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소방본부와 청사건설추진단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과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선3기 도정의 3대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산업의 정책적인 의지를 확실히 하고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영상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영상물제작 유치의 지원, 시·군의 영상산업육성 지원과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라북도를 영상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 전라북도의 영상산업진흥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도는 영상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영상산업을 추진해 나갈 기구에 관한 규정으로서 먼저 영상산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입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은 영상산업 기본계획수립과 투자유치, 영상산업육성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안 제6조의 내용입니다. 다음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을 준용해서 일비나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입니다. 다음 셋째로 영상산업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들로서 먼저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도지사는 영상산업 관련 투자기업, 영상위원회,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군에서 영상산업 관련한 시설유치가 확정된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제13조에서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외영상위원회라든지 제작사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시·군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제14조의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보조금이나 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나 이해관계 인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원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 각서를 받는 등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지원자금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이행요구 및 시정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취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자치입법권의 확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이 되는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형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전북이 영상산업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서는 전라북도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는 회의·행사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회의 등의 개최를 지원하여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의 기준을 명시해서 상당수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나 행사, 국내회의나 행사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입니다. 둘 째로 구체적으로 관광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나 행사의 지원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회의 행사의 참가자 중 전라북도 도민을 제외한 외지인 참가자가 200인 이상이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으로 하여 회의나 행사 참가자가 도내 숙박업소에서 최소한 1박 이상 진행되어야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1박 이상 진행되는 행사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내용입니다. 셋째로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해 회의·행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함께 하도록 하는 내용들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에서 회의나 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하지 않는 회의나 행사를 명확히 규정해서 효율성 있는 지원제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관광객유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영상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를 영상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그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와, 안 제9조1항 내용 중에서 기관의 명칭을 '전라북도지사'로 하고 약칭을 '도지사'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고, 안 제5조1항의 (이하"부지사"라고 한다)는 괄호 내에서의 문구는 이하 조문에 부지사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위원회기능 중에서 지원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예상되고, 안 제7조 회의의 내용 중에서 부위원장의 임무 부여가 없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영상위원회의 지원은 안 제8조 실비변상 규정과 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 제11조 시·군의 유치활동 지원 제2항은 안 제6조의 기능에서 지원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2조 기반시설의 우선지원에서는 조문내용을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했으면 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회의·행사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전라북도 기관의 약칭을 '지사'에서 '도지사'로 하는 것이 좋겠고, 안 제5조 지원 제외 규정 중에서 보조를 받는 숙박업소에서 당해 숙박업소의 임직원을 위한 자체회의나 행사는 보조를 할 수 없도록 지원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하고 제10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8조의 실비변상하고 제10조의 영상위원회지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10조의 영상위원회지원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 영상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각 시·군에서 현재 조직 돼있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 영상위원회가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영상위원회의 조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어떤 지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8조하고 제10조의 관계가 저희가 표기상에 충분치 못한 것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제4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전라북도의 영상산업추진위원회에 관련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의 실비변상은 우리 전라북도에 설치된 영상산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의 교통비라든지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규정이 저희가 의도를 한 바입니다. 그런데 제9조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10조의 내용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라북도 내의 각 시·군에 설치될 수 있는 영상위원회라는 보통명사 성격의 영상위원회를 저희는 상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군에도 영상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무주영상위원회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각 시·군에 설치되는 영화촬영이나 영상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조직체, 그것을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기구 명칭이 영상위원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영상위원회라는 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영상물 제작 유치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의도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게 영상위원회이기 때문에 영상위원회라고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라북도의 영상산업추진위원회하고 일반적인 보통명사의 영상위원회하고 용어가 혼동될까 하는 명확치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도는 우리 전라북도 내의 시·군이 영화촬영 영상산업 유치를 위한 조직체 구성해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일부 지원을 해주자는 의도에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하고, 제10조는 의도가 전혀 다른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그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제1조부터 보다 보면 제1조부터 제8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9조부터 다른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혼돈이 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조례안이 작성돼 있어요. 제9조부터는 전라북도에서의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 기술상 이런 오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4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장으로 구획을 해서 위원회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제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실무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16조 정도로 많지 않은 조문이기 때문에 장은 안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영상산업추진위원회라는 규정하고 일반 보통명사로 쓰이는 영상위원회라는 제10조의 규정이 일반 전문가가 아닌 분들한테는 오해를 줄 우려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10조에 물론 내용중에는 도내에 설치된 영상위원회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 이 영상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설치된 영상위원회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10조 하고 영상위원회지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도내 영상위원회 지원이라든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 정도라도 표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도민들한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두개의 조례안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먼저 영상산업관련 조례를 보면 조례의 구성과 조례의 구성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영상산업에 대해서 많은 견문도 넓으시고 식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가 MGM촬영소라든가 우리나라 양평 영화촬영소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이라도 하셨습니까? 벤치마킹이라도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는 봤고요, 일단 직접 가본 경우는 외국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가 간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잘 눈여겨보고 실제 체험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컨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셉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부영화 같은 것도 '황야의 무법자'니 이런 영화도 사실은 MGM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 앞마당에서 찍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는 종합세트장화 돼있는 그런 분야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 산업의 컨셉은 뭐냐, 과연 우리가 그런 영화를 찍기 위한 거대한 세트장을 짓겠다는 것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왜 전라북도 영화산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영화사 감독들이 관심있게 보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조례의 현재 흐름으로 봐서 영화를 찍으러 오면 그 사람들이 세트장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세트장을 짓는데 10억원이 들면 전라북도에서 10억원을 내고 세트장을 지어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영화를 찍어 가지고 가는데 좋고 전라북도는 우리가 철수한 다음에 관광객이 모여드니까 수입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접근방법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서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꼭 우리가 무슨 영화를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찍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정보채널을 찾아서 KBS 연속극 각본을 쓰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찍도록 유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영화를 찍으러 우리 전라북도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방법은 연구가 안됐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4㎞가 비포장 도로, 자갈 도로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신작로예요. 신작로를 찍어야겠는데 지금 신작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작로를 찍으려면 전라북도에서 오지말라고 해도 여기 밖에 없으니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화에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보존하고 발굴하는 작업이 병행이 돼야된다 이거에요. 꼭 아쉬운 소리만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찍어 주십사 하고 보조금 주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홍보만 해서 억지로 와서 영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못 오게 바리케이드를 해 놓아도 꼭 전라북도에 와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습니까. 그런 접근법이 거의 논의가 안되고 있다. 또 내용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례심사안이기 때문에 조례 기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장을 안 나누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5∼6개의 조문이 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구체화되고 정확하게 표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결기관의 메커니즘, 구성시스템에 대한 것은 돼있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산만하게 분류가 돼있어요.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도 이야기지만,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보십시오. 끝에 부분만요, 9조도 지원, 10조도 지원, 11조도 지원, 12조도 지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 해 가지고 1항, 2항, 3항, 4항으로 해서 나누어야지, 만약의 경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나열하면 이 기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지원할 때는 그때는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될 것 아닙니까? 신축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와 같은 그런 접근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구간, 용담댐 일부 구간을 주변의 호수와 연관해서 신작로를 우리가 4㎞를 보존하자, 그런 데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경직되게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융통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산업에 대한 포괄적으로 조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지원을 이렇게 조문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나의 조문으로 놓고 1항, 2항, 3항 쭉 나가서, 기타까지를 해 놓으면 어떤 상황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다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조문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를 조절했으면 쓰겠고, 세 번째는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만 정책적으로 야심적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예산조치가 반영이 됐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된 내용이 뭐예요?

우선 앞으로 소요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돼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례가 발동이 되면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아까 영상산업추진위원회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부안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금년도에 이미 반영이 돼있고요, 앞으로 소요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결 해주시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겠다. 그리고 위원회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에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추경에라도 세우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사업이 대규모로 전개가 될 경우에 예산관련 분야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영상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한 것이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예.

마지막에 항상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을 해야겠어요. 조례 규칙을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만들겁니까?

영상산업시행규칙안 말씀이십니까?

예,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항상 조례를 만들면 규칙을 안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약속을 받아 내야겠습니다.

이 다음에 심사하시게될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안도 초안은 연구해서 마련한 상태입니다만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아직 구체적인 규칙안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제가 볼때는 지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원의 범위라든가 판단기준이라든가 판단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명문화 돼야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상당히 포괄적인 법률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법률에 의거해서 만든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률적 의미를 많이 가지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전같이 만들면 세부사항까지를 여기에다 하면 별 문제인데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규칙은 꼭 필요합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특별한 규칙에 대한 방안이 안 서있는 것 같으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조례안을 확정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꼭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 공직자들은 편하지만 옆에서 보는 도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것이 의혹이라든지, 이게 정확한 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되면 의혹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누구 특혜 줬다' 밖에서 신문 기자들이 '의혹이다', '비리가 보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볼 때는 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상문 부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영상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가 많고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도민의 세금을 자칫 낭비하게 될 우려도 많습니다. 그런 염려하는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게 구체화되면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승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는 대규모로 유니버셜이나 큰 회사처럼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서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고…

국장님, 말씀을 간단히 제가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만 하시고요, 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3대 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져도 일을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안되는 일 이거든요. 그런데 의욕이 앞서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세요.

예.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놓고 보면 과연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가 싶은 그런 문구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20억원 지원해 줬죠?

예.

영화제작사라든지 보급사라든지 또 영화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상추진위원회에다 위촉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보면 지원의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각 시·군에서도 이러한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너도나도 하여튼 영화제작사들, 감독들 전부다 초빙해 가지고 쉬운 이야기로 진안에도 만들고 무주도 만들고 장수도 만들고, 그 다음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지원해주고 도에서는 또 거기에다 지원해줘야 되고,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서 영화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영화가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이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1년에 수천 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천편. 그런데 그 영화 중에서 수천억원을 투자하고도 흥행에 실패해서 무너지는 영화제작사도 있고,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도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국장께서 과연 이러한 부분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것은?

예.

영화감독이나 제작사가 이러이러한 영화를 한번 만들겠다. 이 지역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동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발목잡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 그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제작자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제척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법규에 제척 사유를 만들어 놓고 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갖다 임명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문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릇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이게 영화감독이나 제작사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로 하면 흥행사고 나쁜 이야기로 하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까딱 잘못해 가지고 우리 지사를 포함해서 모든 시·군에 있는 단체장들이 휘말리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할 조례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만 할 뿐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을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전라북도를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지원 거점 지역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전주시에서 전주영화제를 하면서 상당히 도민의 호응도 좋고 또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사께서 또 취임 이후에 갑자기 영상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최가 시에서 갑자기 도로 넘어와서 도에서 주관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 지금 부안에 테마파크를 육성하고 또 임실이나 남원지역 근교에 육성한다고 하다보면 도에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각 시·군의 발목을 잡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고, 또 그동안 이것은 전주시에서 잘 하고 있고, 전주시나 각 시·군에 맡겨서 해야될 사업을 도에서 갑자기 통합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도의 다른 사업, 또 눈을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봐야될 사업들이 많은데 영상사업은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갑자기 통합을 하겠다 하는 도에서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군을 장악하려고 하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각 지방 지자체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어드바이스나 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영화산업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현혹돼서 도까지 끌려가는 것 아니냐, 본위원도 그런 우려감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나 부안이나 남원이나 많이 산재돼 있는 잘하고 있는 영상사업들을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SOC사업을 투자해 준다거나 이런 것으로 나가야지 전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까지 다 지원한다 하면 시·군에서 또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지금 영상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영화촬영지가 전라북도 각 시·군의 곳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도에서 적정하게 전주시 이외의 시·군에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게 도에서 뭘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행정적인·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 다 지자체 시·군으로 모든 것을 다 이관하는 시기인데 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영상산업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해습니다만 수천 편의 영화를 제작했을 때 히트치는 것은 몇 개작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제작사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 투자액을 보조를 해준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령 어느 시·군에서 영화제작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아까 윤승호 위원님게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돈을 지원해 주거나 다른 것이 없더라도 그 영화 제작하는데 꼭 필요한 장면이 나올 수 있으면 내려와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군에 맡기면 시·군에서 더 잘 할텐데,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도에서 관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부안군에서 어느 영화제작사가 와서 촬영을 하겠다. 제작을 하겠다 한다면 그 시·군에서 전체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까지 이중으로 지원 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는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하는데 SOC 사업 조금씩 투자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은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제작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서 우리 도의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전체 다 잘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각 영화제작사를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까지 발벗고 나서면 시·군에서 또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전주영화제가 잘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예를 보면 소리문화의 전당도 도에서 소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대개 각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지 도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 또 우리 도 살림을 걱정하다 보니까 위원들 나름대로 그런 염려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주에도 영상산업육성조례가 있죠? 없던가요?

지금 조례로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전국최초의 영상산업육성조례가 됩니다.

지금 전주도 지난번에 보니까 전주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던데, 그런데 영화 촬영하는 데는 전주시 협조만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심지어 경찰, 광역적인 지원이 없이는 시에서 촬영하더라도 촬영이 곤란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전주에서도 많은 영화를 촬영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전주시 협조만 가지고는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내의 각 기관·단체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껴 왔거든요. 다만 우리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야를 왜 걱정하는 가를 뚫어보시고 그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뭔가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고 다만 제 생각에서는 이것이 조례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 조례는 제정이유에 있듯이, 지금 IT시대를 맞이해서 21세의 최고 부가가치사업이 영상산업이라는 것은 너도 나도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주최가 각 시·군이 돼야되냐, 도가 돼야되냐 하는 것인데 사실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런 큰 사업을 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도에서 이러한 것을 일찍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행정 중의 하나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문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한 대로 오늘 이 문제 가지고 거의 1시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오늘 이 문안을 수정해서 통과를 할지 아니면 미료안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그 점은 간파해서 조례가 매끈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네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일정도 바쁘시고 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고 대략 질의에서도 종합된 의견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조문에 대해 정리해야한다는 의견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최진호 위원님께서 그런 정리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처리의견을 누가 개진을 해 주시죠. 최진호 위원님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안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은바와 같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좀더 신중하게 조례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제의합니다.

최진호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호 위원의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최진호 위원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앞서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에서 야심적으로 내 놓은 두 개의 조례안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두 개의 조례안이 기본적인 골자는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이상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제일 미스가 뭐냐면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지원해 줘야할 것인지, 지원해 주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너무나 자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사께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는 그런 모호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때는 지원심사위원회를 집행부에서 또는 의회에서 한다든지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런 것을 과연 지원해줘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심사 기구를 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심사기준도 너무나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회의 행사지원이 앞으로는 다변화 돼가고 국직한 회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약사회를 전라북도에서 한다. 또 대한의사회를 한다. 수도 없는 이익집단들이 민주사회에서는 우후죽순처럼 된다는데 앞으로 이익집단들이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추세는 늘어납니다, 그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지원의 주최가 너무나 애매하게 조례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고 투명성이 확보가 안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대하려는 효과가 숙박을 하게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교통운수업체라든지 그쪽이 1차적인 수혜자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행사지원을 하는 것은 좋겠는데 애매하다는 판단을 아까 하셨죠?

예.

그런 것들을 그러지 않도록 조례를 꼼꼼히 만들어야지.

인원하고 대상 부분, 지원 제외하고 이런 부분은 돼있거든요. 그 부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건건에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기준이 200명 이상 또는 하룻밤 자고 이것 이외에는 별 다른 것이 없잖아요. 다만 누가 심사를 해서 그 판단을 누가 하냐 이것이에요. 누가 돈을 주냐 이 것이에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인원 규모가 얼마일 때는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필요하기는 하다 라는데 동의를 하시면 이 조례안과 시행규칙을 같이 심사해서 통과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 어떤 때 준다는 것이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지 판단을 하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는 판단이 서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때 얼마를 그것이 나와야지 이것 가지고 행위의 주체를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애매합니다. 그것을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통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대규모 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있죠?

예.

그게 시행한지 몇 년 됐습니까?

3년쯤 됐을 것입니다.

그것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참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던가요?

상당 부분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지원대상의 판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지원해 왔던 예산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부과 효과로 나타난 것들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전주시 운영상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숙박인원에 대한 것도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숙박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숙박을 몇 명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감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이 될 때 미리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받고 나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전주시 방식은 최초로 전체액은 결정을 하고 은 행사 전에 주고, 그 다음에 행사가 종료되고 나서 나머지 을 정산해서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전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 한 지원을 도에서 해 주기를 바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도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도 도에서도 투자유치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각자 시·군에 맞는 각자 투자유치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중지원 그런 부분을 않기 위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교부결정을 할 경우에는 시·군과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칙에 담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중지원은 안되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주시에서도 지원을 도에서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될 수 있거든요. 서로 미룰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각 단체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쪽에 지원요청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안의 시행규칙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지원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면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3년 동안 조례를 시행해온 전주시와의 협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대규모 회의나 행사 유치는 전주시를 비롯해서 시 권에서, 물론 무주 이런 관광지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많이 이런 회의나 행사를 치르게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전주시에서는 많은 건수를 도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 제정이 전주시에서 그 동안 잘 해왔던 것을 도에서 떠 안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시·군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사실 도에서도 어떤 시·군을 지원한다는 역할이나 어떤 특정 시·군에서만 지원하기 어려운 2개 시·군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윤승호 위원께서 처음에 지적했듯이 시행규칙이 안나온 상태에서 조례만 가지고 상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의 깊이를 정확히 간파할 수 없었고 또 답변을 들어야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아까 박영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그렇습니다. 유리한 쪽을 받겠다.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의의 성격이 도 단위에 관계되는 회의 성격이냐, 시·군 단위의 성격에냐에 따라서 전주시에 관계되는 성격의 회의라면 당연히 전주시에서 받을 것이고, 도 단위에 관계되는 성격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도에서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유리한 쪽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답변 중에서 조금은 이해를 못할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아까 이상문 위원 질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라이온스, 로터리, JC 같은 데를 질의했는데 이런 데는 회의하면 도와줬으면 도와주었지 한번 지원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하거나 전주에서 하게되면 그 지역에다 무엇이라도 기념사업이라도 하나 남기고 돈을 도와주지 단돈 1원도 받아간 일이 없는 단체다.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알려 줘야되요. 다만 이렇게 보면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제가 쭉 지켜보면 1년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들이 1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도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도 오늘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회의 지원하는 대목과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세분화시켜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부산에서 라이온스 했는데요, 순수 한 8억원의 이윤을 남겨 가지고 각 지구에 배분을 해 줬거든요. 저희도 6천만원을 받아 왔는데, 행사 한번하고 돈 남아 가지고 전국에 나누어주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의의는 지금 보고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우리 전북이 유치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회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유치하자는게 그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자세하게 기술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자꾸 의문이 가게끔 또 답변 내용 중에서도 의문이 가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승호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윤승호 위원님 말대로 조례를 간결하게 할 경우에는 필히 시행규칙에다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에는 이 정도 하면 한 10∼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1시간반을 하면서도 끝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보다는 준비하는 집행부 쪽에도 함께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다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질의를 하고 또 걱정하고 이러한 조례도 그래서 제출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 심사라든가 업무가 조금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고민을 한 흔적이 없으세요.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전체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이면 어느 부분적 도민과 전체 도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을 산업으로서 육성시켜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효과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해도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30인 이상, 200인 이상 회의를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권역이 한정돼있어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런 균형적 차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립공원이든 전라북도에 있는 입장료 받는 전 지역에 대해서 외지인 입장하는 것에는 전부 도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에 대한 효과를 형평성 있게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그러셔야지 저는 그런 부분을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럴리야 없으시겠지. 몇 몇의 관광업자나 큰 호텔업자나 이런 분들을 돕는 것도 역시 도민을 돕는 결과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행사나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나 관광이나 하면서 숙박할 수 있는 분들은 몇 천원이 본인한테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친절과 서비스와 볼거리와 맛거리 이런 부분을 보고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다른 상황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그런 부분을 지원금을 몇 개 업체를 줘서 크게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문안을 작성해 오시든가 그러셔야지 이 내용을 딱 들어보면 이런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군 같은 경우 지역균형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완주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전라북도의 도정을 지켜보는 도의원으로서 볼 때 전라북도가 군산 도지사면 군산 일만 해야되고, 정읍 도지사면 정읍만 해야하고, 이런 형태의 사고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심사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면 객관성과 형평성 또 지역성, 국회의원을 왜 지역 대표를 뽑고 직능대표를 뽑습니까. 최대공약수를 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 보면 몇 인 이상 몇 인 해 가지고 딱 특정 돼서 한정 돼있고, 여기 장수 위원님 계시지만 장수의 논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차량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본 원칙을 시행규칙으로라든가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이것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을 그야말로 육성하려고 하는 고민 섞인 의지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간편하게 자료정리하고 여기 와서 몇 분 딱 정리해서 정산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럴듯한 목적을 세워 가지고 관광산업 육성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도민의 실익을 증진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형태의 그런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본인들 돈 아니다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죠. 김경안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심사숙고한 후에 처리할 것을 동의하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승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경안 위원의 미료안건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김경안 위원이 동의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날 22시31분에 팔복동에 있는 대한통운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재산피해는 약 2억6천만원 정도 피해가 났었습니다만 다음날 아침에 MBC 보도에 의해서 화재 시에 적극적인 진화활동을 하지 않은 소방간부들, 화재진압 중에 소화용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한 사건으로 해 가지고 보도가 게재되기 시작 해 가지고 어제 아침까지 부분적으로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방의 최고 책임자인 소방본부장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탓으로 저는 간주를 하고 위원님들이 사랑하는 만큼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192회 도의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전북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소임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3년 소방행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4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여기에 퇴폐 이용원은 해당이 안되죠?

퇴폐 이용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전용 술집있죠? 새벽 1시부터 해 가지고 새벽 4시∼5시까지 하는?

거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집들이 CCTV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잖아요. CCTV를 설치하거나 기본적으로 입구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면 감지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딱 오면 CCTV에서 누가 오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문을 철저하게 잠궈 놓고 영업을 하다가 손님이 왔을 때는 해제를 시키고 손님이 아니다 싶으면 딱 잠그고 철저하게 안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의 경우에 여성전용 술집이라든가 지금 퇴폐 이용원도 요 근래에 보니까 전주에도 24시간 영업이 시작됐거든요. 말이 이발소지 윤락 장소나 마찬가지거든요. 철저하게 CCTV를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고 감시에 의해서 시간장치를 열어줄 사람, 안 열어 줄 사람, 또 여성전용 술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있는데, 저도 공교롭게 이발소를 새벽에 가니까 그런데 가서 드라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실제로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데서 만일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겠구나.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저녁 내 술 먹고 와서 전부 일보고 쭉 누어서 자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라면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을 눈으로 딱 보면 이래서 대형사고가 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종사원들도 24시간 근무를 해 버리니까 피로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도 깨워야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 화제가 나도 모르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여성전용주점이라든가 퇴폐 이발소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전주에 유달리 콜라텍이 잘 되다 보니까 가정 환경은 상대적으로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콜라텍, 여성전용주점, 퇴폐 이용업소 이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대형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33쪽 봐 주시죠. 화재조사 과학화 및 조사요원 자질향상인데 대개 저도 제 주위에서 가끔 화재를 많이 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공교롭게 제가 현장에서 본 그 집들은 전부다 누전으로만 판명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누전으로 하는 것인지, 누전이니까 누전인 것인지 서로 이해관계에 있고 입장 곤란하니까 웬만하면 누전으로 하는 것인지 대개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누전으로 인한 불은 0. 1%입니다. 누전이 아니고 전기전선이 잘못됐다든가 그 다음에 전기 기구를 잘못해 가지고 난 것을 갖다 거의 다 전기 화재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누전이라는 용어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소방에서는 안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표명이 되니까 신문지상이라든가 에서는 누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화재에서는 누전이라는 것은 0. 1%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 중으로 해 가지고 추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처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꾸 원인이 뭐냐,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추정으로만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으로 한다면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전기기구 고장하면 누전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민한 사항인데 화재가 났을 때 이웃 간의 문제, 윗집하고 아랫집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누전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과학화된 화재조사가 돼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아까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팔복동 화재난 것에 대해서 우리 정거성 본부장께서 송구스러운 뜻을 표시했는데 그렇습니까, 소방공무원은 일과 외의 시간도 어디 갈 때는 구역을 벗어나면 위에다 보고하고 갑니까? 그렇게 돼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업무 규정에 의한다면 관례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지휘관은 또는 소방간부는 관외를 떠날 때는 관외 사사여행을 결재를 하고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관내의 유사시 대형화재라든지 화재가 났을 시에는 즉각 소집할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태고, 이번에 전주에서 난 것은 아마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게 1년에 한 2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일 근무하는 요원이 아니고 파출소에서 비번으로 해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아마 수주부터 계획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당일에 서장한테 우리 하위직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와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니까 서장 혼자 갈 수는 없고 거기에 방화과 간부들 과장, 계장 2명하고 서장하고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일과 이후에?

일과 이후에, 정확하게 6시 30분에 갔습니다. 그래서 10시 31분 경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서 신고를 듣고 한 20분 후에 현장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나타나면 그런 말썽이 없는데 그래도 간부의 책임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해서 나타나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간부에 대해서는 저녁에 일과 후에라도 될 수 있으면 음주를 하지말고 일단 자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휴가를 내고 술을 먹든가 해서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의를 빚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업무시간이 떠나면 엄연히 업무시간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위급시에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다른 공무원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 찍혔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소방공무원은 특수직인 것을 감안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일과 외의 시간도 소재지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퇴근 이후라도?

예.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휴대폰이 다 비상연락망으로 돼있습니다. 오늘 정읍에 새벽 2시 30분경에 시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저도 다녀오고 방호구조과장도 셋이 호출 돼가지고 비상근무를 하게 됐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비상전화는 휴대폰을 연락을 위해서 가지고 있고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집을 떠난 상태에서 옮길 때에는 음식점이든 뭐든 전화번호를 분명히 알려 놓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든가 해야됩니다. 그래야만 비상시에는 즉각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저도 TV 인터뷰를 요청하고 거절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잠자는 시간까지도 긴장해야하는 특수직인 소방공무원의 어려운 점과 힘든 점 충분히 이해는 가고 또 소방공무원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질책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사가 나가고 또 공교롭게 TV 뿐이 아니라 어느 신문에도 보니까 대구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나왔다고 기사가 상당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이틀간 연일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1년내 열심히 한 소방공무원이 그 기사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고 소방공무원 전체에 욕을 먹게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죠. 아무쪼록 소방공무원이 24시간 긴장하고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정거성 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해 왔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대구 참사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라 앉아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도 전직 활동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6시 30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화재는 10시 40분에 났다. 4시간이란 말이에요. 식사를 4시간이나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내적인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아마 6시 30분에 서에서 나가 가지고 아중리 화심장어집인가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덮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대구 참사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그런 일이 터질줄 알았습니까. 냉철하게 분석 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부직원이 술을 먹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먹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술을 10잔 먹고도 자기 행동에 문제가 없어 가지고 술 먹고 용기가 더 백배해 가지고 불을 더 잘 끄면 술을 더 먹어야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이라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보다는, 저는 소방업무 자체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소방에 대한 의식구조를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선진국에 가면 소방업무가 경찰업무 보다도 더 앞서고 또 신속하게 출동도 하고 그런 것을 피부에 와 닿게끔 체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19구조는 더 밝습니다. 119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돼있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것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돼있는데 소방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식구조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소방 공무원이나 우리 국민들 자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119구급대가 오늘날과 같은 의식구조가 변하고 의식이 우뚝 선 것도 언론매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드라마나 TV를 보면서 소방 관련해서 드라마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서울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영화제작사나 또는 언론사 KBS나 MBC, SBS 이런 데하고 해서 하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해군장병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멜로드라마를 하는 것을 보고 해군 뭐하게 합니까. 소방서직원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해군 함정을 국민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득이 될 것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소방 불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방본부가 일선 자치단체하고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지금 산불감시요원들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산불예방활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적당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전혀 그와 관련도 없을뿐더러 그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행정편의주의로 또 인간적인 관계로 얽매여 가지고 산불감시요원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행정과 협조해서 소방서에서 교육이라도 좀 시키고 파악이라도 하고 신고요령이라도 가르치고 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남원의 예를 하나 들겠는데 지금 남원 시내에 보면 시내 가로망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도로를 파 가지고 있는데 이때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한번쯤 우리 소방서에서 점검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공장이나 큰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요원이라고 합니까?

예.

전기안전요원이 있죠?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공장에서 매달 10만원씩인가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방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부분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로서 겸한 사람들은 관련이 있지만 방화관리자 따로 있고 전기안전요원으로 따로 있는데 전기안전요원은 관계가 없어요. 전기로 인해서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 설명했다시피 전기 누전에 의해서 사고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소방서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관련이 있도록 하고 법이 개정이 안되면 우리 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돼야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행정기관하고 협조체제, 또 산불감시요원들에 대한 교육, 안전요원들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진압은 시나리오 없는 작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가 빈발하는 달은 모의훈련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은 물론 소방서 요원들도 긴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 CPX 훈련이라도 해 가지고 팔복동 화재 같은 것을 대비해서라도, 자체 CPX 훈련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해 가지고 긴급 비상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전전술훈련은 각 소방서별로 직장도 있어 가지고 매월 한번씩 훈련테스팅을 다 합니다. 자기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은 잘 몰라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그런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CPX 훈련 같은 것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통로 확보 문제가 일선 조그마한 도심권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 이면도로, 소방도로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선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화재위험이 있고 또 이면도로 주차율이 많은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강력히 우리 행정 관공서에 예산 투입이 되도록, 그래서 소방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할 수 있고 또 소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산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된 화제입니다. 지금 산에 잡목이 우거지고 또 건조기에 들어서면 산불이 한번 나면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불 방지대책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방지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을 올해도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현재까지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8,020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보니까 출동건수가 무선페이징으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 한 864건 정도 됩니다. 실제 이송한 것은 거기에서 675건을 이송했는데 물론 설치한 것은 작년 말 현재까지 6,120개이고 올해까지 해서 8,02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효과는 있습니다. 출동을 해 가지고 바로 운송을 해 오니까요.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잘 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왜냐면 예산 투입하고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출동도 안되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저희 직원들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윤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소방통로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인이 소방통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구 출신의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일단 업무보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우선 소방차량 통행과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신설 도로 개설할 때 우선 건의토록 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3월 중에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고 관할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일단 조사가 끝나서 확실하게 통행이 어느 정도 아주 불가한 지역,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수조사가 안됐습니까?

3월까지 전수조사가 끝납니다.

그래요?

예.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당시에 작년에 일단 조사된 게 나와 있었잖아요?

62개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연초에 추진을 하셔야지 혹시 소규모 예산으로도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너무 끌지 마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사되는 대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구 참사를 비롯해서 도내의 화재들을 지켜보면서 화재가 났을 당시에는 그 짧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응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대응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체력이 바탕이 돼야되고 체력을 기본으로 해서 그 시기에 적절한 판단과 더불어서 대응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응능력도 향상시키고 체력단련도 하시겠다는 업무계획을 여기를 보면 갖고는 계시는데 여기에 세무추진계획들을 보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 낼 것인가. 특히 대응능력을 기르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2쪽에 대응능력 강화와 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또는 파출소별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각 소방서로 하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들을 잘 세우시고 또 그대로 잘 추진되는지 이것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또 체력단련하는 것과 연관 시켜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제조소의 허가업무를 각 소방서에서…

예, 시설허가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세녹스와 관련해서도 소방서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게 허가를 했다가 허가를 중지하라는 그런 내용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게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던데요?

시중에 현재 나도는 것이 세녹스하고, LP파워라고 해 가지고 첨가제로 해 가지고 현재 명칭은 첨가제로 돌고 있습니다. 우선 세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유판매 등록을 하고 건축물의 모든 사항은 시·군·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소방서에다 동의요청을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그 위험물을 관련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이 안전한 것인가 아닌가는 소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험물에 따른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따른 시설허가는 각 소방서에서 민원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녹스 건은 작년 초반기부터 프리에너지라고 전라남도에서 제조를 해 가지고 상륙을 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그 다음에 전라북도, 충청남도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현재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큰 문제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휘발유라든가 석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취급을 하는데 처음에 세녹스를 제조하는 업자가 첨가제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이게 첨가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환경부쪽에 가니까 첨가제 좋다. 그래서 첨가제로서 환경연구원에서 실험·분석을 했습니다. 주로 세녹스는 알콜 10%, 톨루엔 30%, 케로졸 등 60% 해서 저희들 소방법 상으로 봐서는 제1석유류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물질입니다. 그래 가지고 혼합을 해 가지고 첨가제로 활용했을 때 엔진 성능이라든가 환경의 오염이 없다 해 가지고 현재 첨가제로 환경부에서는 40%로 승낙을 해 줬습니다. 요즘 특히 이것이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단위로 첨가제로 해 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세녹스는 제1석유류로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장소로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아무데에서나 취급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일정한 시설기준에 의해 가지고 안전하게 취급하면 안전관리 입자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중에 있고, 세녹스 제조업자 측에서 한 1년간 정도를 환경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를 두드리면서 문제 될 만한 것은 거의가 다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다 받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자원부 측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유사휘발유다 라고 판정을 해 가지고 현재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첨가제를 가져다 취급을 하면 일정한 휘발유를 취급하는 것보다는 첨가제로 하면 세금을 안냅니다. 휘발유세를 안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제청에서는 이것은 뭐냐, 산업자원부에서 유사휘발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내야된다고 고발을 해 가지고 휘발유와 똑 같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문제가 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라고 하는데 환경부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연구를 해서 40%까지는 괜찮다, 첨가제로서 인정을 해준다 라고 해서 인정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문란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존 정유업자 측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을 합니다. 왜, 첨가제를 넣는 연료만큼 휘발유가 그만큼 안나가기 때문에 정유회사에서는 반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회사의 요청에 있어서 산업자원부에다 하니까 산업자원부 측하고 정유회사측은 현재 유사휘발유로 간주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엊그제 MBC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약간 미스를 한 것이 보도에 들어났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소방에 관계되는 것은 시설을 허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되, 환경부에서는 현재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40%를 1%로 다운한다는 것입니다. 첨가제로서의 1%를. 그런 식으로 해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라고 해서 언론에 비치고 있는 상태가 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결과가 나와바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아주 첨예하게 현재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에 모든 문제점을 세녹스 제조업자 측에서는 다 질의·회신을 각 부처에서 받아 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저희들 조치상황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것이 현재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다 보니까 산업자원부 측에서는 우리 행정자치부 측에다 단속을 해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단속을 했습니다. 뭐냐, 시설 허가 난 양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을 안전관리 하기 위해서 소방법상 이 시설이 기준에 맞으니까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줘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인 허가는 시·군에서 허가를 내고 또 유사휘발유의 단속은 결론적으로 시·군에서 또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가지고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뭐냐면 유사휘발유라고 저희들은 첨가제로 해 가지고 현재 세녹스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이라든가 모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첨가제로 팔면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 거기에 따라서 첨가제가 40%를 오버되냐 안되냐에 따라서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또 이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됐고 해서 일단 검찰에 저희들은 연료로 주유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잡아 가지고 현재 입건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각 시·도에도 그것이 입건이 된 상태인데 법원에서 일단 판결을 빨리 내려야만 빨리 수습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물어본 주 요지는 물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혹시 우리 소방본부 측에 허가와 관련해서 신규허가는 중지해라 이런 내용이 내려왔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2주 전엔가 억제를 해 달라고 내려왔는데, 산업자원부 측에서 유사휘발유라고 자꾸 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안나고 연구진에서는 문제가 안되니까 억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불가피하게 분명히 낼 때는 앞으로 1%로 다운된다든가 했을 때 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철수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민원인에게 그런 상황의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허가를 추진하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설명 이상의 설명을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거의 주택이 많죠?

예.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은 아니죠?

소방대상물은 맞습니다만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소방대상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죠?

예.

그리고 좋은 시책이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화기를 한번 구매를 하면 기한이 어느 정도예요?

기한은 없고요, 안에 약제가 점검할 때 거꾸로 유동을 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흔히 주유소 같은데 이런데 주유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화기의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사용가, 어떤 것은 재충전 그러면 이것은 재충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는 그 소화기를 그냥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에서도 소화기 한번 비치를 해 놓고 나면 불이 안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석에 먼지 수북하게 쌓여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상시에 그것을 쓰려고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소방서에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이 거의 대부분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결국은 가정에 소화기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안되고, 이번에 대구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소화기가 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화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그 소화기만이라도 누가 쓸 수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 불길은 막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이런 계획이 있지만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적어도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좀 시행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무선페이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또 그 효용성도 상당히 있는데 과연 65세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 것을 그 전에 수거한다고 했는데 수거가 잘 안된다고 전에 한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예,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돌아가시면서 같이 유품으로 태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해서 다른데다 설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꾸 쓸 수 있는 기계를 회수를 통해서 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원칙적인 것은 회수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용소방대가 소방대법에 의해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가요?

의용소방대설치조례라고 도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로 전부 다 통일 돼있습니까?

예, 도 조례로 돼있고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군은 임용권만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만 구성돼 있다 보니까 활동능력이 없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한다 이러한 부분이 자꾸 상충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불합리한 제도가 현재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 제도입니까?

첫째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는 제도적으로 61세, 63세로 해서 일단 다 정리가 됩니다. 대장들은 대장들대로의 일정한 한계의 연령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술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원으로 영입을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미 알고 있으면 왜 10월 중으로 미룹니까, 빨리 당겨 가지고 하지.

뭐냐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실시를 하고 또 조직은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들어납니다. 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불합리한 제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10월달까지 미루냐 이 말이에요?

방금 이야기 한 것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시행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조직정비에서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아무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방금 저희 이상문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방서가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우신게 있습니까?

현재 내적으로 세운다면 관서증설인데, 올해 격포하고 서있는데 파출소 인원이 행자부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방서 미설치지역, 현재 임실, 순창, 완주 세 군데가 앞으로 관서가 어느 정도 증설이 돼야되는데 임실은 현재 군수님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의회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2년 전에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확보라든가 거기에 워낙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순창도 순창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요?

예.

부지만 확보가 되고 하면…

여건이 되면 관서 승인 요청을 해서 신설을 해야됩니다.

이번에 대구 사고에서도 봤다시피 갈수록 그런 대형사고, 구조·구급활동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산간 농촌지역일 수록 구조·구급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다중이용업소, 신종다중이용업소 이런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단란주점, 가요주점 그런 것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워집니다. 거의 안에 인테리어를 보면 정말 불나면 이번에 화재에서 본 것 같이 삽시간에 불이 붙어버릴 수 있는 아주 석면 같은 것으로 다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방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단란주점이라든가 특히 유흥주점 같은 지하에 있는데 가보면 내장재라든가 이것은 현재 커텐 방염처리, 내장재 불연화는 현재 규정이 돼있는데 그 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쇼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내장재라든가 그 다음에 신종다중업에 대한 87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불연화를 의무화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구조적인 상태는 불연화가 돼있는데 여기에 쓰는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현재 법에 규정돼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개선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 있는 예방과에서 물론 항상 화재 날 때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해서 나오는데 실제 연소되는 것은 사실상 가장 큰 것은 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의자라든가, 거기에 집기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업소가 거의 조명 같은 것도 화려하게 해놓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의 비상출입구나 그런게 허가를 맞을 때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다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대상이라든가 전에는 50㎡ 미만이면 비상탈출구라고 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고 비상구가 양쪽에 두 군데 다 있어야 됩니다. 법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비상구에 따른 것이 문제점이 들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화재와 인명피해의 주요인 비상구의 폐쇄, 훼손, 장애물을 적시했을 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완화돼 있었는데 자꾸 사람이 죽다 보니까 강화돼 가지고 바로 입건 송치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상구를 해 놓으면 밖으로 음이 나가기도 하고 빛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망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예 차단을 시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도 강화를 해 가지고 정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이번에 본 것 같이 어처구니없이 많은 인명이 숨지는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내장재 불연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어제 완주 고산파출소를 신축한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문의가 많이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 와전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5년 동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소화기 하나 사준 일이 없으신 데가 소방사업인데 6개 면 중심지 고산에 고산파출소 있죠. 익사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그래서 119구급대하고 소방파출소를 지을 필요가 있다 해서 완주군에 요청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지면서 소방파출소하고 119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 매입 준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방파출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완주 고산에 소방파출소를 짓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 와전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이상문 위원님이나 김병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꼭 어떤 혜택이, 전주는 사실은 부지를 안사도 일부러 미래 지향적으로 시가 인구밀도가 높아질 곳을 준비해서 파출소를 지으면서,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는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받으면서 결국 혜택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염려 안해도 되겠지만 완주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경찰청 통계 연계에 봐도 주기적으로 사람이 매년 몇 명씩 죽는 데가 고산천 이더라고요. 완주에 소방서 짓자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국가예산이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완주의 고산 6개 면에 파출소라도 또 119구급대라도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희 도내를 볼 때 용담댐 부분이라든가 향락객 들이 많이 몰리는 데라든가 완주쪽 이라든가 수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통계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불어나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부지 나온 다음에 잡아주시도록 하면 파출소라든가 그런 것도 장래에는 바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완주에서는 한 45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쪽에 외곽지역 6개 면의 중심지인 고산에다가 45억원 정도를 들여서 도서관하고 자치센터를 지어요. 올해 부지매입부터 할 때 제가 그것과 병행해서 소방파출소가 6개 면 중심지에 있어야 되니까 부지를 아주 좀더 매입을 해서 한 코너를 진·출입이 원활하고 그럴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을 확대해서 결정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거의 80% 된 단계이고 그런 부분이 와전돼서 아마 파출소 짓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주민들이 너무 기대에 앞서가 버리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오늘 몇 번 어제하고 전화가 와서 그것은 부지매입이었을 뿐이지 파출소 짓기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 요즘 화재나 재난은 예기치 못한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도내 대형 건물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점검은 물론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활동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뢰하는 소방행정이 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진안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청사건설추진단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박관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방 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청사건설업무로 인해서 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등 여러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과 건축담당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6급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목설비담당만 현재 여기 나와있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2003년도 주요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은 안해 봤는데요, 도립미술관 일하는 협력업체가 부도났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설 이고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기가 당초 계획에서 2개월 정도 늦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까 보고말씀 중에 부지정리는 기 6,300평 돼있던 데예요. 조력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토목공사 부지정리는 기본으로 돼있었고…

부지정리 할 때 파일이 제대로 안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늦었고만요?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신청사와 관련해서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특위기간을 연장을 해서 앞으로도 1달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우리 신축 추진과정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 상태로만 봐도 일단 관급자재납품 2차 계약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그러다 보면 공정상에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소신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특위 위원장님과 간사님, 몇 분들 제가 찾아 가 가지고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고 양해사항으로 구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 공정상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기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관계인 배관 문제인데 한 7억400만원 어치 금년도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전기부분이 12억원 정도 발주 예정인데, 우선 전기부분은 아직 한 2달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은 이달말까지라도 해결이 돼야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배관 문제인데 아마 앞으로 한 2달정도 소요되는 배관 자재대가 3천만원∼4천만원 어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양해를 특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가격은 저희가 3월 20일까지 전체적으로 제조사를 해서 감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나중에 계산을 하더라도 일단은 3천만원∼4천만원 어치 배관은 들어오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부서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해서…

제가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그게 계약단가조정의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통신/IBS분야 같은 경우에 배관·배선공사가 지금 관급자재로 수의계약이 돼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시키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전개될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IBS분야가 아닌 다른 쪽에도 단가조정의 문제를 떠나서 적격업체가 과연 이 배정 업체에다 선정이 됐는가 또 이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앞으로 제일 중요한 도청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을 차질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충분히 계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하여주시고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동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