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과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심재개발회현구역제2-3지구구역변경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안,도시관리계획용도(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6-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생활복지국의 업무를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을 거듭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계획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각 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우선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총 정원 71명에 현원이 90명이 되겠습니다. 초과된 19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검침원과 지도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19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와 구직영 직원을 전부 합쳐서 464명으로 우리 중구 청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직원과 운전원, 환경미화원, 정비원 이런 순으로 대행업체와 구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도 구직영과 대행이 합쳐서 209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수송차 79대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량을 말씀드리면 저희 폐기물은 연간 207,320t으로서 1일 평균 568t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가 하루 평균 260t, 음식물쓰레기가 113t, 재활용품이 195t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업무는 각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규격봉투를 6.25% 올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27일에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돼서 그때 심의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봉투가격이 20ℓ기준해서 20원이 오른 34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ℓ는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비교와 원인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재사용종량제규격봉투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사용종량제규격봉투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각 슈퍼에서 일반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바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립니다만 이 재사용봉투는 주부들이 슈퍼마켓을 가면, 그 슈퍼마켓에서 자사 마크를 붙인 1회용 봉투를 20원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품을 넣어서 주부들이 집으로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슈퍼에다가 팝니다. 그러면 슈퍼에서는 일반 주부들한테 그 규격봉투에 상품을 담아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플러스해서 판매를 하면 주부들이 집에서 상품을 쏟고 그것으로 다시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하면 1회용 비닐봉투가 하도 많이 김포매립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 규격봉투 안에 검정이던 백색이던 1회용 비닐봉투가 들어있는 숫자가 보통 5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는 데는 백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제도를 환경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회용 비닐봉투를 규격봉투 안에 넣어서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집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주부님들이 쓰레기통에 검정 비닐봉투를 넣어서 쓰레기가 차면 검정봉투를 꼭꼭 묶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당초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에다가 상품을 넣어서 판매하는 것을 규격봉투에다가 상품을 넣어서 판매해서 그 규격봉투로 집에서는 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재사용종량제규격봉투이고 재사용종량제규격봉투라는 용어는 환경부에서 정했습니다. 이것을 시범 슈퍼마켓을 한 네 다섯 개소를 정해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서소문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베이어 시스템 제도를 다시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남리사이클링(주)와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8,400만 원 주고 2002년도에 줬는데 금년도에는 통계청 물가상승률 4.1%가 증가돼서 4.1%를 증가한 금액으로 8,700에 다시 민간한테 위탁준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재활용문화관을 위원님들께서 개관식도 오셨었지만 3,600만 원 주고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했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연합회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래층에 알뜰매장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무공해비누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2층 대강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수시로 견학하고 DVD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의 내용을 한 다섯 개 정도로 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손뜨게, 종이접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 다섯 개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중구 주부들을 위한 강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재사용봉투를 말씀드릴 때 언급했었습니다만 지금 1회용 폐비닐을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음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로 전환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비한 것입니다만 2월말이면 서소문공원 안에 재활용폐비닐압축기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공장에 납품합니다. 현재는 납품을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지요. 시에서 예산을 받는 대로 차량과 압축기를 별도로 사서 압축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1회용 폐비닐이 엄청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나와서 증가 추세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동대문 큰 상가 안에서 규격봉투에 폐비닐을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연간 한 300만 원 어치를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료로 한다니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전 가구와 상가에서 폐비닐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안정화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4개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처리 공장을 여러 군데 견학을 해서 다변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민간인한테 처리비를 평당 5만 5,000원 상당을 주고 처리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처리 시설을 예정부지가 있는 송파나, 중랑, 강서, 마포를 직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구청에서 이러한 처리시설을 할 경우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협의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광역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서소문공원에 지하 3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267평, 건물이 3,542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지하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 3층에 압축기가 2대가 있고, 지하 1층에 재활용처리시설이 있는데 압축시설은 2개로 할 경우 하루에 450t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활용처리시설은 1층에 1일 약 20t씩의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한 틈의 착오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업무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예산을 5대 분을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시범으로 회현동에 달아놓고 3개사 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사 것 중에서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4월에 구매를 해서 작년 기준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많이 한 실적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현재 무단투기 단속반 2개 반을 설치해서 무인카메라뿐만 아니라 직접 야간에 현장에서 단속할 예정으로 있으며, 각 동도 금년도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야간에 투입을 시켜서 목격을 해서 직접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에 90여 건 이상을 밤에 적발을 했습니다. 한두 개 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건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회현동 같은 실적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야간 단속을 실시해서 직접 근절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및 충원인데 지금 현재 22명이 작년 12월에 정년을 해서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원 보충을 않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로를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면 어떠한지 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3월 안에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이 나는 대로 민간위탁이 좋다고 결론이 나면 모집을 안 할 것이고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3월경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시설장비 업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량이 한 4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가장 노후가 심하고 운행이 불가능한 6대 분의 예산을 확정해주셔서 지금 구매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5t 압축차 2대하고 2.5t 암롤차 2대, 노면차 1대, 1t포터 1대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 예산인데 이 예산은 공개 입찰을 부치고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면 예산은 조금 절약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도 66억 8,000만 원을 이미 2000년도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한치의 차질도 없이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건립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목표는 2005년도 상반기에 오픈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협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에 방화동에 산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2,100여 평됩니다. 작년에 청소행정의 우수구로 선정돼서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3억 원을 가지고 부지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형질변경하는 데 돈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휀스, 노면평탄공사, 오수집수정, 지하수 개발, 하수도관 묻고 그러느라고 한 3억,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고 해빙기가 되면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주관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전적으로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13개에다가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13개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은 서울시에서 6개소를 1개당 8,800만 원씩 놓아 줬습니다. 관리도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3명에다가 오토바이 3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도 3명 투입해서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을지로7가에 있는 화장실은 그 업자가 손해봤다고 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해서 1월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부쳤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형편인데 특히 운동장 앞 을지로7가에 있는 화장실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옆에다가 임시 이동식화장실 2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혹시 보신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고치고 그것을 관리할 회사를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1동, 청구역 옆에 마을마당이 있는데 거기에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마을마당 앞에 공중화장실을,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만 업자 선정해서 해빙기가 되면 곧 착공할 겁니다. 거기도 새로 지을 동안만이라도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화장실 1개를 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자동공중화장실 1개당 8,000만 원짜리를, 이것도 전액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책정돼서 2개를 남대문시장 안에, 고건 시장님이 오셔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건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남대문시장 안에 2개의 무인자동화장실을 놓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과장님은 업무를 소상히 많이 알고 계셔서 청소행정에 보탬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만 그렇게 알지 말고 계장님들도 다 속속들이 알도록 회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봉투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봉투를 파는 곳은, 아까 20원에 봉투를 팔아서 같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절대 다수가 쓰레기봉투를 파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구민들이 가서 식품을 사올 때 담아 오는 봉투는 절대 다수는 쓰레기봉투를 파는 곳이 아니고 일부만 쓰레기봉투를 파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요. 제 말을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살 때 봉투를 20원을 주고 사서 담는데, 대부분의 상점이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는 말이지요.

1회용 비닐봉투를 그냥 준다는 말이지요?

절대 다수가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봉투를 파는 곳은 백화점이나 큰 마트나 이런 데에서 봉투를 팔지,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면 봉투를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냥 담아 줍니다.

그런 곳에는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가 없고, 아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아파트 내에 있는 곳입니다. 원칙적인 것은 지금 모든 1회용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품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무료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백화점, 상점, 슈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지급하지 못하는 업종인 곳에 재사용봉투를 공급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우려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A기업이라는 쓰레기 회사 관할 지역에 쓰레기봉투를 L지역 것을 팔면, 사가는 사람들이 B지역인 사람들이 사서 B지역에 버리면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A지역인 슈퍼 내에서 A지역인 사람이 다수가 이용하는 그러한 슈퍼를 선정해서 파는 장소와 버리는 사람들이 동일 지역인 사람들에게 팔아야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 예를 든다면 남산슈퍼에다가 이런 규격봉투를 팔을 것 같으면 남산슈퍼 아파트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 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건너편에 신당2동 사람들이 대행업체가 다른 구역인 사람들이 사 가서 놓으면 안 치워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봉투에다가도 이 봉투는 어느 지역 주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까지 다 표기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구멍가게에다가 시장 잡상인들한테 이렇게 1회용을, 그것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행정력이 못 미치고 우리 나라 관행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규격 봉투를 판매를 않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씁니다.

이것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약 한 22명 정도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부족했어요?

작년 연말에 정년퇴임해서 금년 1월1일부터 부족합니다.

작년 연말에 22명이 정년퇴직을 할 예정이면 작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22명이 없으면 우리 주민이 22명이 없는 것에 따른 불편이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엄청난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22명이 퇴직할 것 같으면 대체인력을 바로 투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12월말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지금 2월이란 말이에요. 3월에 뽑는다면 석 달 동안은 우리 구민이 이 22명이 청소할 것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좋게 하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 11월까지 결론을 지어서 12월에 22명을 충원을 하든지 결론을 내서 금년 1월1일부터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친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잘못했는지 또는 인력을 수급 조절하는 총무과에서 잘못했는지 규명돼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쓰던 인력을 대체해야 할 것인데 대체를 못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지 무조건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확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청소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청소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책임져야지요.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왜 채용 계획을 안 세웠느냐하면 저희들이 새로온 폐기물관리계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능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임시 방편으로 공공근로를 재활용처리장에 투입해서 재활용처리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력을 뽑아서 우리 청소의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활용처리장에 있는 공공근로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예측이고 현재까지는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를 하는데, 감당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2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재활용처리장 내에 공공근로 인원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근로 인원은 투입되고 있기 때문 작업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미화원들이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소화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명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22명이 있는 것보다 더 잘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고,

22명이 없어도 일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뽑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투입이 안 될 경우를 예측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작년 12월에 어디 예측을 해 봤는데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월초에 시기를 놓쳐서 22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실 1월에 이 문제를 결론을 지어서 1월에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한 한 달 내지 두 달은 공공근로인력을 재활용 인력으로 투입을 시키고 거기 미화원을 일시 빼서 가로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회의를 하고 했으면 회의록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그것은 회의록이 없고 간담회 형식으로 계장들과 과장들이 탁자에 앉아서 한 겁니다. 회의록은 안 적었을 겁니다.

지침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인력이 22명이나 없으면 어떻게어떻게 대처한다는 지침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침은 없고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장이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융통을 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원이 22명이 10% 정도 되는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일을 방침도 안 받고 과장 혼자 전결로 한다는 말이에요? 국장도 모르고 청장도 모르고 다 모른단 말이에요?

국장님이나 청장님은 22명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임식에 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다 아시지요. 그런데 20여 명이 모자라서 청소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상의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지요.

구정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제가 철저히 다룰 테니까 준비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물쩍하면 안 됩니다. 22명이 없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이것은 가로정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 안 지면 국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처리장은 우리가 낼 돈은 다 냈지요? 용산도 다 냈습니까?

확인은 안 되었지만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님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만든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재활용처리장에 있는 기능직들도 가서 시설하는 것을 보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하동 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대행업체들이 산 땅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이 산 땅이 지금 구청에서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청소대행업체들하고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대행업체들이 어려운데다가 우리 구에서 융자해줘서 그 땅 사서 이자 내고 이중고를 겪게끔 만든 것이 과거의 청소행정과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류과장이나 지금 계장님들이 했던 일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암롤박스니 그런 것을 갖다놓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면 지금 비어 있다고요?

대행업체가 쓰고 있는, 암롤박스 빈 박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안 씁니다.

이따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을지로7가 화장실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2000년도에 준공돼서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추진반장이 김동윤 계장인가요?

지금 못 왔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지금 2년이 아니라 3년째 돼 갑니다. 고장난 것은 2월 20일 전까지는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니까 1월 31일까지 철수한다고 해놓고 사실 일찍 철수해서 야간까지, 늦게까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밤에 동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사람들은 1월 20일 경부터 영업을 않고 손을 뗐습니다. 영업을 한다고 해놓고 그 안에 동파가 나서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고발한다, 고소한다고 하면서까지 확인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한 300만 원정도 견적을 받아서 아마 곧 오늘 아니면 내일 준공이 날 겁니다. 그 사람들 예산으로,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 공사에 의해서 고장 났다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수리 업자한테 물어본 결과 동파에 의해서, 관리소홀로 그런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들어다 놓고 300만 원인가 270만원 견적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현재 동파된 것은 잘 수리가 될 것으로,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믿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2002년 2월에 준공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2003년 2월이에요.

2000년 2월에 준공되어서 지금 3년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틀린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집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 원, 200만 원이면 집을 짓는데 화장실을 800만 원을 들여서 지어서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2,3년 내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다시 수리를 한다면 누가 관리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관리한 사람이 도망갔으면 구청에서 당장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해야될 텐데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소원들이 있었으면 청소원들한테라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카메라 우리 신당6동에 있는 것을 어디로 떼어 갔다고 하더니 도로 갔다놨어요? 한 달만 쓰고 가져온다고 했는데 도로 갔다놨어요?

현지 사정이 장기화돼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하고 약속을 할 때 한 달만 쓰겠다고 했지요? 한 달이 아직 안 됐어요?

한 달 넘었습니다.

얼마나 넘었어요?

한 두 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지에서 급박하게,

의원하고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는데 일반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무엇을 지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 지키면, 약속을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당장 갖다 놓으세요. 언제까지 갖다놓으실 거예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지금 언제까지 갖다놓는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쪽 현지는 제가 마음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떼어야 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갖다놓는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 달만 쓰고 가져온다던 것이 작년 11월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지금도 갖다놓으라고 하니까 불투명하다고 하고,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공무원 의지와 상관이 없이 현지 사정이 불투명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요. 구청 전체 일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이상 다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가셨으면 나는 주민들한테 한 달만 다른 데 가 있다가 올 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거짓말을 해버리면 나는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약속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황학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해당 업체가 분리수거 작업을 어느 지역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재활용은, 청소는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고, 지역에서 수집 운반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 수집 운반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매각하는 것만 민간위탁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수집 운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재활용처리장이 있는 서소문공원으로 부려놓으면 그것을 분류하고 매각하는 것만 민간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역은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는 데 비해 우리 황학동 같은 주택가나 상업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구청의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아파트 지역보다 일반지역, 황학동 소규모 점포 지역이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과 같이 혼합배출을 해서 저희들이 종을 치면서 하는 재활용품 대면수거로 방법을 전환시켰거든요. 그것이 정착이 안 돼서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도 일반 아파트 지역과 같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홍보와 수거체계를 철저히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는 재개발지역이라서 쓰레기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청소행정과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재물들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관에서 청소도 해주고 소독약이라도 뿌려주시면 그 지역에 악취가 덜 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를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역경제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업무분장은 5담당 26명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팀으로 나뉘어서 인원은 현원이 모두 26명입니다. 그리고 2명이 지금 현재 파견중인데 6급 한 명이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에 파견돼 있고, 행정8급 1명이 시감사관실에 파견되어 있어 현재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럼 3페이지, 지역경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로 시장 48개소, 백화점 6개소를 비롯해서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인쇄업이 744개소로 의류가 97개소 등 총 976개소이며, 인쇄업이 744개소로 약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공급 업소는 극동도시가스와 LPG 가스 12개 등 모두 21개소이며, 기타 저장소로 6개소가 있습니다. 백병원에 산소저장소가 한 곳 있고, 나머지는 소화용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석유·연탄판매업소입니다. 주유소 17개소, 연탄판매소 8개소 등 48개소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신고업소는 식육판매업소가 187개 등 310 개소가 있습니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신고업소가 통신판매업소 1,278개소에서 총 1,643개소입니다. 통신판매업소가 많은 것은 2002년 7월 1일부로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업무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고업소는 일반이 814개소, 구내가 286, 자판기 43개 등 1,143개소입니다. 노동조합은 외국기업 11개소와 사무 금융 34개소 등 175개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유료 75개소와 무료 7개소 등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적극 육성을 위하여 중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중구 남대문5가 234번지 남5가동 자리에 지하1층, 지상6층으로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KAIST EMDEC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은 약 285.9평이고 토지가 59.7평입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소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등 또 벤처기업 성공사례 강연회 및 신 지식관련 세미나 등을 연 2회 실시하며 입주업체 기술 및 경영자문을 카이스트에서 교수진이 교대로 나와서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2003년 소요예산은 전시회 및 사업설명회 등 민간경상보조 2,180만원으로 무인경비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이 2,5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입니다. 기금현황은 2002년 12월말 현재 9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02년 현재 98억 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기금총액이 138억 2,1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58개 업체에 328만 6,300만 원을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계획은 약 66억 원으로써 융자신청은 분기 1회 연 4회 실시하며, 융자조건은 연 4,8%로써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2억 원 이내로서 매출액 1/4 정도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0개 업체에 40억 6,700만 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써 계속되는 시장 개방에 따라 세계적인 패션 메카화와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공인 및 벤처센터의 입주업체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하여 지금 대상 지역인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서성구를 비롯한 5개 자매 시에 관내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으로 현재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에 올려서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중구상공회 지원인데 중구 상공회의소가 2001년 11월 26일에 창설되었습니다. 지금 회원 수는 760명으로 중구 상공회는 소공동 소재 경로당 4층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사업은 정보화사업 및 교육사업, 교육사업은 세무, 회계, 경영 상담 등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들이 매주 2회 나와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지원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760명인데 회원 수를 1,000명으로 확대해주고 있고, 재정지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2,000만 원 서울상공회에서 3,000만 원, 저희 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유도입니다. 저희 관내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등록시장이 18개소, 무등록시장이 2개소, 골목형 시장이 3개소 해서 총 23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현대화 의지가 있는 시장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대상 시장을 선정하여 저희 관내에 남대문시장하고 성동중앙시장, 성동중앙시장은 지금 서울중앙시장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써 남대문시장은 17억 9,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해서 민자가 20%인데 민자가 2억 1,200만 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에 교부금 신청을 하겠습니다. 콜 통합센터 구축사업으로는 11억 5,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기반조성공사로서 남대문 및 동대문권역이 금년도 사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써 중부시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써 대지가 3,804㎡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163억 6,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를 100억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200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거리 육성입니다. 지역특화거리는 상업적 특색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대외적인 홍보와 국민화합으로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전반기의 선거와 또 후반기의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 대상으로는 무교·다동 대축제와 도깨비 벼룩시장 거리축제, 애견 거리축제, 떡볶이 거리축제 등으로 금년도는 예산이 3,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당 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구의원 및 지역특화거리추진위원회와 상의해서 일정 등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특히 시장이 많아서 관리 대상이 시장 48개소 백화점 6개소 등 56개소가 됩니다. 점검분야는 2개 분야로써 매장과 시설물 및 전기·가스·소방시설로 나눠서 점검 방법은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장 시설물 분야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소방 분야는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재난시설물 E급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본동상가 내 14개 동인데 그중 1개 동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추진실적은 3월 18일에 본동 재해위험시설E급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안전진단은 한국건설품질연구협회에 의뢰해서 E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 안전진단 결과 조치요구하고, 9월 6일에 같은 시기에 준공된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10월 21일 합동안전진단실시를 하였고, 27일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조치를 지주들이나 혹은 본동상가, 그리고 남대문시장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7일 정밀안전진단 재촉구 공문을 13개 동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고문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고, 지금 본동 내부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7%의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연료행정분야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90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시설은 보통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 홍보 및 교육은 저희들이 작년에 가스안전 홍보물을 약 56,000매를 제작해서 음식점 등 각 학교에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순회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 주민단체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가짜 휘발류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기 1회 품질검사를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또 지도점검 실시를 분기 1회 일반 석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180만 원을 금년에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대책 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요즘 국가시책으로써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상승과 석유위기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분야별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가 두바이유가가 29불 미만이고, 2단계가 29불에서 35불, 3단계가 35불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로서 29불에서 35불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 대상은 주유소의 야간점용 같은 것으로써 백화점, 혹은 대형매장 등 그리고 자동차 코맨스의 상품진열장 등의 영업시간에 점용 사용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직원을 편성해서 어제 처음으로 단속을 나갔습니다. 비교적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흥업소는 아직도 네온사인 등, 국가 시책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두바이유가를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전화도 오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참고로 두바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석유 유가 기준이 3개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으로 두바이유하고 서부텍사스유하고 브랜드유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서부텍사스유는 뉴멕시코에 이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주로 미주지역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유는 영국 북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거래되는 유의 기준이 되겠고, 또 두바이유는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연방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서 우리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기금은 92년부터 94년까지 17억 원을 조성해서 현재 기금 총액이 37억 9,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보급가구 수는 1,000가구로 지금 황학동 141번지 주변하고 신당2동 432번지 도로개설지역하고 기존 배관설치 미개설지역, 또 회현시범아파트 별관 등 소규모 지역으로서 약 1,00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보급을 하면 88%에서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분야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소비자 물가가 연 3.0% 이내로 또 개인 서비스 요금도 연 평균 3.0% 이내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으로서는 기초생활용품 17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실시는 지금 물가모니터요원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회로 연 120회가 실시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4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산지표시 등 민·관 합동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공산품,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정적 표시행위로서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불량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단속은 대상이 시장이나 백화점, 슈퍼, 일반상가, 점포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저희들이 지금 두 사람과 우리 직원하고 지도원 해서 4명이 매월 10일 간씩 연중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분기 1회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작년도 단속실적은 과태료 5건에 5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견 등 유기동물 포획·보호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문 단체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탁계약을 2002년 12월 말에 해서 금년에 예산이 2,4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분야입니다. 훈련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훈련기간 지도·점검 실시는 연 4회 실시하고 훈련홍보는 훈련기관 지정, 훈련직종, 훈련내용, 훈련생 모집 등을 홍보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훈련기관은 메디컬센터하고 새서울미용원, 중앙패션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금년에 5억으로 예산이 절감되어서 참여인원도 작년에 200명에서 금년에 1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은 동 편익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52명을 배치하고 정부사업인 인감증명서 전산화 등과 또 구청사업인 불법광고물정비 등 이런 사업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동 편익을 위주로 해서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또 2002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색사업을 관내 초·중학교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조금 남은 예산으로 3월에 마치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취업알선이 6,516명으로서 취업은 196명을 취업을 해줬습니다. 관련기관의 취업정보 교환은 서울지방노동청 전산망과 연계해서 거기를 링크해서 구직이나 구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재래시장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보수해서 현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도 올 해 재래시장활성화가 계획되어 있는 중앙시장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 10억이 맞지요? 언제쯤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가요?

전체가 10억입니다. 국비가 50%인 5억 3,000, 시비·구비가 각각 15%씩 해서 1억 5,900이고 민자가 20%인데요. 지금 민자가, 그러니까 자체에서 2억 1,200이 확보되면 번영회나 운영회에서 자금이 확보되면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중기청을 거쳐서 그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지금 그것이 중앙시장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2억 정도가 어느 정도 다 거치고 있지요?

예, 이미 국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민자만 확보되면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현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올 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을 빨리 해주셔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추진하려면 민자가 빨리 들어와서 확보되고, 또 사업계획서도 세부적인 것이,

우리 시장에서는 3월초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최종적인 것은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민자가 확보 안 되면 우리가 교부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와야 신청을 해야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노력해 볼게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002년도는 몇 건이나 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들은 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행정시정 사항으로 많이 하는데 작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3만 원 부과했고,

그럼 건 당,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연료가 관리가 잘 된다면 미연에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신나나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에 용기를 가지고 가서 살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자체 우리들이 전문기관에, 석유품질연구소에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기금이 40억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지요?

금년도에 90%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100% 보급한 이후에 도시가스 기금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가스를 우리 구에 보급하기 위해서 17～18억 원의 예산으로 보급을 88%를 해주고 지금 기금은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12% 정도 남은 이 곳은 도시가스 시설하기가 어려운 데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바위를 뚫고 가야 된다든가, 엄청 어려운 데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특별히 돈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 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완전히 도시가스가 100%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도시가스기금을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도시가스기금이 배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비스하는 건데, 서비스하다가 돈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일반회계로 넘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아 있는 12%의 우리 주민이 좀 혜택을 보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일반 연료하고 도시가스하고 약 1/4 내지 1/5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또 이중고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우리 구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을 더 해주자는 말이에요.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어 지금 도시가스 공사하는 회사들보고 어려운 데 공사하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집 앞에까지 가야 그것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로를 개척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시설하는 회사에서 30%를 대고 우리가 70%를 대서라도 그 관로를 다 넣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이에요.

전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건물주가, 세입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세입자가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프로판 가스나 LPG로 쓰는 데가, 업소 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또 공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힘든 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회사측에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우리 예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기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검토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 집 앞에까지 넣어 줬는데, 세를 사는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보급을 안 해주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서 조례를 고치란 말이에요. 집 앞까지 됐는데 안 해준 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법을 검토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집 앞까지 가 있는데 자기는 쓰면서 세입자는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신나라든가 휘발유 같은 것을 용기에 넣어서 팔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재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