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며칠 전 발생한 사상최악의 지하철 화재사고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지방 분권화 운동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금년도 첫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한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의 경우 이미 한차례 연장한 사실이 있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2조 제5항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행정기관 중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연장 승인이 전국적인 사항이라 별다른 질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방금 보고 드린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조례로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른 한시정원 2명 즉 동 기능전환 1명과 정보화사업기능보강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와 같은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지면서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