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만 의원입니다. 8-1페이지, 축산폐수 종합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 군서면 도장리로 된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위치 선정하실 때 군 자체적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작년에 환경녹지과에 대해 신경을 쓰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동운명체적 의식을 가지고 연구해 보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공공시설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민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과 시설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삼호도 그런 상태이고 이런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마는 예정을 해 놓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면장님을 통해서 실무 과장님과 주변 주민들과 자꾸 자리를 함께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득하고 주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국가나 군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닥쳐서 반대하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전 점검해서 지금부터라도 접근해서 저도 함께 하자고 하면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4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37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엊그제도 동료의원들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영암군은 기획을 하실 때나 집행하시는 실무과장들께서 시야를 멀리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청이 무안으로 오고 영산강을 비롯해서 환경오염도 오염이고 조림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관광지로서 또 월출산 하에 마을이나 농로나 야산이나 주민의식을 고취시켜서 한 가구당 나무 몇 그루 심기운동 등을 전개해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가정마다 나무를 심는다면 월출산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설계해서 하나 하나 7만 군민이 올 봄에는 나무심기에 가정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만 월출산의 위상이 빛날 수 있을 것이라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물살리기 위생처리에 대해서 제주도에 과장님이 다녀오셨지만 박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물 살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별로 큰 걱정거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영산강을 점유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 EM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수와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고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건의해서 영산강이 살아 있을 때 서부 전남이 살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만 의원입니다. 10-9쪽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40억이 육성지원자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4,500만원씩입니까? 그것 말고 앞에 앞쪽에는 40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관내 군내에 주로 생산업체죠?

제조업체가 몇 개나됩니까?

지원대상이…….

205개 제조업체에서 몇 개 업체에 지원자금이 나갔습니까?

예, 지원을 나갔는데 일개업소관리 면장님, 과장님들과 각 기관장들이 일개업소에 담당자들로 순회점검, 조사, 운영상태도 진단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비추어서 돈 지원에 대해서 실효성을 과연 어떻게 얻고 있는가? 어떤 업체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세밀히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이유는 저도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한 평생 30년 몸바쳐서 제조업을 했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이라고 시작만 해 놓고 지원은 형편상에 맞춰서 지원되기 때문에 말만 생산업체 지원금 몇 십억이지 실제 업체에서 받는 돈들은 규제가 심하고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저도 결국은 폐업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100원도 못 받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업소파악을 잘해서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해주시고 규제 받지 않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항상 1인 1개 업소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말에 그치지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거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추진계획과 방침과 모두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적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