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다양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 한해 업무추진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9. 3%인 413억원이 증액된 4,8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2003년도에 복지의 선진화를 목표로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일거리 마련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보육서비스 확충,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3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국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49쪽 여성지도자 교육 내용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들의 잠재능력과 21세기 주역으로서의 역할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매년 여성지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떤 사람이 여성지도자에 속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도 단위 시·군 단위 여성단체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도자 교육을 이렇게 5백명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 한번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전문교육을 하고 또 시·군에 있는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여 놓고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강사초빙 해서 교육 한번 하는고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해서 21세기 주역으로써 여성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고 또 각 여성단체나 연구원에서 지도자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저희 도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시·군 단위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부분 시·군 단위도 한꺼번에 모아서 강연 한번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르게 좀 하면 안돼요? 강연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2박 3일로 해서. . .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는 대상 인원이 몇 명 안되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몇 백명 모아서 강연 한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생색내는 거 한번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이걸 하루에 하더라도 과목을 한 3과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 직종별에 맞게 구분해서 교육하던가 그분들이 여기서 강연 한번 듣는 걸로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해당 여성단체한테 예산지원을 이보다는 더 해줘서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짜서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문제를 생각해야지 한꺼번에 5백명 모아놓고 몇 백명 모아놓고 강연 한번하고서 여성지도자 교육이라고 하면 이건 교육도 아니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이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에는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 .
임준
강임준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 사업말고 특별하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여성단체별로 하든가, 전문직별로 하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노동자 농민 같은 경우 그 다음 여성공무원들 각 직종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이왕이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몇 백명씩 모아놓고 강연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뭐가 남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 도에 여성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고 그러면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지원을 다 해주고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야지 이제는 옛날처럼 행사를 위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고쳐보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검토를 하면 안하는 거라면서요, 또 검토하겠다는 말씀 말라니까. 너무나 예산이 적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면 몽땅 모여서 강연 한번 듣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가고시마 여성단체교류 있죠. 올해 우리가 가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거기서 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가 가는 것은 언제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1년도에 갔다왔거든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에서 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서 오는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나는 가고시마보다는 중국쪽이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참여랄지 여성의 개발문제가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사회주의 국가가 더 활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오히려 가고시마보다는 중국쪽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잘 검토를 하셔서 바꿔보세요. 이왕이면 우리 도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한테 배워가야 할 것은 배워가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것은 '90년도부터 도와 현끼리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강위원님의 고견 받들어서 중국과 교류하는 것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실효성이 없고 그러면 그만 둬야지, 중국도 우리 자매결연 성이 없간디요,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는데요, 여기는 '90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여성단체 교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 .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대충 누가 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 . .
임준
강임준위원
맨 여성단체라고만 하는데 여성단체 어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 회장들.
임준
강임준위원
2001년도에는 누구, 누구 갔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제가 안가서 자세히 모르니까, 담당과장님이 인솔하고 다녀오셨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누구누구 인솔해서 다녀오셨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때 당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었던 이영조 회장하고 지금 생각에 고향주부모임 최정자 회장님, 주부클럽은 회장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거기 부장님, 여협사무국장, 주부교실 전북지부장, 통일여성 조금숙 회장 그렇게 해서 11명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0만원씩만 지원을 하고 자비로 가셨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자비로 간다면 돈 없는 사람은 못 가겠네요, 여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가겠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여협회장 정도 되면 언제든지 자기 자비를 써요.
임준
강임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난번에 양성평등 역할극 경연대회 48쪽인데요. 16개 팀이 참여를 했고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항의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치르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라는 것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성평등 행사의 올해 계획은 어떻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인터넷을 통해서 항의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지적하고 그것이 또 불만요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말씀한번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9월 중에 양성평등 역할극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항의문제 같은 것은 심사에 관련해서 그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이 잘한 것으로 해서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심사위원으로 황위원님께서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심사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심도있게 만들어서 불만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고 또 그 행사를 지켜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인데 사실상 오고가는 경비를 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지난번에 예산도 증액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 학교가 다 어느 분야에 어느 부분을 심사기준의 핵심으로 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 왜 평점을 높게 주는 가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를 생각할 때 처음에는 어떤 행사든지 문제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불만의 요인이 뭔지 다시 대책을 세워가는 자체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전북여성 인명록 DB구축 및 홍보를 보면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에 교육계, 각계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돼 있기는 한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우선 알고 싶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99년도에 여성 인명록을 1차 발간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각계에 있는 여성전문가 또는 단체회장 그리고 각 대학에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 시·군이나 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명록을 만들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저희가 일일이 각 학교나 기관, 단체에 공문을 다 보내고 개인들한테도 다 연락해서 그것을 수집한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여성전문가 또 단체회장, 각 대학 전임강사급,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를테면 여성계에서도 특별난 귀한 층들, 사회적으로 인식할 때요. 그런 층들만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라북도 하면 충·효·예의 고장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적어도 전북 여성 인명록이라면 정말 효 부분에서도 굉장히 전북인들의 존경을 받고 이를테면 자치단체의 상이라든가 도지사의 상이라든가 또는 국가로부터 받은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되고 정말 존경의 대상인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명부에 수록이 안된 경우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경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소외시키고 정말 도에 맞는 존경의 대상 인물들이 빠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발간할 때에는 그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출소자 연계보호제라고 해서 2002년도 지난 3달부터 한 달 동안 만기출소자,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총 64명을 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가 뭐냐면 출소 후에 뭔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출소하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면 사회의 소외와 마땅히 할만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이런 포괄적인 사회 냉대 속에서 다시 희망을 잃고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선정을 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 수급권자의 해당 여부를 미리 조사해서 지난번에 64명 했는데 혹시 전라북도 도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앞서서 대비해 가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작년에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생활 실태를 조사해서 이 사람은 출소 후에 도와주어야겠다는 사람들은 시장, 군수한테 공문을 내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사회복지사가 가서 그 집을 미리 다 조사해 놓았다가 출소 즉시 수급자로 혜택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2명 했고요.
황현
황현위원
도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금년에는 3월 5일에 교도소에 가서 그런 사업에 대한 취지와 추진계획을 담당계장이 가서 설명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의미 있는 제도이고 정말 뜻이 깊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 도에 사회복지시설이 5,692개소인데 예산은 전라북도 도비 전체에서 20% 정도로 전라북도의 적은 예산 중에서도 복지예산 비중이 많습니다. 5,692개소에 대한 운영이 일부 언론 같은 곳에 보도되고 일부 도민들의 여론도 대개 양심적으로 잘 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업소는 부실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감사한 실적이라든가 또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지적돼서 시정된 사항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차 감독기관은 시·군이고 저희가 또 저희 계획대로 1회 정도는 시·군의 그 시설에 직접 나가서 지도하고 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도에서 직접 감사를 간 것은.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요? 매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5,692개소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692개소가 아니고요. 경로당 같은 곳은 시범으로 하는 곳은 저희가 가보지만 생활시설은 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중요한 큰 곳은 연 1회 정도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감사실시 사항이라든가 지적된 사항, 처리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상황이 대개 지금도 불만이 많다고, 전라북도 예산이 적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실제로 도에서는 도의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효 적절하게 써서 낭비하지 않고 부실하게 쓰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23쪽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지원에서 유공자 성역화에 황석충의비 건립이라든가 정인승생가 정화라든가 이런 것은 참 잘하는 것인데 국가유공자 성역화는 어디를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완주군에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유공자는 특별하게 한 분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의 유공자를.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완주군 출신으로 하는데요. 완주군에 국가유공자가 28명인가로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출신 독립유공자가 2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성역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완주군에 전체 2억1천만원에서 얼마의 예산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비로 1억원을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황석충의비 건립은 얼마나 지원됐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황석충의비는 남원인데요. 저희가 1천만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전라북도의 명예를 높인 분들인데 잘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전라북도 도내 출신의 희생된 사람들이 확인된 사람만 2,470명으로 엄청난 희생자들이 있어요. 이런 건 국가적으로 일본과 협상해서 보상을 진작 해줬어야 되거든. 한·일관계 협상하면서 정부에서 전부 갖다 써 버리고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국제적으로 재판을 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어요. 전라북도의 2,470명을 자체적으로 단체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모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가니까 최소한의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예산을 작년에도 내가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금년에 예산 또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주도 같은 데만 해도 유족단체에게 1년이면 1,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제주도에 한번 문의해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고창군에 5백만원을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작년에 임의보조금에서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없죠? 금년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도 신청하시면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시·군 단위 행사는 거의 지원을 안해주고 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 지부나 마찬가지라고요. 고창에서 하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위령제를 거기에서 지낸다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도 임의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1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은, 경상도 같은 곳도 위령제를 지내는 것을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깝게 자기들 자립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최소한 전라북도 도 단위에서라도 조금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금년에도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됐더라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6·25양민학살 사건에서 5대의회 때 그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순창에 위령탑을 세웠어요. 그 여타의 각 시·군에서도 위령비를 세우려고 결의가 됐던 모양인데 그것이 도에서는 중단이 돼버렸다고. 의회가 끝나면 누가 챙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창군에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위령탑건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 .
길진
정길진위원
각 시·군에서 6·25 때 정말 양민들 학살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신축을 하는데 도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도에서 1,500만원 주고 일선 시·군은 3,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매년 4개씩 5개씩 있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은 원래 그 마을에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장, 군수들이 선심성으로 해서 지어주었고, 저희는 여성경로당만. . .
길진
정길진위원
일체 안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도에서 1,500만원 주면서 일선 시·군에 3,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더라고.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서 1,500만원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선 시·군에 부담만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할 때는 적어도 절반 정도 3천만원이면 도에서 1,500만원 시·군에서 1,500만원 이렇게 돼야지 5천만원 예산 세워서 1,500만원만 주고 3,500만원을 주게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부담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셔야 하겠다는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원래 사회에서 소외되고 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심혈을 기울여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힘들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이번에 제가 공무원들을 힘들게 했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가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탁센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그리고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관심 갖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결정이 되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으려면 요약문을 당일 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양심을 믿고 사업계획서 하고 그 프로그램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정말로 그 기관의 건물이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직접 함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위탁센터를 맡을 직원들이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중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다각적인 검토 후에 심의를 객관적이고 직접 현장을 들러본 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심의위원회의 제 역할을 올바르게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김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는 전문가를 모시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금방 김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김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료를 신청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시설 중에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재단의 이사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회계부정을 저질러서 지원을 못 받았다거나 이런 요주의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곳에는 환호가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시설에 지원할 때는 이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사전에 심의나 재감사 등의 조치가 이뤄진 후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설에 대해서는 재감사 후에 명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단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를 당한 시설에 대해서는 2년동안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죠. 왜냐면 2년 동안 조치를 안한 게 아니라 2년 후에 재감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는 물의를 일으켜서 바뀌었더라도 거기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예를 들면 회계부정에 공범자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시설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2년 동안 지원 안한 게 아니라 지원 안하고 나서 철저하게 그동안 회계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명확하고 깨끗한 운영이 되었을 때 지원해야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지원을 안했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해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도의 정책이나 관리상.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군에서도 매년 1회씩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의 1회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에 대한 것은 거의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갈멜산 요양원 같은 경우 상수도가 안되서 하천물을 떠먹었던 것도 수년동안 지적하지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구제운동을 하시는 분과 함께 간 후에 바로 허가가 전주시에서 나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 속에 많은 허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시설 점검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쭤봤을 때 시설점검을 하신다고 했지 여러 가지 감사는 못한다, 안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는 할 수 없더라도 전과시설이라고 해야하나요, 이런 회계부정 사건이나 내지는 이사장들이 회계부정을 저질러서 어떤 법적인 심판을 받게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는 재감사를 한 후에 그 재감사 결과서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송광녹지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했었죠. 검토하고 났는데 제가 그냥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 됐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나름대로 제보를 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 그냥 2년 동안 지원을 안해줬다가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를 드릴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문제점을 알려 주시고요. 거기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더니 그 지하에 지지대를 받치고 생활관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만 생각하면 언제 저것이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수용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이시고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폐해를 인정하신다면 우선 깨끗하고 명확한 어떤 결과 검토서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전과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도 아낌없이 가죠. 그게 오히려 환호를 위해서 안전적 구조를 만들어주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갈멜산이나 송광녹지원, 풍악산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다 할 예정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원해주지 마세요. 우선은 자체적으로 예전의 그런 잘못들이 지금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확정을 해서 그 후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합시다 라고 저는.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이 시설은 김위원님이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밑에 지지대를 세우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그 직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왜 문제의 본질을 자꾸 파악하지 안하셔요. 제 말이 틀립니까, 회계부정이 있었던데.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점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보완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 .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참 수동적인 방법이죠.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대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시시콜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재감사를 하셔요. 그래서 명확하게 회계부정이 있었던 데에는 회계부정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 다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보셨던 문제점을 저희한테 주셔요. 저희가 참고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려면 재감사 후에 집행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임차는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시설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거기에서 직업훈련 같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물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판매장소가 없기 때문에 판로가 어려웠는데 여기는 생산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게 어떤 가게의 형태예요, 건물의 형태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물을 임차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열해 놓고 판매 할 계획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영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위탁 할 계획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례는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폐단이 아주 크게 나타났어요. 농산물 특산품을 전시 판매한다라는 목적으로 농업 관련한 단체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 단체나 그 단체 대표자가 돌아가면서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게 수년 동안 진행됐고 지금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임차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되겠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업 특산품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그쪽 과에 알아보셔서 어떤 폐단들이 있었는지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환경분야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환경분야에도 연구원이 있고 여성정책분야에도 연구원이 있는데 환경정책이나 여성정책이나 1년의 계획을 잡을 때 여성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해야하는지 여성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기타 전문가와 공개 간담회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성정책위원회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전문가집단과 실제로 사회에서 여성들을 만나고 있는 단체와 어떤 정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여성정책에 기조를 잡아나가는 것이 정례화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저는 여성발전 연구원에 과제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과제들과 유기적 결합이 좀 떨어진다고 파악이 돼서 여성발전연구원과 어떤 긴밀한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공무원들에게 성희롱교육을 하시는데 도내 국가기관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항의방문을 갔었는데 너무 놀라웠던 게 그 조직의 담당자라는 사람이 성추행사건을 바라보는데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추행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진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틀어놓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관점이 잡히도록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성희롱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강의를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만 양성평등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단체에도. . .
민아
김민아위원
도와 시에 이 양성평등의 개념을 빨리 보급하고 확산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과 남자공무원이 여성부가 왜 필요하냐는 막말도 제가 들어서 많이 기가 막혔는데 양성평등의 개념을 빨리 도와 시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국장님, 보셨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8개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행정서비스 헌장제라는 게 행정서비를 고객중심으로 하자, 도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복지행정을 펴나가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회복지 헌장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요소로 재정이나 실천부분, 사후관리부분들을 평가받았는데, 세 가지 평가를 주축으로 첫째는 이행실태 평가하고 이행표준 달성도, 고객만족도 세 가지 분야로 조사가 되었었거든요. 이행실패 평가에서는 홍보실적이라든가 조례나 훈령제정 같은 제도적인 공무원서비스 마인드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100점 만점에서 84. 07점을 맞아서 2위를 했습니다. 8개 부분에서 2위를 했는데 이행표준달성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통수당 대상자 미신청자라든가 누락자에 대해서 지원 노력을 좀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것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점수가 낮았거든요. 실제로 이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그 연령에 도달한 달부터, 그 해의 생일 달부터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1월부터 본인이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경로교통수당을 전 노인한테 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어서 아무리 줘도 이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낮은 평가를 받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시설 같은 데를 가면 항상 운영비가 부족하니, 난방비가 부족하니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지 남는다고 하지를 않아요. 개별서비스라든가 그런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최종목표가 고객만족도 조사가 높아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점수를 낮게 받았고 전체적인 점수로는 8개 분야에서 4위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선을 하고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죠. 부족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수당이나 노인수당 같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는데 어찌되었든 사회복지서비스 헌장에서 4위를 했다고 해서 자만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고 그게 사회복지 분야가 3유형해서 이행표준달성도, 고객만족도 모두 낮은 유형으로 이 경우는 전면적인 행정서비스 헌장의 재작성에 들어가야 함, 이렇게 복지부분의 종합결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행표준달성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수당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월달, 8월달, 12월달 생일에 해당되는 달에 지급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미신청되었거나 누락된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보고서 31쪽을 보니까 그 대상자가 22만3천명이던데, 노인인구가 지금 2백만 중에서 10%가 훨씬 넘죠,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10%가 넘는 부분이고 그 예산액도 267억원입니다. 받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전체 차지하는 예산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보고 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 고령화되는 비율을 감안하면 누락되거나 미신고된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연금대상자는 전원이 아니고 65세 노인 중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저소득층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소득층이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원 다 해당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만6천여 명에 271억원이던데 1인당 지급액이 차등이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람마다 차등이 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그 미만은 4만5천원이고 저소득노인은 3만5천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로연금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에게 잘 지급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무료건강진단 하고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은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4,630명이던데 서비스 조사를 보면 이게 잘 못되었다고 돼 있는데 건강진단만 하고 검진 후에 대개 저소득노인이기 때문에 의료보호자죠, 이런 분들이 치료를 연계하는 것들이 약한 거 같애, 그러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무료건강진단을 한 후에 연계실시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다 하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소업무 같으면 환경보건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내에서 정읍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시험적으로 도내에서 처음 한 것 같은데, 무료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노인복지서비스라는 차원에서는 여성복지국 소관이고 연계가 안되고 있단 말이죠, 조사결과 나타난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읍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걸 잘 좀 눈여겨보셔서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지금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는 여성복지 분야 중에 노인무료건강진단 이런 사업들이 정읍 같은 경우 보건소와 같이 협조가 잘돼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 시·군 보건소가 그런 사업들 조직구성을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 사업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금년 복지행정을 펴는데 주안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된 것은 계속 키워나가야겠고 잘 못되고, 고객만족이 안됐다는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수당을 우리 도가 4만5천원 지급하고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1인당 5만원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만원씩 올려주셔서 도비 보태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4만5천원이 나갔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만원. . .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는 얼마 책정되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타 시·도에 비하면 장애인 수당이 우리 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는 타 시·도와 비교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7개 시·도가 5만원이고, 부산이 9만5천원, 경기도가 9만원, 대구가 8만5천원, 서울, 인천, 울산이 8만원, 저희가 중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만5천원 지급할 때는 굉장히 낮았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재촉도 하시고 또 도에서 노력한 결과 중간은 갔다고 하는데 전국을 비교해서 처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34쪽 장묘문화 보고를 하셨는데 장묘시설이 화장장이 도내에 4개 시지역만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4군데만 있다보니까 화장을 많이 선호 하셔서 매장보다는 화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시·군들이 이 지역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 내지는 대기하는 상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현황파악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내에 4개소 화장장이 있는데 여기 1개소당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12개소가. . .
희수
김희수위원
1개소당 4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2로가 있습니다. 1로에 하루에 4구씩을 화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도내 연간 처리능력이 1만4,400구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화장 건수가 전주가 73. 4%이고 군산이 53. 7%, 익산이 30. 1%, 남원 39. 9%입니다. 그동안에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002년도 같은 경우도 정읍시에서 하려다가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해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장묘문화 개선 중·장기계획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10년까지는 정읍, 김제, 무주, 장수 4개소를 신설을 하게되면 전주시로 집중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겠고, 앞으로 화장장이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생활편의시설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식변화도 시키고 장묘문화 개선에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의 화장 집중률이 전주가 70%를 넘다보니까 바로바로 화장해야 하는데 유족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적으로야 적정수가 나오겠지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지금 포화상태라고 할까요, 앞으로 전주 같은 경우 봉완능력이 많이 있죠, 6,600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잔여봉안능력이 한 4천여건이 남아 있다고 하기는 한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정읍 같은 경우 하려다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소한도로 시단위 지역은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읍하고 김제, 동부지역의 장수든 무주든 그쪽에 하나 있어야만이 집중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다. 당장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의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안되고 있잖아요. 당장에 정읍도 하려다가 안됐다고 했고, 그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시 계획을 2010년까지 세웠으니까요,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밀려 있느냐면 대개 오전 중에 화장해 주기를 다 원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4구인데 오전 중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전, 오후를 떠나서 건수가.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밀려있는 것이. . .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 같은 경우 1일 평균 화장건수가 9기 정도인데 화장능력은 20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요구가 많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73%라고 하면 거의 전주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익산, 군산은 서쪽에 치우쳐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정읍·고창·부안·김제도 전주, 무주·진안·장수·임실도 전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선 시·군에도 설치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겠지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 같은 경우 사용료를 얼마냅니까? 1만7천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거주자는 1만7천원이고.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외지인은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장묘문화 화장을 권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화장을 하면 또 10만원씩 주잖아요. 10만원씩 장제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은 그만큼 비용부담도 된단 말이죠. 기다리고 비용부담 들고 밀리고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서 타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장묘문화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37쪽 보육시설 서비스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성정책 중에서 경제분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고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려면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복지차원에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상당히 개선의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인건비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대개 보육교사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산후로 쉬게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다 대비 돼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출산한 보육교사를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육교사가 3,176명인데 금년에 출산예정자가 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한 인건비 3개월분을 세워서. . .
희수
김희수위원
3개월이면 며칠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5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0일이 아니고 75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하루에 2만5천원씩 해서 월 62만5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 .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 있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주셨다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었잖아요. 그 예산이 세워졌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37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와 더불어서 전라북도청의 보육시설도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향후 계획이 1청사에 경찰청이 7∼8월경에 이사하게 되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년 6개월 정도 후면 2006년도, 2005년도.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은 2005년도인데 한 2006년도 경에. . .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다시 또 서부신시가지로 이사가면 그쪽에도 해야할 게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확정이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지금 여직원들이 건의해서 총무과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현재 여성회관 내에 신축을 '98년도에 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불과 5년도 안됐는데 그럼 거기는 무슨 용도로 다시 쓰려고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린이집이 현재 문제점이 뭐예요? 직장 내에 둬야한다는 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출근을 하면서 데리고 오고 가면서 데리고 가도록 하려고. . .
희수
김희수위원
신청사로 가면 또 해야하는 이중투자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만요. 중등여성교육원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 3조 보니까 원장은 전라북도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물론 지사가 4급 이상의 공무원이기는 하죠. 지사가 원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 2조를 보면 원장은 건물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사가 중등여성교육원을 교육시킬 일이 없단 말이에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가지는 인가를 받을 때 전라북도 도립 여성중·고등학교로 받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중등여성교육원으로 돼 있어요. 교육당국에 인가받은 학교 이름하고 조례이름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사가 원장으로 있는 이것을 따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그런 과정에서 사업소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를 못하고 여성정책과의 분원 같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지사님이 실제로 오셔서 입학식 때라든가 졸업식 때라든가 특별 강의를 어쩌다 한번 하시지만 집무를 하시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여성교육원 하고 도립여성 중·고등학교은 조례에는 중등여성교육원 설치라고 했지만 교육청에서 인가받기는 도립여성 중·고등학교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전북도립 여성중·고등학교가 3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새 교사도 임명해서 송천동에 자리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도 해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명칭을 개정해 주세요. 도립중등여성교육원이라고 하지말고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명칭 조례개정을 하셔야 되겠고, 사업소로 해야만이 교장을 따로 둘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사가 임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사님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학교교장을 지사님이 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사께서 학교에 같이 겸직이 돼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입학식이나 졸업식 특별한 행사만 참석하시게 되는데 교장이 임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해서 사업소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이왕에 자리잡은 학교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 아시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간단간단 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휴대용 개인단말기 보급에서 사회복지사들이 562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단말기 보급은 529대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 33대의 부족분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한테만 이것을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529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시에는 안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시도 동사무소는 하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업무연찬회를 하는데 몇 월에 계획하고 계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5월에 하는데 2∼3개 시·군을 묶어서 권역별로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가급적 빨리 실시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2쪽을 보면 의료급여진료비가 1,595억9,800만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건 국비가 전액 내려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다 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문기관 업무위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개소에 한 7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전주노인병원을 방문했었는데 국민건강에 소속돼 있는 환자들은 치료비가 2개월 정도 지연돼서 지급되어 있고 의료급여는 약 5개월 정도 지연돼 있거든요. 5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늦어지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국비가 송금돼서 도로 공문이 오면 시·군에 납부통지서를 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저희 도에 17일까지 돈을 저희한테 납입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20일까지 예탁해서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에서 조사를 거쳐서 진료비를 주는데 옛날에는 국비가 부족하게 왔어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부족했는데 작년말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다 내려와 있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동안 체불의료비가 있었는데 작년 말에 다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체불의료비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노인요양병원에서 보고 받을 때도 약 5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라고 하고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도 지연사례가 있거든요. 각 시·군을 파악해서 서류심사에 의해 지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심사평가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심사는 한 달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랬을 때 지급은 두 달 안에는 각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까지 지급이 돼야 의료급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공문을 미리 해놓았다가 국비가 내려옴과 동시에 시·군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시·군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 도에서 예산이 안내려왔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여러 번 경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비가 완전 확보됐다고 하니까 진료해서 심사가 이뤄진 다음에는 바로 지급해줘야 거기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5개월 정도 지연되다보니까 과연 그 밑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7억원도, 지연된 부분은 심사에 대한 용역비거든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지연된다면 이것도 지연시켜야 원칙인데 이 부분은 제때제때 해줘야 용역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2종 수급자 입원진료비 융자가 2002년도에 100% 다 융자금이 나갔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0%는 안나가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돈을 미리 시·군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즉시 지급 할 수 있도록 돈을 미리 내보내거든요. 그 돈을 내보낸 것이지 그게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예산이 몇 %정도 융자가 이뤄졌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2년도에는 14명을 해줬는데요. 지금 돈이 1,050만8천원입니다. 좀 적은 금액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저조하게 이뤄진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닐라나요? 아니면 환자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는데요. 금액이 워낙에 소액이다 보니까 20만원 이상에서 초과된 금액에 몇 %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의료비 말고 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어서 그 기금을 신청하면 한 5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무이자고 이것도 무이자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지 이 소액 20만원, 30만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다면 2종 수급자 입원진료비 융자가 2002년도에 1,050만원 정도 됐다면 한 1억5천만원 예산인데 많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에는 또 달리 생각해야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홍보는 하고. . .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제 운영에서 1만5천 건은 홍보유인물 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의료급여일수가 365일로 제한이 돼 있는데 11개 질환에 대해서는 연장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5천 건을 연장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 운영도 홍보 부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홍보가 너무 잘돼서 작년에 의료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해주시고, 25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도내에 정신요양원 시설이라든가 부랑인 시설이 있죠. 그 동안에도 전라북도에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관리해서 특별한 참사나 사고는 없었는데 이번 대구지하철 대형 참사가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신질환자라든가 부랑인들 수용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하달 하셨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점검을 의회 끝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시간을 늦추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소방시설 점검을 한 결과 소화기가 미비치 된 곳은 저희가 소화기 지원을 해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31쪽을 봐주세요. 경로연금지급, 경로교통수당지급, 건강진단실시, 무료경로식당운영 그 부분에 대해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경로연금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해서 1인당 얼마씩, 그 다음에 경로교통수당이 3개월에 1인당 월 1만원씩 해서 3만원 이런 부분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건강진단 실시, 무료경로식당운영에 40개소가 있는데 과연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씩 가봐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경로효친사상 앙양에서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효부·효자표창, 생일 찾아주기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 시·군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시·군에서 같이 해버리는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33쪽 보면 17개소 노인 일거리마련 있죠? 거기는 대개 무슨 일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데, 여성분들은 마늘까기라든가 상자접기, 공예품 만들기 등 간단한 소일거리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7개소는 전주.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에 한 개씩 다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억원을 들여서 노인 일거리마련센터 건립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월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3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마늘까기라든가 뜨개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죠, 좀더 우리 도에서 품목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거기에 일거리로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이뤄져야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선정해서 각 시·군 지역을 보면 노인들이 일거리를 마련해 달라고 많이 부르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갖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도내에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10개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지난해에 15개 시설에 배분을 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배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부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침으로 그 한도 내에서 더 줄 수 있다고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아니 10개소만 주도록 돼 있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개소를 주었으니까 10개소를 주도록. . .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15개소를 주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그냥 실정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 .
병학
이병학위원
실정에 따라서 주도록 하고 올해는 그냥 10개소만 줘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건 20개소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다 했습니다. 20개소를 다 돌아보고 평가하고 저희 도의 적정 수가 12개 정도거든요. 12개 정도인데 20개소로 너무 많고 난립이 되어 있고 실적도 부진한 곳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잘한 곳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받았던 곳이라든가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던 곳을 그냥 운영비라도 약간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10개소는 인구수라든가 지역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기타 7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추경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경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아니고. . .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도비예요, 국비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고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는 없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국비는 10개소로 나온 데만 지원해 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년 미만은 안줬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전에는 안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 미만은 지급을 안하고 또 동일주체가 2군데 운영하는 데는 안주고.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군데는 1군데만 주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20군데 중에 5군데 빼고 15군데만 줬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권에 다 몰려있는데 가령 전주시에 3군데씩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가령 3군데, 3군데, 7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는 가정폭력.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 4군데, 가정폭력상담소 3군데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 할 수 있는.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이 들어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장애인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이 들어있고 금년 안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 .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여러 주체가 난립해 있는 것보다 통일해서 1군데 정도로.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을 구분하지 말고 그걸 단일번호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통합해서 국비가 온대로만 추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외에 군단위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도내 시·군이 전부 단일 지역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김제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화 상담도 많지만 방문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건수를 잘 확인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 실적을 보니까 장묘문화개선 및 모부자가정지원 해서 7억6천만원, 장묘시설설치비지원 7억6천만원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고 또 올해에 납골묘설치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개소당 150평씩 해서 4억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납골당을 무주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납골묘 시범설치비 해서 7억6천만원이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1군데에 그렇게 들어간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납골당은 1개소씩 작년에는 무주고, 금년에는 장수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 2002년도 성과에 보면 장묘설치지원비 해서 7억6천만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준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무주군에 납골당 신축비로 1군데에 지원을 해주고 시범납골묘설치비로 해서 지금.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7억6천만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올해는 납골당신축 1개소하고.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억원하고 시범납골묘설치 해서 1억4천만원하고.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5억4천만원인데 결국은 지난해보다 줄었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무주가 규모가 컸던 것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범납골묘.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시범납골묘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족이나 종중, 문중에 지원해 주는 묘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올해 14개소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각 시·군별로 하나씩 이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작년에는 5백만원을 해줬는데, 그거 1기를 만드는데 2∼3천만원이 들거든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금액을 1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범납골묘를 몇 군데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14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14개소씩?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가령 자금을 받은 분들이 그 시설을 이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아직 지원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자금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납골묘를 설치할 자금을 받은 사람이 이걸 설치하려면 지목이 묘지로 돼 있어야 하는가봐요. 그런데 묘지로 지목변경을 해야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아직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것을 다시 점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파악해서 그것을 금년에는.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별히 조사해 보시죠. 해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환경보건국 소관에 사회복귀시설이 9개소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복지여성국에서 얘기하는 복지시설하고 전혀 다른 것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환경보건국의 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관계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정신보건이라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 .
병학
이병학위원
수용시설이에요, 치료시설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재활일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
복지여성국에서 얘기하는 사회복귀시설은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디에 있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25쪽을 보면 시설수 8개소 해서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이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수용시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단순수용시설이에요, 정신질환자들도 단순수용 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신지체인들 생활시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신지체인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약간 모자란 사람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44쪽에 성폭력상담소하고 피해자보호시설 해서 보고된 것이 있는데 이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거기에 나온 자료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에는 자료가 안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그 8개소, 5개소인데요. 이것은 보호시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거든요. 상담소하고 보호시설을 합쳐서 8개소. . .
병학
이병학위원
상담소하고는 관계없이 성폭력.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 보호하는 시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여기에 내용은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그랬거든요. 상담소하고 보호시설하고 같이 운영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같이는 안하고 보호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호시설은 몇 군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호시설은 2개소입니다. 성폭력 1개소, 가정폭력 1개소.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성폭력도 전주에 하나 있고요. 가정폭력도 전주에 하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니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및'자를 써야하는데 '및'자를 안쓰고 '·'을 찍어서 혼동된 것 같고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하면 피해자보호시설이 몇 개인지, 상담소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쪽 업무보고를 보면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구분을 잘해서 하고요. 워낙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 .
병학
이병학위원
많을수록 정리를 잘해주셔야지. 보호시설 2개소는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예방치료센터가 운영주체이고, 군산에서는 중도원이라고 원불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도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폭력상담소가 10개소, 피해자보호시설이 2개소라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밑에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정폭력상담소가 10개소, 피해자보호시설이 1개소.
병학
이병학위원
구분이 안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음에는 구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소를 획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르고 세밀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과 제안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시고 조례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2003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며칠 전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복지여성국이 관장하고 있는 정신질환시설이라든지 부랑인수용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어이없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에 관련해서는 지원원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통합 할 수 있는 상담소에 대해서는 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