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5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성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최제우 유허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궁도장 시설 등 각종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 금번 시설지원과가신설되면서 의회로부터 염려와 우려 속에서 과가 생겨졌는데 문화공보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업무를 봐야 되고, 시설지원과는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를 봐야 됩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문화공보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다 했는데 사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용어 자체도 모르고, 흐름도 제대로 모르고 해서 그 업무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를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설계, 실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공사에 대한 것은 시설지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모든 지원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도록 이번에 정립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4-1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2003년2월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4월달 학술용역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 공간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외솔 최현배 선생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도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부지 매입도 그렇고, 실시설계도 그렇고 그러면 사업시행은.....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구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시설지원과가 새로 생겨서 구민운동장이나 생활체육시설은 규모가 큽니다. 3만평 이상 되는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하기는 힘이 들고 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시설지원과에서 벅찬 사항이 있어서.....
박영철위원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저희들이 기술부서가아닌 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짓는다든지,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건축물을 한다든지 이것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준공검사나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은 시설지원과에서 다 합니다.
박영철위원
외솔 최현배 생가 복원 같은 경우도 시설지원과에서 했야죠. 시설지원과가 직원 숫자가 적다고 하면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지 의원들도 이 업무는 어디에서 보는지 혼선이 오는데 밖에서 민원인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업무조정을 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혼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시설지원과가 발족했는데 지금 인원으로는 충분한 인원이 안 되는데 앞으로 정원조정이나 기구조정을 새로 할 때는 지금은 초창기니까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충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중구에 문화 행사를 소규모로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이라든지, 3·1운동, 3·1봉제회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격년제의 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중구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함과 동시에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를 이해하고 그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찾아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분화해서 소규모 행사를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고래축제가 있다고 하면 중구에는 뭐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3·1운동 성지가 중구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할 것이 없으니까 구민들과 어울림의 한마당을 한 번 마련해 보자는 단순한 이런 목적보다는 문화와 연계시켜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중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 시켜서 이런 문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찾아야지 체육대회만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라에 마라톤 대회가 다 있는데, 마라톤 대회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마라톤이 건강에 좋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거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그냥 시민건강달리기 대회가 동강병원 건강 달리기 대회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의미가 없고 걷는 사람은 걷고, 뛰는 사람은 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라톤 대회로 한다든지 해서 의욕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제가 지적 드렸는데 우리 10㎞코스의 마라톤 코스를 마련했다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10㎞ 코스가 없어서 10㎞ 코스출발지에 안내간판만 하나 세워도 되는 것이고 5㎞ 지점 반환점 코스에 안내판을 중간 중간에 세워 놓아도 멋진 마라톤 코스가 될텐데 그것 마련이 안 되어서 홍보를 해 놓고 실제로 가보면 안 되어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되어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오병한위원
4-3페이지 중부도서관 운영 방법이 교육청에 위탁하고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연간 6,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이것을 위탁하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원하는 기관이 두 개가 되다 보면 교육청에서 화장실 보수를 할 수 있고 우리 예산으로 화장실 보수를 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기는데.....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우리가 6,800만원을 주면 교육비특별회계에 같이 편성되어 집니다.
오병한위원
실제로 중부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위탁해 놓았기 때문에 뒤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도서관하고 문화원은 구 재산이기 때문에,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오병한위원
현장에 몇 번 갔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두 번 갔습니다. 문화의 집하고 중부도서관에.....
오병한위원
문화의 집에 문제점은 없어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전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오병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사람들이 어울려서 동아리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하도록, 성안에 테니스장 가보면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중구 구민이 가면 못 하도록, 간접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데 문화의 집에 가서 그것을 못 느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전체 개방하도록 지시하는데....
오병한위원
과장께서 가서 지시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죠. 남구 구민도 동아리로 하고 있으면서 중구 구민은 거기 가서 못 합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자주 가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오병한위원
중부도서관은 우리 구의 예산을 지출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교육청에 넘길 생각은 없는지, 차기에는 이중 삼중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도서관 운영에서 관리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운영은 교육부에서 같이 하게되어 있는데 울산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국장께서는 구 재산이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외형상으로 보면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실사를 나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연간 3,5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오면서 모든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선비로 요구가 되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가게 되면 속된 말로 우리는 찬밥입니다. 차 한 잔을 하면서 도서구입비를 많이 달라, 다른 수선비를 조금 지원해 주게 되면 사용처가 모호합니다. 그 쪽에서도 명확한 얘기를 안 해 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5개 구·군 협의를 하고 광역시 내지 교육부, 교육청 유관기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업무 자체가 한 군데에서 해결되도록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 동안 시설비 지원해서 현장 나가면 그 분들이 명확한 답도 없습니다. 보자고 그러면 도서구입비 1년에 4,000만원 정도 줘 놓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니 그런 얘기만 하고 그 분들이 저희들을 대하는 것이 건물 주인으로서 우리 구가 행사를 못해 왔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바라야 됩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돈이 내려온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국고에서 내려오는데 국고가 내려오는 것이 시설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고가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청에 관계되는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3,500만원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해 줬는데 시설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은 교육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박영철위원
전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중부도서관 예산서를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주인이면 주인답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타 구·군하고 협의해서 명확하게 구분 짓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건물의 관리 주체 같으면 시에서 돈을 교부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지금 이원화 되어서 제도가 이상하게 되었는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시설은 우리 소유라고 한다면 도서구입지원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도 보고했지만 교육청 예산이 7,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도서구입비만 해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7억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서구입비를 우리가 거기에 이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고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봐서는 도서구입비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교육청 예산이 7,000억원 됩니다. 70%가 인건비이고 30%가 학교 신증축이 대부분이고 일반 관리비는 미약한 현상입니다.
박태완위원
시 교육청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공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봤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만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미약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ＧＢ 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가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 2억원의 용역비를 승인했습니다. 이 때에 부결하자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회의 생각들은 성안동에 체육시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궁도장 하나에 궁도장은 궁도장대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따로 여기저기에서 난개발할 때에 오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종합적이고 특색화된 체육시설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용역을 한 번 받아 가지고 완료되면 의회에 한 번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4-6페이지를 보면 구민운동장 설치해서 보조구장 몇 면에 화장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느 결과가 나왔는지 예산 심의할 때하고 상반된 결과가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보고서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 틀 속에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 공원하고 궁도장하고 전체를 한 라운드 안에 넣어서 하기는 한 라운드를 구성해서 하는 데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구민운동장 설치 지역과 생활체육공원 설치 지역은 ＧＢ 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은 한꺼번에 학술검토를 하고 하지만 궁도장설치는 1만㏊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여기에 1억8,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용역비이고 그래서 시설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되 짜임새 있게 궁도장도 거기에 넣어서 먼저 설치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박태완 위원님 질의가 그런 요지가 아닌 것 같고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뒤에 어떤 업무는 아직 구에서 의결이 안 되고,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구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추경 때 협조를 해달라는 보고를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성안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류시키고, 부결시키고 용역비 2억원만 예산을 줘서 전체적인 성안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궁도장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마스터프랜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하자고 합의가 되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는 화장실 몇 면, 뭐 몇 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현재 입지가 타당한 것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구 구민이 접근성이 좋고 거기가 적지인지 포괄해서 입지를 지정해 달라 그냥 몇몇이 둘러보고 이 자리가 그럴 듯하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5개 동민이 아주 접근성이 좋고 거기에 걸 맞는 부지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어느 한 지역까지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어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상황은 연구를 다 못했는데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안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안을 잡은 것이지 전체적인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일맥 상통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궁도장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안 구민운동장나 생활체육공원이 중구구세에 비하면 엄청난 대규모 사업입니다.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시키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좀 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그런얘기를 당초예산 심의 때도 했고 이것을 보류하고 용역비 2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라고 한 것 같으면 최소한 담당과장이 지금 올라와서 꼭 추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의회하고 조만 간에 협의를 하겠다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든지 그런 시각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기본설계 보고를 드리고 기본설계 보고 드린 이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지번이 나오고 시설물까지 확정을 해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렇다는 것은 예산 확보할 때만 의회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용역도 안 나왔는 것을 세부적인 지번까지, 부속건물까지다 나와 있다는 것은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것이 나와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3월달에 결정 난다는 것은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업무보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듣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조체제로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세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을 설정해 놓고 용역에 대한 얘기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합당하냐 그것부터 따져보자는 그런 순수한 뜻입니다.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교육청 부지를 인근에 설치해서 5년 못 가서 다시 고민하는 이런 일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구민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 부분이 어디인가 이것은 도시 계획하는 사람하고 몇몇이서 용역을 줘서하자는 뜻이지 이 지역을 하나 설정해 놓고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것을 용역하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산 다룰 때 한 번 만들어 왔잖아요.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리베어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지역 내에 토목, 건축 용역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 근본이 안 맞습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저희들이 그 안에 주요시설을 가상 설정해 본 것이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박성민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안을 잡아 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2억원 받은 것으로 용역도 의뢰해 놓고 있고 이것이 대규모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성안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50억원이넘는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입지선정이 성안동 그 구석에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지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정이 나지도 않았고 이 문제는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의회에 뜻하고 상반되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입지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과정에서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에 청장님도 몇 번 가 보시고, 위치는 좋은 위치다 장현동도 보고했는데 그 만한 위치가 사실 없어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 궁도장하고는 일련의 장소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설계나 계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한 번 생각을 소홀히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그 때 이 일을 망친 공무원이나 의회가 두고 두고 욕을 먹습니다. 밖에서는 교육청 부지를 왜 그 뒷 도로에 접근해서 세우느냐, 뜻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포괄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용역비중에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한 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잠재력이 있는 곳은 빼놓고 이렇게 해야 먼 장래를 보는 것이지 우선 이것을 하겠다 약 60억원 투입해서 하는 문제를 이런 입지를 선정하는데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좋은 장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고 현장 위치가 거기에 가 보면 앞으로 30m 도시계획도로가 인접해서 납니다. 거기가 높고, 공기도 좋고, 인가가 떨어져있어서 주민들이 와서 여가하고 즐기고 운동하기는 적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이 수십년만에 있을까 말까 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열악한 구세로 50억원이 넘는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혹시라도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접근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4-5페이지 대언론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작년에 구청 기자실을 없앴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도 파악이 되고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보도자료 제공을 일원화하겠다고 했는데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제출할 시에 문화공보과를 경유하겠다, 한 과에서 맡아서 힘을 집약시켜서 홍보에 여러 가지 효과를 놀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 문화공보과가 기자실이 폐쇄됨으로 해서 대 언론이 직접적으로 일선에 나서서 유도해 가고 대 언론과 협조 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가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실·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 한정되어지면 중구의 홍보가 덜 될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보도자료를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주면 획일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보도자료를 실·과에서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각 실·과를 보도하게끔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 보도 자료를 모아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원화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대 언론에 관계가 제대로 정착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자실 폐쇄하고 난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 없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크게 구정홍보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에 큰 차질이 없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24만 구민이 사는 중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메우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 간에 교량 역할이나 우리 행정이 입만 가지고 안됩니다. 어떤 인쇄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언론이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이나 여러 가지 언론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멀리 해야 될 사람처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정홍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종전에는 별도의 기자실이 있어서 기자분들이 출근해서 여기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가고 기자들이 자주 왔는데 별도의 기자실이 없어서 종전만큼은 오지 않습니다. 그 보충하는 방법으로 기자와의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공보실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을 수반해서 기자와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방법,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 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언론이 우리 행정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한다든지, 압력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든 행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자실도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폐쇄도 되고, 기자들이 가끔씩 왔다 갔다 심지어는 앉아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 기사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시점에 우리가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에 협조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문화원 행사 지원 5개 분야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월 대보름 행사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전체 5개 행사에 합쳐서 8,000만원....
박성민위원장
정월 대보름 행사에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며칠 전에 지원한 행사인데 답변을 못 합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산 편성은 문화원 행사 지원으로 해서 5개 분야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정월 대보름 행사 봄맞이 음악회, 노래 백일장 등 전체 5개....
박성민위원장
봄맞이 음악회는 얼마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같이 되어 있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성민위원장
5개 분야 전체 묶어서 8,000만원으로 의결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4-2페이지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학성동장을 하셨죠. 태화사지부도 지금 보셨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봤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학성공원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무슨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보물 제441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중구 관내에 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고 대충 문화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이 2개이고, 시 지정이 7개이고 문화재 자료가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국가 지정이 태화사지상부도가 있고 울산 병영성이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지정은 동헌 및 울산향교, 효자 송도 선생 정려비, 다운동 고분군, 최제우 유허지, 외솔 최현배 생가터, 금속장 임원중씨가 관리되고 있는 시 지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중구문화재가 어느 정도 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울주군이 제일 많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화재 관계는 제 생각으로는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될 일이 많지만 문화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현대문화도 중요 하지만 과거에 문화자료라지, 문화재로 지정된 장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태화사지부도는 학성공원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울산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학교라든지, 발굴업체에서 한 것이 울산에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2만5,000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대 박물관에도 있고, 진주 박물관에도 있고 산재가 되어 있다보니까 울산에 박물관이 빨리 신축되어서 외지에 있는 울산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호하는 것도 해야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발굴되는 것은 문화재 발굴된 그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에 박물관이 신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십이지상부도가 학성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여러 군데 옮기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옮겨 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저렇게 보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가 박물관을 건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태화사지십이지상부도가 우리 중구에서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언제 생긴 부도인지 압니까?
문화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국보급 태화사지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무슨 문화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태화루 복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중구에도 태화루 추진 복원 위원회도 있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태화루 복원 관계는 지난번에도 울산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을 들었고 그 이전에도 듣기는 들었는데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위치와 언제 해야될지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앞으로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화재를 유지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이 바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후세들에게 넘겨줘야 될 시대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재 동헌하고 향교하고 있는데 국비가 울산에 얼마 내려 왔습니까? 문화재 복원 및 수선비에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이 그런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향교 명륜당이 동남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7㎝정도 그래서 이 문제가 기와도 쳐지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할 방법이 없어요. 시에 한 번 찾아가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30년 전에 심우빈씨가 울산향교 전교할 때, 그 때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고는 한번도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겠다고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 포함해서 5개 다 포함해서 전체 3,000만원입니다.
이세걸위원
국장하고 시장님을 뵈었을 때 3,000만원은 향교 전체를 안전용역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적극성을 가지고 안전도 진단을 해야됩니다. 집이 몇 년이나 갈 것이냐 그러면 그 안전도 진단을 가지고 문화청에 가서 속된 말로 울든지, 꼬든지 해서 국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울산에 문화재 국비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한 그런 생각 밖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단을 확실히 해서 용역을 줘서하도록 바라고 문화재 내지는 지명 표찰이붙어 있는데 지금도 안 고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부분에 틀린 것이 있고 그런 것도 돌아보시고 제대로 아시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다른 시·군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보시고 안내판 그리고 설명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제우 유허지는 글자 틀린 것은 점검을 못 했는데 향교 입구에 글자 틀린 것은 안내판을 다시 수정하도록 업체에 맡겨 놓았습니다.
이세걸위원
한목에 돌면서 사진 찍어 와서 하도록 하세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위원
선화여상에 상당히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늦게나마 숨어서 배워보겠다는 나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 복지나 이런 것이 우선해서 배우려는 열의에 가득 차 있는 부분에 지원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중구 상권이 조금 쇠락되는 것도 있고 울산에서는 제일 오래된 구고 제일 중심구 입니다. 구민들 구청장, 의회 할 것 없이 중구의 트레이드가 문화중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가 그 만큼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좀 더 문화행정을 내실 있고 알차게 계획적으로 펼쳐 달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기 바라고 병영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무슨 문화재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국가지정 사적지에 325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가보셨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문제는 없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풍이 와서 무너진 부분에 축대 세워 놓은 부분이 있었고 축대를 쌓아놓은 이후에 비가 오니까 비가 내려와서 도로가 사유지가 되어서 도로에 마사를 일부 깔아 놓았지만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다니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밖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구청 문화공보과가 다소 문화재의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관리나 예산이 중앙정부나 문화재청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 타 부서에 의뢰도 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아니면 직접 문화담당이 올라가서 이런 문제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결을 하고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영성 주변에 보면 허물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병영 중앙로 관통 공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서 그 문화재를 파헤쳐서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손놓고, 맥 놓고 앉아서 중앙정부 문화재청을 쳐다만 보고 앉아 있습니까?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 관계는 전체 소관은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산전샘 위탁 관리 어디에 줬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린환경 업체에 줬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가 본 바로는 병영2동에 있는 산전샘이 정말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만들었으면 최소한 주변 청소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가 표현하기 곤란할 정도로 충이 생기고 지금 주변에 엉망진창이 되어 산전샘 안에 있는 물이 엉망이 되고 해서 오히려 과거 수십년 동안 이어 오던 산전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산전샘이 저런 모양인가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주변청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업체를 감독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구강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한 마디로 구강서원이 2월28일날 준공 예정이고, 3월중에 개원을 해서 2004년도부터는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강서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다 모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됩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된 부분 같으면 담당과장 같으면 오늘 업무보고를 구강서원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있었던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제가 있었던 돌관계하고 축대 관계는 돌을 교체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중요한 사안이나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접근해 주고 구민의 입장에서 다소의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픈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가고 있다는 쪽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극장 현대화 시설로 유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업주하고 간담회계획만 잡혀져 있고 앞으로 간담회를 해서 현대식 극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중심상권에 과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극장가였고 극장이 상권활성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구에 현대식 극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이용객들이 이동을 하면서 상당부분 상권에 지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극장을 현대화 시설로 유도해 준다는 아주 신선한 발상인데 문화공보과에서 극장 필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허가를 받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업무 파악을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담당계장, 공연 신고하면구에서 허가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을 수시로 하고 있죠.
점섭
정점섭문화담당주사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 수시로 해 주시고 극장하고 문화공보과는 자주 왕래가 되어야 되고 협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 도심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행정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극장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세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처용문화재 때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처용문화재에 가 봤는데 다른 구·군 보다 빈약한 것을 느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제가 그 때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홍보하는데 1,400만원 정도, 중구는 6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잡한 것이있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구에 있는 민속문예품 먹이나, 붓이나, 은장도 이것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시연하는 방법으로 해서 판매를 해서 내용적으로는 타 구에 못지 않는 전시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사균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성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 중구에도 배 밭이 있는데 울주군에는 들리는 사람에게 배 한 조각이라도 나갈 때 주고 하든데 남구나 이런데 그런면을 봐서 중구가 열과 성을 신경을 다른 구보다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홍보를 하려면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다향제 차밭 매입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다향제 화전놀이를 한다고 했는데 다운동에 차밭 가지고 가능합니까? 고성 그런 곳은 관광도시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다전에 차밭이 조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일대로 해서 그 옆에 고분군이 있고 그 일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그 때 받았는데 다전 차밭을 조성하는 것을 중구에서 용역만 해서 시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얻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4-5페이지 문화공보과에서 기자실이 폐쇄되고 각 언론사, 신문사에 행사 안내 사진을 송부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좋은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신문사에 어느 정도 보냅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각 신문사에 보내고 중구광장지 발급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서 현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얼마 전에 모 지방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구여성합창단에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서 합창단 운영이 어렵다, 단원들이 갈등이 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봤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못 봤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 지원을 800만원이나 했는데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고 기사가 났는데 북구합창단이 창립을 준비하면서 단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중구여성 합창단원 중에서 북구합창단에 가입 희망을 한다, 선호를 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제가 신문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들어서 청장님하고 여성합창단하고 간담회를 별도로 가졌는데 신문기사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가급적이면 합창단에서는 북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대우가 좋지 않나 싶지만 우리 합창단에서는 그리로 갈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합창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지원금 관계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 단체 조직으로서 800만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임의단체 지원금 치고는 제일 많은 액수인데 800만원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여성합창단에 잘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
4-7페이지를 보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국·시비 포함해서 잡혀져 있는데 장수체육대회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력 단련실 전부 중구를 벗어난 교외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산내 쪽에 한다든지 건강단련도 좋지만 우리 중구에 많은 문화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저는 학생들이 중구를 이해하고 중구의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고, 애정을 갖게끔 하는 테마가 있는 어떤 1일 버스 투어라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행사를 하더라고 그 결과가 결국 중구에 도움이 되고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병영성, 학성공원 그 다음에 충의사, 향교, 태화루, 다운 차밭, 최제우 유허지 이런 쪽으로 동에서부터 서로 걸쳐서 문화재를 탐방하는 중간 중간에 체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1박2일이, 필요하다면 1박2일 중구 내에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문화재를 둘러보면서 교정에 가서 자고 직접적인 체험 버스가 아니더라도 발로 뛰는 체험 이런 것을 해서 중구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 마련이 장수대회, 어린이 체육 교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중구의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버스 투어를 생각해 봤는데 너무 범위가 적고 해서 울산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한 사람이 5,000원 정도 내고 하는 버스 투어가 있는데 거기에 중구 문화재를 많이 삽입 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금은 한 정되어 있고 대상 인원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이 실제로 극히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사인데 이 행사에 특수층을 위한 행사보다는 다양하고 폭 넓은 행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는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해서 울산시티투어를 이용해서 울산의 문화유적지를 견학하고 관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중구에도 시티투어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중구가 독창적이고 중구 고유의 중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장은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런 쪽에 개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산전샘 공사하면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1억8,000여만원입니다.
정사균위원
산전샘에 물이 나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지금은 지하수는 올라 오지 않아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지하 펌핑을 해서 올려서 채우고 또 거기에 물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민방위 시설물을 이용한 그런 물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옛날에 산전샘을 되살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 지역민들이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산전샘에 물도 안 나오고 펌프식으로 해서 사업이 부적절해서.....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산전샘이 올라오도록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하 모터를 꼽아서 계속 하니까 모터에 가열이 되어서 모터의 수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행사 때마다 물을 교체하고 있는데.....
정사균위원
행사 때 한다는 것은 전시용 밖에 더 됩니까? 결론적으로 지하수가 안 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업무보고 시에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 자리인데 이럴 때 신중히 검토해서 산전샘 사업하려고 할 때 반대한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물 좋고 이런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헛수고로 돌아 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에 한 번씩 가보면 산전샘으로 인하여 식당 하나 있는 특혜를 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사업 타당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산전샘에 물이 나오고 옛날처럼 물이 좋고 처음에 팠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는 물도 먹도 했는데 지금은 물이 안 나오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이 자리가 산전샘 자리는 표시 밖이 되지 않는데 차후에는 옛 명성이나 이런 사업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전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옛날에 물 좋고 할 때 산전샘을 복원해서 행사를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물 잘 나오는 곳이 있느냐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은 펌프로 퍼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사 때 아니면 펌프를 사용을 안 하니까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섞어서 벌레가 있고, 먼지가 가라앉고 해서 누가 산전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는 전부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고유문화재를 보는 것하고 산전샘이라는 것은 그대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지정 관리 업소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고 구비가 들어가서 관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든지, 아니면 보전해 놓고 상징물로 하든지 고민을 해볼 필요성에 있으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우리가 주로 문화공보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공부방 이런 데에 위탁을 줬지만 지도자들 점검을 해 봤습니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 해 봤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나 전체 점검해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위탁 주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책임은 문화공보과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이 청소년 지도하는데 손색이 없고 정말 강사로서 역할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을 해야만이 자라 나는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중구에서 위탁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도서관 점검을 일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4-4페이지 업무보고 첫 모두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화원 행사해서8,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정월 대보름 행사나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문화원 정액보조금이 2,000만원이고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8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600만원 문화원 유지 관리비가 600만원 그래서 전체 8,000만원입니다. 그 속에 5개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개 분야 8,000만원 하는 것은 정월 대보름 행사, 봄편지 노래 백일장, 봄맞이 음악회 이렇게 5개를 열거해 놓고 5개 분야 8,000만원 하면 여기 세부사항 5개 분야에 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행사내용으로 전체 8,00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장
5개 분야라는 것은 밑에 나와있는 5개 이것은 아니죠.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화 학교 운영비라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 합쳐서 정액보조금하고 사업활동비해서.....
박성민위원장
문화원운영비도 있다면서요.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예. 유지관리비.....
박성민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5개 행사에 극한 되어서 5개 분야 8,000만원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그 속에 다 들어 갑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8,000만원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대표적인 것이 5개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정월 대보름 행사할 때 문화원에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구비가 50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사균위원
8,000만원 중에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8,000만원에 유지관리비도 있고 행사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비는 아닙니다.
정사균위원
중구청에서 민간인한테 행사비 지원할 때 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보조한 곳에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단체에 돈을 지원할 때는 가짜로 영수증 구하러 다니는 것이 허다한데 행사 끝나고 나면 금액은 맞추어야 되고 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해서 민간 차원에 자금을 지원했으면 명확하게 정산을 받아서 아무리 보조를 받지만 그 돈을 쓰려니까 힘들더라는 점을 느껴야 합니다.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울산시가 광역시 되기 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여서 문화원이 하나 밖에 없었는데 전체적인 행사가 시 주관으로 되어서 했고 지금은 남구문화원, 중구문화원, 울주군문화원이 있는데 이번에 달집태우기 행사는 중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하면서 시행사의 성격으로 했는데 우리가 관내에서 조금 지원해 줬다, 앞으로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남구하고 같이 하지 않고 중구는 별도로 해서 중구 행사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사균위원
행사를 문화공보과에서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초선 때에는 시에서 초청장이 오고 구에서 오고 받는 대로 다 갔는데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 시에서 무슨 행사 초청장이 와도 안 갑니다. 왜, 사람이 오는지, 가는 지도 모르고 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놓고 사람 멍청하게 뒤에서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몇 번 보고 있는데 생색을 내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초청장을 보내면 당연하게 그 사람에 대한 격식을 갖추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예 초청장을 처음부터 보내지 말든지,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의전 행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월 대보름 이번에 한 행사에 8,000만원 내에 예산 집행이 아니고 정월 대보름 행사라고 따로 예산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500만원 사용한 것은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문화원에서.....
창구
우창구문화공보과장
문화원 행사 지원비해서 돈을 보조해 주면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우리 돈 500만원이 정월 대보름 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오늘 문화공보과가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공보과에 구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의견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내어놓기고 하고 계획 가지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 관계되는 공직자들이 본 위원회에서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문화중구로 가자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도 문화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에서 문화행정을 이끌어 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화공보과에서 준비라든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세라든지, 계획을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의회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될 뿐더러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좋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일선에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보다 더 심기일전에서 문화중구를 만드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우창구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서니까 여기에서 수십년 해 온 공직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삼아 보겠다는 이런 의미로 심기일전하셔서 중구청의 문화공보과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부서인 만큼 빛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군이나 외국도 좋습니다. 어디든 가 보시고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중구를 문화적으로 살찌우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들께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보과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서인 만큼 모든 직원들과 과장, 계장 할 것 없이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과장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단결하고 직장내 분위기도 좀더 화합되게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정말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화공보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들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니까 그 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성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완위원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고 무엇보다 형평성 있는 과세기준으로 역할에 대한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별로 지적할 것은 없지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휴대폰하고 차량을 구입하셨죠.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차량은 구입하고 휴대폰은 구입 못 했습니다.
박태완위원
5-2페이지 목표를 보면2001년이나 2002년이나 목표액 보다 징수액이 항상 많았는데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오버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욕적인 활동을 해서 목표액 대비 징수가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서 되겠지만 매년 목표액 보다 징수액이 많다면 목표액이 잘못 잡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목표액을 더 늘려서 의욕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징수액 보다 목표액이 더 적네요. 이것은 징수액을 오버시키려는 쪽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과에서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따른 노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목표액을볼 때 전년도 징수액 보다 목표액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5-4페이지에 보면 법인이 작년보다는 한 개가 늘었는데 작년에 19개인데 지금은 20개인데 법인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주민세 부분 종업원들에 대한 봉급을 원천 징수하여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 봉급대장하고 실제 구청에 해 놓은 거하고 차이나는 것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땅이나 건물 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실제 용도로 쓰는지, 안 쓰는 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큰 기업체는 없어도 이것이 좀 미비합니다.
박태완위원
기동력은 더 좋아 졌는데 목표액은 전년도 징수액보다 작다는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법인에 대한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고유목적대로 법인이 이용되고 있는지 실지로 법인이 가장 사각지대이고 원천징수 대상에 어떤 그런 부분보다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과세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징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형평성 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과세 누락자나 탈세자들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 의욕적인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활동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간단하게 나와져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불평등하고 공평 과세가 되지 않으면 나도 탈세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정확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욕적인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탈세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보고가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표액하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5-2페이지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울산광역시에서 중구가 취득세가 많습니다. 삼성 래미안이나 홈플러스, 성안에 큰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약 70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성안에 준공될 건물이 없습니다. 올해는 중앙시장이 준공되고, 담배인삼공사와 남외동에 있는 울산우체국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있다고 해야 성안에 아파트 100세대 밖에없습니다.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목표액은 진짜 많이 잡혔다. 연말에 가서는 전부다 수정해야 되겠다고 보아집니다. 작년에는 성안이나 래미안, 홈플러스 중구에 건축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언제 누가 언제 건물을 지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구에서 담당하는 종토세, 재산세는 면적이 거의 근소합니다. 문제는 취득세 시세부분에 차입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아지고 현재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11월달에 비하면 저하되어 있습니다. 반정도 다운되었는데 올해 목표액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업무라고 해야 큰 것이 없습니다. 크라운 제과라든지, 농협, 유통, 주류 회사 대상이 3년마다 세무조사를 하는데 20개 업소 그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4년, 5년 단위로 하는데 자기들이 업무용으로 땅을 사서 비업무용으로 하든지 즉 임대를 주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차는 법인명의로 구입해 놓고 개인이 타고 다니는 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목표가 2억원으로 작년에는 향교에서 세금을 많이 내었고 세무조사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세무조사 해 가지고는 기업체 하나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보조금 가지고 인력을 4, 5명 써서 무허가 건물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3,000만원 정도 했고 그래서 하지 못한 것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세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 주로 감면 또는 비과세입니다. 저희들이 2월달도 5명이 조를 짜서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감면 받은 사람, 비감면인 사람 조사를 하고 있고, 장애인 자동차 장애인으로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조사하고 있고, 무허가 건축물에 증축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밭이나 전을 대지로 사용하는지 이것도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고 등등 이런 것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전산으로 특별하게 조사할 부분이....
박태완위원
과세에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세금 부분만 아니더라 도 모든 세상살이가 전부 형평과 기준에 벗어난다든지, 특혜성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갖게 되는데 누구든지 정상적이지 않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쪽에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딱지를 붙이고 차의 구입에서부터 주차에까지 특혜를 본다든지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등록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걸려도 벌점도 있고 사회적인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수는 누락이 되고 사회적인 열등감이 생겨지는데 밭인데 지목을 변경해서 다르게 이용하고, 논인데 시설물을 해서 다르게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탈 불법적인 이런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사회가 제대로 정상적인 사회가 안 된다는 이런데 중점을 둘 수 있고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부서가 세무입니다. 세무업무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 중요한 과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등을 위해서 조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수시책에 가서 특수시책에 대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소요경비라든지, 차량장비 이런 것은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전화기 구입했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상부지침이 핸드폰은 대부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금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요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차에 위화감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인데 조금 적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은 안 되고 옆에 크게 체납세 징수반이라고 써서 다니면 시각적인, 중구에 세금은 당연히 내어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하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했는데 더 크게 써서 붙이세요?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중구 구민들이 봤을 때 체납해서는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크게 붙여 주세요.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정사균위원
박태완 위원께서 지방세과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하시고 어느 부서보다 중구 세수에 박차를 가하는 데가 지방세과인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있는데 위치 자리가 세무과 입구입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사무실 안에 민원인이 오면 나가서 안내를 하고 합니다.
정사균위원
민원인이 오면 지방세과를 못 찾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깨띠 내용은.....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1월부터 도우미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깨띠도....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곧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현관 입구에 들어오면 다른 과에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세과 입구에 어깨띠를 두르고 있으면 도우미라는 것을 느끼고 지난번에 민원실 입구에 도우미 여성 한 분이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간판보고 묻는 사람도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지방세과만이라도 위치를 잘 상의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량에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인텨넷 경매입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정사균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오늘도 검찰청에 가서 한 대 끌고와 번호판을 떼었는데 다른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우리 과하고 이렇게 해서 검찰청에 가서 차를 끌고 왔는데 평균 6대씩 계속 있고 올 1월달부터 중고차가 안 나가고 어떤 때는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나서 그런지 차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자꾸 가져오라고 하면 담당자는 없으니까 자기가 가서 끌고 올 형편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효과를 본다고 보아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보면 저희 구가 압도적으로 서 너 배정도 차량 공매하는 것이 많고 이런 부분은 성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사균위원
인터넷 공매를 할 때 차량액은 어떻게 상정합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차량전문 감정에 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해서 오면 15일 동안 공고를 하고 오픈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무실은 남구나 동구에 주소를 두는 업체는 없습니까? 중구에 사업체를 두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동구나 남구에 있으면서 사업소세나 주소지에 내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아직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에 몇 개 업체도 있고 조사하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업자가 주소를 굳이 여기에 두라는 것은 없지만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중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하면 중구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맞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장동철 지방세과장께서는 도전적인 세무행정으로 항상 세수증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체납세 징수 차량 관리를 보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계장들께서도 이번에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과장을 위시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세수 증대를 부탁드리고,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이라는 집단체 속에서 수익을 위해서 한정된 인력보다는 전 구성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수증대는 니 업무, 내 업무가 없다고 보는데 전담부서인 지방세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겠지만 전 직원의 협조 하에 세수증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과거에 이루어지는 행정이 요즘에 와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주·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것이 안 보인데 요즘에는 안 합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야간 번호판을 지난 11월달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시에 인건비가 체납 영치하는 팀이 지난 12월말로 시비가 떨어졌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시비가 내려 왔는데 이번에는 3월달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전 직원들이 체납 차량을 야간에 그 당시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구 의회에서는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어디에 가 버리고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부적인 일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세무업무 패턴 자체가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 손으로 해야 되겠다 구조조정 이후에 다른 동이나 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른 타 과에 우리 체납세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체납차량 영치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3월달에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안을 한 가지 내면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 구에는 청경 30여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야간, 주간 근무 교대로 한다든지 하면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청경이 37명 있는데 총무과 3명, 문화공보과 2명, 환경위생과 1명, 청소행정과 2명, 건설과 18명, 건축과 2명, 도시과 5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유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박영철위원
과거에 중구청에서 잘못된행정이 뭐냐 하면 청경관리 문제였습니다. 북구청이 생기면서 이 인원을 북구에도 두어야 되는데 중구에 두게 해서 활용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노점상 단속, 수도 감시원 다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급한 데가 체납세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께서는 과장하고검토를 해 보시고 과거에 하던 번호판 영치 그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세무도 조사하고 세원을 발굴하는데 조세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도 없어야 합니다. 타지에 사업 이를테면 건설 쪽이나 다른데 가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사업 양에 따라서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본사에서 즉 말하면 세무서 과세자료에 의해서 만약에 A라는 큰 기업이 서울 본사에 있어도 사업영역이 중구에 있으면 중구에 세금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울산에서 외지 업체가 사업하는 것은....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다 됩니다.
이세걸위원
편의에 의해서 지방세를 탈세하기 위한 다른 방법.....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거의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징수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 공무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각 구·군별로 차등 지원되었을 때 이것이 오픈되게 되면 성과가 안 좋았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로부터 성실납부를 조세납부를 강요할 수 없을 뿐더러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는 각오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체납세 징수하는데악 조건이 중구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 송사리 잡는 격인데 다른 곳은 큰 예산도 있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두개만 잡아도 되는데 중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체납세 징수에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면서 거의 다 했는데 송사리를 잡아서 한 바가지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95%가 넘었습니다. 현년도에 세금을 부과해서 최대한 많이 잡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체납세 징수에 따라서 시 조정교부금을 내린다고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과장의 능력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체납세는 과장께서 미꾸라지, 송사리 그런 표현을 했는데 체납자들은 미꾸라지, 송사리가 아닙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체납하면 납세를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보는데 송사리도 거두어들이고, 미꾸라지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경 이런 인력을 활용해 서 중구에 푸세요. 풀면 그런 체납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시세잖아요. 다른 부분도 나가서 다니면 됩니다. 그 분들에게 휴대폰 지급이 힘들면 휴대폰 요금보다는 고성능 무전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풀어서 체납 차량 조회하면서 징수에 노력하면 중구에도 인력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7페이지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나 실적이 어떻습니까? 출국 금지한 적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작년에는 출국 금지한 적은 없고 검찰에 고발해서 대부분 5,000만원 이상은 광역시에 자료를 제출해서 광역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박성민위원장
신용불량자 등록은요?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신용불량자 등록은 640명으로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2월말까지 안 내면 70명을 해야 되고 3월말까지 안 내면 110명 정도가 되고....
박성민위원장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나 평소에 공직자로써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과거보다 장사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권이 쇠락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체납 징수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좀 더 강압적이라든지 이런 방법보다는 부드럽게 해서 불쾌감이 안 드는 방향에서 기술적인 방법도 한 번 개발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차량에 붙이는 증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 그것을 못 한다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안내 문구가 들어 있는 기념품을 준다든지 조그마한 것이 지만 기분 좋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며칠 전 중앙 KBS 9시 아침 뉴스에 전라도 완도 임실 같은 경우에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상품을 준다고 중앙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중구는 5년 전에 납기 내에 일찍 내시는 분들 납기 일이 6월30일 이면 6월20일까지 내는 사람에 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경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처음에 1% 내지 2%정도 납기 일이 빨랐는데 조금 지나서는 똑같아서 이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 중구가 체납처분이나 신용 분량이많은 것은 최근에 낸 세금이 아닙니다. 다 IMF 때 이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게 해서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친절한 말투, 행동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구민들이 근본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보다는 어려워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주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경품을 통해서 소수에게 큰 것을 준다기 보다는 성실 납세자에게 작은 기념품을 전원에게 준다든지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내가 세금을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내었더니 기념품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방법도 경품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세요.
동철
장동철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성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위원
상담식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카드 사채업자들이 제 눈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정보가 등·초본, 사망자까지도 알 수 있는 등·초본까지도 업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보증선 사람에게까지 연락이 오고 어떻게 알았느냐 해서 어디에서 발급 받았느냐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발뺌해서 잘못 했다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것인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을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고, 호적등·초본은 확인을 못 했지만 피해를 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등·초본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보증인의 가족 사항까지도 환히 알고 있더라 정보 누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 여기에 대한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가족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일체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도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을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토지대장 등본은 아무나 와서 번지만 신청하면 등본이 발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소, 주민등록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추적해 갈 수 있는데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토지대장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호적부하고 주민등록은 이해 관계가 없으면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지금은 온라인화 되어서 인감까지도 곧 시행이 될텐데 주민의 편의에서 이런 민원에 대한 서비스는 폭 넓게 제공되는데 따른 정보에 대한 문제인데 정보유출이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고 모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제가 동사무소에 가니까 어떤 분이 30몇 통을 떼 가지고 가던데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저것을 떼 줘도 되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것은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떼 주게 되어 있다고 하든데, 문제는 호적 등·초본까지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뗄 수 있는 서류를 조작해서 왔거나 여기에 대한 신용정보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인데 이런 것이 개인의 손에 왔다갔다하고 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등록 주소만 있으면 이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온라인화 되어 전부 전산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폭 넓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해당되지 않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여러 장을 떼 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타인이 왔을 경우는 위임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위임장이 아니던데요.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그 외에도 이해 관계 사실 확인을 한 법인이 오면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고 도망을 갔을 경우 추적을 할 때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이 이해관계일 때는 되고, 그 외에는 일반인들이 와서 타인 것을 할 때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사위 것을 하러 왔다가 못 하고 내 사위가 직장에 가서 내가 왔다고 해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금융기관에서 왔을 때 떼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예, 신용금고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확인한 바로는 법무사에서 이해관계 증빙서류를 법무사를 통해서 제출했을 때 법무사에서 확인해서 확인증을 떼 줬을 때 그 증을 가지고 오면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당사자 외에 오려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임 받아오면 되고 은행은 바로 오면 됩니다.
박태완위원
금융은 채무관계 증빙만 있으면 다 떼어준다는 것이죠?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예. 신용금고나 그런 곳에서 많이 들어 올 겁니다.
박태완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안 떼 주는 동을 알고 있고, 안 떼 주는 구도 알고 있고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포항에서 여기 까지 떼러오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든데 어느 동에 가면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어느 동에 가면 굉장히 쉽게 해서 떼고 한다고 하든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 아니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채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쉽게 해 줄 필요는 없다 신원 파악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우리 구민들이 당할 수 밖에 없다 철저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이 계속 오게 되면 확인을 안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하겠습니다.
이세걸위원
가족 개념이 희박해 지는데 이를테면 문중에서 보첩을 받기 위해서 종중의 대표자의 승낙 받아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할 수 있죠.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지금 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발급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세걸위원
법원에 가면 이렇습니다. 울산 이가를 학성 이가로 바꿀 수 있는데이것은 문중에 동의가 다 있게 되어 문중에 등록하게 되면 서류는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대해서 집단적으로 고첩을 받은 책임자가 아니면 위임자가 이렇게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가 누설되는 것은박태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떼어서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막아 줘야 됩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저희 동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민원실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지만 시집을 와서 친정집에 있는 재산에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등기 절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모는 공양은 해야되고, 재산은 정리가 안 되고 딸은 다 치웠는데 딸들이 다 죽고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 모양인데 민원실에서 해결해 준 분이 있더라고요.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지적팀에서 하는데 재산을 못 찾는 분들은 호적등본에 첨부해서 상속권자가 확인이 되면 재산 찾아 주기 해서 조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법무사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도 해결되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묶은 서류는 한자이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혹 놓아둘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도....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호적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분기 1회 정도는 연찬을 하면서 한자습득 방법이라든지, 컴퓨터에도 성씨의 이름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같은 글자라도 성씨에 쓰는 글이 여기 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담당자에게 교육시키든지 해서 앞으로는 정규 직원이 담당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새주소 안내지 구민들에게 나누어 줬습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단독주택은 배부가 다 되었고 아파트는 2차 계획을 해서 배부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2차 계획은 무슨 뜻입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안내 지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새주소를 하는 목적, 건물 번호 부여시킨 규칙이나 왜 그렇게 했느냐는 안내문하고 같이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연립하고 아파트는 배포하려고 합니다.
정사균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시설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관내에 일부러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 보니까 직업을 못 속인다는 것인데 평범한 사람은 그냥 보고 넘어갈텐데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지만 지금 번호판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화물차 지나가다가 스쳐서 그런 것도 있고 확인하셔서 언론에 타기 전에 사전에 공무원들이 빨리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료에 보면 도로명, 건물번호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 및 실시라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주민은 주민대로 두고 라도 행정기관에서도 이 자체가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어제 각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에서 공문이 나갈 때는 공문 타이틀 위에 동사무소는 무슨 로, 몇 호넣고 지금 쓰고 있는 주소는 괄호로 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영철위원
지시가 내려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행정을 쏟아 붓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인데 어느 과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무슨 로, 몇 번 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번지를 대라고 합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눈에 익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구입되면 인터넷에 뜨워서 자기가 어디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반구로 25호로 가겠다고 하면 반구로 25호를 치면 어느 건물 옆에 이 길이 있다.....
박영철위원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소를 민원서류를 떼는, 고유 지번을 표시를 하지만 다른 위치를 물을 때는 그런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됩니다. 민원계장은 아파트에 삽니까?
동신
서동신민원담당주사
아파트입니다.
박영철위원
호적계장은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미숙
김미숙호적담당주사
아파트입니다.
박영철위원
대다수가 자기 집 문 앞에 붙어 있는 그 정도는 아는데 무슨 로 라는 것은 모릅니다.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하고 예산을 투자했기 대문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민원봉사실에 업무보고가 지적업무나 호적업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민원지적과 하면 제일 일선구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곳인데 지금 친절공무원에 대한 우수 사례를 전 부서로 통보하고 중구맨 추천, 인사우대 한 줄로 하셨는데 사실은 친절공무원 민원실에서 천절 공무원 운동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아쉽고민원실이 당연히 친절하고, 미소 그런 운동 공직자들의 이미지를 대민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민원실 수리도 하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하는데 구청 내에서도 표정이 밝고 자기 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 평소에 잘 웃고 친절이 몸에 베인 분들을 민원실에 배치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복장이나 달고 계시는 공무원증 아니면 따로 이름표를 만들어서 구호를 붙여서 구민들에게 나는 누구 다 정확하게 명찰을 붙여서 주민에게 어떻게 친절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나 각오는 없습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각오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서비스헌장도 제시해 높고 있고, 저희들 부서가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창구를 거쳐가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됩니다. 도우미를 하고 있고 사실상 민원실이 친절한 편입니다. 동사무실하고 민원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친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고함을 질러도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웃고 대답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민원실에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한데 저도 생각을 했는데 방긋이 웃는 가면을 17개 만들어서 창구 직원들에게 줄까도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민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부드러운 미소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자주가 보면 요즘 수요자,민원실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고객인데 고객들을 응대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연구되고 있고 심지어는 서비스 실명제 일반기업에서는 별의별 운동을 다 동원을 하고 고속도로만 나가도 고속도로 휴게실에만 하더라도 돈 만원씩 놓아두고 불친절하면 언제든지 가져 가 라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행정도 어려운 중구에서는 다른 구 보다도 민원실에 왔을 때 공직자들이 좀 더 웃으면서 친절하게 주민들을 응대해 주는 중구 민원실이 다르다는 것도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화나서 온 민원인들 빼고는 민원실이 친절해 졌다는.....
박성민위원장
교육이나 업무 연찬을 어떻게 합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퇴근시간에 민원들....
박성민위원장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제가 교육시키고, 주무계장도 교육시키고 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 교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제가 교육을 시켜야지 제일 잘되죠. 제가 여기에는 무표정 하지만 직원들한테는 미소를 많이 짓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친절스마일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응대법을 한다든지, 고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응소를 한다든지, 표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웃음을 짓기 위해서는 본인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늘 가진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이 아주 기분 좋았던 일을 상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해야지 대민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업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무시간을 교대로 조정해 준다든지 특별한 강사를 모셔서 중구 민원실에 교육을 그 분들에게 좋은 시책을 과장이 계시는 마인드가 훌륭하지만 또 다른 마인드를 넣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민원실에 있는 사람만 친절해서는 안 되고 전 부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친절에 대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백화점이나 외국에 견학도 시키고 넒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먼저 긴급 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이 사죄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짐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위원
조례안을 미처 못 챙겼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쉽게 언제든지 조례안이 올라오면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한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규정상에 일주일 전에 상임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제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위상에도 걸맞지 않고, 절차나 과정에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정 자체를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면에서 정원과 현원이 똑 같아야 된다라고 근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현원이 다 일치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원외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불부합 이 인원에 대해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태완위원
이 분은 8월30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정원과 현원이 우리 구에 맞느냐 라는 것이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세걸위원
조례가 되고 난 뒤에 맞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때 이 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제를 해 준다든지 다른 검토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구청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501명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원은 몇 명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현원 502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데....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현원이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현원에는 들어가고.....
박성민위원장
일단 정원, 현원이 안 맞잖아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별정 1명에 대해서는 정원에는 안 들어가고, 현원에는 들어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쨌든 정·현원이 안 맞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세걸위원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세걸위원
조례를 챙기고, 행자부하고 업무협조하고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되데 왜 사람 신변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우리 의회에도 회의규칙이나 회의절차가 있는데 원칙상 본회의에 모든 의안을 전체 의원들 앞에서 채택을 하고 의안이 상정되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의장께서는 본회의에서 그 의안심사에 대한 이의를 물어서 가부결정을 짓는데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의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부터 상정을 시키니까 전문위원이 법 조항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고 본 위원장도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되었는데 유감입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