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4개 담당, 1진료소로 정·현원은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당뇨, 고혈압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본인도 모르게 앓고 있는 환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한 달에 2회 이상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발견과 등록관리, 보건교육·홍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당뇨, 고혈압 순회이동검사 35회 2,397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현재 치료중인 환자가 1,33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당뇨, 고혈압 대상자 발견사업과, 당뇨,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보건교육사업, 홍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시민자기체질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보건소에 내소한 주민대상으로 사상체질 진단을 실시하여 체질별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으로 분류하여 건강생활 지도와 자신에게 맞는 음식, 운동 생활자세 등을 처방하여 체질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 및 건강생활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질별 건강생활 홍보물 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내소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사상체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폐렴구균백신 예방 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감기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렴구균백신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배,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00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40세 이상으로 몸이 약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는 자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60세 이상자는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접종비는 1인 2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시책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대상은 사조지역 주민 246가구에 744명입니다. 사업비는 3,773만7,000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진료 2,500명과 가정방문 2,000명, 독거노인 목욕사업 연 4회, 60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 독감무료접종 13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무료시술 100명,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10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분업 정착 내실화입니다. 의약분업은 정착이 되어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일단 파업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업방지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약업소 42개소에 대해 지도관리 강화로 우리 지역에서 전업소가 일제 파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약국간의 담합행위, 임의조제행위, 기타 의약분업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점검업소 총 35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중 위반업소가 6개소로 7건인데 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만성전염성질환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성병, 결핵 등 만성전염병 사전차단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성병 검진 3,276명을 했으며 결핵환자관리와 한센병환자관리, 기생충검사 등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사업은 일반 병·의원에서 충분하게 진료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진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위주로 축소를 하고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가정방문, 건강상담, 재가환자 가정간호, 거동불편한자 가정간호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하여 진료 투약 및 단순한 방문보다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문하여 재활장비 대여, 영양제공급, 청소, 소독, 목욕, 이·미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흡연문화가 날로 심각한 실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을 관내 전학교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 홍보 판넬전시, 금연캠페인, 청소년 금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한방 공증보건의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를 순회하여 금연침 시술과 금연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청소년 금연사업의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일반주민으로 영양관리가 필요로 한 질환을 올바른 영양식을 정보제공하고 노인영양관리를 위하여 노인정 순회교육, 혈압, 혈당, 체지방 등을 측정하여 질환별 식이요법 지도와 질환별 식단 모형을 보건소 민원실내 설치하여 월 1회 메뉴를 교체하고 연중 전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200명으로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금년부터 가족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성비불균형 해소, 인공임신중절예방 교육상담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청소년 성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건강진단, 임산부건강진단, 조혈제 공급, 산전·후 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임산전관리시 필요한 초음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을 발급하여 병·의원과 협의 건단 1만원 내지 1만5,000원을 1인 2회 정도 지원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치과에서는 치주질환치료는 하지 않고 예방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취학전아동 불소겔도포사업,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76만8,000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4명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을 무료시술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동 구강보건을 위하여 금년도 국·도비 2,000만원을 들여 검진차량을 구입하여 이동진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7,400명으로 한방진료 와 물리치료, 가정방문 이동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한방 물리치료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한방진료는 3,109명이 투약, 침, 뜸, 부황 등의 시술을 하였으며 물리치료는 3,176명을 실시하여 매주 토요일은 재가환자, 거동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이동 물리치료 3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제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 및 최고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민원 대기시간 단축하고 경로효친 사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안내 40,376건의 안내를 했으며 아울러 직원친절교육도 43회로 주1회 교육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일 민원안내는 전 직원이 윤번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도 월 4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락한 민원대기공간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입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500명입니다.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진료의료기관 확대는 보건소에서 진폐전문병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 및 약품비 지급은 3,475명을 진료해서 1,048만1,000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건소외의 의료기관은 무료진료사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회 방문수가가 500원~2,200원으로 저렴하여 2002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지침변경을 건의하여 진폐재가환자 의료지원기관이 보건소에서 일반의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진폐환자 의료비 및 약품비 지원이 작년에 3,0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으로 2,843만원은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등록관리 장비구입과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는 지원 1개소에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소운영입니다. 추진방법은 월 3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회수가 작년에 40회 2,074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는 운영반구성 1개반 12명으로 연 30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 후 선정을 하고 대상질환은 8종으로 추진실적은 현 15명으로 지원금액이 5,392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신규환자 발굴을 위한 월 1회 이상 홍보를 실시하고 질환자별 월 1회 가정방문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성전염성질환 사전 예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역소독, 예방 접종, 수인성전염병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390회를 실시했고 예방 접종 11,968명을 실시하였으며 보균자 찾기 검사, 수인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3,300명으로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4대암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골다공증 및 갑상선 스크리닝검사를 하고 이상자는 2차 검사를 실시 의뢰하여 골다공증 진단자는 칼슘제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암검진사업이 1,607명을 실시했고 그 외 재가암환자관리, 골다공증검진 및 칼슘제를 공급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혈액봉사은행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헌혈을 2회 134명이 실시했습니다. 헌혈증서 보유량은 64명입니다. 수혜대상자는 1명으로 백혈병 환자에게 30매를 제공하고 현재 64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년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3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봉사활동내용은 가사봉사가 작년에 1,022회를 실시했고 미용에 80명, 목욕 10회 15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친목모임으로 자조모임이 7회, 야유회 1회, 동굴엑스포견학을 1회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신 및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대상자중 정신 및 치매노인이 되겠는데 대상자는 170명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주간 프로그램이 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을 201가구 408명에 대해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 치매환자 가정방문 상담과 정신질환자 한자교실운영, 치매 노인 채소 가꾸기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1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나온 50대 특수시책하고 뒤에 나온 25~26페이지 특수시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앞에 50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특수시책

예, 매년 하는 계속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예.

예, 그러면 일반시책은 뭡니까? 용어를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50대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시에서 50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계속 투자하

예, 시에 50대 특수시책에 보건소가 3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특수시책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책자를 보면 보건소가 특수시책을 3건을 냈습니다.

예, 3건을.....

예, 순위를 정한 것은 특수시책 3건의 순위를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중요성을 감안한다기 보다는 전에서부터 계속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이고 올해 폐렴구균예방접종 사업이 50대 특수시책사업에 추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다 기재를 다 해 놓았는데 추진실적이 100%, 125% 뭐 등등을 했고 또 어떤 것은 몇 프로인지 안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오늘까지 한 것을 이렇게 내놓은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를 잡으면 인원이 얼마 예산이 얼마 다 써서 100%입니까? 그러니까 100%라는 기준을 어디에 잡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시 몇 명을 하겠다고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그 수치에 대한

수치 한 것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추진한 게 얼마인지 안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저희한테 보고한대로 추진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주 미흡해서 추진실적을 안낸 것인지?

예, 그게 미흡해서 안한 게 아니고 그게 각계별로 따로 해서 집계를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담당 내지는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잘못 뽑아서

데이터 뽑을 때 프로수를 삭제해서 그냥 보건행정계에서 취합했는데 여기 내용이 프로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해 놓았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 실적이 저조해서 안 넣은 것은 아닙니다. 각계에서 취합하다보니까 프로수로 안 들어온 계가

예, 그리고 25페이지까지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 실적을 보면 최고 낮은 실적이 뭡니까? 실적 프로수를 보면....

예, 작년에 암검진사업이.....

아니지요.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민원실적을 보면 80%예요. 오히려 민원실 쪽이 120%, 125%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 닿고 제일 높아야 될 부분이 80%란 말이에요. 그동안 추진실적이 25페이지까지 다 보면 제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방도 중요하고 등등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민원서비스차원을 향상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80%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에 제일 낮다구요. 다른 것은 90%, 100%, 또 어떤 것 많은 것은 125%정도까지 넘어갔는데 민원실적을 보면 80%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서비스차원에서 목표치 달성을 못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민원안내제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시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안내하고 하는 서비스차원의 것인데 실적이 약 40,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80%라는 게

남궁임 : 예, 계획을 50,000명 이상 잡았는데 내소한 환자들이 50,000명 이상 안 왔기 때문에 실적이 40,000명 정도로 안내한 숫자입니다.

50,000명을 예상했는데 40,000명 정도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남궁임 : 예, 저희가 안 했다기 보다는 내소한 주민이 적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면 사실 프로테이지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이동보건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남궁임 : 예, 제가 올해사업 그것을 실 민원건수로 낮춰서 잡아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지적해야 되겠는데 사업비를 보면 9.6, 3.8, 1.4 뭐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백만하고 억 단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천 단위로 해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데 뭐 9.6, 3.8, 또 9.00까지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백만원 단위면 몇십억, 몇 백 억이면 좋은데 이런 것은 천 단위로 해서 해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각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추진실적을 넣어준 것은 고맙습니다. 정말로 다른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하지 않고 금년도 것만 이렇게 해주시는데 보건소는 이렇게 데이터를 내어서 이렇게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이라고 그러면 2002년도보다 계획이 전부 적어요.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부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 내려온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 사업량이 우리가 사업을 작년에 하다보면 작년에도 100%이상 많이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부분별로 사업을 하게끔 인원이 조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실지 인원이 작년인원 보다 적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 상부에서 적게 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인구가 줄어든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서 복지부에서는 총괄적으로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사업대상 비례를 해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인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내려오는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도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실지 한 실적보다 숫자가 많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자체가 줄어들었지요?

예산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작년수준으로 해서 내려온 인원수가 거의 많습니다.

예,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적이 2,397명인데 금년도는 30회에 횟수도 적은데 1,8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800명은 작년실적에 비하면 전부다 회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말이지요.

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혈압, 당뇨 이동검진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로 철암장이라든가 통리장 이런 곳에 장날마다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397명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많이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0명 계획을 세웠지만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지고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이것은 저희 인력이 나가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횟수도 35회가 아니라 40회가 되어서 2,397명이 2,400명 정도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서 실적이 저조한 것 보다는 조금 덜 세워서

예, 바로 그게 문제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정말 현실성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실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뭐랄까 저는 7~8개월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적게 잡아서 실적을 높이려고 하지말고 현실에 맞게끔 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50,000명을 계획했지만 40,000명밖에 안되었다는 것 뭐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해야되는데 이런 점은 정말 최대수치로 잡아서 최대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데이터 뽑아 놓은 게 좋아서 그런데 문제점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대책을 보면 사실 100%가 안 된 이상 향후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볼 수가 없어요. 작년 것과 같다구요. 뭐 작년 것과 같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작년 7월 5일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고쳐나가고 장점이 발생된 부분은 장점으로 고쳐나가야 하는데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국·도비 숫자만 틀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이에 작년 7월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에요. 장점 및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습니까? 100%, 200%를 잡든지 간에 작년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가 되었는지 또 몇 명을 목표로 해서 80%를 달성했는지 내용에 나오질 않아요. 지금 훑어보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1일 내소하는 환자 인원 이런 것을 가지고 대충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고하는 게 작년에는 11페이지예요. 국·도비가 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이라고 해놓았는데 7월까지 쭉 나와 있고 작년도에 성병검진을 하시는 분들을 몇 명을 잡았습니까? 목표치를.....

예, 성병검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분기에 한번씩 전부 인원을 파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을 몇 명을 잡았길래 추진실적에서 100%로 잡아준 것인지 올해 보고할 때....

예, 이것은 작년보고서가.....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명인지 명수를 쭉 해서 100%, 200% 뭐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된 작년 인원수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동안 추진실적 성병검진 3,276명 이랬잖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목표치를 3,276명을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목표치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추진실적을 몇%라고 해서 세밀하게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 쉽게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표치 대비가 없어요. 목표치 대비가 있어야 몇%인줄 알 수 있는데.....

예, 앞으로는 괄호로 해서 별도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어제도 이우영 부의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자료와 올해자료가 페이지까지 똑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장점이 있으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이것을..... 업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추진하다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업계획성이 늘어날게 있고 축소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기재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예, 이런 것도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지휘부에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얘기하기로 합시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총무과 이런 부서에 친절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도시로 가고 또 시청에 시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친절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여러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어쨌든 공무원이 앞장서서 친절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는 전 시민이 친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소에서는 친절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좀 각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18페이지 진폐환자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9,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진폐재가환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2,8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침은 저희들이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폐환자의 건강관리라면 어디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디에 하라고 정확하게

예, 그러면 보편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궁임 : 예, 그것은 진폐환자 가족들 배우자하고 환자들한테 교육도 시키는데 몇 가지 전문의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올 수 있는 여비지급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예, 재활사업,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고 이 사업은 하여튼 건강관리를 위한 어떤

남궁임 : 교육을 강화시키라고 하니까요.

예, 어쨌든 작년에 예산 3,000만원 가지고도 남았는데 올해는 9,800만원이나 되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진폐환자를 위해 200%가 더 증가되었는데 정말 광산도시에 석탄산업 증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직업병에 걸려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정말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환자는 많이 받았습니다. 3,400여명을 받았는데 워낙 의료비가 싸게 지급되다 보니까 3,0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밖에 지급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인 의원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개인 의원에 가면 의료수가가 세고 하니까 지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6,000만원은 너무 많은 돈이라서 올해 지급이 전부 될지는 의문입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꾸 숫자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물리치료 인원을 3,176명을 해서 106%라는 수치를 만들어 냈다고 봐야합니까?

남궁임 : 예, 작년에 계획이 3,000명이었습니다.

작년계획에 정확하게 1,54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00% 가까이 되어야 한다구요.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사업비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물리치료, 한방진료해서 총 얼마냐 하면 3,257명이고 물리치료만 1,547명이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희 의회에 보낼 때는 여기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만 1,547명이고 총괄 3,257명입니다.

남궁임 : 예, 그것은 작년 전체가 아니고 그것은 분기로 따졌을 때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1월부터 12월 이것은 뭡니까?

남궁임 : 예, 사업기간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상반기 실적일 것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7월에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시점의 수치라고 봐야합니까?

예, 그러면 상반기 것이라는 얘기네요.

아니, 후반기 계획이라는 얘기겠지요.

남궁임 : 예, 전반기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금연침?

예.

금연침이라는 게 있는데 금연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연침을 맞으면 담배를 덜 피우게 됩니까?

예, 그게 한방에서 금연침 시술을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효과가 많은 것으로

예, 그러면 다음은 20~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역관계를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하지만 철저히 해주시길 금년에도 태백시내에서는 전염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보고 중 위생매립장 내실운영, 환경홍보·교육관 설치 운영, 비위생(서학)매립지 정비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 7명에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업무분장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매립장관련 세외수입 징수관리, 주민협약사항 추진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생매립장 내실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단계별 공사추진으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부대시설 가동율제고와 주민감시원 활용 매립규정 미준수 차량 통제로 쓰레기발생량 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 위생매립공사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침출수차집시설, 가스포집공 신규 또는 연장설치입니다. 폐지보관창고 및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철골구조 286㎡ 1동과 압축시설 1식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폭 8m, 길이 296m입니다. 다음은 우수배제로 복개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위생매립장내 폐지보관창고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폭 2m, 길이 30m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탱크 및 탈취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위생매립장내 침출수처리시설과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약품탱크 3조 설치와 탈취시설 설치 네 군데 4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단계별 매립공사 실시로 인한 매립 일상업무 지장초래가 예상되나 예비 매립공간 확보 후 공사추진으로 일상업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내 부대시설 인력부족으로 완벽한 위생매립 구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인사 부서인 관계 부서 협조하여 부족인력 보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홍보·교육관 설치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의 매립시설 및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대주민 환경 교육장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형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고취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저희 위생매립장 관리동 2층입니다. 시청각설비 외 기타 설비 각 1식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여성·주부·환경·기타단체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1차 시청각교육 후 2차 부대시설 활용하여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소 자체 인력 및 행정력으로 교육생 모집업무 수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각급 단체, 시정견학 업무 등 관련 부서별 협조를 실시하겠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여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홍보 교육관 설치에 따른 예산 미확보인데 2003년 1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환경기초 시설 및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식 회기적 개선과 주민협의체 약속사항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청 내 부족한 회의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으로 비위생(서학)매립지 정비추진입니다.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역환경보전 및 토지이용 극대화와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주민신뢰 향상을 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상장동 14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5,000㎡입니다. 사업비는 2003년도에 6억3,000만원으로 국비 3억1,500만원, 시비 3억1,500만원으로 기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2003년 이후에는 14억7,000만원으로 국비 7억3,500만원, 시비 7억3,5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2003년 이후 사업비는 2003년 3월에 국비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직차수막, 침출수 집수정 등 지하구조물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최종복토, 우수배제로 등 지상구조물 위주로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서학레저단지 인근부지로 정비사업 실시를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 기대와 2차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 청정 생활권 보장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초예산안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현장점검을 저희가 매립장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직원 근무여건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뭐라 그러지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예, 공공근로....

예,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근무자들 건강상태를 얘기했었는데 지적이 있을 때는 예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네들 말하는 것 있잖아요.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섞었다."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 냄새나는 곳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등등을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건물 지어서 아이들한테 위생매립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 침출수 처리장 같은 곳에 학생들 들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3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취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침출수처리시설 세 군데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한군데를 해서 1식에 50만원인데 1개소 설치하는 평수가 40~50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시설에 일단 3개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1개를 설치해 본 후 효과를 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예, 하여튼 공공근로요원들이라거나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거기는 어떤 시설보다 근무자들이 안전해야되고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을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상에 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4년.....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모든 쓰레기 매립하는 것이 계획대로 15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작성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매립된 양하고 계획하고 맞아떨어지나요?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예,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 저번에 업무보고 한 모든 톤수라든가 또 매일 복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토는 일제 계산하지 않고 나온 수치 같더라구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7~8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 복토양까지 포함되어 설계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RDF라고 쓰레기를 압축하는 시설을 지금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하여튼 소장님께서 더 오래 쓴다고 하니 좋은데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방금 얘기한 압축기 같은 것을 도입해서 최대한으로 위생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게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7~8년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된다면 그래서 어쨌든 내용연수를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투자가 더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만약 다른 곳에 매립장을 하나 더 설립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기존에 있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내용연수를 오래하는 것이 가장 염가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관을 설치해서 한다는 게 단순히 전부다 체험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연 인원을 얼마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대 특수시책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고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 봐서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기간이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를 한 후 제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올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2~3개월 정도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3개월밖에 안되겠네요.

예, 올해 세워졌을 경우에

예,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인원을 가능하면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님! 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데 위에서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없구요.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환경홍보·교육관을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정도 들 계획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 경 보 호 과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그린신태백21추진입니다. `92년 리우회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발전에 대한 행정·주민·시민단체·기업 등이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를 구성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실천 가능한 환경보존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과별 지속 가능한 의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7개 분과가 되겠는데 또한 의제발굴에 따른 실천강령을 작성하고 또한 강령에 따른 변경계획수립 및 보완을 해서 분과위원별 과제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의제21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이 부족한데 추진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제도적 기구, 재원, 전문인력의 부족 및 활성화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차원 지원요구와 법률 개정으로 정액지원단체로 전환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태체험 및 심신수련장 운영입니다. 관내 자연생태계 보전가치 필요성 함양 및 향후 개발시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대체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운영시기는 3월부터 매주수요일 전일로 해서 대상은 자연생태에 관심 있는 직원 및 체력증진이 필요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자연생태계 체험 및 자연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계절별 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에서 정신수련을 할 수 있도록 기 수련강사와 동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 및 기 수련장 코스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오염총량제대비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가 2005년 7월 낙동강수계 전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월 하천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질상태를 분석 후 개선방안을 강구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하천수는 4개 하천 13개 지점 11개항목이 되겠으며 갱내수는 폐광산 7개소에 1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분석결과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수질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질검사 실시는 하천수는 13개소 매월 1회, 갱내수는 7개소 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분석결과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물관리 오염원 조사 및 전산자료 관리는 축산과 배출업소 등 570개소에 대해 분기 1회 전산자료 관리를 해서 오염원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매월 공표를 시정소식지나 홈페이지, 안내표지판 등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현재 황지천 수질이 2002년 8월로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BOD 1등급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매월 분석결과 부서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부서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푸르름이 있는 하천조성입니다. 자연성을 잃은 하천에 대하여 토사퇴적시설 등 설치로 수초,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하천 복원과 자정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4월경에 완료하고 설계는 5월,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은 5~6월경에 해서 공사준공은 9월경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로 하천복구 공사완료 후 사업추진시 조기착공이 지연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시 구간 내 공사 추진여부를 확인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유자동차, 160㎡이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자료를 1월과 7월에 기존시설물 납부자 변동, 연료·용수사용량, 신규시설물을 조사하고 2월과 8월에는 자동차 신규, 말소사항을 입력 및 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는 1기분 3월과 2기분 9월에 2회에 한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용인부 고용 부과자료 조사 등으로 자료 누락이 우려되어 조사원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로 누락 없는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사업장 및 축산폐수 배출·방지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개선 유도 및 불법·무단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업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와 대상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174개소로서 폐수발생사업장 105개소로 축산폐수배출시설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업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와 점검을 점검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하고 점검내용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배출시설의 무단 증설여부, 기타 환경오염행위를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방법 개선으로 단속효율제고 및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로 시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기,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토양오염유발시설, 악취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사업장은 총 447개소로 대기 70, 비산먼지 73, 악취 272, 토양오염유발시설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기배출사업장은 지도, 점검하는데 봄철, 동절기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노천소각 및 열공급 관련시설이 되겠고 여름에는 악취배출사업장,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올해는 약 2000대로 경유사용차량을 비디오 카메라로 활용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소각행위 근절로 동절기 노천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대기시료채취 및 운행자동차 단속반 편성운영에 따른 인력확보가 약간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받아서 우수한 공익근무요원을 우선배정협조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시설물 관리입니다. 분뇨 등 관련업체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체 정기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청소를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업체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총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청소독촉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으로 수집·운반장비 확보여부와 기술인력 상근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소행정의 선진화입니다. 배출원 가정과 사업장에서부터 분리배출 확행을 유도토록 하고 쓰레기종량제관련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 해소로 종량제를 완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확충 및 적정배치로 배출된 쓰레기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 분리배출 확행 및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건물소유 및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유통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에 대한 쓰레기 적정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확충으로 청소차량 1대, 재활용분리용기 20세트, 연탄재자동상차용기 50개, 가정용음식물수거용기 2,500개, 음식물보관용기 10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배출원인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부터 분리, 배출 등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가 아직도 무단투기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무단투기자 색출을 위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내실화입니다. 청정 태백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캠페인활동을 관 주도에서 범시민운동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중심의 자율적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내 고장 사랑운동으로 승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단위 내 집 앞 내가 쓸기 등 생활주변 청소를 활성화하고 또한 자연보호 민간단체의 활동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유지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는데 1개반 3명으로 청결유지 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 투기행위 단속을 실시해서 녹색휴가보내기운동 등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시민 청결욕구는 급증하는 반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등 자율적인 참여의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책임유지제 확행 및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지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주거공간 내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선별을 위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청결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폐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창출 및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단위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를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공간 내 거주하는 통·반장, 시민단체 회원들의 참여유도로 자율조직을 구성하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청소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할용용기 보관용기나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함, 가정용음식물쓰레기보관용기 등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가장 깨끗한 마을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자율조직 구성에 대한 참여도 저하가 우려되는데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시민단체에 회원들의 참여를 위한 협조문 발송 및 반상회보, 인터넷,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업무 체험현장 운영입니다. 생활환경의 가장 밀접한 쓰레기처리에 대한 청소현장체험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 실천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험분야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선별,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하고 참여대상은 사회단체장, 통·반장, 공무원 200~300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상·하반기로 각 5일이며 운영방법은 환경미화원 청소업무와 동일 추진하고 청소차량 탑승 및 지역별 기동처리반과 현장체험 후 청소행정과 주민의식에 대한 간담회개최 및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입니다. 가능자원의 리사이클로 제2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쓰레기 감량 및 환경친화적·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으로 환경보존 기여를 위한 행정력 집중 및 시민의 자발적 실천방안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속 가능자원의 리사이클 활성화로 종이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경진대회를 년2회 운영을 하고 1회용품 사용 사업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바구니 사용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의 재활용상품 우선구매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대주민 홍보강화하기 위해 시정소식지에 게재, 대중매체 활용 및 홍보전단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재사용 가능자원의 무분별 배출로 수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의 적극적 홍보 및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로 약 500톤 정도가 추진되는데 관내 하천 변에 방치된 폐기물처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수해로 인한 발생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실태조사 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방치폐기물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태조사는 4월이며 폐기물처리는 1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폐기물 관련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업체 현황이 449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이 9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체가 140개소, 신고대상 공사현장이 약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업체 위주의 점검으로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해빙기 및 동절기 직전에 집중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신고필증을 공사현장 방문하여 직접 교부하면서 현장점검 및 관리요령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은 폐기물처리업은 분기 1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는 년 1회 등으로 점검 확행하고 수시 점검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 및 상습위반사업장에 불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고필증은 현장교부를 하는데 연중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폐기물 관련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각종 공사 시행자나 사업장 대표자가 신고절차 및 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폐기물 관련업무 요령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사업장에 배포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장에서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행정절차 등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30일까지 모든 책자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실적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하는 것인지 뭐 앞으로도 말로만 할 것인지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보시면 실적이 나올 현황이 아닙니다.

아니, 실적이 나올게 많지요. 왜 실적이 나올게 없어요. 하나 하나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여기 뭐 벌금을 물렸다라든가 지도를 했다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벌금 물리고 징수한 것은 나중에 연말에 나오지 지금은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과정만 나오는 것이지.......

예, 그러면 2002년도 추진실적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실적을 넣어줘야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또 금년도 계획은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다 라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조금만 보충하고 삽입하면 2003년도에는 더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단순히 그냥.... 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강사료를 5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한다는 것만 있지 과연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계획이 숫자가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기 수련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면 강사료가 약 500만원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그러니까 생태체험 및 심신수련장 운영이라고 해서 안은 제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합니다. 각 사업별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지 여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추진계획 없이 예산을 세웠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계획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가상을 놓고 앞으로 이것을 큰 몫으로만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특수시책사업 중에 1안인데

예, 과장님! 적어도 어느 정도 큰 숫자는 나와줘야 합니다. 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런 숫자가 나와줘야만 되는 것이지 뭐 단순히...... 예, 그리고 또 봅시다. 4페이지 쭉 황지천 개선대책강구라고 있는데 개선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과 같이.....

예, 개선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서별 개선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그러니까 그 아래를 보시면 미차집 생활하수는 도시과 그러니까 각 해당실과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히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다라는 것을 해당실과에서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압류수질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정기점검을 한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2002년도 결과를....

실적 그러니까 위반업소 몇 군데 단속 몇 군데를 한 결과 과태료가 얼마라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단속실적사항이라든지

어디어디가 위반업소이고 또 지도·단속을 했다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해서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전부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결과가 나오고 작년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신태백21추진은 올해까지 하면 몇 년차가 되는 것입니까?

예.

예, 그리고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홍보라고 그러죠. 홍보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생태체험 실태를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았어요.

예.

계획안이 나와서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식물전문가 내지 기수련전문가 또 시청버스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김의원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아니면 내가 물어보려고 다른 환경관계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주마다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들어가든 일반인들이 한 두 명이 같이 해서 해야 좋은데 예산은 시예산 들여서 공무원들 연수하는 것 밖에 더 되요? 이게....

예, 그것도 좋은데 매주 수요일 전일이라고 하면 뭐 화요일날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 그게 있습니다. 1ppm이하는 1급수로 따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옆에다가 우, 수, 미, 양, 가라든지 지금 상태가 좋다라든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나쁘다라고 하면 각성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뭐 몇ppm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뭐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을 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대책 강구를 하고 그랬는데 재산압류 내지는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공매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압류한 사실은 있지요?

예, 공매처분이라고 하면 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대게 보면 4만원, 5만원, 뭐 최고 많아야 7~8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매처분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예.

그게 보통 보면 몇만원이 아니라 많은 것은 30~50만원 가까이 되잖습니까?

예,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또 그런 차량들은 체납이 없습니다.

예, 사실 저도 안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내야 되는지 몰라서 안낸 게 자동차를 판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삼십몇만원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업용이라든가 대형차량들 같은 경우는 단위가 높잖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재산압류를 해놓고 공매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또 이것과 대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4,700만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해서 환경오염 측정을 하잖습니까?

예, 경유차량.......

예, 그러면 매연에 적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물려야 되잖습니까?

예.

예, 이것을 단속해서 우리가 정비명령을 내려서 정비 확인증을 가지고 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예, 100% 다 이행이 됩니까?

예, 다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2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요?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산안에서 할 때 무인카메라 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번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외지차량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예,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도 우리 관내차량이 외지에서 걸리면 외지 해당 시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리든 정비명령을 내리든 100% 이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문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부과 외 징수라는 게 우리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예.

예, 이제까지 한번도 공매처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가 `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뭐 폐차 시킬 때도 돈을 내야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최고 많은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 사실 100만원, 200만원 넘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공매처분을 안했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폐수 업체가 태백시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축산폐수 말고....... 우리 태백시도 산업폐수를 방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산업폐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까? 산업폐수라고 그러면.....

예, 1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관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있잖습니까? 현상인화지하고 이런 폐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떤 분류에 속하지요? 특수폐기물로 봐야합니까? 지정폐기물로 봐야합니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뭐 그냥 버리겠지요. 뭐......

아닙니다. 지정폐기물 그것을 뜯어서 첨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양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양하고 사실 맞아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도 지도감독이라든가 한번 체킹을 해보신 적이 있냐 라는.....

세탁소도 그런데 세탁소가 지금 태백시에 몇 개 됩니까?

거의 강제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점검을 다녀보세요. 그렇게 하는지.....

예,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력이 좀 모자라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이 인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10~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가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금년도 2,500개?

예.

예,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예,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네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데 거기에 관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 집 앞에도 음식물이 얼은 채로 넘쳐서 말이 아니에요. 뭐 좋은 대책이 없어요?

예, 그게 연구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 자체도 없어져요.

예.

예, 겨울에는 얼어 넘쳐서 더 이상은 못 붇는 것이에요. 이게 큰 문제더라구요.

예, 배계장님 말처럼 연구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에는 녹아야 수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의회에서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겨울에도 문제지만 여름에도 문제입니다. 소독 및 세척방안에 관한 것을 한번도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예, 내가 처음 와서 세척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정말 세척관계를 모아서 한번 해볼 방법이 없나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텐데요. 그게..... 뭐 자주 할 필요 없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통을 모아서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세척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세척해서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런 것을 계도를 하면 안 되는가? 실과에서....

예, 그런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모아서 정기적으로 돈을 들여 한다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도 세척을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훼손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수도 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좀 훼손되고 그런 것을 보수를 하면서 또 청소도 하고.....

예.

예,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실 여름에 뭐 아파트 주민들도 문제고 사용자가 일단은 문제이지만 음식물을 여름에 버리려고 뚜껑을 열려고 하면 사실 여름에 자신 있게 뚜껑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예,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잘 하시는 분들에게 하다 못해 상품권이라도 주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보라구요.

예.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청소부가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안하고 그러면 방법은 뭐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뭐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고 겨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이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감염성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가 140개 업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감염성이라고 그러면 병원

예, 병원, 치과 뭐 이런

그런데 이것을 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다 수거해 가는데 보통 태백시 관내에서 처리됩니까? 아니면 외지로 나갑니까?

예, 원주로 운반됩니다.

그러면 지정폐기물도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대구에도 있고..... 업체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업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당사자 계약이니까

유호선 : 예, 1년에 한번씩 (청취불능)

예, 그런데 어떤 때 병원에 가보면 일반 쓰레기통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특히, 병원성 감염은 환경적인 입장에서 (청취불능) 저희가 우연히 병원에 가도 그렇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출되는 양을 알아야만 우리가 지도 편달을 할 수 있고 계도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배출량 정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발생업체 만큼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 수 도 사 업 소

최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인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3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총 12㎞에 15억8,900만원으로 2003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5개소입니다. 15억8,900만원으로 화전동 1블록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1.5㎞에 1억5,000만원, 장성동 7-5블록 화신촌 교체공사입니다. 2.5㎞에 4억, 장성동 7-10블록 구문소 말바드리 1.5㎞에 1억5,000만원, 황연동 8-1블록 통리전역 5.5㎞ 4억3,900만원, 화전동 2-3블록 본관교체입니다. 화전삼거리에서 태백폐차장까지 1㎞에 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으로 철암동 8-9블록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총 1.2㎞에 1억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작년 11월 1일 착공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사업지구 내 하수관 개량 병행요구 민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지조사 후 수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소도~상장간 상수관로이설공사입니다. 문곡소도동 혈리정수장에서 함태중학교까지입니다. 총 4.7㎞로 2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9억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차공사는 2.2㎞에 3억6,300만원을 2002년도에 기시작했고 금년도에는 5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과 병행하여 실시했기 때문에 도로사업 추진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산도립공원진입로 상수관로이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10m는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골진입로 포장공사와 연계되는 공사로써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장·소도당골 상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총 0.64㎞로 서학골 솔바람빌리지 및 당골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로이설은 320m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준공은 금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서학골 솔바람빌리지 부근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불허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계량기 800전을 5,000만원을 들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없기 때문에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중앙제어실외 4개소에 가압장 자동제어 설치 1식에 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관망 전산화 용역사업입니다. 총 0.16㎢에 관로연장 13.5㎞ 구간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도로, 통신, 전기, 수도, 하수도 등 도로기반시설물의 공동전산화 추진에 따라 상수도 단독 전산화가 현재 불필요하게 되었고 또 만약 했다면 예산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 관리에 관한 지침이 2003년 1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금년도 사업비는 의원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관교체계량사업비로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원동상수원 보호구역변경 용역사업입니다. 4,000만원으로 12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및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공청회 등 적극적인 사업설명 및 당위성 설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 수해복구사업 완벽추진입니다. 총 복구대상은 16건에 8억4,400만원입니다. 시설물은 7건, 급수관로는 9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착공 16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준공처리 9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사업기반의 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을 최소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대비 5%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교체 등에 19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 70%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수입 극대화 방안강구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서 2002년 이자수입 8,200만원인데 금년에는 8,500만원정도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상수원수 31개소, 정수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 49개 항목으로 검사결과는 매월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기타 언론매체 등에 공표토록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상수도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상시 서비스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4대와 인원 10명으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상수도관로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이 음용하는 각종 먹는 물을 대상으로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언제 누가 신청하더라도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수도누수 및 절수안내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월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3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량이 30%이상 증가 시에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수여부 점검 및 물 절약을 당부하고 사용량이 30%이상 감소 시에는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절수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제작 안은 스티커 상단에 사용량 감소 시는 파란색을 표시하고 사용량 증가 시에는 빨간색으로 도안하여 신호등 효과를 대비토록 하여 수돗물 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에도 항상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안을 다루면 사업을 하시는데 병행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문제점 및 대책에도 병행사업을 추진하시겠다면서 항상 말씀 하시잖습니까?

예.

타부서 내지는 타기관하고도 병행을 하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행을 해야되는 곳이 시민들의 통행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또 예산절감도 되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지적을 하는데 알고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병행사업 추진을 하면 우리 당장 시관 내, 시청 내에 사업을 병행한다고 치면 상장~소도간도로사업이라든지 등등을 하면 예산절감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절감된 내용이 한번도 없어요. 병행추진을 한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또 두 번째 예산절감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 되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 받은 사실조차가 없어요. 3대 때나 2대 때나 1대 때나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러면 발주는 용도계에서 발주하나요?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발주를 하면 병행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입찰을 보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 공정이 지금 '대산'하잖습니까? 거기에서 했을 경우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했을 경우에 가설 사무실 비용, 여러 가지 소소한 비용만 절감이 되고 나머지 시설비용은 동일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관로를 묻습니다. 그러면 상장~소도간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는데는 포장비용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설계상에는.....

예, 그렇지요.

그러면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로를 묻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확포장사업을 하면 그 위에 또 도로포장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설계에서 삭감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나 등등을 할 때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만큼 삭감이 되었다 라는 보고를 저희가 한번도..... 아마 3대 때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장~소도간 상수관로 신설공사에 따라서

아니, 거기 한군데를 지정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제까지 병행사업을 하시면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한 사업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무엇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 라는 것은 한번도 보고를 받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절감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문제점을 병행추진을 자꾸 독려하는 이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조금 불량이 많아지더라도 뭐 수고스럽지만 예산문제의 효과성이라든지 민원문제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사업이 전부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현재 누수율이 약 50%정도 되지요?

예, 누수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이라도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을 묻을 때 보면 우리 지역은 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을 묻을 때 보면 파이프 사이로 돌을 막 넣으면서 묻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관 이음새 같은 것도 빨리 이탈이 되고 관 노후가 빨리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매번 얘기합니다만 정말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2년도 유수율 향상이 5.1%가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 전국 70%는 못 따라가더라도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는 내년도부터는

예, 인근지역 대비 나온 게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인근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됩니까?

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약 60%.....

누수가 60%?

아니, 유수율이......

40%가 샌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60% 되려면 몇 년 걸려요?

예, 지금 노후관 약 백몇㎞가 있습니다. 통계치가 바뀌어서 미쳐 못 챙겼는데

예, 70% 되려면 우리 몇 년 걸려요?

예, 앞으로 10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체납액 징수 총력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약 100명 정도 되나요?

고액체납자 1,000만원이상 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20~30명... 아니, 십여명정도......

예, 그러면 100만원이상 체납자들을 뽑아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에서 변동사항은 크게 없지요?

예, 크게 없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들 자료가 있나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책방안이란 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단수조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자료를 받았으면 우리 의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지요. 뭐 단수를 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강제압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소액체납자 특히, 이사를 가신 분들 주소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결손처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는 지금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압류를 취하든가......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고액체납자들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입장이 곤란하잖습니까? 압류만 해놓고 입장이 서로 곤란하다 보니까 처분을 못한 현실이잖습니까?

예, 재산압류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봉급을 압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현재까지 압류조치를 했다든가 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2002년도 연말까지는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단수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예, 단수조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조치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예, 단수조치는 통상 저희들이 3개월까지는 누진를 시켜줍니다. 뭐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00건 이상은 될 것으로.....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기왕에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루더라도 뭐 강력하게 해서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압류조치도 하고 그래서 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액체납자들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사업장일수록 고액체납자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나중에 몇 번씩 단수를 해도 안되면 결국은 뭡니까? 재산적인 압류처분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차적으로 강구해야될.....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소장님께 맡기기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도로체불용지 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들여서 5필지에 813평을 체불용지 민원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사 및 보상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이 215개소가 있습니다. 위험시설은 교량 2개소, 중점관리대상은 시설물이 28개소, 건축물이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일, 년 12회를 하고 중점관리대상은 반기 1회하고 월별 취약시설 중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도로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죽~검용소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비가 142억인데 금년도에는 57억7,200만원으로 보상 완료구간 토공작업과 하천자연석쌓기 등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태백역간으로 총 사업량은 320m에 25억인데 금년도는 5억입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 마무리를 해서 연내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당골간은 현재 진도는 3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5,000만원으로 상반기에 포장과 교량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창죽~검용소간도로는 단일진입로로 농번기에는 경작자와 시공자간 상호 애로가 있어 경작자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상장~소도간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275억인데 금년도는 31억7,0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50%인데 연내 토공 및 도로확장을 완료하여 포장 가능한 구간은 기층포장을 완료토록 하여 다가오는 겨울축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문소~철암간은 273억인데 금년도에 55억입니다. 현재 진도는 38%로 철도과선교, 돌꾸지교, 삼방교 등을 완료하고 돌꾸지 분리차선 옹벽을 마감하여 구간별 완결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골지하차도는 지금 85억인데 금년도 16억입니다. 금년도에 BOX내 조명 및 포장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접속교량 가설 및 접속도로도 마무리를 해서 연내 준공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곡~백산간도로입니다. 진도는 5%로 전체사업비는 50억인데 금년도는 20억이 확보되어 지금 국유림 사전 협의를 했고 연내 교량가설 및 도로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은 상장~소도간도로는 소도파출소앞 대절토사면에 따른 보강대책이 좀 미흡합니다. 토공 완료 후 상황에 따라 보강대책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문소~철암간도로는 하천, 철도 등 공간적 제한으로 작업여건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통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곡~백산간도로는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35억이 부족한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장가도교가 68억원인데 금년도 15억 그리고 상반기 중에 보상 마무리를 하여 철도청 수탁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서학~함태간은 109억인데 금년도에 18억900만원이 확보되어 공사계약 후 토공작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도 전체 100억인데 금년도 15억입니다.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문화교간 도로는 전체 사업비 60억인데 작년도 8억, 금년도 30억입니다. 이것도 보상을 계속하여 보상 되는대로 건물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중교~불무실간도로는 16억인데 금년도에 4억이 확보되어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보상을 실시하여 연내 보상 및 연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상 문제점은 서학~함태간은 공사입찰관계 2순위업체에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다소 조금 늦어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는 당초 저희들이 보상액을 약 40억을 잡았는데 지금 감정평가 거의 확정된 게 약 70억 정도 되어 사업비가 약 3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자체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건으로 한보3단지앞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연장은 280m이고 3억3,600만원입니다. 지금 40%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포장 후에 안전시설 설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곡제2건널목도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5억4,500만원입니다. 진도는 35%이며 건물철거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터스포츠단지진입도로개설은 14억인데 광산진흥과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 국도31호선 소천~태백간도로 노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함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회계과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발주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성터널 케이블 교체사업입니다. 작년 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기안전공사에 두 차례 지적이 되어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상반기 중에 교체토록 해서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민체전 도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9억4,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도민체전이 1년 연장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도로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내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는 현재 1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로포장덧씌우기도 1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로절개지정비도 1억입니다. 총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해빙기와 동시에 도로시설물 일제 점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중 상시도로 보수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포장덧씌우기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발주하여 2/4분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절개지 정비도 산사태라든가 낙석지역을 일제점검 후에 3/4분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에는 용소골농로와 도경계마을, 밤나무골마을에 총 0.8㎞에 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에 발주하여 6월 우기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적각지구 밭기반정비는 현재 88%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재착수하여 영농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지구는 진도 10%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재착수하고 영농이전에 이용시설을 완료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문소지구는 하반기중 지하수 개발을 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연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도로, 교량 63건에 9.8㎞이며 소하천이 66건, 농로가 27건해서 총 156건에 166억원으로 작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착공은 143건을 하고 작년도에 준공을 9건했습니다. 미착공이 4건인데 도로 3건, 농로 1건입니다.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수를 해서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규모시설은 3/4분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요급증에 따른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해 복구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재가 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4.7㏊의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5%정도 복구를 완료하고 금년도 동절기에 지속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단가는 유실은 ㎥당 5,660원인데 매몰은 2,940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매몰 단가가 조금 부족합니다. 약 4,800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각 시·군 공히 이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협의 되는 대로 결정을 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태백시 삼수동 예수원입구인데 사업량은 전체 320m로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약 5,000만원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게 3억7,700만원으로 750m를 했고 금년도에는 700m에 3억9,000만원을 해서 8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개량사업입니다. 태백시 삼수동 황지천일원입니다. 팔마아파트 바로 뒤인데 옹벽이 200m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수해상습지개량으로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광지구진흥지구개발 소하천사업입니다. 이것은 문곡소도동 정거리천 혈리분교 바로 위로 여기가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소하천을 정비해서 약 500m로 9억1,400만원을 들여서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소하천정비도 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건설과 추진사업 중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또 보통 도로에 보면 매설되어 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전기통신시설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타 기관에 업무협조를 해서 공사를 병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 효과가 뭡니까?

예, 이중굴착을 방지한다는....

예, 그렇지요. 그리고 민원해소도 빨리 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보통 상수도 선로공사 또 하수도 공사를 병행하면 예산은 각 실과마다 별도로 다 세워져 있는데 절감부분의 예산은 어디에서 털어내는지..... 저희가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행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도~당골간 도로가 비포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관로도 들어가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앞으로 병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한국통신공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과 하수도 관계는?

예, 보통 저희가 연초에 도로굴착심의회를 합니다. 매년하는데 건설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각 실과에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중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공사나 상·하수도 노후관교체라든가 등을 할 때 만약 우리가 터파기를 할 경우에는 토공은 그쪽 도시과에서 제외하고 자재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당초에 설계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 때 그것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에서는 사실 잘 모르시더라구요. 아니, 저만 모르는 것인지 의회가 모르는 것인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서 어디 부분에 상수도라든지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가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었고 상수도사업소가 얼마나 예산절감이 된 것 등등을 포함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로개설에 우선적인 것은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절감 부분이 아니라 거기다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로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리추경이라든지 등등을 할 때 부분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라든지 질의내용에 없었습니다.

예, 그게 눈에 보이게 어떤 큰 예산이

아니, 예를 들어서 상장~소도간 도로만 연장이 굉장히 길잖습니까?

예.

별도로 상수도관로를 묻을 때 포장덧씌우기를 해야되잖습니까? 그런 비용을 산출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상장~소도간 포장을 하면서 관로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묻으면 포장공사 비용은 예산절감이 되잖습니까? 사실......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까?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길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기존도로에 노후관교체를 할 때는

그런 것은 이해가 신설되는

예, 신설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재를 가져다가 바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사업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서 묻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산절감을 하다보면 어디부근에 어느 담당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불용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주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많은 편철들을 봐야되고 그런데 나중에 정리하실 때 저희한테 간편하게 예산에 대해서 불용 내지는 이월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때 기재를 좀 올해부터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리하실 때 구분을 해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 안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만약에 300m/m관을 노후관 교체할 경우에는 터파기에서부터

인위적인 것으로 예산이 다 잡혀 있겠지만

예, 우리가 할 경우에는 그냥 토공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만을 가져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토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비에는 우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재값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자재구입 인건비만 계산되어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하면 괜찮은데 그 내역들을 저는 아직까지 훑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포장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요. 기존도로에 파고 할 때는 다 들어가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에는......

그러니까 신설도로도 그렇습니까?

신설도로는 우리가 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빼지요.

그러니까 관로 묻는 것하고 자재비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포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구분이 안되니까 저희들한테서는 그냥 상수도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다 할 때는 자재하고 조립비는 들어가겠지만 토공은 어차피 도로 때문에 토공은 발생되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 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안 빼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한쪽에서 하면 그러니까 설계변경 당시 삭제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당초예산만 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 심의만 하고 나면 솔직한 얘기로 설계변경안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다루잖습니까?

예, 증액부분만 다룹니다.

증액부분만 다루고 예산안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은 안 다루잖습니까?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수도분야에 토공 삭감된 게 어디로 갔다는 게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에서는 거의 예산은 다 세워져 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절감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과 13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도로포장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혹시 겹쳐지는 구간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겹쳐지는 구간이 아니고 앞에 29억에 이것은 사실상 손님맞이로 조금 파인 부분도 있고 성한 부분도 획일적으로 다 씌우는 것이고 여기 뒤에 것은 아주 극히 불량한 곳은 가로, 세로 4~5m정도 파내어 부분부분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데 겹쳐지는 것은

예, 겹쳐지진 않습니다. 겹쳐질 순 없지요. 앞에서 했는데 뒤에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12페이지 진도 5%라고 되어 있는데 뭘 했길래 진도 5%가 되었는지?

예, 이것은 작년도에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했으니까 약 5%라고

예, 설계측량 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특히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당초예산 보다 항상 몇억씩 몇십억씩 더 들어와요. 금년부터라도 처음에 조사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라는 이런 낱말을 좀 없앴으면 나는 정말 무지하게 좋겠어요. 설계변경을 하지말고 정말 예산을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조사를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없습니다만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뭐 물론 첫째 관광객이 많은 황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눈을 쳐야되겠지만 철암지역이나 장성지역에 아직도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이점을 유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정말로 눈 잘치는 우리 태백시..... 항상 영월보다 못 친다. 저쪽 경북 쪽에는 잘 친다.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뭐 내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예.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장성동에서 건의를 했는데 금천쪽이나 뭐 이런 적은 농촌 도로는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트랙터가 있으니까 삽날을 만들어주면 뭐 저번에 확약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좀 조사를 해서 확대실시를 하면 정말 건설과에서는 일을 덜 수 있고 또 각 마을에 눈이 잘 쳐져서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각별히 조사를 해서 뭐 예산도 많이 안 들어 갈 거예요. 삽날 하나에 100만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예, 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을 각 동네마다 해주시고

예.

예,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화물차가 각 한 대씩 있지요. 거기에 매달아서도 눈을 칠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삽날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에서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 동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 동 자체에 트랙터 소유

아니, 트랙터 말고 동사무소에 화물차가 있잖아요?

예, 쎄랙스....

예, 거기에 매달아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 소형은 됩니다만 뭐 눈이 5㎝이상 오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조사를 해서

예, 조사를 해서 금년 추경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 입찰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잖습니까?

예.

공사입찰 이의 제기가 들어왔는데 건설과에서는 회계과로 입찰을 넘겨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기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입찰을 관여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이의제기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라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껏 (청취불능) 그러면 회계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예, 이게 조금 전에 토목1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공사가 왜 늦어지느냐 상반기 중에 작년도 이월금은 상반기 5월말까지 이월금은 거의 100%로 지출이 되어야 금년도 사업비를 교부해주겠다 라는 현안대책단의 얘기가 며칠 전에 산자부 갔다와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도 하반기 일찍이 요구를 했는데 공사기간, 입찰기간 이렇게 하다보니 늦어져서 작년도에 사실상 착공을 할 시점이었는데 착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왜 진도가 없느냐라고 할까봐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소송을 서로 끌다보면 몇 개월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조금 공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재 해놓은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식적인 위치에서 정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이의제기를 보통 안 하잖습니까? 어떤 불신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업체가 어떤 경력, 근거서류를 잘못했거나 과장해서 만들어 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2순위업체가 따져보니 이의 대상은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현안대책단과 건설과가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런 줄 몰라도 우리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이월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작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5월말까지 그것을 소화시켜라. 그게 안되면 금년도 사업비를 교부 안 해 주겠다 라고 얼마 전에

예, 그러면 교부를 안 해 주겠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현년주의에 그것을 묶어 간다라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나름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요.

현년주의는 저희가 풀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전에 현안대책추진단장이

현년주의는 그러니까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5월말까지..... 작년은.....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라. 왜 돈을 묶어 놓고 자꾸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작년도 이월사업비는 5월말까지 거의 100% 소화시키면 금년도 사업비를 교부해 주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현년주의를 안 풀어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풀어줬지요. 풀어줬기 때문에 5월말까지지요. 그전 같으면 년도 폐쇄기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문곡 장성여고앞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서 내려갈 때 우측 커브부분....

예.

예, 거기가 구배가 안 맞아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어디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주유소 바로 앞에

예, 주유소 바로 앞에 커브 부분으로 우측에 암 절개지 해놓은 곳 말이지요?

아니, 암 절개지 부분말고 가구공장 앞에 씽크대 공장 앞에....

예, 거기 조금 전 부분이지요.

예, 거기 구배가..... 바깥쪽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하여튼 좌우지간 커브 부분에서 사고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거기를 연구·검토하셔서 뭐 높이든지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솔직히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구간별로 여러 명한테 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한 업체가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돈이 많은데요. 예산자체가.....

예, 돈은 많아도 구간이 동시에 발주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예, 그것을 조사를 해서 꼭 좀....

예.

전체구간 덧씌우기 하는데 이십몇억인가 되잖아요?

예,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실 공사비는 그렇게 많질 않거든요.

어차피 관급자재도 나중에 금액이 다 포함되잖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정말 감독 잘 하셔야 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면이 제대로 나오게 해야 된다구요. 서울 같은 곳에 가보면 정말 면이 잘 나오잖아요. 면이 깨끗하게...... 혼합비율을 제대로 맞춰서.....

예.

도로개설 할 때 준공검사 할 때 시료채취를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재함량 실험을 다하고 다짐밀도 실험까지 다해서 성적표까지 다 붙여서 온 후에 준공

예, 그러니까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 (청취불능)

예.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있는데 ㎞수가 67㎞예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데 67㎞에 1억 예산밖에 안 들어가는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사업비가 1억인데 A=67㎢라는 것은 태백시 관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이니까 1억을 들여서 어느 구간에 어떤 식으로 어느 구간 구간이 자전거 이용률에 봐서 폭을 몇m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은 현실적으로 봐서 태백시민들이 용역 준 것 보다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역비에 참 많이 들어가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어느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은 태백시민들이 용역 하는 박사들 보다 더 박사일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인구의 밀도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태백시민들이 더 박사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적각지구 추진상황에 보면 지하수개발 및 이용도로 포장이라고 있잖습니까?

예.

예, 이것은 환경보호과 관련업무와 연관이 되는데 고압선로 합의문 사항에 보면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내지는 변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용수개발 및 농로포장을 해주게끔 합의서가 작성된 게 있습니다. 우리 혹 환경보호과에서 합의서가 있는 게 있잖습니까? 고압선로 관계 때문에 한전하고......

예.

예, 합의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예, 그러니까 한전에서 우리 태백시에 해줘야될 사업이 있습니다.

예,

혹 이런 적각지역이라고 그러면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인데 농로포장은 한전에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적각에......

예, 이것은

농로포장은 한전에서 해줬다 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적각지구 농로포장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예, 그것과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밭기반정비사업비로........

그러니까 밭기반정비사업 안에 농로포장 내지는 용수개발이 있습니다. 합의사항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겠지요.

아니, 위치도 명시..... 적각지역 좀 전에 농로포장이 있고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전에서 해줬습니다. 사실은.....

예, 이것은 한전에서 해준 것과는 별개로.....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혹 한전에서 한전 사업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정 하나 파는데 돈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 공인규격과 심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태백시에서

예, 좀 큰 것이라면 약 2,500만원 내지.....

예, 여기 나온 관정1공, 관정1공, 관정2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구문소동에 2공이면 금천에 1공하고 또 말바드리에 1공을 하려는 것이에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공을

아니, 2공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위치를 미쳐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 쿨러용이라든가 이런 농업용수용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두 군데를 받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교통사업부분이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절골지하차도가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만약에 비가와도 관계가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고이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가요?

예,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펌프시설은 안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빠지게끔 구배가 조율되어 있습니다.

지하인데 안 모이고 빠지게 되어 있다구요. 밑으로.....

예, 제일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배수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물이 차면 안되지요.

예, 그리고 6페이지 상장~소도간도로에 소도파출소 앞 대절토사면 보강대책이 미흡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토공작업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게 현재 이 아래쪽을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 놓았는데 그게 따로 어디냐 하면 철탑 이설한 구간이 당초에는 토공으로 구배만 잡아주면 유지될 줄 알았는데 저 위에서부터 자꾸 붕괴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도 토공작업을 해놓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보강대책이

결국은 토공작업을 다 해놓았는데 토공작업만 해서 도로를 다 해놓았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또 생길 경우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상이 되면 어차피 지연이 되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예산을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해야지 이것을 대충해서 돈 없다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퍼내고 또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차피 늦은 김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설계대로라면 이대로 암이라든가 좋은 토질이 나와서 사면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다행스러운데 위에 토공절토를 하다보면 또 저위 쪽에서 전체가 내려앉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무너져 내리면 내려앉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아래는 그런데 위쪽은 아직 그런 현상이 없단 말입니다. 아직 손을 안된 상태거든요. 미리 우려되어서.....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것을 문제삼아 결국은 대산종합건설이라든지 등등이 지질용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시행을 했잖습니까?

예, 이 아래쪽으로 했지요.

예,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발주해서 지질용역한 게 있었고 대산 자체에서 1억6,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최계장님! 자료가 들어왔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예, 그러면 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만약에 준공되고 나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무너지면 업체에 보수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대산에서 지질용역 준 결과가 나온게 있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