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를 2001년 3월 15일 제정하여 2002년 9월 25일 1차 개정한 바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 광고물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광고게재대상물로 지정하여 광고료를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회시가 있어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구의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부득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중 제4호 「옥외공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공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4조 「광고게재 대상물, 게재할 수 있는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북구신문, 쓰레기봉투, 홍보책자, 팜플렛, 세금고지서 등 간행물」 4호에 보시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해서 4호를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에 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해서 「전주 및 가로등주, 철도역, 공항,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돼 있는 안내탑, 시계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등이 있습니다. 첨부한 부산광역시 조례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중 제4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재정수익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2001년 3월 15일 제정, 2002년 9월 25일 1차 개정한 바 있으나 위 조례 제4조4호에 대한 광고료를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동 사항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유료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안 제4조4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왜 이 조례안을 2001년도 3월 15일에 법률적인 검토없이 올렸습니까? 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조례로 제정할 때는 기획감사실 법무팀과 합의가 되고 시에서도 아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니까 시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는 이 사항은 위법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시정요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정요구가 왔다고 하면 시와 협의가 잘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법적 검토가 미흡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조례안을 올렸다는 것이 우리 구 법무행정에 구멍이 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좀 의욕적으로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지나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니까 이런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 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위법이 됐으니까 우리 구에서 위법이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라는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구에서 조금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유료광고사업을 하면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라는 개념에서 조금 보류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료광고 관련해서 광고법 관계는 주 부서가 행자부입니다. 시에서 이 사항을 질의를 해서 이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위법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위법이 아니면 유료광고를 해서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구포시장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포시장구역은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구역으로써 구포1동 10통에서 11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에서 20년 미만의 건물이 대부분이나 무허가건물이 23% 정도가 되는 등 대상지 내 보행자통로 외에는 개설도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도로망 체계의 불량 등 타지역보다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급해 재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 시범구역인 구포시장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은 부산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우리 구의 여섯 개 구역에 대하여 구역지정 요구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지난 2001년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포시장구역 중 구포1동 10통, 11통은 유일하게 재개발구역 지정에 70%를 상회하는 찬성이 있어서 공동주택개발을 원하고 있어서 동 지역을 우리 구 시범구역으로 결정하고 부산시 재개발사업기금 요청을 하여서 현재 용역에 임하였습니다. 용역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어 주민들에게 재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약 60%의 반대로 바뀌어 사실상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지정시 일련의 행정절차상 관련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한 14일간의 공람 공고를 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구역지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구역은 재개발면적이 약 1만평으로써 주택재개발 형태입니다. 사업계획은 구포시장구역으로써 건폐율 50%, 용적률 260%로 기본계획이 돼 있고 현재 계획된 세대는 78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1년 6월 20일 도시재개발 설문조사 결과를 광역시에 보고를 한 바 있고 동년 8월 1일날 구포시장구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용역품위 및 계약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동년 8월 2일 북구 재개발추진자문단 위원 위촉을 하였고 9월 13일 구포시장구역 사업계획의 결정 및 구역지정 용역 계약 착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해 12월 21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동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5일 설문조사 결과 및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설명을 한 바 구역진행에 따른 찬성이 40%로 반대가 60%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하고 7월 5일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3일 주민반대에 따른 용역준공검사를 보류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의견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되겠고 주민의견청취는 지난해 10월 9일에서 10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결과는 5명만 찬성하고 대다수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구포시장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의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0호 구포시장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상흔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구포1동 10·11통 지역 3만 3,550㎡ 구포시장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은 해 지역에 그 동안 개설도로가 구비되지 않고 도시기반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타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하여 시급히 재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포시장구역 사업계획수립 용역품위 및 계약의뢰, 재개발추진자문단 위원 위촉, 주민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2년 3월 5일 주민설문조사 결과 구역지정 찬성 40%, 반대 60%로 향후 재개발사업이 어렵게 되었으며 도시개발법 제12조 2항 및 동법 제22조2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재개발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은 주민동의 2/3 이상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는 법령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개발 구역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 재해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천 물이 폭우가 왔을 때는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도로가에 있는 보상문제건입니다. 장사를 하고 3층, 4층 돼 있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노후주택은 집주인들은 거의 살고 있지 않고 외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후주택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을 해 봤는데 거의 관공서 즉 말하자면 구의원, 동장 이런 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 구포1동이 지정이 됐으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 통과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교통, 소음공해를 고려해서 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앞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구 자문위원회 자문과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설명회를 거쳐 수렴해서 이 방법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서도 가장 의견이 많았고 저희들 계획에서도 인근 구포초등학교 옆 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정보대학 올라가는 도로와 연계돼서 있기 때문에 부 진입로로 표시된 계획에 도로가 연계돼서 단지내 도로도 개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종 안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단지내라고 하면 단지내 대지를 시에 기부체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개인 재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재산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비 분석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만 비례비 1.35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구포1동 지역 자체에 3동까지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 해야 나중에 교통의 흐름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찬성이 많을 것이고 혜택이 적으면 반대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현재 찬성을 많이 받아서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6 대 4 잖아요. 지역주민에게 많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주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350%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재개발구역 안에서는 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260% 이하로 이 구역에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내 주고 안내 주고 관계없이 용적률 자체가 26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에게 주거공간 면적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사실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축배치계획에서 용적률이 260% 근접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쪽으로 건축물을 배치하고 그 여유에 따른 도로가 주진입도로인 단지 내 도로로 개설하되 현재 대리천 옆에 불량주택이 밀집된 그 지역에 계획도로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계획도로를 폐지함과 동시에 가운데 단지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대체도로로써 개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일단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단계인 지구지정을 광역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요건이 법령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안상천의원도 질문했지만 반대가 60%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자체는 지구지정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시행은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된 조합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저희들 구나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지구지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재산권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지역보다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으니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구나’ 해서 그 이후는 건축이나 기타 행위가 제한을 받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따른 동의는 2/3 이상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행 이전에 지구지정을 저희 구청장이 광역시장에게 지구지정 요청을 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만약에 조기에 사업이 안 되면 그 반대하는 주민은 물론 찬성한 주민들까지도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상천의원도 질문했지만 용적률 260%라는 것이 나중에 단지내 도로를 뺀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앞으로 기부체납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m 계획도로가 대리천 변으로 개설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이 단지계획에서 그 계획도로는 무의미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기역자로 꺾어진 단진내 중심을 통과하는 대체 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서 공도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은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지정을 관공서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도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주민은 행정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지구지정을 했다고 할 때 주민에게 제재가 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6 대 4가 되어도 시원찮을 것인데 그 말이 상당히 내가 듣기에 어색한데. 잘못되면 청장님이 시청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법령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신청할 때 2/3 이상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재개발구역 지정은 구청장이 광역시장에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재개발구역을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반대하는 사람이나 사업시행이 안 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침해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역지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수렴은 물론 저희 구에서도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든 그런 쪽으로 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지정을 하고 난 뒤에 개인적인 재산에 피해가 올 때 결정난 사항에서 일반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것입니까?

그래서 구역지정을 바로 신청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의회 의견수렴은 물론 차후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희망이나 찬성률이 올라갔을 때 그때 신청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구지정이나 모든 것이 현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지구지정을 신청할 법률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죠?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본 의원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재개발지구 신청을 해서 부산광역시장이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재산권 제재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결정은 2/3 이상 결정이 돼야 사업추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게 우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은 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주민이 과반이 넘는 입장에서는 구청이 지구지정을 신청해도 앞으로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사업은 추진 안 되고 재개발구역은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구역이 북구 관내 기본계획상 여섯 개 구역이 있습니다. 여섯 개 구역 중에 저희들이 일제 설문조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구역은 구포시장 구역중에-1만평은-일부입니다. 구포시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백양로를 통해서 구포3동 쪽으로 윗 부분만 이 지역분들이 가장 찬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에 시범구역 결정을 요청해서 용역비 1억원을 받아와서 현재 추진하는 과정인데 상당히 용역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와서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이대로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구신청을 하기 위해 의회 정치를 한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60%니까 의회에서 정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구지정을 신청할 빌미를 주게 되면 의회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봐지고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 지구신청을 하는데 대해서 의회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부산시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구지정 대상 범위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 도심재개발 대상이 한 군데, 주택재개발 대상이 여섯 군데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구포시장 일부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오늘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구포시장재개발구역, 덕천초등학교 뒤 구포2구역이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 뒤편에서 만덕으로 가는 도로 건너편에 불량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금곡지역에 금곡1, 2구역이 있습니다. 화명1구역은 주택공사 모델하우스 있는 곳인데 금곡로변 사이에 보면 약간 저지대가 있습니다. 카센터 있는 지역에 화명1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만덕지역의 만덕1구역으로 시범계획에 들어 있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만덕1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공청회를 다시 열 의향은 없습니까?

서성준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 참석하는 분들은 대다수 반대하는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몇몇 사람만 반대하다 보면 그 여론에 휩쓸여서 참석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깃하니까 퇴장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설명하는 것과 전체 모아서 설명하는 것과 또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번 용역자와 일단 준공을 보류시켜놓고 개별방문해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다시 회수하는 쪽으로 해 봤습니다. 결국 결과는 반대입장의 주민만 제출하고 나중에 제출을 안 해서 회수가 잘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수렴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지구지정 용역비 1억을 시에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구에서 요구를 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도 상당히 곤욕스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용역비 보상하라는 그런 문제까지 나올 입장인데. 당신들이 70% 이상 찬성한다고 해서 요구해 놓고 지금에 와서 반대해서 지구지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의견이 맞느냐는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서 찬성하는 사람 위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이나 설득을 해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도로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상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열면, 불량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세를 들어 있는 사람인데 내 건물이 아니니까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가지고 개별방문 식으로 한번 더. 저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상당히 저한테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가 공청회 때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더 개별방문해서 여론조사를 더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있는 보상은-새건물-어느 선까지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방문 설문조사하는 내용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를 저희들이 지구지정단계에서 검토한 문제는 지난번 반대주민들은 실제 내 땅이 얼마이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 주민들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신청단계에서 그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사업성검토 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놓고 평균적으로 이득이 얼마가 되느냐 그 외에는 개별적인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다르고 감정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건물도 대리천 변에 불량주택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지은 빌라도 있고 상가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감정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상당히 많이 갈 수도 있고 불량주택 지역은 상당히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780여 세대가 계획이 돼 있더라도 나중에 개별필지별 건물, 동별 전부 보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용역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구지정 신청단계는 ‘당신들 사업은 아파트가 78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고 유치원은 어떻게 들어오고 도로는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3-내가 1억 재산 같으면 1억 3,500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 그 대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돌아갈 수도 있고 땅을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정도 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찬성을 했다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휩쓸여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 자체에서 어떤 업체가 결정되었을 때 협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만 3,550㎡인데 구에서-지금 제일 반대하는 쪽이 빌라 쪽인데-그 빌라만 빼고 지을 수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자체가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상 하나의 도시계획결정입니다. 저 자체가 별개로 제척지라 해서 구포시장재개발구역의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이때까지 한 내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역시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은 매년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만에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변경이 되고 어떻게 될지 그 내용은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별설문지를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하죠?

당초 두 번 한 것은 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용역 도중에 반대의견이 많아서 설문조사한 것은 저희 직원과 용역자가 같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준공을 보류하고 나서 다시 개별적으로 통장님을 앞세워서 방문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저가 모르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개별설문지를 조사할 때는 분명히 저한데 이야기를 해서 설문지를 갖고 다시 공청회를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개별설문 과정은 4대의회 되기 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개별설문을 할 때는, 저가 상당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동 의원께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 등 건축물 개축이 불가능하죠?

예, 제한을 받습니다.

암만해도 지정이 되면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결국은 재산상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찬성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사업추진이 안 되면 지구지정만 해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으로 소멸될 때까지는 지구지정으로 그대로 남아서 ‘여기는 재개발지구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재개발지구니까 모든 것이 통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산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불이익이 분명히 온다고, 지정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그 지역의 불량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면 지구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야기로는 서의원께서 보상관계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슬라이드를 봤을 때 공시지가의 2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도로변의 상가지역도 높게 책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