개발에 대한 %가 변경되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내부개발은 지역발전연구회에만 맡기지 말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새만금사업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김석철 교수가 반대하고 하는 것은 바다도시를 한다고 해서 환경파괴가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분들이 반대를 하기 위한 이런 반대지, 이 사업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먼저 접근을 새만금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즉 서해안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큰 반발이 없는데 여기까지 접근을 해서 동해안 쪽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시작한 거랍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새만금사업을 매립했을 때 수심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동해안쪽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방금 보고드린 반대주장을 하는 김석철 교수도 역시 부산출신입니다. 새만금항이 개항됐을 때에 물류를 가지고 경쟁하게 되는 항구가 대개 동해안 쪽은 부산항이 되겠고요.그런데 사실 동해안쪽은 새만금항이 되었을 때의 비교대안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반대론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어떠한 자연생태 파괴나 또는 예산상의 문제 이런 걸로 합리화 시켜주는 것보다도 먼저 이것을 그분들이 다시 거론치 못하게 하려면 그 미치는 영향부터, 수심이라든가 유속 즉 그 사람들은 물류문제도 대두가 되겠죠. 물류문제, 항구적인 여건의 변동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또 전 국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이 꼭 바다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건물이 서고 해야 할텐데 바다 속에다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7m 이상을 매립해야 하는데 자연파괴가 되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가치도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만 하는 것보다도 지역간에 파생될 문제점, 유속이라든가 또는 수심의 변동, 물류에 따른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거기다 같이 접목해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온 사람 있어요?

저희 업무보고기 때문에 오늘 농업기반공사는 참여를 안시켰습니다.

이런 때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이것을 연구는 하고 있을 건데 이것이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말을 않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거론한 바가 있는데 맨손어업이라든가 가두리 또는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는데, 보상을 하고도, 이미 우리가 80% 이상 보상이 끝났죠?

그렇습니다.

보상이 끝나고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상받고 영업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을 해줘서 다 받아먹고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폐선도 됐고 보상도 다 받았으면 당연히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텐데 사실 시·군 수산과라든지 저희 새만금사업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 영업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상을 해주고도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제2의 보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은 생각 안해보셨는지요?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영업을 하다가 다시 또 보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새만금 33km 방조제 안의 보상은 한번 보상을 받았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체어장으로 방조제 밖의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방조제 안의 1억2천만평에 대한 보상은 전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다시 재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것은 용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재보상을 위해서 소송을 검토하거나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구를 쭉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이미 우리가 보상을 끝내줬는데 또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미 떠났어야 할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요. 그것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묵인했기 때문에 또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요. 그것이 소송거리가 되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알아보세요. 그것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보상이 끝났으면 그분들은 그것으로 떠나주고 정비가 된 뒤에 다시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추가보상이 요구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상해줘야 할 건수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 제 3자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당초 계획보다 보상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죠? 당초에 보상종류가 맨손어업, 면허, 영업보상 위탁 여러 가지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을, 예를 들어서 1백건을 조사해서 잡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더 늘어난 것 있죠? 이제 1백건 더 되죠.

'91년10월달에 고시해서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누락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확인이 된 경우 아니고는 추가로 지금 다시...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으로 맞추고 미신고로 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추가로 된 사항들은 거의가 보상을 해준 이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추가된 걸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소에서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덤으로 보상요구가 들어온 걸로 보셔야 해요. 제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상이 끝난 후는 추가보상 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다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재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개발 쭉 하면서 설계와 시공을 맡고 있는 기반공사가 왔어야 할런가 새만금사업소에서도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에 있는 동진강과 만경강 안에 새만금 매립이 다 끝나고 나면 좌우에 도로망이 형성되는데 그 도로망을 어떤 형태로 형성할건가 몰라서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동진강, 만경강을 담수호로 만든다면 기존의 제방은 친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축조 내지는 보강을 해서 그야말로 3,500만평의 연간 10억t을 저장할 수 있는 담수호의 제방기능은 살려서 일정한 부분은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방금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선 계획만큼은 별도로 내부개발하고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120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다 중점을 두어가지고 동서남북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는 국토이용계획하고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부분은 어떻게 뚫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담수호 제방인데 이 제방 좌·우는 최소한 4차선 이상 도로폭으로 해서 도로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공원이라든가 내부개발에 관계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외정때 일본놈들의 우리나라 수탈과정에서 행정구역을 가력도까지도 군산시로 해놓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부안군만한 면적이 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법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200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는 행정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정원 15명, 현원 17명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게 며칠자입니까? 1월 1일 현재입니까?

과장, 국장 인사는 1월 3일 했고 1월중에 하위직 인사까지 해서 최근 2월 1일까지 최근치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의 현재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인사에서 이쪽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5명이 과원으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작년 4월달에 5명을 감축하도록...

정원 15명에서...

정원을 5명을 줄이도록...

10명으로?

줄이도록.

그러니까 10명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5명을 줄이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직 6급 2명이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3명이 감축되고 운전원 1명하고 여직원 1명이 실은 과원으로 2명이 있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때 분명히 과원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 수였죠?

그때는 인사를 하기 전이니까 과원이 더 됐습니다. 5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작년 말 인사 있을 때 정원을 맞춰주십사하고 했을 때 소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또 그 말이 맞아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때를 생각해서 봐주실 수 없냐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그건 절대 안되니까 정원조정을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과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물론 엊그저께 2월 11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와서 소장님 말씀에 힘을 실어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분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했다면 할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공무원들이 없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때도 무엇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보상도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재판도 많이 있으면 한 20건뿐이 없고, 그렇죠? 보상도 거의 끝나가고 그랬을 때 무엇들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려서 정확히 정원을 지켜주십사 했는데 소장님께서 욕심을 내셔서 안한 겁니까, 인사부처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한 겁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남아있는 과원으로 초과인원이 2명인데 차량운전원 1명하고 사무보조원 1명입니다. 유지관리비도 국비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재원으로 운행하고 있는 업무용 지프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1명을 이번에 감원하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게 운전수하고 기능직 1명인데 차를 하나 세워놓던지 아니면 이 차를 농림부에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도 또 재판도 16건입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다 대법원까지 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5명중에서 3명을 줄인 것은 토목직 6급, 7급, 행정직 7급 1명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차량이 2대 있는데 하나 빼가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또 한 직원은...

알았습니다. 소장님, 제 기억에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제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라고. 다시 제가 그 말씀 또 드릴게요. 국비도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때도 기사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2명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자동차 1대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즘 실질적으로 다 개인 자가운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휘발류값 주면 되죠. 꼭 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출장을 가야 합니까? 출장 갈 게 그렇게 많습니까? 사업소가 차 2대를 다 가동할 정도의 그렇게 업무가 바쁜 데입니까? 어떻게든 그 차가 움직이는 건 기름값 주죠? 사업소에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자가운전 합니다. 큰 회사도 웬만하면 다 자가운전하고 사장만 차 놔두지 다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쩝니까? 좀 바꿔지셔야죠. 저희들 한푼 아끼자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지적하면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대로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세 사람을 보내고 두 사람이 과원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요즘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보고서 속에는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들에서, 언론에서 계속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량 1대만큼은, 저희들이 알고는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환경단체들이 최근도 원주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해가지고 반대결의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이 재개되어가지고 큰 물의 없이 2006년까지 방조제가 막아지는 걸로 봤었는데 새정부 들어오면서 신구상기획단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의 업무는 보상업무보다는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대응차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또 도민들이 앞에서 2백만 도민의 힘을 모아서 중단하자고 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응해야 할 때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인력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대응력이 열악할 정도로 인원을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부처에 얘기해서 정식으로 정원을 늘리셔요. 그게 원칙이지, 왜 과원으로 놔두냐 이 말이에요. 정당하게 하실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안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인원이 20명이 필요합니다 하면 20명 T.O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그게 맞죠. 왜 항상 과원과원 하고 운전수가 필요하다하고. 지금 어느 부처에서 기관장 아니면 관공서 차 타고 다니면서 업무 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경제통상실 같은 데는 직원이 1백명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실의 실장님 별도 차 있고 운전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저희들은 사업소 체제기 때문에 도 본청의 실·국하고는 좀 성격이...

그건 물론 그렇게 많은 인원도 움직이는데...

지금도 사업소에는 다 차량이 2대 이상 정도 있는 걸로 해서...

1대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안된다면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꼭 필요하시다면 인사부처에 얘기해서 정원을 늘리세요. 다음 업무감사 때 이렇게 오면 인정 못하겠습니다. 직무유기다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왜 과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부처에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일을 더 할거니까 정원을 더 줘라' 말씀을 그렇게 해야죠. 이해 가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는 가급적이면 생략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새만금사업소가, 말하자면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자꾸 업무를 과장시키는 것 같아요. 한 3쪽이면 새만금사업소 수행업무 딱 업무보고 만들면 간단합니다. 마치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처럼,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과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지금 개발기획담당에서는 혹시 뭐합니까?

개발사업팀, 그러니까 개발담당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반대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

지금까지 대응논리를 개발 못했지 않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걸 지적했을 때에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녹음기 틀은 것 듣는 거와 똑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고석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기구를 그대로 존치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세금이 모아져서 여기에 지급되는 거죠. 하여튼 세금도 우리가 공유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에 소진되면 우리 공유의 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한다 생각한다면 이 기구를 정말 꼭 존치시켜야 할 것이냐. 지금 소송도 보면 이미 보상사유 발생한지가 13년이 넘었습니다. 조사시점에서 이건 15년이 되었어요. 저는 법률상식이 없습니다만 이미 공식출구를 통해서 소송업무를 끝을 낼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있고, 여기 내용 보면 '판례의 법원판결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많은 직원 필요없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보상은 다 지급했어요. 다만 새로운 보상사유가 발생했거나 어떤 부작위 보상이 발생하거나 이미 하명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행불이 있어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면 채권에 설정된 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쉽게 보상을 끝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면 도 일반회계에서 3억3,800만원 이게 뭐라고 그러셨죠?

그것은 사업팀의 인건비, 운영비 그렇습니다.

사업팀이요?

예.

어떤 사업팀이죠?

소위 사업과를 사업팀이라고 하는데요, 1쪽에 나오는 사업팀의 팀장 이하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4명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도비만 해도 벌써 4명이 여기에서 축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몇 명만 가지면 소송업무는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고 과거와 같이 현장 가서 답사하고 출장업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소송 수행자만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앞으로 타 사업지구 사례조사 및 법원판례 등 검토 후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등등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이미 패소가 예견되거나 승소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완충을 시켜야 돼요. 갑자기,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15명인데 5명 감원하라고 했으면 10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인원을 줄였을 경우에 그 인원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지금 소장님 자꾸 존속을 시키려고, 물론 이 기구를 갑자기 없애면 현재에 있는 직원들 해소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겠지만 설령 존속기간에 할 일이 없다면 앞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간척사업과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좀 하게 하든지, 어떤 대안물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지금 몇 분만 아마 소송수행업무 담당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가지고 솔직히 확대를 시키려다가 최경철 씨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 집에 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집에 안가려면 여기에서 봉급 받는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새만금 용지도 개발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피해어민들이 사실 보상이 미흡합니다. 그 보상 가지고는 1년도 못먹고 살아요. 막상 보상을 받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리고 소득활동 할 게 없어요. 지선 어민들이 이미 보상받았지만 뭔가 소득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극히 해결안이 미미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민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도가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바다도시니 내부개발 이것은 이미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일이지 여기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솔직히 도지사가 거기까지 몰라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반공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도는 토지이용계획 요구를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전라북도가 요구할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토지활용계획이라든가 기본구상에 우리 도가 대응해 나가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문제가 자꾸 쟁송관계에 있는 것은 어민들이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새만금사업에 지장 주지않는 한 조업하고 소득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자꾸 개발하고 노력 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인원문제는 지금부터 신축적으로, 그리고 완충작용을 시켜야 돼요. 완충해서 나중에 갑자기 이것을 해체하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선자님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내부개발이라든지 신구상기획단 이런 부분들도 새로 발생한 업무기 때문에 사업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관실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소가 할 일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보고자료를 본다 하면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듯한 이런 감을 떨쳐버릴 수 없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추진방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발전적이고 무엇인가 창의력 있게 농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WTO에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국에서 답변자료가 나온 듯도 싶은데 답변자료로 봐서는 별의지가 없는 이런 생각인데, 전라북도는 농도로써 항상 지사님도 농도농도를 하는데 사실이 농도입니다. 농도로써 중장기대책수립을 하십사 했는데 현재 별 특별한 것이 없어요. 농도로써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계획되어서 내려오는 것,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고 중앙에서 지시하지 않은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구상하고 착안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농민을 위한 일이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있느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이라든지 전라북도만의 새로운 농정시책 개발에 관해서는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농정시책에 대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지금 저희가 기초안을 만들어서 농민관계 단체, 각계 전문가들, 교수분들, 각 실·과, 의회와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종합발전계획을 최종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나올런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사, 집행부의 답변이 별로 충실치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차원이든 어떻게 하든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또 사업으로써 어제 기술원 얘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쌀 외에 각종 특화작물, 대체작물이라든가 이런 작목들을 많이 육성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복분자, 가시오가피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 다발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1시·군 1종목 육성' 생산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 품목이 소비촉진에 좋다라고 생각되면 마구잡이식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금년 예산편성 때도 저희가 느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녹차를 정읍에서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육성하는 재원지원이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면 전라북도 전 16개 시·군이 똑같은 것을 해서 같이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시에 1개 품목을 집중 육성시키고 다른 시·군에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는 이러한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고창에서 하면 고창에만 그 복분자를 생산에서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다른 데에서도 복분자 원료가 생산된다라면 재료를 고창에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이야 농가 마음이니까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1시·군에 1개 품목'의 육성을 선도해서 난립을 막고 가격경쟁을 떨쳐버려서 전국적으로 무슨 품목 하면 우리 전라북도 16개 시·군이 어느 시·군에 가면 무슨 품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육성 발전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최위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온 뒤에 그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고 시·군에서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농림부에 최종 투자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이행이 있었습니다. 마침 복분자 공장을 모 군에서 짓겠다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군수한테 재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필 고집을 해서 농림부에 고창의 복분자와 같이 올렸었는데 농림부에서도 최위원님과 같은 의지로 시·군마다 특화된 사업들을 주문해서 뒤늦게 올린 군수의 사업이 탈락됐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보더라도 농림부의 방침도 최위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저 역시도 앞으로 농정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끊고 그것을 육성하는 것이야 지방자치단체 맘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돌봐준다든가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또 정치권으로 해서 그것을 육성하려고 달려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쌀농사가 어렵게 돼버린 마당에 대체작목이라도 무엇인가 농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는 집행부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은 공무원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거저 주는 것은 배분금액 이상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착안을 하고 손·발이 닳도록 중앙 경제부처, 실무부처를 각 다니면서 이것을 노력했을 때 많은 돈이 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이,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연연이 면적이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 줄은 것은 별로 없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직불제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돈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렇다라면 그 대책을 무엇인가 생각해줘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도니까 농도로써의 그런 발상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면적이 줄었다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경작농지에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재경지정리가 안된 곳도 있고, 지금 재경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농로포장이 된다든가 이리 하고 있는데 경리정리뿐이 아니라 차라리 경리정리된 상태, 대구획정리 말고 그 예산을 차라리 전체 망이 못하게 된다면 이 예산이 언제 또 더 줄어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옛날에 만들어진 3m 농로라도 찾아서 모든 농가에서 수송 또는 경작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작로 포장을 먼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지정리에 따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라도 이것을 농로포장에 집중해서 추진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그동안에 경지정리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타 시·도에 훨씬 뒤져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솔직히 자인합니다. 농림부가 어차피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처해서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로서는 그동안에 투자가 다소 지방비 부담이 적었던 경지정리사업이나 농로확장사업에 좀더 도비 부담을 더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한번 봐주세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속 어선감축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감척은 언제까지 해나갈 계획인가요?

감척사업은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업희망어민이 감척을 희망하면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해서 이해를 돕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감척사업은 희망을 하게 되면 거의 수용이 됩니다. 다만 방치어선, 이 감척사업의 기본취지가 어선을 감척시켜가지고 자원을 증대시킨다는 건데요, 그 동안에 어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어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요.

그럼 연안어장이나 근해어장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까?

주로 업종은 안강망, 연승 이 두 가지를 정부에서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연승도 연안연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안연승도 가능한가요?

지금 연승은 근해만 하고요, 연안은 안강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안어업에 있던 낭장망, 해선망 이것들 하고요.

선망은?

선망은 해당이 안됩니다.

2014년까지요?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어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연안어업 감척사업은 주로 군산에서 많이 신청되고요, 부안이나 고창은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희망이 없는게 아니고 희망을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보대책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군에 하달해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어장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장정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 동안에 적조피해가 전무는 안했고 별로 없었죠?

예, 직접적인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적조가 나타난 적은 있었습니까?

서해안에서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무해성 어초가 한번 발생됐는데요, 1일 내지 2일 동안 있다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전혀 없고요, 간접적인 피해, 말하자면 그 근방에 어장 형성이 안된다든지 그렇지, 어떤 어류가 집단으로 폐사했다든지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장환경이 물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 6월까지인가 가막만 어장정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국비 80%, 도비 20%를 부담해가지고 2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어장, 말하자면 오폐물 수거하고 경운도 하고 또 객토도 하고 마지막에 바다 고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황토 1,000t이면 객토를 불과 50ha뿐이 못한단 말이에요. 500ha나 1,000ha를 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겨우 1억5천만원 가지고 50ha만 객토를 뿌리겠다, 그렇게 해서 어장 환경을 바꿔보겠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금 어장 정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해저 밑에 황토를 넣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완전히 경운한 다음에 바다 고르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이 나빠지고, 물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작년보다 더 많이 확대하고 있지만 불가사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불가사리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환경이 나빠가지고 서식어종이 멸종하는 위기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장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어장환경 정화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더 광역화 해가지고 어장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적조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조대책은 전라북도에서 1,500만원 이것은 어장환경을 개선...

1,500만원?

예, 1,500만원.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적조가 발생했을 때 그 황토를 뿌려가지고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황토를 구입해가지고 보관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산정책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라남도는 적조발생 우려해가지고 바다환경을 미리 바꿔주는 거고, 우리는 적조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거와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전라남도는 환경정화 26억원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황토구입비로 불과 1,500만원, 이것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이제 바다환경도 우리가 정화를 시켜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인근 전남과 충남의 적조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확보사항을 점검해서 저희도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는 정화정비등록업체가 없죠?

등록은 군산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이 굉장히 축소되었어요. 어장은 축소가 된 반면에 보상은 받았지만 그분들이 다시 계속 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업인은 늘어나고 어장은 축소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원조성이 굉장히 시급해요. 이것도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수산종묘, 말하자면 자원조성예산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 분야는 환경을 정화하면 많은 수산자원 조성에도 서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산종묘배양 자원조성 예산을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제가 고창 부군수를 하던 시절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종묘대를 늘려 계상했던 기억이 있있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연근해에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종묘매입비를 많이 계상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군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군비로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시·군 예산을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부안군에서도 김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군비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엊그제 또 제가 수산시험연구소에 다녀오는 길에 해당 연구소장에게도 주문을 했습니다. 종묘대는 산업경제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김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예산확보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오전에 새만금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유사한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새만금사업소에는 많은 노하우를 가진 수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농림수산국하고 사업소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관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종묘생산을 하고 수산행정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격포에 가면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도립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구을 해주십사 하는, 그것은 제가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5쪽 조림사업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앞으로 소득수종 중심 확대조림 하겠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소득수종이라는 게 확대를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은 토질이나 지형에 따라서 소득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또 이 뒤에 나오는 플라워파크가 조성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이런 소득수종이나 플라워파크 조성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국공유 임야로만 제한이 됩니까, 사유림도 대상이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치를 물으셨는데요.

아니, 위치가 아니고요, 대상. 그러니까 조림대상이 국공유림에 한정되는 것이냐, 사유림도 여기 사업에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도유림과 사유림을 망라해서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주체는 도가 되는 겁니까, 국가가 되는 겁니까?

시·군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라든지 고로쇠나무, 옻나무 이런 등속의 경제수종을 특용수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작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제림도 많이 조림도 하고 덩굴제거도 하고 그랬고, 오늘 플라워파크 조성은 내용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말하자면 경제림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뭔가 보이게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안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림이라고 그러면 조림을 해가지고 수확까지는 보통 40∼5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기대효과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확기에 들어있는 것은 그전에 많이 심었던 포플러라든가 이것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또 리기다 이것이 25년생 되어가지고 펄프용으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종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해주신 유실수, 밤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이건 한 10여년 내에 수확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방금 40∼5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4년이면 수확이 되고 성과를 나타내는 옻나무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실수도 요즘은 한 4∼5년이면 소출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보면 그동안에 조림도 많이 하고 소득수준 갱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계속적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크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못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수 조림은 아직 그런 효과가 없고요, 밤나무는 도내에 약 5,000ha가 조림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같으면 4∼5년 후면 밤이 열거든요. 그리고 수확기에는 약 10년 정도 해가지고 약 25∼26년생, 한 10년 동안은 많은 수확을 하고 있는데 계수적으로 ha당 얼마를 수확하냐는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71쪽 보면 2003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백숲 조성, 플라워파크 및 식물원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지역 내에도 이런 플라워파크 조성이 가능합니까?

국립공원 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 이런 사업보다도 국립공원 내 기 조성되어 있는 임목의 육림작업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공원 외 지역은 가능합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플라워파크 조성이 가능하다?

예.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이 특별히 없고요, 이런 대상자 적정지역이 있다 했을 때...

일단 희망을 하면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예, 보조사업으로 산림청에 지원요청 해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을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이 덩굴제거도 일단 소유자가 누구냐에 관계는 없죠?

덩굴제거사업이 칡덩굴을 의미합니다. 칡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현지를 봐가지고 칡덩굴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덩굴제거사업이 덩굴제거 시기가 언제에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3월∼4월달에 잎이 피기 전에 하고 또 한번 한 신규사업의 보완사업인 2차 사업은 그 후에 4월∼9월달에 시행하게 됩니다.

4월∼9월이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는 철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잎이 피기 전에는 작업하기가 쉬운데 잎이 핀 뒤에 작업하는 것 보니까 작업량도...

그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약을 씁니다. 잎이 피기 전에 3월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독한 반벨을 쓰고, 4월∼9월 사업기간에는 근삼이라고 약해가 적은 것, 또 4월∼9월은 1차 사업지의 보완사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잎이 다 죽고 새로 고사되지 않은 부분에 보완사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것도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말씀듣기 전에 제 말씀 드리고 답변 받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해안의 국립공원 지역을 보면 완전히 생육환경이 정말 보기싫을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칡덩굴로 덮여가지고 거의 고사돼버려요. 그런데도 방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국립공원 이 사람들은 돈만 받으려고 그러지, 생태환경에 관심을 안가져요.

위원님이 현지를 잘 보시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런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사실 가서 보면 육림작업이라든가 덩굴작업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승인요청을 하면 거기서는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국립공원 지역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 공문발송 해가지고 신청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하면 그 후속조치는 저희가 할 테니까 공문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봐주시죠. 논농업직불제로 해가지고 2002년에 도비 90억원, 시·군비 263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농민들이 데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전혀 예산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각 시·군별로 농민들이 나락을 쌓아놓고 데모를 하면 그때부터 각 군수하고 농민회하고 협의가 들어가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면적도 필요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농민들이 데모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예 안줘버리든지, 지금부터 잘 예산을 세워서 주어버리든지 해야 맞지, 데모를 하면 협상을 해서 얼마를 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금년에도 11월경에 데모를 유도해서 나락 가져다 쌓아놓고 데모하면 그때부터 협상하고 또 지사님 우리한테 밥 사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시장·군수정책협의회가 지난 2월 4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의 공통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정책협의회에 지원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정안건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전부 이해 정도와 어떤 방법에 있어서 큰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정책협의회에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도의 방침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어떤 안이 있는 게 아니고 정책협의회 끝나고 난 뒤에 도에서도 어떤 안을 제시하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시다가... 지금 왜 그걸 묻냐면 어떻게 그게 유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저한테 그걸 묻는 게 많아요. 분명히 지사님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냐면 매년 얼마씩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형성해가지고 그 기금을 놔두고 이자로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미 농민들한테 유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지금 매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데모를 심하게 하면 더 주고, 지방 정부들이 하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국장님께서는 지사님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셨나 안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얼마씩 들여서... 왜 그건 그렇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분들은 우선 내 호주머니에 넣는 게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정하겠다 그랬죠? 도의 입장만 발표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시안으로 마련해서 기금화 운영방법의 일환으로 약 2,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연리 4%로 계산하면 연간 1백억원입니다. 1백억원의 기금에서 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봤는데요, 시장·군수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또 저 역시도, 도에서도 그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그럼 5년 동안 기금 적립기간 동안에 농민들이 과연 인내를 해줄 것이냐, 그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또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군수님들도 저희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어떤 해답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더 거쳐서, 저희가 예산은 세워주되 친환경농업에 공유하는 방향으로 유기질비료를 사준다든지 또는 주문비료를 사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좀 다각적으로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아직 안세우셨죠?

예, 아직 안세웠습니다.

다음에 33쪽을 봐주시죠.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고창 미확정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미확정이라는 표시가 무슨 표시입니까?

이것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해서 농림부에다 제출합니다. 그럼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10억원이죠?

총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고창 것이요. 내용이 같은가 어떤가 보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또 주는 것인지.

전주, 남원, 고창 3개 시·군이 24억원인데요, 아마 평균 한 8억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건 도에서 올려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중앙에서 막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시·군의 신청받아서 농림부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방비 부담까지 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고창은 이미 농림수산부에서 인심 써가지고 작년에 소문나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도청은 이제 써먹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 보면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겁니다. 서로 생색내려고 그러거든요. 군수는 작년부터 써먹은 것을 도청은 이제사 미확정이라 해서고 내놓고 있습니까? 이미 확정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장소까지 계약하고 있어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주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또 주는 것은 아니고요,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농수산물유통센터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창은 이미 지금 땅까지 마련하고 있다고요. 이게 또 주는 것인지.

농산유통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아마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고창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에, 예를 들어서 농어민종합회관을 지으면서 다 아는 종합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 국비의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고창군으로 10억원이 그냥 내려온 것이 있고...

아닙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농림수산부에서는 안왔습니다.

지금 땅 1만평을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만평 매입여부는 고창군수가 교부세를 받아갔는지 고창군비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요, 교부세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교부세는 농림부 소관이니까 잘 모르죠.

그러면 이것 8억원을 또 준다 이 말이죠?

확정되면 거기다 산지유통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확정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싹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부 세 군데가 다 미확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창만 미확정이 아니라?

전주, 남원, 고창인데 이 세 군데를 유통공사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 결과를 농림부에다 올렸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 내시까지 다 해줬는데 확정통보가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된 걸 왜 여기다 적어놓으셔요.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49쪽을 봐주시죠. 여기 보면 조사료 기반조성이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조사료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앞으로 밭농사를 이용 못하고 쉬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사료작물을 넣을 때 옥수수로 재배를 늘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옥수수 종자대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건초를 우리가 수입하는 게 1년에 약 155억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나 누가 얘기를 하시면 국장님은 가셨다면 과장님이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옛날 그대로 답습해서 와요. 작년하고 똑같이 써져 있거든요. 올해는 철책은 안들어갔네요. 이것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전국의 조사료 수입량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7만9천t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60만t을 수입했는데요.

액수로는 얼마예요?

금액은 도 것만 한 121억원에 해당합니다.

제가 15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56t을 수입해가지고 121억원으로 됐고만요. 주로 수입국은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중국산 조사료는 수입추천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입물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미국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사료 수입량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총체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질의 조사료 확보가 좀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사료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논도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휴경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밭도 그런 현상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할 것이 없으니까 인삼을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인삼을 심는 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같은 데는 넓은 산에다가 비행기로 씨를 뿌려버린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고 놔뒀다가 그걸 채취하러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산업도 10년 안에 죽는다, 결국 장내삼이겠죠. 미국은 자연산 가까운 장내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인삼도 죽는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소는 많이 키우니까 그것을 옥수수나 이런 사료작물로 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축산행정과장이 안계셔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생산기반이라는 것이 작년에 말씀한 것하고 딱 틀린 게 뭐냐면 철책한다는 소리만 빠졌어요. 똑같아요. 작년 것 보세요.

고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크게 신장된 것이 없네요. 예산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똑같아요. 철책소리만 빠졌다니까요.

축산농가에서 조사료에 대한 선호도나 희망사항을 조사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만 조사료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크게 높아지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축산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사료 재배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문제를 연구해 보세요. 왜냐면 축산하는 분들 만났더니 원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작년에는 150억원이 120억원으로 줄었는데 120억원이라는, 하여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초를 120억원어치를 가져온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만 말이죠, 경기도를 한번 따져봐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팔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엔시레지를 만들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주세요 했더니 그 말은 쏙 빼버리고 연구를 하시는가, 안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잠깐 그말에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하시죠. 지난번에 보고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연구·검토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고기 먹고 있는 한우가 우리 국산고기라고 하지만 전부 수입 것을 먹는 겁니다. 소가 먹는 사료 자체가 수입 것이니까 수입산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말만 국내산 육류를 먹고 있지 수입산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사료장려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한 것보다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얘기 하나마나지.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사료 생산에 관해서는 우리 축산이 좀더 차별화되고 한우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은 토속적인, 우리 체질에 맞는 우량육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고창에 근무했던 시절에 그런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독려를 해보고 해당부서의 과장을 앞세우고 현지 지도도 좀 다녀보고 했는데 조사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산농가에서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질 못해요. 귀찮고 가볍게 사료를 사서 먹이면 간단한데 이걸 거두어서 운반해야지, 보관해야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좀더 조사료 생산을 늘리고 조사료를 많이 먹여서 우리 체질에 맞는 축산업을 할 수를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욱더 제가 연구과제로 삼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농가에서 식재 자체를 거부하고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익성에 맞출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고 지도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작년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 토산품, 즉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서 생산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육질도 중요하지만 그 소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고기를 먹어야 우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수입고기나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내 동네에서 만든 소고기라고 먹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가가 수익성과도 맞물려서 수익성도 챙기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이상입니다.

89쪽을 봐주시죠. 해리에 있는 수산시험연구소 문제입니다. 해리 수산시험연구소 지을 때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02억원.

그렇죠? 무려 10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산시험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직원이 20분이 계시죠?

예.

여기 예산 총액이 금년까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예산이 13억원입니다.

김선곤 위원하고 저하고 강력히 주장해서 분명히 수산시험연구소의 예산을 작년보다 약 2억원을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장 인정합니까?

1억7,300만원.

그렇죠? 한 2억원 정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드릴 때는 분명히 약 1억원어치 방류하면 2∼3년후에 90억원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2억원을 더 주어서 방류하면 2∼3년후에 어민들이 실지소득을 150∼200억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김선곤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산을 올려줘야 한다고 강력히 추천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주니까 어디다 쓰는 건지 사업비는 줄어들고, 이것 뭡니까?

지금 대하에서 5천미 정도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대하를 양식하는 양식장의 부하장이 용량이 작아가지고 5천미를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2번 생산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시차를 두고 생산에 차질이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장님!

예.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문제에서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작년에도 똑같이 1억원의 투자를 하면 2∼3년 후에 약 90억원의 어민소득이 온다고 꼭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을 올려주면 그만큼 고창, 부안, 군산쪽 어민들한테 소득이오니까 좀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예산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보답은 도의원들한테가 아니고 어민들한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소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올려드렸죠. 그랬으면 약 1억2천만원, 작년에도 약 1억2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설령 1억5천만원 해서 약 3억원을 한다든가 2억5천만원을 해서 기대효과가 약, 어마어마해요. 예산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좀 나가버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원을 들여서 2∼3년 후에 어민소득이 90억원이 온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 2억원을 올려줬을 때 2×9=18, 이것까지 합치면 3×9=27 270억원이 오겠죠.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면 물론 새우 수가 좀 줄었다고 합시다. 그건 그만둬요, 상관 없어요. 여기서 몇 천마리 줄은 것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은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직원이 20명이 있습니다. 14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102억원에다 직원들이 14억원 쓰고 있는 데다 도민을 위해서 1억2천만원어치밖에 사업을 않는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필요없는 시설이고 직원도 다른 데로 가야죠. 소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심도있게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종묘 생산계획을 2,230만마리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710만마리를 계획했다가 제가 1월달에 연구소장으로 가가지고 대하를 1,500만마리에서 2천만마리로 늘렸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중순경에 그때 당시에 대하를 나라도에서 치어를 6만원씩 3백마리를 구입해가지고 4월달에 조기생산을 했습니다. 그때 생산했을 때 약 450만마리를 생산 1차적으로 해서 방류했고, 2차로 5월달에 법성에서 1만원씩 해가지고 6백마리를 사가지고 생산해서...

우병남 소장!

예.

지금 그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좀 크게 얘기하자고요. 몇 만마리,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구한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증가해준 만큼만 더 여기다 더해서 했다 해도 말을 않겠어요. 1억7천만원 해줬으면, 작년에 아마 1억원 될 거예요. 작년에 한 1억원어치 되죠?

작년에 1억4,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4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방류한 게 1억4천만원입니까? 작년 금액이 얼마예요? 그 기억을 못하세요?

고위원은 예산 대 사업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1억3,700만원어치를...

주로 방류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말이 안되죠. 1억3천만원 작년에 해놓고 돈을 올려줘서 1억7천만원 더 해주니까 1억2천만원어치 했다면 말이 됩니까?

금년도에 사업비 증액된 것은 시설비입니다. 여재 교체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늘어났지, 작년에는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금년도 1억7,300만원 늘은 것은 1억5천만원이 순수한 사업비, 교체하고 하는...

무슨 사업비예요? 시설비라는 얘기예요?

여재 교체하는 비라든가 보일러 케이싱 교체...

그건 말이 안되지. 우리가 그런 시설비를 개선한다는 차원으로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준 것이 아니고 이런 어종 확보하는데 대해서 양을 늘리는데 예산확보를 해준 것이지.

연구개발비는 1억4천∼1억5천만원 가지면 지금 있는 용량가지고...

잠깐요.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집행 안했어요? 분명히 안했습니다.

예.

국장님, 얼마든지 목 변경할 수 있겠죠?

그건 추경에 변경을 해서 운영하도록...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명히 그 예산을 증액시켜줄 때는 시설비 쓰라고 증액시켜준 것 아닙니다. 직원들 회식비 하라고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더 해서 만약에 없으면, 생산을 못하면 다른 데에서 사서라고 풀라는 얘기입니다. 풀어서 어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보게끔 하라고 올려준 거지, 시설비라고 그랬다면 저희들 예산 안올려줘요.

고석원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죠?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 얘기 필요없어요. 일단 시설비라든가 경상적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농림수산국이나 소장님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맞아요, 안맞아요? 1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얘기했죠, 문제제기를 했고 부지사한테도 얘기했고. 문제는 뭐냐면 다른 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 보고할 때 예산이라든가 다 적은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기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면 어민들이 소득이 많으니까 거기 예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리 목을 세웠어야 맞지요. 그리 목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리 안세우니까 고석원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 속에서 고치는 것이라든가 시험연구소에서 종묘생산 하는데 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은 예산을 올려달라고 안해도 그것은 당연히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라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710만마리 계획을 했지만 금년도 사업비 늘은 만큼 1차, 2차 부화해서라도 충분히 보답하는 생산량을 생산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계획이 딱 그렇게 처음부터 나와야지.

국장님 추경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수정을 작년에도 제가 당초 잡았다 2천으로 늘렸는데요, 금년도도...

알았어요. 소장님 말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재원이 있단 말이요? 그것 다 써버린다면서요.

아직 안썼으니까 돈 있죠.

1억3천만원 연구개발비가 있으니까 그 재원 가지고 충분히 종묘생산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또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애정어린 예산을 배려해 주셨는데 그것이 용도에 맞게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당초에 위원님들이 의도했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고창쪽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7.1km를 전 어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그것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따뜻한 물이 나와가지고 수온변화가 온겁니다. 약 2∼3℃가 오르기 때문에 전부 어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약 15% 보상을 하는데 작년 4월달에 70억원이 나왔고 금년 12월 9일날 22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약 85%를 전부 보상합니다. 2천만원이 나와서 보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장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조건으로 내주고 있으니까 전부 폐쇄시켜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고창은 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원자력이 7, 8호기가 섰을 때 내일 5, 6호기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정식 개통식을 하는데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또 7, 8호기가 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7, 8호기가 섰을 때는 부안군 일대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창군은 어민이 없으니까 앞으로 수산과가 없어져야겠죠. 그랬을 때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대체어장, 즉 새만금사업이 이러다 보니까 군산에 막은데 바깥으로 대체어장을 만들겠다 그러죠. 그러면 고창의 어장이 전부 없어지면 해안선이 폐쇄하다시피 합니다. 거기 가서 맨손어업을 하든 상관없겠죠. 약 70억원은 이미 배 가진 분들한테 대출해줬습니다. 5년 분할상환으로 3%짜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손을 떼라는 말입니다. 아까 고창쪽에서 배에 대해서 안온다는 것은 실은 그 쪽에서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부 원자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도적인 차원에서 고창군도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체어장을 개발할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져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대체어장 확보문제는 서해안 쪽에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이 아직 대상지가 선정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변산반도 쪽으로 오는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지금 최종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에 고군산군도와 부안 위도 연근해 두 군데가 1, 2위로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만 최종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주목을 하는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인수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 쪽 전문위원을 만났어요. 마침 전라북도 출신이 돼서 상당히 대화를 나누기가 수월했습니다만 바다목장화 사업은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에 오도록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다짐도 들었습니다만 아주 참 의욕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이 연구원과 또 해양수산부 쪽에 계속 핫라인을 연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논리는 이런 논리를 세웠습니다. 고군산군도나 또 저쪽 위도 연근해 바다목장이 새만금사업이 2006년도에 완료되면 아까 김선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민들이 보상은 받았지만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지 어업활동을 하려고 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어장 확보는 불가피한 것이고 또 당위성이 전라북도에 있다라는 설명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원전 5, 6호기가 곧 가동에 들어가고 추후에 7, 8호기까지 다시 증설이 된다라고 할 때 전라북도 연안어업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논리를 개발하고 노력해서 더 깊은 바다쪽에다 제2의 바다목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해수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가면 전라북도는 농림수산에서 '수'자를 빼야 할런지도 몰라요. 농림국만 남고 '수'자를 빼고 수산과도 다 없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잘 받아두셔야지, 대체어장이 안되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미 고창에서는 김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생산을 하나도 않습니다. 오히려 김 생산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정말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중앙에다 강력히 하셔야 할거예요. 특히 제가 알기로 산자부 사장님하고 강지사님하고 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그분들하고 타협해서 어먼 것만 가져오려고 하시지 말고 전라북도 좀 살려달라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수산시험연구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고창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내륙에 살기 때문에 말을 좀 삼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계획서라든가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 태풍 루사때 리기다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주범역할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복구사업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복구를 하셨는지 우선 국장님 그 답변 좀 해주시죠.

리기다 소나무 조림은 70년대 황폐한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서 취산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녹화사업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 '93년 이후부터는 경제성이 낮고 천근성인 리기다 소나무 조림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잣나무라든지 상수리, 편백 이런 나무 중심으로 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역에도 리기다 소나무는 식재를 안했습니다. 상수리나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뿌리를 어느 정도 박고 내리죠? 대답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산림행정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상수리나무가 보편적으로 뿌리를 어느 정도나 내리죠?

그걸 단정적으로 어느 정도 뻗는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면 나무가 몇 년 동안 컸냐,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뿌리가 뻗어나가고...

리기다 소나무는 예를 들어서...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리기다는 상당히 천근성입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는 심근성이라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지난번 루사 피해 같은 경우 이런 것 피해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농촌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에다 장학숙 같은 것 혹시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학숙이 농촌학생으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전북장학숙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 아마 입사하려면 주로 재산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라북도장학숙이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농촌학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에 사는 학생을 위한 순수한 농촌장학숙이라는 계획같은 건 안가지고 계시냐고요?

예, 현재로써는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003년도 7월경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전연 그런 거론이 없었습니까?

예, 저희 국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농촌장학생을 위해서 농촌장학숙을 세우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7월에 설계하고 8월에 착공하고 완공은 2004년에 하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가시자마자 좋은 발상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아시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6쪽에 보면 농업인홈페이지 구축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완주하고 남원하고 무주만 자료를 주시고, 그건 적으셨다가 나중에 보셔요. 49쪽에 보면 폐비닐 전용수거기가 각 시·군별로 몇 대 배정되었는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74쪽에 농촌 PC보내기 운동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완주군 것만 주소와 성명을 해서 주시고, 98쪽에 저온저장고 사업계획 실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 자료 좀 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국장님과 실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1쪽을 보면 지하수 개발이 있거든요. 이 과가 어떤 과입니까?

농업기반과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묻고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갑니까? 지하수 개발예산이 보편적으로 시·군으로 내려갑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선정하죠?

지하수개발사업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하수 개발로 공수가 몇 공 나갔는가 전라북도에 통계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요, 나간 것 전부 사용합니까, 아니면 폐공된 곳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군에 있어보니까 폐공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폐공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시장·군수가 시·군 예산으로 폐공을 할 때 예산을 들여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는 여하튼간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폐공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죽고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폐공관리로, 하다 못해 아마 비닐이라도 막아서 묶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지하수 개발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폐공을 예산 지원해 주세요. 지하수 개발은 시·군에서 갑갑하면 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에 신경써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폐공이 몇 군데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파악하셔가지고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시·군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폐공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폐공하고 지하수 개발도 사람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적 안배가 되지 않고 서로 몇 자 팠냐를 시합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파고 옆에서 파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하수 개발도 지도를 펴놓고 면적당 어떻게 하는, 그래서 나머지는 한 군데에서 파서 공유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예산도 가져가고 아주 관리를 잘 할 것처럼 시·군에서 그렇게 예산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물이 안나오고 할 경우에는 폐공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또 폐공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폐공을 언제까지 전부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각 시·군에다 내려가지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폐공 현황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면서 그동안 운영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만에 하나 각 시·군에서 제대로 실행이 안되면 그 시·군 농업정책자금을 전연 주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도 않는 시·군을 뭐하러 예산 세워서 지원해줍니까? 하여간 그런 것은 분명하게 약속하실 수 있죠?

글쎄요, 전체예산을 안주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만 권위원님의 깊은 뜻은 십분 헤아려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지금지방자치 하면서 도에서 말해야 시·군에서 말도 안듣잖아요. 그러나 소신은 갖고 하셔야 할 것 아니요.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을 대표하는 국장님이 소신껏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조자료 134쪽을 보시죠. 익산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그러면 실무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에 대한 폐수처리방법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

오늘 회의 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궁지역의 양돈농가는 총 432농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발생량이 축분이 약176t, 폐수가 771t 해서 947t이 연중 생산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1일 처리용량이 3,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처리를 다 못하고 있고 해서 축산분뇨를 고액분리하는 방법으로 비료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화하고 차량 및 차집관로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솔직히 호남고속도로를 내려오다 보면 인근에 오면 악취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농림수산국장으로 와서 축산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특별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해라, 이건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와도 관련되는 문제다 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왕궁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사후관리비용 등을 고려해서 향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처리용량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 환경단속은 누가 합니까? 축산폐수에 대해서 단속권한은?

폐수처리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는 폐수를 분뇨에서 분은 따로 건조해가지고 하라고 그러죠? 뇨만 관을 통해서 나가죠? 사실은 그 계획이 하수종말처리과정으로 세워졌지, 축산분뇨처리계획이 안되어 있죠?

축산분뇨처리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왕궁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시행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액 국토관리청에서 그사업을 실행했죠?

예.

그럴 때 전라북도 축산행정과라든가 수산과에서는 아무, 예를 들어서 의견제시라든가 그런 것 안하셨죠?

의견제시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했으면 잘못했지. 하수종말처리시스템으로 돈을 그때 60억원인가 들여서 했죠? 70억원인가? 그러면 엄연히 축산분뇨처리시설로 설계해야지. 지금 얘기는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가 통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 사업을 해야겠는데 수질보전이 제대로 안되어서 여러 환경단체에서 떠들죠? 이것은 새만금사업소에서만 방어하고 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장 주범이 뭐냐면 익산 축산분뇨예요. 여기에는 산림과 소속에 새만금 생태공원 가꾸기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거요. 그게 안되고 있어요. 우리 축산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산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앞으로 예산확보 107억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지사님께서 환경보건국장한테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걸 익산시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요?

익산시에서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익산시의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그렇게 하면 도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있기 때문에 33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법이라든지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전 과정을 검토해서 참여하고 관여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도에서 강력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에서는 지금 하도 머리가 아프니까 익산시에다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익산시에서는 그쪽에서 불법 해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전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을 해달라고 할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익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방관한 상태예요. 전라북도에서 관리 안하면 익산시에서는 관리 안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3백억원을 들이든 1천억원을 들이든 정화시설 해봤자 하시는 분들이 마치 치외법권지역 같은, 환자들이 하는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산행정과장이 마침 또 오늘 없네요. 거기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 뭐냐? 여하튼간에 거기에서 축산폐수가 나와서 우리가 정리를 못하면 새만금 못하죠?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범이 여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담당자가 어떤 분인가는 모르는데 432농가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왕궁면 온수리하고 구덕리 일원인데 온수리는 몇 개 농가예요? 저는 자료 보고 이 사업이 전면 수정 안되면 안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섰어요.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님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축산농가만 432호이고요, 정착촌의 인구는 1,068가구에 2,622명입니다.

제가 그때도 축산행정과장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순수한 환자 1세대 농가가 몇 세대라고 파악합니까?

1세대 농가는 246호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 농가가 95호, 일반이 91호입니다.

이게 언제쯤 통계입니까?

최근 통계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를 내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봤어요. 1세대 농가가 147농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세대는, 사실은 1세대와 2세대가 겹쳐졌어요. 95호라는 것이 그게 자녀라고 해서 다 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1세대만 환자입니다. 그러면 147농가예요. 제가 안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 노상 환자예요. 그 사람들 돼지를 다 사버려요. 편히 살라고 아파트 140농가 지어줘요. 안그래도 환자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것 있거든요. 좀 더 줘요. 그 돈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가 정화사업 하는 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인이에요. 왜 그 사람들 147세대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432농가가 넘어요. 지금 근 540∼550농가 될 거예요. 왜 일반인이 거기 와서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 분명히 가보면 막 쳐놓고 딱 해놨죠? 해놓고 그 사람들 장화 신고 호스 틀고 막 발로 밟으면서 뿌려요, 내가 그건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터져버려요. 터져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나가버려요. 왜? 서로 돼지 키우니까 아무 말도 안해요. 신고도 안해요. 내가 터진 날 용케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 적어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수하게 뇨하고 분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정화시설로 가야 되는데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 안된다 이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축산행정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대책을 안세우면 새만금 사업을 못한다. 지금 익산시 수질보전과에 가서 제가 한번 서면으로 물으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 있는가. 단속허가도 못해요. 익산시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1세대 환자들을 익산시로 보내버려요. 도청에서도 그 분들 감당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익산시로 보내면 단속은 커녕 도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또 검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도 싫어해요.그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 이것 사람 큰일나는 거요. 이래서 지금 거기가 아주 치외법권지역 같이 컸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은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더 세밀하게 토의를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해요. 이것이 우리 축산행정과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위생과하고 새만금사업소하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기다 2백억원을 넣는들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요. 주민 세금만 낭비된다 이거요. 종합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세우는 것은 아주 이론적이에요. 그러면 실행이 되들 안해요. 하나도 안돼요. 내가 그래서 현장에 가봤어요. 오늘 축산행정과장님이 계셨으면 오늘 쉽게 못나갔을 텐데 이 분이 운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거기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삼례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막걸리도 먹고 그 사람들 치고 패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차라리 명예감시원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주어서 1건당 고발하라면 삼례 사람들 그것 할 사람들 많아버려요. 그러면 막 해버려요. 그 지역이라고 놔두니까 아무리 거기 밑에다 정화시설 해도... 밑에 하나 있는 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하수구 막혀서 못해요. 지금 거기다가 예산이 새만금사업소에서 나오죠? 만경강 생태숲 가꾸기 거기에도 있죠? 그 예산을 다 합쳐도, 1천억원을 들여도 그런 방법 속에서는 안돼요. 이런 식으로 사업계산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여하튼간에 새롭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전에 진짜 우리 도 축산행정과에서 가서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보고 해달라면 하면 용역비 주셔요, 내가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간 철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업무보고때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건 좀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단속권한도 축산행정과에 없고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 행정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성공리에 하려면 차라리 축산행정과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도 이양 받고 이런 어떤 행정적 조치를 먼저 취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정화조를 세워서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개선해보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식이 바뀌고 하는 문제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텐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익산시에다 위임하면 이건 절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임하려면 충분한 계획을 해가지고 위임하세요. 나중에 저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런데 위임하는 문제는 환경보건국에서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다라고 판단되면 도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해봤자 죽어도 안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너무나 오랜 시간 지루하게 좋은 진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매도 맞으려면 처음에 맞으라고 그랬는데 좋은 얘기들 다 하고 진지한 발전적인 얘기를 해서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칠 수는 없고, 우선 처음에 5쪽 보면 과부족이 18명인데 정원에서 현원 18명이나 필요 없으면 지금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과부족 현상을 그냥 놔두고 있는지, 필요없는 상황이면 정원조정을 해서 줄여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원이 18명에서 지난번에 소양고사 우수자들 전입에 따라서 축산진흥연구소에 8급이 하나 전입됐습니다. 정확히는 17명입니다. 자료가 정리가 안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근에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처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원문제는 그 동안에 인사부서에다 수차에 걸쳐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의 인사방침이 종전의 시·군에서 전입해오는 방법을 새롭게 제도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자들을 도에 전입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꾸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고 하는 절차이행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충원이 되어서, 특히 산림환경연구소에 9명씩이나 결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없는 게 아니고 절대 필요한데 채용이나 보강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0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작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까? 신규가 필요하다든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않는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가인여성이면 출산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도우미로 해서 선정된 분들을 하겠지만 이 숫자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296명이 전부 한다고는 못보잖아요.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인원을 증원요청 하면 증원을 하느냐, 그럴 계획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시·군간에 조정하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증원요청 없었습니까?

더 증원해줄 것을 요청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조정을 좀 한 일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농가 도우미기 때문에 농촌 일손을 돕고 농촌부녀자들을 돕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요청한다면 우리가 다른 데 비용을 절감하더라도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문제는 저희가 더 확보를 필요로 한다면 확보해서라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어떤 제한적인 숫자를 통보해가지고 필요로 해도 더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 말고 농촌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의 요청에 의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인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쌀농사가 하향길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신규시설은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신규시설 지원요청 한다고 해도 지원대책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림부에서 신규시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는...

신규시설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싸이로 시설은 확충해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일로 시설이 금년도에 보니까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한이 된 건지, 각 지역에 배정한 건지, 아니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다 요청받은 건지?

작년도의 시설확충 신청자는 100% 다 수용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8개소인데 증설해서 24개소란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벼농사를 짓는 지역인데 24개소라고 보면 한 군에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라든지 미곡처리장이나 도정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대책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희망농가가 더 늘어난다면 저희가 농림부에 요청하고 또 예산활동을 꾸준히 해서 원하는 대로 증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4개는 작년에 증설하고 금년도는 7개소뿐이 안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7개소면 이것은 전연 사일로 시설계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요청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현물 수매할 때에 품종별로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과장님 설명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걸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사일로 시설을 도비도 들어가지만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권장한다고 할까, 일부러 배정이라도 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봐서 저희도 사일로 증설하는 문제는 오늘 자료로 드리고 설명드렸던 대로 1품종1사일로 운영방침에 맞춰서 좀더 증설계획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RPC 업체들도 설득하고 예산활동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다고 보면 앞으로 포대 수매나 이것은 많이 지양이 되어야 될 겁니다. 농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매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품종, 우리쌀 명품화라든지 품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한다면 좀더 체계있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사일로 같은 것은 금년에 7개소 이것은 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수백개, 수천개가 나가야 할 정도인데 그렇게 해야 우리 전북쌀 브랜드화라든지 품질향상이라든지 홍보효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좀 적극적인 상황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건의 내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국장님이 챙겨가지고 각 지역의 실질적인 쌀농사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품질 향상하고 생산비라든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72쪽 농산촌 마을숲 조성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당 5천만원이고 사업비가 125억원인가 드는데 국비가 50%라고 하지만 농산촌 마을숲 조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통마을이라고 그러면 뒷산에 나무가 우거지고 남향의 마을을 통상 전통적인 농촌풍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배경이나 마을 앞에 마을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녹색농촌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범마을을 금년도에 2개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에 총사업비가 125억원이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5천만원씩 금년에 시범으로 2개 마을만 한다?

예.

그러면 10년간 125억원이면 전체 대상이 250개 마을, 그러면 각 면단위에 한 두 개 정도밖에 안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예, 마을당...

하나 정도나 되겠고만요. 그런다고 보면 농산촌 마을숲 조성이라고 시범적으로 1개 마을씩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어요?

금년이 첫해니까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해가지고 예산이 적다든지 또 사업을 더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좀더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4쪽 대아수목원운영인데 대아수목원 지정을 '88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수목원은 매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지원해가지고 수목원에서 주는 효과라든지 도민에게 전달이나 이익을 주는 겁니까?

수목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대아수목원에서는 약용수라든지 관상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들을 거기서 재배도 하고 또...

알겠습니다. 수목원이니까 수목재배하고 여러 가지 시범재배도 하고 자연환경도 조성하고 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목원조성하고 매년 자금 지원해가지고 도민들한테 전달하는 것, 여기에 보면 문화공간 조성, 자연생태 보존 이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연생태보존이나 환경숲 조성은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데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를 계속 연간 지원하면서 도민이나 시민한테 특별히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수목원을 운영해서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보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 휴무가 되면서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휴식인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아수목원은 저희가 예산투자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용도는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 어떤 혜택이나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대괄적인 농정시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앞으로 전망이나 장래적인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하면 농도, 미맥을 주로 한다. 쌀농사도 사양길이지만 그나마 안보차원에서 쌀농사는 포기할 수 없는 건데 금년에 추곡수매가 인하발표를 해서 작년도에는 쌀이 남아돌아가서 쌀 수매를 받아달라 데모를 하는 처지에 있고, 금년도에는 어쨌든 보상을 해줘가면서 일반 시가가 어느 정도 맞아서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고 하면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휴경답 보상을 해주는 계획까지 되어있는데 휴경답 보상을 나중에 전체 80∼90%까지 휴경을 한다고 해서 다 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농산정책이고 농림수산국에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수도작을 탈피한 어떤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산당국에서 어떤 새로운 품종이나 대체작물이나 농가소득으로써 쌀농사가 어려워졌을 때에 할 수 있는 대비나 계획을 해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농업수입 중에서 쌀농사 수익 점유비가 우리 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WTO 파고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쌀농사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뭔가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수출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농외소득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특히 금년도에 신선수출농산물을 늘리기 위해서 물류비 지원을 종전에 전북무역에만 하던 것을 다른 수출업체에도 확대해서 물류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출농산물을 금년에 대폭적으로 늘려보려고 하는 것도 일종에 어떤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LA에 홈쇼핑코너를 전북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콩에도 식품박람회에 출품하고 해서 뭔가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해 드립니다.

어제도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품종이나 작목이나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준비나 연구를 해봤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류근남 위원은 농림수산국에서 용역이라도 가지고 계획을 짜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지 않겠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고 그랬는데 용역이든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작목이나 품종을 개발하든 이런 종합적인 것을 농업을 총괄하는 농림수산국에서 체계있고 계획적인, 현재는 아직 어떤 것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2∼3년 후면 쌀도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지원이나 보상을 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작목이나 소득작목, 어떤 품목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이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 이전에 계획이라든지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직은 그런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구상해가지고 농정당국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겸 건의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묻기 전에 쭉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즉 우리가 요즘 TV나 이런 데를 보면 친절찾기인가 하더만요. 그런 친절, 아까 류근남 위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질의를 여기 저기서 하고 나면 미루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의원이 되었든 도민이 되었든 챙겨주는 그런 공직자, 친절한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모든 업무를 중앙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즉 예를 들자면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한 대체어장 이런 것 지금 원전이 들어서고 저렇게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작년에 이루어졌던 대북쌀 지원문제, 40만t 쌀이 가는데 농도로서 고맙기는 고맙고 남는 쌀 보내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쌀이 보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서 그 쌀에 대한 경비는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부담되는가 이것도 알아서, 즉 말하자면 40만t 쌀 보내는데 7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요. 7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미 각 부처간 예산 확정된 상태에서 통일부에서 1,200억원 부담하고 나머지 5,800억원은 농림예산으로 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사 자신도 모르고 있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림부 예산이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모든 지원사업이 줄어든 이유, 왜 줄어들었는가를 챙겨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매사를 중앙에서 나오는, 하향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무엇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앞에 말한 이런 통일부 같은 것은 농도로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챙겨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800억원이 농림부의 예산에서 대북쌀 지원하는 데로 간다면 전라북도의 농정예산이 얼마나를 줄어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영향이 오겠는가.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처리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생각하고 챙겨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아까 얘기했던데요, 보고서에는 43쪽이 되겠는데 보조자료 36쪽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 실적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실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읍·면·동으로까지 각 한 동씩 가는 걸로 되었고만요. 읍·면·동별로 면당 약 39억원 정도가, 이것이 우리 면의 전체에 돌아가는 겁니까?

면당 39억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획일적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 실 수는 없겠는지, 지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신청하는데 향후 신청할 때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안받았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된 그 현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도 같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림사업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지역에 산림사업을 해놓고, 즉 풀베기, 활착률, 묘목재배라든가 이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만, 즉 풀베기면 풀베기 이것은 나중에 흔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묘목을 심어놓고 나서 죽어버려도 사후관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돈만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하기만 하지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책임시행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산림조합 위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회계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사업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식으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 지역마다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산림조합에 추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업자가 하면 한번 시행 끝나고 나면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하자보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데 국장님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현지에서 많이 느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병충해방지네 산림에 관한 사항을 산림조합에 지정하는 책임운영방안을 검토하는데, 거기에다 주어놓으면 거기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 물을 데가 없으니까. 업자가 해놓아 버리면 하자보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림조합도 결국은 우리가 산림분야에 공유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군에서도 대부분 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행적으로 운영해오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부실한 면도 있고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유리하다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시·군의 경리관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부서에다 권유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위탁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최병희 위원님에 대한 반론을 하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작년에 사무감사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조합이 군청하고 밀착이 되어서 산림조합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죠? 전라북도에 그런 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의견을 달리 해서 말씀...

진안인가 어디 했죠?

예, 그런데 저는 산림조합에 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이라는 자체가 군에서 주는 것 아니면 존속을 못하는 그런 위치일 겁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사후관리도 않고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는 그 모든 사업은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새 어쨌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후관리 전부 합니다. 하자보수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를 계약할 때 이미 보증서를 붙이거든요, 그렇죠? 다 보증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하면 그 회사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편의상 산림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산림조합에다 모든 예산을 준겁니다. 그 산림조합 먹여살린 거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산림조합이란 게 3∼4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조직이 필요없이 방만하게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달리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국장님이 좀, 이건 반론이 아니라 제 의견이니까 들어주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어떤 공정성을 기해주고, 업자도 살아야죠.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인도를 한다든가 사방사업을 하는 사람들 계속 대한민국에 있는 한 산림조합만 해먹어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쟁대상도 만들어가지고 경쟁도 붙이고 사업도 제대로 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병희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 가지고 논의는 했어요. 지난번에 농담처럼 해서 산림조합이 부엉이 집이냐 이 소리까지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농약을 준다, 풀베기를 한다 이게 하자보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나는 도청이면 도에서 책임관리를 해주라는 얘기요. 그것이 옛날 진안이나 이런 데에서 산림조합과 시·군하고 유착이 되어서 부실사업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직원이 다치고 이런 지경에 가도록 놓지 말고 지도·관리하기가 쉬울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연구과제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휴경지 희망농가가 접수완료 되었습니까? 아직 집계가 안되었죠?

생산조정제는 연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면적이 확보가 안되어서 3월 말까지로 연장해 놨습니다.

목표면적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호응도가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ha당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이면 그것이 1년입니까, 3년입니까?

1년 동안에 3백만원.

1년에 ha당 3백만원?

예.

3년 계약인데 ha당 매년 3백만원을 준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ha당 같으면 그것 괜찮겠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농가한테는 안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부재지주를 인정 안해주고 있습니다. 부재지주에게는 생산조정제의 보조금이 못나갑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상당히 목표면적을 더 확보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가수익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접수가 미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직불제를 50만원, 4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WTO가 발효되면서 국제경쟁을 한다고 할 때 농업정책에서 직불제가 ha당 어느 정도 지원되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계적으로 각 국이 이미 기반조성사업, 농가대책을 전부 마련하고 미국이나 일본, 구라파, 파리 할 것 없이 전부 대책을 세워놓고 WTO를 결성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가만히 있다가 당하고 OECD까지 가입해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후속조치라고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지난번에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도 100% 인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100%이면 1백만원이요?

아니죠, 3백만원이니까...

아니, 직불제.

1백만원입니다.

1백만원이면 된다?

예.

1백만원이면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세계 각국의 시행하는 것을 보시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이 사항이 매년 가을이면 농민들로부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생기니까 사전에 이런 예고를 해서 언제까지 몇년간, 다른 시·도야 어떻게 하든간에 농도니까 이런 발상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도니까 먼저 앞으로 금년에, 예를 들어서 1백만원, 150만원까지 주는 것을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농민들에게 공개를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해서 가을에 오는 전쟁은 막자는 얘기예요. 불신이 자꾸 오니까 언제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축산물 도축관계, 엊그저께인가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축관계를 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도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축하고 있는데 이런 법의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을 소규모 시설을, 예를 들어서 닭집을 만들어놓고 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계수단도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일단 한 후에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