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안신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창권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요청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 및 수수료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바뀜으로 해서 그 용어를 변경했고, “참전군인등이” 라고 표기된 내용을 “참전유공자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낚시어선업법의 개정에 따라 낚시어업신고 수수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수수료 조항을 우리구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2년 12월12일부터 2003년 1월2일까지 구보에 게재하였던 바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8조제1항제6호중 “참전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 바꾸고, “참전군인등이” 라고 표기된 것을 “참전유공자가”로 하면서, 동항에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별표 조항에서 11호에 낚시어업신고 1건을 기준으로 해서 2,5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제10호에 체육시설업 관계에서 신규 변경신고에 대해 1건 기준으로 2만원으로써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이기되어 있으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용어 변경,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감면, 낚시어선업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신설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차원에 의한 수수료 감면과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변경 및 수수료규정 신설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형식과 관련법령 적용, 타 조례와의 균형여부 등에 대하여 부적절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낚시어선업법의 개정에 따라 낚시어업신고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낚시어선업법이 2002년 5월1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일을 6월이 경과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달에 낚시어선업법 개정된 사항이 실제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낚시어업신고를 하더라도 달리 수수료를 징구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되면서 신고하는 자는 신고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낚시어업 신고 부분이 기존 배를 가지고 개인이 하던 신고 수수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 하는데 수수료입니까?

낚시어선업을 하시는 분은 종전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되면서 낚시어선업을 하시려는 분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하실 분들도 이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창에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낚시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신고도 하지않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낚시를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예.

만약 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안하면 낚시어선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람들은, 22조에 벌칙조항이 있고 23조에 과태료 조항도 있고, 거기에 세부적인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낚시어선업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사, 행정처리는 다 하고, 저희 구세과에서 하는 이유는 모든 수수료는 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 포함이 돼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농산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무슨

방문판매 허가신고라는 것,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에 비해, 사실 경제수준도 높지 않은데 여기 수수료가 상당하더라 말입니다. 배 더 비싸다 말입니다. 서울보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구에서 해보니까 수수료가 전혀 없는데 이쪽으로 주소지를 변경해 방문판매 신고증을 받으려니까 수수료가 만만찮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가 그동안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자부 전체 차원에서 98년부터 2002년 연말까지 제증명에 관련되는, 허가와 관련되는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시키는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실화라 하는 것은 종전에는 공공적인 서비스차원에서만 봤지만 요즘은 수수료를 응익차원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한테 그만큼 부담을 준다는 차원에서 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서울의 수수료가 얼마고 우리구의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에 등록될 당시하고 현실화 된 이후 부산에 등록되면서 조금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해운대구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이 수수료는 부산시내에서는 같습니다.

서울하고 너무 편차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은 더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저 적게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더블로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구세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세과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어떤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구세과에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은 개인정보열람, 정보열람에 따라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증명이라 해서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우리 구세과만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각 구청의 수수료가 비싸다고 이야기가 더러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수수료 변동계획은 올해 없습니까?

제증명수수료를 올리는 문제는 작년 연말로 다 종료를 시켜놨습니다.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되면 광역시 단위나 행자부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하기전까지는 작년 연말로 일단 인상은 다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기존 낚시하는 분이 관내 20여명 되다 했는데 그분들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년 12월부터 법이 시행되었거든요. 수수료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시키는 것인데 조례개정전까지는 시 전체적으로 이미 신고를 다 받아놨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분들은 이 수수료 조항에 의해 수수료를 내고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시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이 손님을 태우고 왔다갔다 할 때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벌칙 조항하고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어선업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낚시어선업을 하면 그 벌칙하고 과태료 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4분

구세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관련법규의 폐지 및 신법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를 통해서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감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과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문구중 관련법규의 폐지(도시계획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및 신법 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그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운영중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취급해 왔습니다만 부동산 취득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던 것을 2005년 12월31일로 확대해서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올해 1월9일부터 28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과 부산광역시 관련 공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것으로 갈음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면조례를 구에서 만들게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미리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료노인 복지시설” 을 “무료노인 복지시설(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유료노인 복지시설” 로 문구를 조정함으로써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고, 10조제1항중에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조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조항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4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문구를 조정하고, 제22조제1항에서 2002년 12월31일을 2005년 12월31일로 해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조문상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 폐지와 신법 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문 자구수정은 필요한 사항이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세 경감범위 확대는 형평성으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항과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부동산 감면 취득기한 연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어야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례에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없다 말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혹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의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지방세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전문가, 세무적인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봐집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변호사 또는 세무사,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많이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거기에 참여안되더라도 공평 타당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위원회에 구성된 인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내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사람에게 불이익쪽으로 결정될 수 있지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도 해나가고,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에 위원회에 의견진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바뀌어 올해부터는 적용되는데,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오셔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준사법적인 절차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게 최종적인 절차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불복이 있으면 소송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은 서로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의견을 문서화로 수렴하는 것 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의견을 수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 믿고, 이런 것은 참조해서 15명중에 2, 3명 정도 일반인을 같이 위원회에 위촉시켜 위원회를 열면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개정안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을 삽입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상위 시행령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1인이하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1인에서 10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에 명시를 해둠으로 해서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임기로 한다” 이것을 포함해 개정에 삽입시키는 것이지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임기로 한다” 해놓고 3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은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걸 삽입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없애면서 개정14조의3 3항에 보면 “위원의 구성·임기·수당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조의2 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두 번 중복해서 조문에 쓸 필요가 없어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14조의3 2항에 보면 이 부분은 현행에 그대로 적용되고 3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 부분은 삭제된다는 것이네요? 삭제되고 “위원회의 구성·임기·수당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부분을 삽입시킨다는 겁니까?

예.

현행 3항은 없어지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박선동 고창권 남명숙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구세과장 안신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김태한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