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박선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정진한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평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평교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신평교 신평교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14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평교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지난 12월말일자로 법률 제6838호 및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득세할에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있어서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을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시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토록 한 기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종전에는 읍면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했던 것을 폐지하고 군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업소세 납기를 재산할사업소세의 경우 현재 신고납부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를 했었습니다.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그 다음달 말일을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50조제1항및제2항중 읍면을 각각 군으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조의2의 내용은 소득세할의 부과고지가 조의 제목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종전에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이것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해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15일을 단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50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설치가 조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제1항과 제2항에 종전에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군에 두도록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조는 역시 재산할사업소의 납기입니다. 이 납기는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기로 해서 군수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내용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제177조의4 거기에서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하는 내용... 밑줄 친 부분이 그 다음달로 연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규정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소득세할 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도 역시 종전에 지방세법에 읍면에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군에 두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50조에 징수방법 및 납부도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병행해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세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단서조항을 삭제했고,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을 전체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정문화재등록 감면에 있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하도록 종전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령이 다시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의 내용을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세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14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지방세감면표준조례안이 도로부터 2002년 12월 9일날 저희 군에 내려와서 개정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2조2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20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6제1항중 2002년 12년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이 개정조례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여기에서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내용인데, 여기에서 단서조항에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4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단서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종전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로 표기되어 있던 부분을 각각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10조 지정문화재등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제2항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 50/100과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등의 감면에 있어서 제2항에 도시계획법에 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지역으로 법명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이 조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로 되어 있던 것을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해서 종전에는 농수산물가공법으로 통합되어 있던 것을 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각각 법령이 분리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춰 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이라는 법령의 명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령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 법령의 제목과 해당되는 조문을 맞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2항도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항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종전의 규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이던 법령의 명칭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의 제목을 고쳐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4조에 있어서 이것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위해서 수도권에 있던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는 받아들이는 지역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취득한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연장을 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지금부터 금회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통보기간을 단축한 것은 주민세 소득세할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는 것으로써 군수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종전까지는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소득세 과세자료를 제출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한 민원을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납부지연, 체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까지는 읍면별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여 왔으나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세무업무 전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업무체계에 맞도록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까지는 연간 납부해야 할 사업소세 재산할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기한이 촉박하다는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사항을 검토한 결과 군세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개정내용이 납세자 편의와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요. 주요골자는 의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조문별로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유형별로 조문정리, 감면범위의 확대,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기한의 연장으로 분리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기한의 연장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지방세감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방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무분별한 감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전허가한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면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감면 조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한 후 감면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것을 추징한다는 내용이나 현행 군세조례 제38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어 중복규정 되었을 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군세조례 38조 제약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종전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정되었던 것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유·무료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실질적인 감면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출된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각각 개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면기한을 연장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기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2년말에서 2005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조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감면규정 운영의 효율성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범위를 확대 또는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읍면에는 설치되어 있지요?

예, 현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으로 옮긴다고 하면 규모나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읍면단위 기능이 없어짐으로서...

인원수는 현재 읍면에 있을 때는 읍면실정의 실정에 맞게 지역의 행정리별로 한 사람씩 되어 있던 내용을 군에 설치함으로서 각 읍면당 한 사람씩 해서 인원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한 명씩이요?

예.

그것도 다시 특별한 법을 제정하셔야 됩니까?

시행규칙 부분에서... 여기에 오지 않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9명으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9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14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