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실적도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일반현황하고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다 보고가 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

지난번에도 보고 안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생략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언제 했습니까? 생략했지.

여기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보고 받을 필요도 없지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번 받읍시다, 지난번에도 안 받았는데 ...

전체적으로 일반현황부터 모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이것 받고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회가 개원하고 난 뒤에 12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변경해서 상임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의 비효율적인 시간 관계상 좀 더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해서 이런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업무보고 자체를 위원들의 다수결 의견이라고 해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하고 시간이 충분한 데도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한번 더 리마인드한다는 차원에서 2002년 사업과 2003년도를 연계해서 어떻게 실적을 했으며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 12월 정례회 때도 2002년도 업무보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결국은 2002년 업무보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와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2003년도 사업계획만 한다면 상임위에서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정업무보고를 받는 원래 취지는 올해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을 해서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다 정리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오늘 보고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전, 지향적인 그런 것을위해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일단 보고를 받고 현 상태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 조율했던 것처럼 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앞장 섰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점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관리 소홀로 인한 세외수입원의 탈루방지를 위하여 도로, 하천에 대한 부과.징수업무를 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34억 8,776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차량출입시설, 도로부지 무단사용자 적출, 건축공사장 공유지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초동단계에서 강력하게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 등 주민통행이 많은 취약지역과 간.지선변 점포앞 상품적치행위, 노후 퇴색된 가로시설물 교체, 생활정보지 배포대 및 도로상 적치물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정비방법은 기동단속반 4개반 26명을 편성 운영하여 주.야간 및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고 강남역, 동작대로는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며 취약지역은 경찰서와 상호협조하여 합동정비를 추진하는 등 노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로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주변 도로 무단점용 행위 건축현장, 공사장의 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도로불법 점용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로 가로질서 확립 및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건축공사 현장 및 각종 공사장이며 추진방법은 점검반 1개반 2명을 편성하고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현장 게시 계도 및 정비협조 안내문 배포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무단점용 및 허가면적 초과 점용자는 과태료, 변상금 부과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정비 불응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가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관리는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차량출입시설 1,126개소를 실태 조사하여 허가면적 초과 및 무허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 및 훼손된 출입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허가기간 만료자에게는 허가신청 안내와 도로점용료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및 관리입니다. 건설업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등록업체 현황은 29개 업종 1,544개 업체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신고받아 부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 및 퇴출을 통하여 건설산업 발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저희 구청하고 강남구청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사업예산 현황은 19건 80억 2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4건에 27억 2,500만원, 구비는 15건에 52억 7,7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33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 주요사업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에 4건 8억원을 확보하여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24필지 5,034㎡를 협의 매수하고자 하며, 여의천 신원4교 개수공사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홍수시 유수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교각이 없는 교량으로 개수코자 하며,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 미보상 토지를 매입하여 보상 민원 해결과 도로 정비를 시행코자 하며,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신흥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하며, 도로정비 분야에 시비 1건 7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코자 하며, 구비 4건 19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방배동 788번지 주변 서문로 도로정비에 2억원, 서초동 1526번지 주변외 6개소 도로정비에 4억원 (서초동 1487번지, 1310번지, 1358번지, 1466번지, 방배동 450번지, 530번지, 980번지 반포동 5번지 주변외 4개소 도로정비에 3억 5,000만원, 반포동 5번지, 17번지, 양재동 15번지, 262번지, 272번지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분야에 시비 2건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양재대로변 방음림 조성공사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방음림 폭 10m, 연장 660m를 조성코자 하며, 방배 신삼호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에 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방음벽 높이 6m, 연장 170m를 설치코자 하며, 구비 2건 14억원을 확보하여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보수에 11억원 불량맨홀 정비에 3억원을 투자하여 보도, 맨홀 및 기타 도로시설물을 정비코자 하며, 조명등 분야에 시비 1건 9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효령로 가로등 개량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로 가로등 300본을 개량코자 하며 참고로 이것은 시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 5건 11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에 4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2억원, 가로등 그러브 세척에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그러브 세척은 연중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제방길(영동1교∼무지개다리) 자전거도로내 보안등 설치 및 개량에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야간 이용자 편익제공과 안전을 도모코자 하며, 서운로외 5개소 가로등 개량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로 2억 6,7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도는 902개 노선에 274.8km이며 시설물로는 교량 20개소, 지하보도 5개소 보도육교 14개소, 옹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방법으로는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구 도로유지관리 기동반에서 즉시 보수 처리하고 기동반에서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구와 연초에 계약 체결한 연간 단가 업체에게 작업 지시하여 정비하며,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일반공사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분야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명등 시설은 가로등 7,663등, 보안등 9,568등 및 지하보도 5개소로서 도시미관과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러브, 분전함 및 가로등주 세척과 가로등 분전함내 누전차단기 설치, 가로등 불량 지중선로 교체 및 노후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밝은 밤거리 조성과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격등제를 어제부터 5개 노선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개 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5개 노선은 토요일까지 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3년 3월 15일까지이며 총 1,293명의 제설인력으로 구청 1,015명, 동 271명, 용역사 7명으로 유니목 2대, 살포기 8대 등 총 75대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주요간선도로 16개 노선 58km와 지선도로, 보도육교, 버스정류장 등 취약지점에 대해 강설초기 제설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내집, 내점포 앞 도로의 쌓인 눈은 내가 치우는 시민운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비탈길 216개소에 염화칼슘보관의 집을 설치하여 강설시 즉시 살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눈은 안 오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로 포장복구공사 및 노후된 굴착복구 구간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비 2003년도 사업예산 현황은 31건에 259억 2,8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9건에 173억 9,000만원, 구비는 22건에 85억 3,8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총 17건 59억 6,0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4건 6억 6,000만원으로 방배동 489번지, 방배본동 774번지, 잠원동 6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와 강남대로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고 구비사업은 13건 53억원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관내 빗물받이 정비, 관내 하수도 준설 등 3건을 연간 단가로 추진하겠으며, 양재동 오수관 정비용역, 관내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복원 등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양재2동 319번지 주변, 잠원동 19번지 주변, 서초4동 진흥아파트 앞, 방배본동 1번지 주변, 방배2동 451번지 주변, 서초2동 1340주변 등 하수관 개량공사를 추진하여 배수불량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총11건 196억 6,8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5건에 167억 3,000만원으로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를 확장하여 강남대로 주변 침수지역을 해소코자 하며,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복개구조물 내구연한 증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평로 빗물펌프장, 양재1동 빗물펌프장, 반포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내수 침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6건에 29억 3,800만원으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신원천 정비, 양재천 종합정비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복개구조물을 보수 보강하여 내구연한 증대와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분야 주요사업은 총 3건에 3억원으로 기존 빗물펌프장 전기, 기계설비 및 반포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강우 대비 펌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방대책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준비단계는 2003년 2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4개월간, 수방활동기간은 2003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분석 및 보완 기간은 2003년 10월 16일부터 2004년 2월 14일까지 4개월간으로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근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수도 개량 50개소 5.92㎞, 하수관 준설 200건 8,0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방시설물 정비로 빗물펌프장 5개소 펌프 28대, 수문 14개소 24문을 전문기관 및 제작사 점검 및 정비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수문 14개소 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수문 1개소를 6월말까지 보수하고 보강할 예정이며, 여의천 및 소하천 6개소에 대한 하천제방에 석축 6,000㎥를 개수 및 보강하겠으며 수해 취약지역 관리로 공사장, 시설등 102개소에 대하여 유수장애 여부, 시설물 훼손 및 복구상태 등 수해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구호대책으로 수방자재 확보, 구호물자 확보,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교육 및 시민홍보와 방재의날 행사 실시를 통하여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프래카드 게첨 및 수방 요령을 인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03년말 확보 예정액은 8억 3,837만 5,000원이고, 재해대책기금 2003년말 확보예정액은 12억 4,043만 4,000원으로 자세한 기금관리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도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서울시, 유관기관 및 전부서에 재난관리계획서 130부를 배부하였으며,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는 재난대비 체계확립 및 수습, 복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구청, 경찰서, 군부대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하철과 같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지선버스로 개편 및 운행정보화 추진입니다. 버스운영체계를 간선 및 지선순환, 통근버스로 전환하는 서울시 교통개편 계획에 의거 마을버스 노선을 재조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승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마을버스가 오늘부터 중복 운행을 하기로 했으나 다시 2월 25일 회의를 해서 정상운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시내버스를 3월중에 100원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마을버스도 올려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마을버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경영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 5,000평 정도를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자전거 종주코스 개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자전거도로는 간선도로 통과부 단절로 연계성이 결여되어 이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단절지점에 자전거용 연결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시행에 따른 사후평가 실시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시행 및 재건축.재개발 등 통행환경 변화로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시행에 따른 정비 및 보완조치를 위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민원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출근시간대 주택가로부터 간선도로 진출시 정체되는 진출입로의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통행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교통소통 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반포동 교차로 등 주요 교통정체지점 반포동 네거리, 삼호가든 네거리, 강남역 네거리, 논현로 네거리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 계획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단속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의 차선과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 내실화 및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일보 신문에 난 사항으로 역행버스는 잘못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명자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해명자료 나온 것은 못 봤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누적된 도시공간 개편 및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기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교통 정책추진 지침서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관리로서 도로안내표지의 방향제시 적정성, 영문표기내용, 설치장소 적정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먼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을 반포1동 730번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88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잠원동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잠원동에서 건의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언남중.고교 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언남중.고교 부지에 건립예정인 양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지하에 18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양재2동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빌딩을 서초1동 1673-7 서초종합시장 앞이 되겠습니다. 서초3동 BC카드 뒤, 서초4동 서래마을, 양재2동 동산마을에 354면 규모의 입체식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은 현재 총 11개로 매입 8개동, 미매입이 6개동이며 제외 동이 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매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별로 지속 추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나대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유휴 나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사업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토지주에게는 종합토지세 감면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추진입니다. 법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에 공사비 90% 범위내 20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하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시설공사 대행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내집주차장 건설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단독주택 지역이 있는 방배동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대문, 상가 앞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고, 인터넷 신청 및 배정으로 운영절차를 간소화하며 또한 주차장 사용효율 증대를 위하여 구간단위 사용제 운영 및 주차표찰제를 실시하고 주차관련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차장 이용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및 결재방식 인터넷 처리입니다. 거주자우선 신청 및 주차요금 징수, 주차권 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원스톱(One-stop) 전산처리하여 민원 불편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입니다. 아울러 민간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시설 개선비보조, 교통유발금 감면, 주차요금 수입을 시설주에게 귀속시키는 방안, 주차문화업소지정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 주택가의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저조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8,689개소 15만 1,986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기별 및 수시로 조사하여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분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대장에도 불법 건축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탄력적 운영입니다. 주택가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24시간 신속한 단속체계 유지와 탄력적 운영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로를 우선 확보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여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67억 5,300만원으로 저희 국에서는 2주에 한번 징수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는 현년도 대비 8,500만원, 과년도분은 8억 3,100만원을 추가징수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평소 안건 심사와 같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보고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사항 외의 내용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가로등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정말 잘 생각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함을 겨울 동절기가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 둘 것인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에서 수거해서 둘 것인지, 그냥 둔다면 아마 상당한 양이 파손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5-7쪽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주차공간 대폭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포부는 좋은데 공유지 취득에 대한 법률 때문에 상당히 구입이 어렵잖아요, 아까 여기도 적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체비지도 떨어지면 살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단독주택지역 주차공간 대폭 확충이 되지 타이틀만 걸어 놓고 단독주택지역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함은 저희가 제설대책이 끝나면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서 주차장부지 확보인데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매했을 때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반발이 많고 그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때는 사기가 수월했는데 지금 방배동 지역도 굉장히 토지가 오른 가격이고 해서 지금 저희가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건의드려도 되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도 특히나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해서 중저층 아파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초구의 단독주택지역은 이런 것이 문제이다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중저층 아파트로 도시계획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자꾸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묶어서 하면 지금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방배동 지역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 간에 협조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들으니까 우리 모든 구민이 불편 없이 잘될 것 같아요,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서 피부적으로 보면 상반된 얘기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장 주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정비를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잘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들면 반포2동에 경남쇼핑센터 옆에 보면 모델하우스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주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모델하우스 주인이 바뀌어서 뜯어 가지고 가고 다시 짓고 하는데 그 앞에 도로에 보면 우리 구에서 투스콘 빨간 것 몇 년전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놨어요, 그 위로.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그 도로가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지으면서 인도는 완전히 모델하우스 땅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거기로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고해 봐도 말짱 헛일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한 것하고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말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모델하우스에 벌칙을 가한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지하철 9호선이 반포지역 쌍용건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설명회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가 시작되면 반포로의 차도가 2개 차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지하터널이 금년에 완공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반포쪽에 차량의 혼잡이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호남터미널 주차장에서 지금도 인천국제공항 가는 버스가 좌회전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현장 갔을 때는 설계도에 좌회전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좌회전하고 모든 차량이 많이 좌회전하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완전히 거기는 무법지대가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모델하우스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에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것하고는 저희 국 소관입니다만 황금온천이라고 서초2동에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5명이 상주하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모델하우스 주변에 대해서 바로 점검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반포고가 밑에 센트럴시티 공항버스차량이 직접 좌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것이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통영향평가에 좌회전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반포로 나와서 고속도로로 가든지 아니면 우면로를 거쳐서 사평로로 빠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희들도 보고해서 그것을 경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공문을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규제를 해 달라고, 경찰에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왔는데 아직 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면 소송이 걸렸습니다. 거기 운전기사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서초경찰서장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규제 방법은 없고 규제를 경찰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센트럴시티 측하고 버스회사에 좌회전을 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경찰 규제를 반드시 받아서 거기에 못하도록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왜 그렇게 허가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 봐 가지고 그 경찰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겠지요? 구민을 위한다면. 그리고 기사가 왜 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데에서 모델하우스에서 도로무단점용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나 또 징수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이것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합시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모델하우스 옆에 은방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반포2동 그 앞에 아파트를 지금 새로 짓는데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번 공사하기 때문에 들락거리죠. 거기 현장에서 흙을 실고 나와서 그 위에 신반포중학교 있는 데로 돌아서 나오면 괜찮은데 나오면서 바로 좌회전하니까 그 앞에 대우아파트 주민들한테 아마 교통지도과에 주임 한 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 왔어요. 거기도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잘 알아 들으셨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하도상가 위반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한다 2002년 12월 19일부로 이렇게 맨 밑에 자료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관리방법에 대해서 지하도상가 자율점검반 편성 자치안전점검 실시 수시, 소방전기분야 등 관계기관 기능별 합동점검 실시 1회 지하도 입구 불법행위자 기동단속반 활용 단속강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한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맨밑에는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하기 전 얘기고요, 작년 12월 19일자로 다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상가안에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업무보고에 이것을 왜 집어 넣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관리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 관리방법을 왜 여기에 써놓았느냐 이겁니다.

2002년도것입니다. 실적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적입니까?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은 서초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하상가에 오후에 복잡한 시간에 한 번 가보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동아상가, 호정상가, 한신상가 세개 상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상가 쪽에는 그런대로 조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맨밑에 꽃상가 호정상가에는 주민이 다니는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가게 상인들 짐 한 번 잘못 들키면 욕바가지로 얻어 먹고 그 다음에 보면 노란선을 언젠가는 그어 놓아서 짐을 내놓게 허용을 해준 것 같아요. 가게에서 한 30∼40㎝ 나와서 노란선이 있는데 거기서 더 침범을 했어요. 양쪽 통로에서 양쪽 가게에서 나오다 보니까 통로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수백명, 수천명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이쪽 가게 구경한다고 몇 명 서있고 이쪽 가게 구경한다고 서있으면 지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구민의 불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란선 그 이상은 나오지 못 하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저희가 할 때는 바로 출동을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시정을 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유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직접은 못하지만 서울시에 건의하고 저희도 지도를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관해 놓고는 관심을 다소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 좀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도 먼저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각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관할이 없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서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결과가 왔습니다. 단속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물리적으로 어떤 단속을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빨리 몸에 다가오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계획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상으로 우리 관할이 아닌데 들어가서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도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과장님도 한 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도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거기가요. 한 번 물어보십시오.

관리할 때도 지금 안 되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우리 관리사항도 아닌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 본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

그러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

어떻게 할건가 국장님한테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물어 봤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인상을 썼습니까? 아니 제가 와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다시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건가 하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금 풍기는데 ...

아니,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다시 공문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

알아요. 그러면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관했다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하는 그런 질의를 본위원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면 시설공단에 계속 공문을 보내든지 구민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 달라 이겁니다. 나는 ...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잘 알아 들으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방법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으면 지하도 입구의 노점상 관리도 전체적으로 다 넘어간 것인지 그러니까 업무체계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할 적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사무소를 저는 몇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물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보행자들을 위하는 것인데 먼지가 말도 못 하게 많아요. 그것이 왜냐 하면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91년 '92년도에 그때도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지금 저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지하통로에 노점상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의자를 적치해서 먼지가 말도 못 하게 많아요. 그것을 치우라고 했더니만 그것이 노점상들 대책때문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물건을 백화점 같은데 가면 손님들의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사물함 같은 것을 그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 노점상이 못 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시행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속터미널 앞에 대중교통버스하고 택시 관계가 굉장히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들이 버스베이를 점거해서 대중교통들이 인도에서 30∼40㎝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의례히 떨어져서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원을 좀 상주시켜서 거기에 고속터미널 앞에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가지 어저께부터 서초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진입로가 원래 차선이 두 개였는데 사평로입니다. 진입차선이 두 개였는데 어저께부터 하나가 되어서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일생명 사거리 가는 길 차선 세 개는 텅텅비어 있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는 거기는 꽉 막혀서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삼호가든 끝까지 줄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서초경찰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선한다고 한 것 같은데 개선이 개악이 되어 버렸다는 것 그래서 모르고 오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해야 되니까 여기 제일 앞에 와서 고속도로 바로 진입로에서 이쪽 왼편에서도 들어오고 오른편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어저께 아침에 잘못했으면 충돌할 정도로 지난번이 차라리 낫다는 것 지금 보다는 두차선을 주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이 2002년도에 세 곳을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곳입니까? 반포1동, 서초3동, 방배본동 또 하나는 어디예요?

서초3동, 방배본동 그리고 반포4동 ...

그 네 곳의 건립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격등을 아까 천승수위원님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참 좋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사거리 같은 데는 너무 밝아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밝아서 에너지 절약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 하면 역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형평을 맞춰 달라는 것 격등해서 너무 어두워서 사고가 나면 빈데 잡으려다가 초가삼칸 태운다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할 때 내곡동에 노상노외주차장 입찰공고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내곡동의 청계산 진입로의 노외주차장은 3개월마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공고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제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격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격등은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노선 중에 30lux 이상되는 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격등을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한 15∼16lux였는데 이것이 개량하면서 30lux가 되었습니다. 30lux된 범위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가 왜 밝으냐 했는데 사거리가 유턴을 한다든지 교통혼잡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거리 별로 밝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40∼50lux가 나옵니다 사거리는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

너무 과다하게 밝다는 거지요? 그게 ...

하여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하시고 보충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즉시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터미널 앞에 택시가 너무 길게 늘어져 있고 버스정류장까지 침범해서 있기 때문에 버스가 주행차선에 정차해서 승.하차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없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합니다만 특히, 택시수요가 많은 시점 이런 때는 택시들이 버스정차장에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도 요청하고 수 없이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어서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이 운전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협조 없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부고속터미널 측에 있는 것은 명절 때 같은 때는 베이를 이용해서 차례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평로I.C에 진입로를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이면서 사고 많은 지점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체증이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문제점을 파악해서 경찰에 종전대로 환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공정과 지급된 비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서초3동이 약 7,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반포1동은 지금 95%, 반포4동은 지금 60%, 방배본동은 95%입니다. 준공시기는 반포1동과 방배본동은 이달말이면 건물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공영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과 반포4동은 3월말경이면 완료가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금은 나가지 않고 사고이월을 60억원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60억원이 어떤 것이라고요? 서초3동하고 ...

4개동의 예산입니다.

전체 다 합해서 60억원이라고요?

예, 60억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산 노상.노외주차장의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허명화위원님, 치수방재과장이 병원에 급히 예약을 해 놓은 것 같아요. 12시까지 병원에 잠깐 가야 하는데 자리를 이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대중교통 택시와 버스의 관계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지금 감시카메라를 여기 양재동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한 것으로 우리 상황실에서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터미널 앞에 가장 대중교통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몇 대 설치해서 불특정 다수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한 가지만, 지난번에 지하철공사에서 반포천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검토한다고 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납니까? 반포천을 맑게 한다고 해서 하류에 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이수역에 지하철 잉여수를 가지고 반포천에 가지고 와서 성모병원사거리에 물을 떨어뜨려서 반포천을 맑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본설계 전에 타당성용역을 900만원을 가지고 해 봤더니 물 자체가 이수역에서 나오고 터미널역에서 나오는 물이 한 3,200톤 정도 되는데 그 물 가지고는 폭 2m, 물수심 5㎝ 이것을 가지고는 수량이 근본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이 여기 삼호아파트 뒤에 역이 생기고 하면 그 지하철 9호선역의 잉여수까지 합쳐졌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도달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좌우간 그것이 그 상태에서 중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취소된 것이죠, 그렇지요?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취소하고 다음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취소된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

허명화위원 ...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건립을 4곳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60억원을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는데 원래는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가격이 나와야 계약이 되는데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고이월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에 주차타워 건립계획이 아까 4곳인가 나와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시키도록 2002년도 사업이 지연되어서 연말에 가서야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는지 2003년도에는 좀 빨리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연초에 당겨서 동절기 안 되고 여름이나 기후 좋을 때 건립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온라인에서 지금 서초구청의 입찰공고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상반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12월, 12월 전부 12월이에요. 서초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계속 미루어 놓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이 점을 잘 명심하셨다가 건설교통국의 모든 것만큼은 사고이월이 안 되고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나오기 전에 긴급동의합니다.

예.

김진영위원입니다. 병원에 12시부터 예약하는 데는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지금 안 갔을 텐데 병원예약하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국장님! 치수방재과장 병원예약표 우리한테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건설교통국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금 주차타워건립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늦어도 4월이나 그때 발주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최소가 되고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에 버스정류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건립의 사고이월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2002년도에 우리가 4월달부터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처음하는 과정에서 다소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안에 마쳤으면 사고이월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서 3월 사고이월까지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가급적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애겠다, 우리 건설교통국만은 절대 사고이월을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꾸만 답변하시는데 여지를 두어 가지고 누가 사고이월 일부러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자세로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안 하실 자신 있으시죠? 답변해 주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제가 여기에서 말해도 이월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묻습니다. 우리 지금 주.정차 단속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단속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간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요.

주간 몇 시부터 ...

주간 9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동사무소 가는 것이 9시 30반 내지 40분쯤 도착을 하고 퇴근길에 한 30분 일찍 오고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하니까 줄이 길어서 진입을 못하고 서운로로 왔습니다. 그런데 서운로가 상가가 많으니까 전부 차량들이 지금 2차선인데 다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요. 엄청 많이 차가 왔다 갔다 차선을 자꾸 변경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한데 그것을 출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다닐 때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지금 현재 9시 반 10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출근 다 하고 난 뒤에 한가한 시간에 주.정차 단속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뭔가 개선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침 시간에도 단속반이 있고 24시간 체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러시아워 시간 이런 때에 더 보강을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개선할 부분 더 추가적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지금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강남대로라든지 큰 대로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우리가 조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소 2002년 일반업무 추진실적하고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3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첫 번째 세입관리로 세입목표는 8억 8,437만 8,000원이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노후 방역차량 교체입니다. 보건소 방역차량이 잦은 부품교체와 잦은 고장으로 원활한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노후차량을 두 대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교체시기는 3월에 교체 예정입니다. 1-4쪽에서 1-8쪽까지는 방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에서는 방역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실 건강한 여름나기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시 식중독이라든지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것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새마을자율방역단 뿐만 아니라 관내 소독업체와 함께 하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또 세균성 이질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을 미리 모니터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망을 가동하며,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각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의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시민 및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비상 방역근무를 연중 실시합니다. 보건소 전직원이 6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모기불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방역팀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나가서 모기유충 및 성충을 동시에 구제하고 계절 구분없는 연중 방역소독으로 모기 밀도의 감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이즈감염자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20명으로 분기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해서 사회 적응을 유도하고 감염자의 건강상태나 결원여부 주거상황 등 그런 것을 주로 체크해서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두캠페인 및 팜프렛 발행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병검진 대상자 및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중 첫 번째로 서초가족 건강의 달 행사입니다. 산발적으로 운행해 오던 건강교실이라든지 여러 건강강좌를 5월을 서초가족 건강의 달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5월달이고 장소는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행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보건소, 동사무소, 지하철역구내 및 우면산 등산로 등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내건강 바로 알기 사업을 하며 건강정보에 대해서 패널전시 및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지역 사회자원 참여를 최대한으로 유도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음주실태 조사 및 예방교육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2개년 계획으로서 작년도에 일단 실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주예방 서명운동을 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카톨릭대학 간호대학과 하고 소요 예산은 8,676만 7,000원으로 국비 60%, 구비 40%입니다. 세 번째 2-5쪽에 암예방을 위한 건강대학입니다. 지금 사망원인에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 올바른 상식과 예방대책을 보급하고 중년기에 바람직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암예방 대학을 강남성모병원, 중앙의료원 암센터와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1회로 각 50명씩 해서 지금 3월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젊은 서초만들기 출산임신 장려사업으로 지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생아 등록이 저희 보건소에 한 2,500명 정도로 크게 감소는 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등록 관리로 임신출산 및 임신장려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출산 및 임산부 등록관리는 물론이고 출생후에 28일 내에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전원 보건소 등록관리를 하고 예방접종 및 정상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입니다. B형간염이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태어나는 즉시 면역글로블린과 간염접종을 실시해서 B형간염 수직간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금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B형 간염 검사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소득 만성질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의료비를 지원하고 질병의 빠른 회복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저희는 카톨릭성모병원에 호스피스팀과 연계해서 임종 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고셔병같은 것은 사실은 완치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 저소득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에 55명, 근육병 6명, 혈우병 7명, 크론병 2명, 베체트병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2월 초에 신문에서 많이 전체적으로 보도도 보셨겠지만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네의원의 진료가 종료되는 야간시간에 갑작스러운 고혈이나 복통 이런 것들로 종합병원응급실은 주로 응급을 다투는 생명을 다투는 그런 질환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병원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으면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응급이 아닌 그런 급한 질병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의사회의 자원봉사 의료진을 함께 힘을 합쳐서 야간진료센터를 개설 운영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준비단계이고 2003년 3월 3일에 개소할 예정으로 준비 추진중입니다. 다음에 서초구 여성유방암 퇴치사업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도 암건강예방 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 서초구에서 적어도 유방암을 지역여성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한번이라도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켜 유방암을 퇴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4월부터 실시하며 검진기간을 저희가 지정해서 질 향상 및 정도 관리를 시행하고 그 대상자를 검진을 의료한 후 검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 여성갑상선 기능검진입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스트레스나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고 대개 임산부 및 30세 특히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즈음 일반 의료기관에서 필수검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도 중년여성 건강교실을 운영할 때 그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2003년 4월부터 해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탁기관에 수탁을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평소 안건심사와 같이 질의후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보고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사항 외의 내용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옥자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모기유충을 박멸할 때 지역마다 시간적으로 다르게 하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약은 약대로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어느 날 가장 왕성할 때 날짜를 잡아서 각 아파트마다 함께 동시에 해서 한번 박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시기의 날짜를 잡아서 함께 동시에 해야지 효과를 거두지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이 아파트할 때는 이쪽 아파트로 옮겨갔다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우리 사회도 이제는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2-6에 젊은 서초 만들기 출산.임신장려 사업 이것을 보면서 얼마전만 해도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인구증가에 대비했는데 이제 정책이 인구가 너무 감소한 데에 대한 염려 차원에서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들을 때는 「젊은 서초 만들기」 하면 언뜻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그러면 노인네들은 다 이사가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목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은 우리 서초구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 인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보장이나 그다음에 건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지 자녀를 출산할 만한 그런 생각이 나지 너무나 살기 힘들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과연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이냐,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뜻을 모아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복안해서 서초구에서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번 정도는 할 만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충이니까 유충도 같이 날라다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동시에 소독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소독방법과 일정을 짜는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서초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시고, 제가 보건소장이기보다 여성으로서 이 출산이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노동력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동력이라는 것이 옛날 중공군처럼 인구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향상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자제 수준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송파구 어느 동에서는 애기 낳으면 양말세트를 주고 그런 단말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도 그런 일환으로 잠깐 생각해 본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문제가 되면 제도적인 건의 같은 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는 유럽 같은 데서는 자녀 하나면 수당을 얼마 둘이면 얼마 올려서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어렵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목적 지향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국가가 책임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든 정책의 방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에 예산이 5억 300만원이 예산인데 여기에 대상자들의 영세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월수입이 얼마이고 부동산은 얼마이고 해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냥 막 해 주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크론병하고 베체트병은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것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기준이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서 처음에 지원기준이 재산기준뿐만 아니라 병을 오래 앓은 연수에 따라서 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좀 있더라도 심부전 같은 경우는 계속 투석을 하는 병이니까 한 10년씩 투석하면 점수가 높아져서 재산이 많은 사람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재산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연한의 기준은 없어지고 재산기준으로 월소득은 다 읽어 드리면 2 내지 3인 가구에 대해서는 236만 481원, 4인 가구에서는 296만 9,157원, 5인가구는 337만원 이하 그다음에 재산기준에 대해서도 1 내지 2인가구, 3 내지 4인가구, 5인가구 이상해서 기준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한 민원을 만났는데 근육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서 굉장히 사정이 딱한데 지방에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기준이 올라가서 지원을 받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이것이 국비 집행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재산기준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체트병이라든가 크론병은 주로 자기면역질환이라고 할까요, 자기 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자기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

자폐증 같은 거예요?

자폐증을 아니고요, 자기 몸을 남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되지요. 우리 몸은 밖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공격을 해서 그것이 어떤 질환을 일으키고 그런 것인데 그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어서 자가면역이상질환이라고 해서 베체트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볼에 피부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관절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증상이 여러 가지고 크론병 같은 것도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치되기 힘들고 계속 관리하고 조절해야 하는 질병이죠. 어디 외과적인 질환으로 잘라내고 금방 환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식해서 이런 의료비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베체트병은 피부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죠?

피부암은 아니고 전신에 대해서 모든 장기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내몸 자체가 나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 면역체계가 자기를, 그것을 자기면역이상질환이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물으셔서 대충 말씀드리는데 ...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월소득이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되고 그다음에 소득은 없어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 경우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골에 잘 팔리지도 않는 땅이 있을 때 부동산 값은 상당히 많은데 소득이 없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충분해서 제대로 노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승용차를 4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체크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다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주던 사람을 구청에서 최선을 다 해서 1명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해서 주었는데 그런 것이 발각되어서 여기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도 우습고 소득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있어도 당장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구청에서 재량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것은 ...

일문일답으로 계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 저희 한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었지만 10년씩 하다 보니까 점수기준에서 많이 잡아서 집이 있고 아파트 있는 분들이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서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제외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재산이야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그거야 진짜 본인의 사정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딱합니다. 더군다나 지원을 한 1년 정도 받던 분이 그것이 끊기니까 굉장히 가슴이 타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금액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수에 따라서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이런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되면서 금액이 찍혀 나오고 소득이라는 것도 저희가 금융조회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재량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비 100% 나가는 것이면 어떻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든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나가겠는데 예산집행 자체가 국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도 계속적으로 복지부에 질병관리과라는 담당과에 얘기하는데 이런 케이스를 계속 보고하고 그 환자들도 직접 찾아가서 이런 기준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수밖에는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처럼 부동산이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더라도 내 병을 낫게 하는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어떤 담보로 해서 국가가 그것을 해 준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소득이 없잖아요, 부동산만 있지.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복지사업이 환자들의 병을 낫도록 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서 그만큼 해 주는 것인데 부동산이 있음으로서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초구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되도록 ...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의약과에서 우리 관내 병원에 단속이랄까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 1월 13일날 모 병원에 입원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링거를 맞았어요. 링거병 하나하고 팩에 든 포도당 5% 두 개 같이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다시 연결시키더라고요, 팩에 든 포도당을. 그래서 본위원이 병실에 누워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2002년 3월로 지나간 것을 꽂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왜 지나간 것을 꽂느냐고 했더니 황급히 빼더라고요, 그것을. 그리고 밤새도록 맞은 것을 내가 수거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2001년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1년 9개월 지난 것을 제가 밤새도록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병원에 몸 고치러 온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그래서 빈 것을 내 서랍이 넣었어요. 그것을 넣고 있다 보니까 수간호사가 황급히 왔었어요.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본위원도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실수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한 3시간 이후에 2003년 12월 얼마짜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니까 담당과장이 저한테 와서 수술하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과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만 하루가 지난 이후에 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물론 매일 나가서 지킬 수는 없지만 강력한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소에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병원에. 이상입니다.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단속을 가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아마 주사기 놨을 때 단속보다는 특히 링거나 혈액주사 같은 것은 창고에 가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으면 전부 수거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거기 있으면 언제 누가 또 그것을 실수에 의한 것이든지 고의적이건 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가서 단속할 때도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그런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지난 것은 과감하게 수거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잠깐, 거기에 대해서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것이 다행히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현재 이 시각에도 그런 약품이 환자들한테 투입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결국은 지도단속권이 있는 우리 보건소도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밝혀 주세요.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일단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진짜 황당한 일이네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이 거의 374개가 됩니다. 일반병원까지 합쳐도 그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의료기관 감시는 의무계에서 나가는 지도단속이 있고 약무계에서 약사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약품같은 것은 가서 나가면 당연히 그것은 다 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약국에 가서도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이 약무계 직원 2명, 의무계 직원 3명해서 병원에 가서 매번 지키고 서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1년에 적어도 한번은 가서 점검을 받게 하고 의사회나 약사회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딱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가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형편상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고 앞으로 그런 저희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임시단속을 할 때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신고정신에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우리 서초구내에 종합병원이 몇 개지요?

저희 종합병원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작년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e병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월초에 지권취소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성모병원 한군데입니다.

강남성모병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강남성모병원은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이 매일 나가서 그것 할 수 없고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적에 사안이 있으면 ...

사안이 있으면 ...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동료 김진영위원님이 2001년도의 약을 투여받았다면 결국은 지도가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유효시효가 6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지난번에 상반기때 하고 난 뒤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2년 정도의 약이 유효기간이 지난것 같으면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개인병원도 물론이지만 더더군다나 종합병원같은 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 뭐 병원을 없는 것으로 하는 그런 위인도 못됩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6인실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입원한 환자들이나 가족들 특히 그 안에 몇 분은 서초구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발견을 했지만 만에 하나 중환자실에서 주사를 거꾸로 놓았다 해서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뒤에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금방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6개월 지난 것 같으면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내가 밤새도록 맞은 것은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년 9개월 지난 것이고 두 번째 아침에 꼽다가 발견한 것은 1년 2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료인들의 책임이 무거운 것이지요.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고의가 아니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의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는 훨씬 약품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리는 사안은 아니지만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서 그 물품이 사실 저희가 정부 비축물자를 보관하는 병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1년에 연초에 한번씩은 그 창고물건까지 제대로 하는데 비축물자하고는 달랐는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그런 약사감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빼가지고 가고 한 3시간 이후에 2003년 12월 며칠까지 된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병원에 그게 없고 다른 데 가서 구해 온것 같아요. 제 추측에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