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와 2003년 2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2월 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어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사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구정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이 매우 바쁜 관계로 구정업무보고 시 해당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중간에 질의하여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예산과 나. 감사담당관 다. 기획재정국 (1) 전산정보과 (2) 세무1과 (3)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기획재정국의 업무를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가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 예산분야입니다. 구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기획을 홍보하기 위해 구정기본현황 및 주요사업계획성과 등을 동영상물과 책자로 중구비전 새해설계와 살림살이 및 달라지는 제도 등을 홍보할 것이며 지식정보화시대의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한 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 재정의 건전화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고 구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신품질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구정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실효성있는 자치법규를 관리하여 내실있는 소송업무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협력사업의 내실화로 대학, 민간단체간 교류사업 및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산정보분야에서는 21세기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2003년도에는 지식정보화기반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웹 포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Papaerless office 구현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구 지식포털 시스템인 EKP사업을 구축하고 국가적인 사업인 전자정부완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2003년은 전산정보과 출범 원년의 해로서 구민 및 직원의 수준높은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디지털중구 프로젝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무분야에서도 세입목표 달성과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건전납세자에게 경품제를 실시하여 세무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실천으로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대적 추세에 맞게 인터넷 납부나 카드납부 또는 다른 구청에서도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크게 성공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사항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거의 다 설명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목 위주로 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5개 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구정자료실에 직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정자료실은 본관 6층에 17평에서 6평을 증평해서 23평으로 13,0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전반에 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에게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구정보고회 시간을 통해서 저희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지시사항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저희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제하고 격려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수립입니다. 설, 추석, 명절과 여름철, 겨울철에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설, 수방, 청소, 안전, 생활필수품 안정적 공급,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구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민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매년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자료실운영 활성화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관 6층 23평에 13,285권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교양도서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구청홈페이지에 구정자료실 배너를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자료실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고 희망도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도서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의 효과적인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2003 구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월말까지 하고 동정보고회는 3월초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물 제작입니다. 이미 제작을 해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새롭게 달라지는 자치구정 책자를 지금 발간해서 연초에 이미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구정일지 발간을 올 3월부터 4월, 5월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목표관리의 차질 없는 추진도 4, 5급 49명을 대상으로 목표설정을 올해 2월중으로 하고 목표확정은 3월달에 해서 2003년도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적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구 재정의 건전화와 구민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필히 반영하고 장기발전계획과도 연계를 하고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하고 국가시책사업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예산편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658억 작년 본 예산 대비해서 10.9%가 증가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수립입니다. 5년을 단위로 연동제로 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계획수립입니다.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4월 9월중 정기적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자치구 자체재원과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과 50% 늘어나지 않았더라도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 구정발전의 활성화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구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전중구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저희가 1997년도에 수립했고 5년이 지나서 2002년도 말부터 2003년도에 걸쳐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중구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연구논문 및 구민·직원제안의 내실화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모두 783건의 접수가 있었는데 채택은 11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건 중에 연구논문, 구민제안, 직원제안 42건해서 모두 1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민원이 있는 사항은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품질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접목과정으로서 새로운 품질문화를 도입해서 자율적인 경영마인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고객만족 서비스개발 및 마인드를 구축하고 조직의 사명과 비전 지식경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동반자의식 제고 및 주인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에 신품질포럼에서 주최하는 신품질대상에 응모했습니다. 응모자격은 ISO인증기관만 응모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ISO중에 2개 부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처음 1회에서는 대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상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민선 이후 중구변천사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래서 의정활동이나 우리 구정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잘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또 효율적인 법제심사가 되어서 각종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지속추진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바로 바로 개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위원회 조직정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42개에 525명인데 당연직이 237명이고 위촉직이 288명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30% 미 확보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번, 내실있는 소송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심사 지도하는데 저희가 하는 소송은 민사·행정·국가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과에서 하는 것을 사전심사를 잘함으로써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저희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저희가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서 저희 구 행정에 법률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생활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가 시작은 96년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선거관련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7번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모두 10명으로서 변호사 여섯 분과 법무사 네 분이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9명 내지 10명이 와서 3시간이 빡빡하게 채워지고 약간 시간을 오버하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법률상담을 못하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특별히 법률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시에 적극 협력 노력하겠습니다. 회기일수는 8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의원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라든지 주요업무계획 및 시책 수립 시에 자료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고 건의사항처리 및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 시찰, 연수, 수련회 등 각종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고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의회소식 및 의원동정란 등을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대학, 민간단체, 교류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우수학생에게는 2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사건은 그 역이 대구 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도시 중심구에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는 구이어서 저희가 대구시 중구에 전화를 했더니 이번 사건은 대구시가 전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각 구별로 2～3개 병원씩 나누어 맡아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은 큰 도움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울 중구청에 도움 요청을 하겠노라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속초시와 장성군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서성구와 훈춘시, 호주 파라마타시, 몽골 바이양갈구, 카자흐스탄 메데우구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미국, 일본지역에 신규대상 도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대 선거관계 때문에 방문을 많이 못 했는데 올해는 업무적으로도 협조할 사항이 있고 해서 방문하도록 하고 방문 시에는 의회와 협조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장서를 보관, 관리하고 계신데 그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이용도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 4쪽 맨 아래 보시면 167종에 543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는데 우리 중구에 마을문고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신간 서적도 그만큼 더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마을문고나 이런 데하고, 항상 구입만 하고 그대로 폐기시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문고의 교류, 그래서 서로 바꿔보면서 우리 구민들도 이 서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실제로 구민들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다 마을문고가 있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이용을 합니다.

책을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변에 마을문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합니다.

마을문고로 내려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전시만 하고 예를 들어서 신간서적이 들어와서 필요치 않는 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폐기하는 것보다는 문고에 보내서 구민들이 돌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의 효과적인 기획홍보가 있는데 일반 구민에게 구청장의 초청장이 와서 일반적인 구민들이 우리 구정을 많이 알고 해야 되는데 매일 가는 그 사람들만 가고, 관심 있는 사람만 가서 알게 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가지도 못합니다. 며칠 전에 가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등등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일반 구민들도, 물론 관심이 있어서 구청에 가서 그런 보고도 받고 우리 업무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달라진 제도라든지 보면 중구광장이 상당히 내용이 충실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다 집집마다 직접 다 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정을 함에 있어서 구정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 전체에게 오라고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미리 보내서 다 홍보를 하게 되면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그 다음에 지역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일일이 초청장을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중구광장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상당히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선택을 할 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주민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초청장은 보통 동장이 선정을 해서 구청에 명단이 올라가서, 동장이 주로 선발해서 보내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동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동장님을 해보셨지만 못 올 사람한테 초청장을 보내봐야 옵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동장님이 오실 수 있는 분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동장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을 잘 아는 사람보다도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구청장업무능력이라든지 중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오는 사람을 끌어내서 나오도록 해야지 매일 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국내지방자치단체간 우호교류사업추진이 있는데 강원도 속초시 전남 장성군으로 나와있는데 우리는 매일 이 도시만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지한다거나, 하기 전에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되면 대상 도시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판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96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해왔습니까?

예.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지요?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6명, 법무사가 4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하루에 민원상담이 몇 건씩이나 되지요?

올해 들어와서 9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 말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재작년도 통계를 물어봤어요. 작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재작년에는 평균적으로 5명 내지 6명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연평균 월 몇 명이었어요?

재작년 하루 평균이 5내지 6명이었답니다.

그러면 연 평균 몇 명이었고 월 평균 몇 명이었는지 통계가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통계를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여기에는 변호사가 분명히 나옵니까?

예, 여섯 분이 지금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서 합니까?

올해는 다 지켰지요. 변호사 한 분이 조금 늦게 오고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우리 허 계장님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실효성있게 우리 구민 상담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전 최하 4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안 나오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소송업무라고 해서 조금만 바쁘면 대충하고 넘어가고 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언짢게 하고 괜히 왔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 분들을 우리가 수임료나 경비를 충분히 주지는 못해도 이 여섯 분은 저희 법률 자문되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충분한 대우는 못 하더라도 그 분들은 인격으로서 우리 중구를 법률적으로 대변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거기에 그렇게 오셔서 하면 성심 성의껏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더 가더라도 그분에게 짜증스럽지 않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를 받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가깝게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말 우리 중구청이 이런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우리 구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날짜를 잡거나 할 때 사실 구청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이 없는 월요일로 날짜를 잡았고, 저희 김진영 담당에게도 얘기해서 정말 변호사나 법무사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에게 잘 대하자. 그랬을 때 그분들이 보다 더 우리 주민들에게 잘 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설문조사 할 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명단이 저희한테 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친절했는가에 대해서 설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효성있는 자치법규관리 11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법규는 구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지요.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지요?

그렇습니다.

자치법규로서는 조례, 규칙, 규정 등이 있지요.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자치법규를 종류별로 전부 다 구분해서 나누어져 있고 100%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정비는 100%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면 또 안 맞는 게 나오지요. 아무래도 법은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매끄럽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발견되는 대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법규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쪽하고 같이 한다고는 하고는 있는데 잘 아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례, 법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시일 전에 해야 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2개월, 3개월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놓고도 유명무실해 가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 못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 못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사실 늘 저는 의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려고 했으면 2, 3개월 전에 했어야지 왜 지금 하느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 항상 그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해줘도 정리하지 않고 써먹지도 않아요. 그냥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 식구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니까 지키지도 않으면서 조례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문에 중구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변경 안 시킨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장님께도 지적을 받아서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사실 이 자리에서는 수긍을 하고 가면 기분 나빠하고, 청장님이 오죽했으면 지적을 했겠습니까? 지적해야 할 사항이 지금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 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늘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과장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지적 다시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장학금 전달하고 있지요?

예.

장학금 전달하는 데 실효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국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어서 동국대학교에서 저희구 행정을 도와주고 저희는 또 우리 관내에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장학금으로 함으로써 서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전산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위탁교육도 해 주고,

좋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 자리뿐 아니라 예산심의 때도 들었던 내용들인데 이 부분도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도 동국대학교 이상 가는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 3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국대학교하고 자매결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관내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사업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 우호도시 호주 파라마타시, 몽골 바이양갈구, 카자흐스탄 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달러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액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기를 가려면 달러가 나가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금년부터는 정말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또 모자라면 추경이 되더라도 정말 알뜰하게 의결을 해서 우리가 이익이 올 것이 뭐고 또 거기에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확한 계산을 해서 충분히 거기에 시장조사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중구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구광장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지면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중구과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목표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이라고 해서 4～5급 49명, 6급 이하는 근평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별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중구청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4급은 국별로 하고 5급은 과별, 동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기준은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직원을 통솔하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국별 사항을 100% 완료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모르고 있거든요. 성과금은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연초에 그 조직의 목표를 구성원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목표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3월에 목표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목표가 확정되면 1년 동안 집행해서 연말에 어느 정도 집행했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5급도 근무평정이 있고 6급 이하도 근무평정이 있는데 조직의 리더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전부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도록 해서 업무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제도가 목표관리제입니다.

계별로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별로 얼마 이렇게 됩니까?

성과금은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줄뿐이지, 성과금은 차원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나 일의 성과를 올렸느냐에 기준을 해서 주는데 지금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가 근무평정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준 예는 있습니까?

성과급에 대해서는 저쪽 성과급을 주는 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중구 전체에 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계획을 전반적으로 짜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우리 중구가 앞서가는 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는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감사활동의 기본방향, 부정부패 예방 및 척결 주민생활환경개선, 주민의 참여행정 및 재난관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감사활동의 기본 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구체적인 보고 3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구정의 투명도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연대 반부패국민연대와 공동사업으로서 시민연대의 전문가 2명이 행정직원과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일정금액 이상을 방침에서부터 계약 발주까지 부조리나 예산낭비 등을 검토해서 사전에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 행정투명도 및 반부패교육을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우리 구 동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옴부즈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부패국민연대와 공동사업을 지금 3년차로서 작년에는 6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내실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12개의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청렴계약제 운영이라든지 각종 감사활동에 시민연대에서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한다든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든지 또 상호직원이 상호시범 교환근무를 통해서 서로의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습득하고 또 상호 양 기관에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투명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59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39명으로 구성되어서 각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책발굴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도출해서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맞는 감사체제 정립으로서 먼저 행정감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행정감사가 광희동, 신당1동, 신당5동, 신당6동, 중림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 감사는 도시관리국과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일상 감사를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대장에 일정금액 이상을 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가계산은 제대로 되었나, 규정에는 맞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사전심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처리기한이 15일이었습니다만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7일로 단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선사항으로는 공사부분에 원가계산이라든지 구매부분에서는 단가적용관계 용역에서는 설계용역비 과업내용서 작성 등 적정여부 등을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들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책지원감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또 주요사업 또 연초가 되면 조기 발주하는 사업 등을 사후적발 위주보다는 주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사전예방 강화로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대상이 주택, 건축, 환경 등 10개 분야 54개의 업무를 민원인이 접수하는 즉시～8근무시간 이내에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방에 자료를 입력해서 민원인이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라고 하면 지금 계장결재가 났다, 과장결재가 났다,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내가 낸 민원처리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민원처리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조리 신고 접수처리입니다. 진정서, 유·무선 인터넷 등 직원들의 비리라든지 또는 예산낭비차원에서 그런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확인과 제반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부서 단위별로 자율근무 체제를 확립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되 무사안일 또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과감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부서 근무자 관리는 즉 현장근무 주로 기능직, 고용원, 상용직 들에 대해서 교육과 점검을 연중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위공직자 조사 강화입니다. 역시 저희 내부는 물론 외부 사정기관에서 통보되는 비위혐의자라든지 또는 내부에서 신고되는 그런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타 사정기관과 정보수집을 공조하고 여론수집 및 자체 감사활동에 의거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환경순찰이 되겠습니다. 일상순찰을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까지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획순찰은 매월 2개 분야 이상씩을 선정해서 시기에 적절한 점검과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순찰은 역시 구청장님의 지시나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야간 당직자가 근무중에 관내를 2개 코스로 나누어서 순찰을 해서 즉시 시정하는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관계입니다. 재산등록 사무의 전산화로 시에서 프로그램이 2월 23일경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프로그램이 되는대로 전산화해서 작업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된 등록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허위등록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개자는 구의원님과 구청장님으로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존중하는 구정실현으로서 구민감사관제운영으로서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성은 4～6인으로서 감사대상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구청장 및 구 의장이 의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고충민원적극 해결 및 지속적 관리입니다.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별도 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장대화의 날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신청하면 언제라도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기구라 하겠습니다. 12쪽, 민원서류처리실태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참여행정 구현으로서 구청장직소민원실운영, 역시 구청에 방문을 한다거나 전화했을 때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2번, 명예상담실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동에서 행정에 관심이 좀 적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구정의 애로사항도 알려드리고 또 직접 오는 민원인을 상담하고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1,460일간 전 가구 통신방문입니다. 전 세대에 전화로 불편사항을 문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서 등 14개 기관과 협력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제구축으로서 재난발생 시 종합상황실과 구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편성관리는 전문인력 217명, 단체 10개단체 등 분야별로 편성을 해서 연 2회 서면 및 출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비상소화전장치 관리를 연 2회 비상소화 장치가 파손됐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금년 10월이나 11월경에 선정을 해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지하공동개발에 따른 시설물파괴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님, 이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어느해 보다도 성실하고 상세히 설명자료를 해 준 데 대해서 우리 감사과 직원들과 과장께 격려를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자료를 본 위원은 주시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집행부에 주민들이 민원을 보냈을 때 해결되지 않고 감사과에 건의를 했을 때는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 정식 자료에 의해야만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자세히 주민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습니까, 아니면 전화로만 해도 감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전화도 민원이니까, 특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구두나 전화로 문의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는 솔직히 정식 접수된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과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요청했을 때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기능은 고유의 기능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쭉 설명하셨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고 비리를 막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제재를 받는다든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없고,

지금까지 해야 될 자리를 감사 안 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언제부터 맡으셨지요?

제가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에 드러난 것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고 저희 감사계획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안 들어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기회에 방침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과가 있으나마나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자금을 이런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금을 대주고 장소를 대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고,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비리가 숨어있다든지 뭔가 밝히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과에서 돈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최고 책임은 구청장님이 책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져야될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어떤 안을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답변을 못하시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합니다.

벤처기업에 관해서는 감사계획이 기본적으로 사실 안 잡혀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결정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계획이 안 잡혔다면 평소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청과 동사무소의 종합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인데 그런 중요한 데를 감사하셔야지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감사도 사실 거기는 못해도 지역경제과 할 때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감사하면서 그 자료를 가져다가, 거기 감사는 못하더라도 지역경제과 감사는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담당관이면 우리 중구청의 모든 돌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건너뛰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 있으나마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IMF가 오면서 그런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면 당연히 그것은 감사계획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해야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감사계획도 없고 금년계획도 없고,

금년에는 생활복지국을 합니다. 그때 지역경제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챙겨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좀더가 아니라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계획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감사계획도 없고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감사라고는 구체적으로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생활복지국을 하면서 특히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면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은 짚어보지도 않고 감사를 헛 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금년에 할 것입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에는 생활복지국이 아닙니다.

그 소관 담당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지역경제과 감사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반부패국민연대 공동사업협약 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공개가 나와있습니다. 구청장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어디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까? 중구광장에 내는 것인지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부패연대와 같이 집행내역을 다 보고 또 언론에도 내고 다 발표를 합니다.

주민들도 봅니까?

주민들도 중구광장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것은 사람들이 알게끔 공개를 해 주면 어느 부분에 쓰였구나 하는 것도 소상히 알고, 주민들도 정말 구청장업무 판공비가 이런 곳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언론기관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좀더 그 언론매체를 확대해서 공개내역을 확실하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분기별로 나누어서는 하던데요?

6월말 기준하고 12월말 기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 12개 관리사업에 대한 것을 좀 잘해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삼으셔서 우리 감사과에 꼭 지적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등록관계 양심적인 기본적인 등록내용, 어떤 재산이라든지 사채를 썼다든지 아니면 대형건물이나 자기 집에 세를 줬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 감사과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만 등록을 하라고 하고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금융기관 같은 데는 우리가 해도 어떤 달은 돈을 좀 더 넣을 때가 있고 하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왕 조사할 기본은 거기에서 맡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구청에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라고 하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아예 맡아서 하면 바람직하고, 또 징계를 받는 종류가 여러가지지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은 얼굴이 인터넷에 어느 사람을 지적해서 잘 잘못을 거기에다 올려놓으니까 징계대상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대구참사를 봐요. 정신이상자고 지체부자유자인 이런 사람이 순간적으로 행한 바람에 추상적으로 약 200명 가까이 사상되고 부상자가 나타나고 바로 그런 비 정상인들이 한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 이런 일을 당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인터넷에 어느 직원 누구누구 뜬 사람들은 무조건 징계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니까 이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세요. 불친절하다고 인터넷에 올라서 징계대상에 올리고 이런 것은 크게는 대구참사 같은 적게는 개인이 징계를 받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국이 세계 전체가 지목이 될 이런 비정상인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것이 오거든요. 작은 징계를 받는 것도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실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징계를 주시고 세심하게 파악해서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이메일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것이 부조리라든지 불친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실제로 본인이 불친절이라든지 부조리를 시인한 것에 한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라든지 제재조치를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해봐서 그런 혐의점이 없을 때는 징계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메일로 인해서 제 1호라고 해서 어느 지역의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곤경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메일에 올린 그분이 제가 봐서도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에 와서 좀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 올린 사람 자체가 그 가정이 어떤가, 집안이 어떤가 정말 똑바른 사람이 이메일로 올렸느냐 그것까지도 봐야된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얘기지만 그때 곤경에 빠졌던 그 직원이 몇 년 지났지만 지금은 근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례가 차후로는 발생 안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억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한근수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1,482억 6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총괄사항도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이것은 저희 세무1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는 철저하게 저희 계획에 수립된 대로 추진하여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목표에 부족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방안 이 내용도 역시 우리 구 수입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여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 확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법인관리 및 세원발굴입니다. 이것도 저희 설정된 목표에 부족함이 없이 설정된 목표보다 더 많이 발굴하여서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세무행정 친절봉사 기반구축 이 사항도 역시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번 건전납세자 경품제 실시도 역시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근수 세무1과장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더욱 더 분발해서 시행하시고 체납이 안 되도록 국민으로부터 자진해서 납수할 수 있게 끔 홍보 및 앞서가는 세무1과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문의가 있으실 때는 항상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무2과의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업무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저희 세무2과에서는 구세, 시세 부과업무를 주로 하는데 저희 금년도 세입 여건이나 징수현황은 저희 구세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총 구세 부과목표는 867억 5,900만 원 징수목표는 846억 1,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착오를 최소화하고 납기내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시세는 아직 시에서 정확한 목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 4월이나 5월에 정해지겠습니다. 시세, 구세 총 망라해서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해서 금년 세입목표를 달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