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과 농업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한·칠레간 FTA체결과 현재 진행중에 있는 DDA협상으로 외국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하여 우리 농업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세기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과 녹색 관광마을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형 시대에 대응한 정보화기반을 조기 정착시키고 농업·농촌의 정보화 확산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우리 군내 농가 수가 6,684호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8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용 PC를 사용 가능한 농가가 822농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 PC 보유농가가 681농가였습니다. 이 농가 중에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반값으로 공급한 것이 71대였고, 농가가 자체 구입한 것이 610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보유하고 있는 PC사용 가능 농가 중에서 보유치 않고 있는 농가 141호에 대해서 금년도에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농촌 컴퓨터 보내기 운동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한 반값 공급은 102대를 계획했습니다. 이 102대 중에서 대당 100만원씩, 이 중에서 50%인 대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102대 중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22대, 순수한 군비자체사업이 80대입니다. 그리고 농촌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적어도 한 20대 정도는 공급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도 저희들 군이라든가 읍면, 관내 초·중등학교에 있는 컴퓨터 교실을 활용해서 기초교육과 중급교육 이렇게 4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 주5일 근무제로 인해 도시민들의 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산물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보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대상지가 부계면 동산1리 황청리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내 5개 마을인데 저희 군의 한 마을이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 마을경관 조성 이런 걸 해서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마을공동 기반시설 사업비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2억원의 사업비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2억원 중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영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2월24일은 동산1리에서 마을주민을 전체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추후 마을에서는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차질없도록, 여타 마을에 시범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전지원입니다. 농업경영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해 주고 농업경영 진단 및 경영기법의 지원으로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시켜나가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농어촌 발전기금, 이거는 100% 융자사업입니다. 3억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억3,000만원은 이율이 2.5%, 사업에 따라서 2.5%, 4%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자체협약대출은 우리 군과 농협군위군지부와 작년에 5개년계획으로 1년에 20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협약계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5년 동안 20억원 범위 내에서 농가가 이 자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농업경영 재원으로 확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이 농가가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3%를 군비에서 보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군이 3%를 부담하고 농협군지부가 3%를 부담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거는 5.5%가 되겠습니다. 이 5.5%는 변동금리로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6.5%였는데 시중금리가 1% 내려가서 5.5%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10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6,000만원 중에서 50%가 보조입니다. 그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올해 265명에 2억714만원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되었는데 올해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촌에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 소유규모가 10,000㎡ 1ha입니다. 미만인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0,000㎡이상인 농가는 여기 농촌에 있더라도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보장재해는 태풍과 우박, 동상해 등 이런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호우는 특약에 의해서 농가가 계약에 따라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작물 및 농가는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 2001년도부터 정부가 6개 품목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등 많이 생산되는 시군 중에서 전국적으로 2개 시군씩 시범적으로 지난해까지 2년간 해왔습니다. 해 오고 난 후에 올해는 사과와 배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올해 사과와 배 농가에만 해당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사과 재배농가가 1,758호이고 배 재배농가가 174호 되겠습니다. 보험의 보장종류는 70% 보장과 75%, 80%, 85% 네 종류로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운영비 중에서 65%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농가 부담은 35%가 되겠습니다. 순보험료는 농가의 경지면적에 따라서 생산량에다가 표준가격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의 일정한 요율을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 가격은 전문기관이 정하는데 지난해 사과같은 경우에는 kg당 904원이었습니다. 904원이면 20kg 상자로 계산해서 한 1만8천원으로 추정합니다. 다음 요율은 또 매년 전문기관에서 정하도록 돼있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1.74%였습니다. 그 다음 운영비는 순보험료에 대해서 운영비 책정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운영비 책정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82.8%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은 정부지원분은 정부가 해 주지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농협이 맡아서 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 농가가입은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상농가에 적극적인 흥보를 해서 농작물 재해로 인해 그 농가가 손실을 보았을 때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쌀 생산 계획은 식부면적 3,300ha에 10만5,000석을 계획했습니다. 10만5,000석은 반당 300평에 460kg의 단수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벼 육묘공장을 한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는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 중에서 80%가 보조지원이고 20%는 자부담 하게 됩니다. 이 벼 육묘공장은 우리 군에서 금년도 대상지를 읍면 농가로부터 신청한 결과 세 농가가 있었습니다. 군위에 한 농가, 소보에 한 농가, 효령에 한 농가가 있었는데 이 세 농가를 저희들이 불러서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세 농가 중에서 효령 금매리에 있는 정재근 씨 농가에서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정재근 농가를 지정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그 농가에서는 자재준비라든가 계약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도 역시 한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한 실패농가를 대비해서 한 1,000상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못자리 상토공급입니다. 올해 저희들 벼 식부면적 3,300ha 전 농가에 대해서 못자리 상토, 못자리 상토를 3월중이 되면 농가가 채취하게 되는데 실지로 못자리 상토 채취하는 장소가 적당치 못하고 또 자연상토를 채취하려면은 벼의 발아도 원만치 못하고 이래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 계획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5억5,700만원인데 한 4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저질소 비료도 역시 3,300ha 벼농사 재배농가 전 면적에 대해 5억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 40%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곡물건조기 30대를 올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30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억6,500만원인데 40%가 보조이고 6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올해 쌀 생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벼를 정부가 기술센터에 13개 품종을 추천해서 이 품종을 전부다 재배토록 적극 권장하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종자공급도 새로이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배를 재배하더라도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도 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잘 알고 계십니다만 매년 정부 양곡수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두 개의 RPC공장과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통해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모든 농사를 짓더라도 친환경쪽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농업경영의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농법 쌀 재배 40ha로 ha당 100만원 중에서 보조 80%를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고, 친환경 들판조성에도 70ha에 7,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 친환경을 위해서 퇴비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퇴비가 많이 생산되더라도 농가 전답에 살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기때문에 퇴비 살포기도 올해 면당 3대씩 해서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비살포기 공급에 따른 사업비는9,600만원인데 이거는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목재파쇄기도 한 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물 비료는 100,000포, 포당 1천원씩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녹비재배를 위한 푸른들 가꾸기사업도 150ha, 종자재대로 2,1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4,053t입니다. 석회와 규산입니다. 규산이 2,022t이고 석회가 2,031t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중앙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전경지에 한 번씩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논두렁 조성기 공급도 올해 19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7,600만원인데 40% 보조, 논두렁 조성기 사업은 우리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농업인구가 상당히 노령화 돼 있기 때문에 기계화로 하면, 예를 들어서 트랙타에 논두렁 조성기계를 정착해서 유압으로 뽑으면은 흙벽돌 빠지듯이 논두렁에 한꺼번에 쭉 빠져나오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금비에 의존해 가지고 토양이 많이 쇠퇴해 있습니다. 이런 토양을 개량해 가지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타지역보다 품질을 차별화 시켜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양은 좀 줄이되,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2002년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고, 을해도 3년차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대상면적은 3,441ha에 5,300여 농가가 됩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16억원정도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역시 지난해와 같이 지급 기준은 ha당 진흥지역은 50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의 지역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급 상한선은 농가당 2ha에 100만원이 상한선이고 최소지급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을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을 과다하게 쳐서 했다든가 이래서 도복이 되면은 도복 억제를 시키고, 3년 연속 도복을 하면은 워크아웃이라 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을 농가에 주지를 시키도록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시행입니다. 이거는 원래 정부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 전체적으로는 쌀 생산이 조금 남아 돌기 때문에 쌀생산을 억제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농촌의 일손 부족한 것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물량이 70ha입니다. 70ha인데 거기 신청기간이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오늘이 21일입니다.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어제 공문이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읍면을 통해 신청받은 것이 136농가에 34.4ha로 70ha 중 49%에 대한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ha당 300만원의 사업비를 휴경지에 대한 보상금을 연말에 가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는데는 최소 면적이 3,300평 단위로 돼 있고, 상한면적은 없습니다.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논이라든가 오지에, 그 다음 천수답이라든가 조금만 한해가 와도 벼농사 짓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찾고 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빠짐없이, 농가가 득이 된다면은 이쪽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20개 창고에 정부 양곡이 133,789가마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보관된 양곡은 보관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창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행정, 농관원의 합동으로 정기 또는 불시에 재고검사를 실시해서 양곡 피해가 없도록 사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양곡 수매계획은 금년도에 하곡 보리수매는 3,755가마를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보리 수매실적은2,436가마였습니다. 벼는 현재 벼수매 가격이 정부안이 작년도 가격이 2% 인하된 가격을 국회 심의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 계획은100,000가마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2년도에 101,992가마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를 위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수매용 포대를 공급하고 또 수분측정기를 저희들이 182개 마을에 2001년도에 100대를 공급하고 올해 100대를 공급해서 지난해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 공급해서 농업인들이 사전에 수분측정을 해서 수매장에 와서 돌아가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산물벼가 전체 물량 중에서 53%가 되겠습니다. 산물벼 농가에 대해서 다소 보탬이 되도록 건조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벼 저온저장고 시설을 위해서 3개소에 5억8,000만원 여기는 45%가 지원입니다. 그 다음 경북 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3개소에 4,88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80만원 중에서도 보조가 50%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도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잘 생산해야 되겠지만 생산 이상으로 출하도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표준 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7개 생산자단체인 작목반, 농협, 농업법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군비 1억9,200만원을 세워놓고 자부담 3억8,800만원 들여서 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는 2001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다가 이게 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 2002년도에 넘어가고 난 뒤에 그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채워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서 누락되는 농산물 표준 규격을 출하, 생산자 단체에 공급을 하되 어떤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준해 가지고 전부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의 절감과 물류표준화,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5개 단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5개 단체에서 4,632만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여기는 보조가 40%, 융자 3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대상농가를 받았을 때는 자동포장기계 1대와 플라스틱 콘테이너 상자 1,500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 계획은 단체로 시달이 돼서 어제까지 새로운 계획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은 경북능금농협에 지게차를 1대 사도록 돼 있고, 팔공 작목반에 콘테이너 상자 500개, 우보 문덕포도작목반에 430개, 그리고 고로 화북 양파작목반에 콘테이너 500개, 의흥 마늘작목반에 지게차 1대와 파렛트 20개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물류 표준화를 시켜서 생산비를 줄이고 노력을 절감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우리 군에 6개소입니다. 표에 나옵니다만 소보에 산장 사과 작목반과 고로에 아미산 표고버섯, 우보에 자연농업작목반 유정란, 군위 시설포도, 대구경북능금농협종합가공소, 고로에 있는 생생유정란 하고 6개 사업입니다. 이 6개 사업비가 4,662만원인데 보조가 40%, 자부담 60%입니다. 여기는 주로 포장재 박스를 지원하는데 이 박스에는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사용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더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부계에 있는 동남 사과라든가 고로의 신선채소, 소보의 대청수박 이런 것을 도에 신청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신청이 몇 번 됐습니다마는 한 시군에 2, 3개소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들이 생생유정란을 지정 받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신선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신선채소 경쟁력 사업은 우리 군의 민속채소 생산기반시설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1,9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속채소 생산기반사업은 두 군데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개소를 해왔습니다마는 개소에 구애됨이 없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속채소는 미나리, 부추, 산나물, 더덕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농가에 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는데 이 사업비는 주로 시설비이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원이 50%이고 자부담 50%입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이 6.6ha에 4억9,500만원의 사업비인데 40%가 지원입니다. 이거는 요즘 국제유가가 올라 가지고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농업경영비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박단지시설 시범사업 1.3ha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보조 지원분이 40%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소보에 수박단지가 있는데 혹서기 7, 8월달에 수막시설을 해서 한번 혹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작기를 한번 더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외단지 시설면적확대입니다. 참외단지는 주로 의흥에 있습니다마는 희망자를 지난해 3.3h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비가림시설 하우스는 단동 하우스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이 40%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에 따른 비료도 500,000포, 포당 1천원씩 지원해서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세척기, 우리 관내도 고추농가가 495ha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소득원이, 고추도 농가의 소득원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산물도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고추를 가을에 따서 1차 세척을, 씻은 후에 말릴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5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기계는 대당 210만원인데 1억500만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도 역시 40% 지원입니다. 다음 채소자동결속기를 5대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역시 40%, 자동채소결속기는 주로 민속채소 부추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보면 손으로 묶는 것을 자동으로 묶게 되면은 노동력도 줄이고 일정한 무게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마늘주아생산 외에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억7,16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주아생산 13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에 반당 80만원씩 주아 재배하는 농가에 주아를 재배함으로써 원마늘 생산량이 감소되는 부분에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560만원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 건가시설도 올해 25동을 계획해서 동당 600만원씩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50%가 지원입니다. 다음 마늘껍질 탈피기를 2대 600만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늘껍질 탈피기는 적은 마늘이라든가 또는 가을에 씨마늘 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마늘은 한지형 마늘이기 때문에 껍질 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기계로 까서 마늘작목반이라든가 마을단위 주부들이 이 마늘을 까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고정적으로 된 소비체를 확보해서 하면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늘저온시설 설치는 200평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0%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흥지역 마늘작목반에 작년에 저희들 사업비가 주민부담이 좀 과중했을 뿐만 아니라 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적지를 찾았지마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곧 착공해서 금년에는 사업에 차질없도록, 금년도 마늘 재배하는데는 차질이 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6쪽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약 방제모 공급에 이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2,000만원,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키낮은 사과 우량 묘목을 5,000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왔는데 주당 5천원 계획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농약 방제모 공급도 170세트를 계획했습니다. 세트 당 35만원 해서 5,950만원, 이 부분도 지원이 50% 되겠습니다. 자동 관수시설은 1개소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이 1개소는 고로 화북리 화산에 가면은 정창식 씨라고 한 농가가 있습니다. 1만4,000평의 키낮은 사과를 심어놓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올해 70평을 기준해서 동당 1,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착색봉지 지원도 작년과 같이 1천만매를 합니다. 매당 22원인데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8,800만원이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반사필름 지원도 작년과 똑같이 1,500롤, 롤당 한 6만5천원을 계획해서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일하게 우리 관내 수출농산물 황금배 단지에 농약대 지원을 해서 5,000만원, 이 중에 2,000만원은 지원해 주고 3,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40% 지원입니다. 그 다음 수출과실 우량비대촉진제 지원 이거는 저희들이 수출과실 뿐만 아니라 포도단지라든가 이런 데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량비대촉진제는 지베렐린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를 포도같은 경우는 포도가 꽃이 일고 난 7일 이내의 포도송이를 수액재배해서 담궈두는 그런형이고 사과라든가 배같은 부분은 열매 적과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유제로 된 것을 꼭지부분에 도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7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여기는 지원 40%의 군비사업입니다. 저희 들 군비사업은 전부 지원이 40%입니다. 그 다음 과수조류피해방조망설치도 올해 시범으로 한 20ha를 해 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과수조류피해방조망은 가을철 수확기에 사과의 까치떼라든지 조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역시 보조는 40%입니다. 그래서 과수피해 방지목설치 여덟 군데 읍면당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산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산돼지가 내려오는 길목에다가 전기 철책선을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첫째,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해 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송아지를 지금 안정제 사육을 하면은 송아지 가격을 두당 1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두당 25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중의 송아지 값이 250만원 정도로 상당히 호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지난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하느냐면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우 다산장려금이라든가 거세장려금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우 다산장려금은 올해 800두를 계획했는데 사업비를 1억5,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축산 발전기금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은 지난해까지는 3産, 4産은 20만원이고, 5産이상은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을 줄여서 3産, 4産은 15만원이고 5産이상은 2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장려금 지원은 850두를 계획해서 1억2,64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도비가 1%, 군비가 9%, 그러니까 지원이 10%이고 90%는 전부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장려기금은 한우를 거세했을 때는 두당 20만원을 주고 육우, 젖소를 비육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주문사료 포장재 지원은 125,000매 해서 2,500만원 해 왔는데 이거는 우리 축협에서 OEM사료, 한우에 대해서 주문사료를 축협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OEM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대농가는 전부다 사료용 벌크차 차대로 가져 와서 사료 사일로(silo)에 넣어 가지고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농가에 대해서는 전부다 포대당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소농가를 전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로 포대당 100원씩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환경 친화적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양돈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양돈이 악취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정화용 미생물배양기 지원이라든가 사료에 첨가 급여하여 악취를 크게 줄이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배양기는 농가가 미생물을 사 가지고 현재는 돼지사료에 첨가해 주는 그런 방법 또는 축사에 뿌림으로 해서 그 미생물이 발생해 가지고 악취를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매번 외부로부터 사 가지고 하면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기를 농가가 가지면서 미생물을 조금 가져 자체 배양을 함으로 써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0대를 구입해서 대량 농가가 설치를 해 놓고 이웃농가에도 파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600개 480만원을 해 놨습니다마는 주로 이것도 미생물 약제입니다. EM바이타라든가 이런 걸 사 가지고 축산농가에 뿌리면은 돈분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미생물이 살면서 악취나는 그런 부분을 전부다 잡아먹습니다. 이러면서 냄새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업농가 이상이라든가 또는 평야지대, 마을에 접합된 이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주고 악취를 제거하면서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가축 전염병 방지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축예방 주사는 저희들이 소에는 유행열 외 기종자, 탄저 이런 병 4종류에 7,290두 정도 계획을 하고 돼지, 닭 개, 꿀벌에 노제마병이라든가 진드기병 이래서 전체적으로 돼지, 소, 꿀벌, 닭 등 해서 115만여 수, 군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6,881만8천원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악성 가축전염병 소독약입니다. 어저께도 벌써 충남 아산에 돈콜레라가 금년도에 발생했다고 뉴스에 보도 됐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그것이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라는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특히 양돈농가가 많기 때문에 급성적으로 오는 이런 것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해 놓고, 그 다음 구제역소독장비도 올해는 9대를 사서 읍면에 1대씩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45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을 정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사실은 축산과 일반 경종 농업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데 축산이 너무 양이 많고 경종농가가 적다 보니까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원화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액비 저장탱크 지원입니다. 액비 저장탱크는 저희들이 액비 저장조를 1개 200t짜리를 5개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보조가 80% 지원입니다. 현재 2002년도 사업을 의흥면에 7개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액비 저장조도 추진하되 현재까지 축산농가가 하면은 액비를 저장해 가지고 어디 갖다 버릴 때는 예를 들어서 경종농가가 우리가 300평에 1t을 달라하는데 그게 허락이 났다 해서 2t, 3t을 막 버립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붓기 때문에 그것이 퇴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희망하는 경종농가에 해서 경종농가가 그 액비를 받아서 일정한 기간 부식시켜 가지고 퇴비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축산비료 지원도 지난해와 똑같이 224,200포, 포당 1천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축분비료 공장에 대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포대 지원도 1억2,000만원, 이 중에서 40% 지원입니다. 4,8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축협분 생석회 지원도 1,900t에 1억5,200만원 역시 이 중에서 40%가 지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액비 저장탱크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축산농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경종농가에 맡겨서 축산농가로부터 악취도 제거하고 환경도 깨끗이, 그 다음 벼농사, 채소, 특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친환경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 양봉산업입니다. 우리 군에도 양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 통계에 의하면은 농가가 574농가이고 양봉 군수도 20,537군인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꿀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만 꿀에 대한 소득도 추계를 해 보면은 한 30억원 이상이 되고, 또 500여 양봉농가 중에도 전업화 돼 가는 농가도 상당히 여러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도 농촌 농업분야의 한 산업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봉산업을 위해서 개량 벌통보급 사업으로 2,700상자2,700만원인데 이거 개량벌통은 이동식으로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상자당 1만원 가격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이동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고정 양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동 양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월동용 양봉사 설치를 한 군데 2,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1개소 지을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벌을 먹이는 사람이 즐거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꿀 뜨는 작업입니다. 채밀입니다. 아카시아가 꽃 필 때는 매일 꿀을 떠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꿀 뜨는 일이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채밀기도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채밀기를 15대 대당 150만원정도 합니다. 그 15대를 구입해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경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2,250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40%가 지원이고 60%를 자부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꿀도 상당히 경쟁력 있게 하려면 고품질의 꿀 생산을 해야 되고 또 농산물 중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안 가는 부분이 이 벌꿀이라고 저희들도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시켜서 군위군에서 나는 팔공산 맑은 벌꿀이 소비자로부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쪽에 저질소 비료공급, 사실 우리 군에서는 이걸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지로 마을 단위에 나가면은 선호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에서 각 이장들한테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지 40% 보조라 하면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에서 선호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마을에 보면은 사실 신청하는 사람이 한 반 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홍보부족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휴경지 ha당 300만원 지원하는 것, 이거는 사실상 농촌지역에 거의 절대농지로 다 묶여 있고, 절대농지가 아닌 필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현재 신청 받은 게 48%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저희 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해도 몇% 나오질 않더라고요, 골짝 농지 웬만한 데는 절대농지로 거의 다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농지라도 사실상 골짜기나 외지고 한 데는 휴경을 하면은 300만원이라는 이거를 좀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너무 외지고 골짝 농지에, 사실 아까도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산돼지도 내려 오고 뭐 이런 데까지도 절대농지로 다 묶어놓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감안해 줄 수는 없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칠의원입니다. 2쪽 농촌PC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확대해서 122대로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PC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보유하지 못한 농가가 보고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존 보급되지 않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이 보조가 50%나 붙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개인 농가에 PC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용도 면에서 봤을 때 마을공동으로 회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보급해서 마을단체로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더 좋은 방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장 종류 4종에 평균 생산량이 70%, 75%, 80%, 85% 보장상품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순보험료 산정기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밑에 운영비에 있어서 순보험료×운영비 측정비율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는 사과 농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3,000평 성목 사과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85% 보험을 들었을 때 자부담 해야 될 비율 같은 것, 또 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불가능하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쪽에 저질소 비료공급에 있어서 동료 이옥문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질소 비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생산업체나 비료 종류가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급업자가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퇴비살포기 공급에 있어서 24대 전액 보조로 돼 있는데 여기 살포기 공급하는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는지 또 되지 않았다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정부양곡수매계획에 있어서 산물벼 건조지원비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의원입니다. 6쪽에 벼육묘공장설치 1개소라 해서 1억원 자부담 20%이라 했습니다. 올해는 정재근 씨로 효령면이라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이 결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개인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상자가 1,000개인데 25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한 사람한테 주면은 이 사람이 벼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일종의 장사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영리목적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농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 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일이 안 되겠나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마늘저온시설 설치 200평에 5억원 이거는 결과적으로 작목반에 한해서 1개소를 두고 하는지 안 그러면 5억원 갖고 200평 기준을 쪼개서 개소를 여러 군데 할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근의원입니다. 일곱 개 항목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혜택을 못 봤다고 많이 떠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확실하게 농민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농협과 쟁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상토 공급문제입니다. 어떤 업자에게 계약해서 상토를 공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여 저질의 상토나 또한 어떤 면허가 있는 업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아무곳에서나 채토를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후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퇴비살포기나 논두렁 조성기 같은 이런 것은 여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한테 이것을 나눠주면은 개인화 돼 버린다, 작목반별로 지급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부산물 비료 전액 보조라 하는 것에 납득이 안 가서 묻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2003년 쌀 생산 계획은 3,300ha인데 직불 대상면적은 3,370ha로 70ha가 오히려 많은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또한 9페이지 휴경지에 관해서 입니다.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게를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진흥지역은 조정제 신청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잖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12페이지에 물류표준화사업에 관해서 입니다. 과거에는 눈 밝은 사람, 현재는 정보 빠른 사람이 보조사업을 독식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생산성과 연계해서 다중이 이득을 보는 그런 배정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의원입니다. 2페이지에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에서 농가수가 6,684호로 돼 있는데 PC사용농가가 822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822호 농가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822호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지로 장곡 휴양림과 큰 차이는 없는, 물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군위군 전체의 마을이 녹색마을이 되든지 장곡휴양림 같이 민박을 많이 유치해서 여러 군데에서 관광이 많이 오면은 그보다 더 나을 게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장곡휴양림도 적자 투성이고 지금 겨우 군청, 관공서에서 운영하지 않으면은 벌써 폐지가 될 곳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농가경영 안정지원에 융자 2억원에 대해서 여기에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대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면서도 하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해라는 것은 또 나면은 엄청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해가 나면 어떤 보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나고 난 이후에 보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 과수를 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못자리 상토공급에 5억5,700만원, 저질소 비료가 5억1,600만원, 곡물건조기 공급 1억6,5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하튼 이 금액이 무려 12억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게 보조가 40% 그러니까 한 오륙억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구입할 당시에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동 입찰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방송하는 걸 제가 들어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장이 방송하느냐 하면은 정부보조 저질소 비료신청을 받는데 직불제에 해당되는 논만 해당된다, 이렇게 방송하는데 이 방송이 맞다고 하면은 직불제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그래도 농가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골짜기나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정부지원을 해 주는 이 저질소 비료공급도 못 받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농법 쌀 재배 40㏊ 등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 논두렁 조성기 공급까지 여덟 가지에 대해 이 곳이 어느 곳인지 이것도 서면 통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시행인데 현재 어제로써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다. 거기 70ha가 사업량인데 듣기로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현지에서 답변 해 주시면은 좋고 답변이 안 된다면은 서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에서는 수매용 포대 50,000매가 돼 있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반사필름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축협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라든지 그 이외 유기질 비료공급은 그 회사에서 직접 바로 해 주는데 굳이 이 수매용 포대만큼은 군청에서 현금을 쥐고 공급을 한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 이것을 농협으로 일임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7개 생산단체 대해 서면 통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사업대상 5개소 이것도 역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빠진 것은 참외, 오이, 토마토 등 이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품질이 고급화 돼 가고 있는데 참외, 오이 등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일곱 군데 사업내용 장소가 정해졌으면 이것도 역시 서면 통보를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주아생산에 있어서 13ha 1억560만원, 전액 보조라 해서 반당 80만원이라 했는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80만원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서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마늘저온시설 설치 200평에 5억원, 이것은 작년도와 올해가 다르게 하는 것인지, 지금 사업예산에 기억이 안나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와는 전혀 다르면서 새롭게 올해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키낮은 사과 우량종목 5,000주 2억2,500만원인데 기술센터에서도 키낮은 사과를 공급한다고 작년도에 그랬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중복이 되지 않고 별도로 산업과에서만 공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착색봉지 지원, 이 금액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고, 반사필름 지원에 대해서도 내가 빨리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 금액이 나온 근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에 850두, 이것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14만8,705원이 나오는데 끝자리 5원까지 붙는 것인지 다시 계산해 보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이거는 요전에 어느 과 통계관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잘 한번 해 보자고 절대 군위군만큼은 통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건의도 했고, 또 그래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19페이지에 가축예방주사에 1,154,890두 이래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로 직접 대화를 하면 참 좋겠는데 현재 우리 의회는 그런 제도가 돼 있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 중에 개가 1,200두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가 호수만 해도 6,684호를 했고 농가호수가 아니라고 치면은 거의 10,000호에 가깝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군위군 전체에 개가 1,200두 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면 많은 숫자 중에서 광견병에 해당되는 것만 1,200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통계 숫자 소, 돼지, 닭, 개, 꿀벌 관계에 대해서 현재 산업과에서 가가호호마다 조사 했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짐작으로 이 숫자가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목재파쇄기 1대 5,000만원 작년도 명시이월을 보니까 작년도에 계상된 거는 2대인가 1대인데 그게 이월된 게 없으니까 집행이 됐는 모양입니다. 됐는데 이 1대 공급은 어디에 현재 예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떠나서 과장님께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분명히 파쇄기가 공급이 되어서 사용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설치가 됐으면은 분명히 견학 시켜달라, 또 해 주겠다 그리고 마시리에 누애 그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됐으면은 뭔가 견학을 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의원들하고 이야기 했는 거는 항상 흘러가는 물로만 생각하고 약속을 해 놓고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못 했다면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의원님들의 같은 항에 대한 질의는 함께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옥문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6페이지 저질소공급에 대해서 선호도가 적다, 예를 들면 의원님 마을에는 반수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질소 비료공급이라는 거는 작년에, 제가 질소를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소질을 많이 들이면은 쌀에 아미노산이 많아집니다. 아미노산이 많아지면은 쌀이 퍼석퍼석한 게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소질을 낮게 주자, 작년에는 농림부가 반당 300평당 13kg를 주도록 했는데 올해는 11kg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공급목표를 300평에 반당 11kg미만의 질소질을 주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 왔고, 그 다음기존에 비종이라든가 대상업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나도 선정을 안 했습니다. 기존의 농가는 농가가 선호하는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사든지, 관내에 있는 비료 대리점을 통해서 사든지, 대리점에서 농가에 치이는 비료 기준이 300평당 세 포이기 때문에 포당 5천원입니다. 5천원 더 하는 것도 있고 덜 하는 것도 있는데 기준은 5천원 잡아 주고, 1만5천원입니다. 1만5천원에 대해 40%이면은 6천원이 되지요, 6천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사든지 사는데에 따라서 6천원을 주고, 우리 관내 비료 농자재 공급을 대개 보면은 대리점을 하더라도 거의 대리점에 외상 구매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농협으로 넘겨줍니다. 농협에서 대개 가을에 농가부담금을 받고 농협이 대신 그 대리점으로 대금을 정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협을 공유하든지 대리점을 통하든지 어디든 통하는데 대해서 기준 300평에 6천원을 지원해 주고 9천원은 주민이 부담해라, 이래서 5천원짜리비료 같으면은 비중에 따라서 5,500원 하는 것도 있고 5천원 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5천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런데 저희는 농민교육이라든가 농민들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환호를 해 줍니다. '그거 정말로 잘 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또는 읍면 공무원을 통해서, 기술센터 공무원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해 ha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절대 농지라도 오지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생산성이 부족한 부분은 감 시켜 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에 전국적으로 농림부가 하는 거는 전체 논면적의 2.5%에 해당되는 2억7,500h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충 배정된 분량이 70ha인데 70ha 중에서 아까 박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 신청 받은 것이 34.4ha입니다. 그래서 전체 70ha에 49%인데 이 기간을 당초에는 1월20일부터 2월20까지 했는데 3월말까지, 어제 연장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말일까지 신청을 더 받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농지든 절대 농지가 아니든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아무 농지라도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경지정리 했는 논 중간에 한 필지가, 내가 생산 조정제라 해 가지고 휴경을 했다 이래서 그걸 묵히면은 잡초가 생겨서 보기도 싫고그 농지가 병충해의 발생 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농사 지은 이웃논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농지가 되고 안되고 그것보다는 작년에 논농사를 지어 가지고 직불제를 받은 논이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지마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상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 했는 의흥 탑들 가운데, 군위 관하들 가운데라든가 이런 데 한 필지 휴경지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안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아주 보기도 싫고 그 논이 병충해의 원인이 돼 가지고 이웃 논에도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지도로써 안 받아 주고 골짜기 다락 논이라든가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안 들어와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 그런 부분에 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농산물 통계에 의하면 300평이 반당에 쌀 소득이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휴경지를 안 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농가에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다만 그런 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시책이고, 그 다음 쌀이 좀 남아 돌아가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쌀 수입 개방을 앞두고 다시 국제 간의 협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우리도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외국의 쌀을 무제한으로 개방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정부가 하나의 이유를 들기 위해서 이게 휴경지에 들어간다는 걸,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응칠의원님의 질의에 PC보내기 운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우리 군의 농가가 6,684호다, 지난해 6월입니다. 저희들이 22대를 공급할 때 읍면을 통해서 PC가 없는 농가를 조사했습니다. 없는 농가는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이거는 박석주의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들 중에서는 전부다 한 65세이상 연세 많은 내외 간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손도 어둔하고 또 시력도 좋지 못하고 이래서 PC가 있어도 다루기가 힘든 농가입니다. 그런 부분은 농가지마는 PC가 없어도 PC사용 가능농가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가능 농가를 조사하니까 822호더라 그런 얘기이고, 이 농가가 아주 정확하게 조사가 됐고 확실하다 하는 거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22대를 공급할 때 이런 거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822개 농가 중에서 PC 보유농가가 681농가입니다. 그러면 141농가가 PC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141농가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122대를 예산의 50% 대당 100만원인데 50만원을 지원, 50만원을 자부담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그 다음 21농가에 대해서는 PC보내기 운동을 거쳐서 도시에 자녀가 있는 회사 이런 데서 PC를 농촌에 보내 주자는 그걸로 채우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개인한테 공급하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저희도 상당히 좋은 건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올해 PC공급 도비 보조사업 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영달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사업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도지시에 따라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우선 듣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험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재해보험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중앙정부가 200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할 때도 사과, 배, 포도 등 6개 품목을 했고, 6개 군을 선정할 때도 주산지 식으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해를 해 본 결과 올해 배와 사과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배와 사과만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운영비 책정비율에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3,000평의 농사를 짓는데 85%의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부담은 얼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평의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가 1년에 생산량이 10,000kg이다, 이렇게 생산해서 70%의 피해를 봤다 이러면 10,000kg을 내는데 70%라 하면 7,000kg이 없어졌잖습니까, 7,000㎏는 재해를 보고 3,000kg는 수확을 봤다, 그러면 70%에 해당하려고 하면은 4,000kg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0kg에 대한 보험료로 보장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전비율은 그렇고, 다음 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운영비가 있다, 순보험료는 생산량에서 표준가격을 곱하고 또 거기서 요율을 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표준가격과 요율은 전문기관에서 책정한다,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사과 1kg에 표준가격이 904원이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준요율도 1.73%라는 요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은 사과를 2,000평에서 연간 10,000kg를 생산하는 농가가 70%의 보장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느냐 하면은 10,000kg 생산량×표준가격, 결과는 904원입니다. 곱해서 요율 1.73%하면은 15만6,392원이 나옵니다. 15만6,392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50%를 부담했고, 올해는 65%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35%인데 15만6,392원×35% 하면은 그게 농가가 부담해야 될 순보험료가 됩니다. 그 다음 총 운영비는 순보험료의 80.8%입니다. 작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만2,700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35% 이렇게 하면 27만원에 37%, 그런 정도를 농가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질소 비료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생산업체와 비료선정 여부, 생산업체는 저희들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그 다음 비료대리점 아무데서 해도 기존에 공급받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료선정도 제가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300평당에 질소질을 11kg이하의 비종만 선정해서 쓰면 됩니다. 공급 방법은 대리점을 통하든지 농협을 통하든지 거기에 신청해서 농가는 갖다 쓰고, A라는 농가가 3,000평이면은 읍면에서는 농지원부에 의해서 이 집의 논 면적이 나옵니다. 논 면적이 나오면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사용량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산정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했더라도 포단위 미만은 절사를 하든지 거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7페이지 퇴비살포기 대상자 선정 여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퇴비살포기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보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퇴비살포기는 개인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농기계는 작목반 단위, 또는 농사가 많은 마을단위로 선정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기준도 역시 효용도, 활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현재 이거를 할 때는 읍면에서는 면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또 농민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인데 지난해도 저희들이 건조비를 8,000만원 인상해서 연말에 예산을 감하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올해는 저희들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분명히 지급이 돼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6페이지 육묘공장 한 군데는 개인이냐, 단체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올해 저희들이 하니까 군위 수서리에 위탁영농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성진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소보 봉황리에 이용남씨 그분하고 금매리에 정재근 씨하고 세 사람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세 사람을 모아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올해 정재근 씨 당신이 먼저 해라, 내년에는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양보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재근 씨에게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못자리 설치만 우리가 1,000상자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의 경우에는 육묘공장이 우보 미성리와 의흥 매성리 두 군데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금매리 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300상자씩 고루 나눠줘 가지고,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가가 못자리를 설치는 했지만 실패를 했다든가 또는 못자리를 해 놓고 모의 연령이 됐는데 그때 가물어 가지고 모심는 시기를 일실했다, 그런 농가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농가가 개인의 육묘공장에 해 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그런 거는 절대 없었고 또 있어서도 안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늘 저온저장고 200평에 5억원입니다. 이거는 박석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마늘 주산지 의흥면 마늘작목반에 준 거지 개인에게 준거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유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시 재해보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우리가 수해와 지금 얘기하는 재해보험과 좀 혼동하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의 질의 가운데 단위당 생산량 단가를 원칙으로 해야되는데 면적으로 했다, 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해를 봤을 때 그 농가의 지원 기준을 수해 봤는 면적과 안 봤는 면적 전체로 해서 피해율을 조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재해보험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농업인 교육 때도 전부 홍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몰라서 재해보험에 가입 안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3월달에 하기 때문에 이런 농가가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기회를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몰라서 가입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퇴비살포기 24대가 돼 있는데 경운기용이냐, 트랙타용이냐 하셨는데 경운기용입니다. 경운기부착용이고 그 다음 이 배정 기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농업인들에게, 욕심 같아서는 마을당 1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당 3대씩 공급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수분측정기는 의원님들께서 편리를 봐 주셔 가지고 2001년도 가을에 100대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올해 100대 공급하는 거는 과거에 오래 돼 가지고 기계 조작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마을에서는 충분한 수분이 된다고 나와 가지고 현장에 나왔을 때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저도 더러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마을에 나갔던 수분측정기는 반드시 읍면에서 회수해 가지고 그 이듬해 수매기에 다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못 쓰는 거는 폐기하고 올해 새로 공급해 가지고 전부 새로운 제품으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묘목 공급 5,000주가 있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00주에 5천원 해서 2,500원은 지원해 주고 2,500원은 자부담 합니다. 이거는 키낮은 사과를 기 자근묘에 접을 붙여 가지고 완전한 묘목을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주당 800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성 대목입니다. 자근묘입니다. 거기 왜성 대목을 농가가 가져 가서 별도로 자기 품종 기호에 맞는 묘목에 접을 붙여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급할 때는 능금조합과 협의해서 타 지역의 우량 묘목을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착색봉지와 반사필름 불량품 공급에 대한 민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 780두는 올해 780두 정도를 송아지 생산 규모로 잡은 겁니다. 이게 1억9,500만원이지만 저희 군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축산발전기금으로 나갑니다. 10%가 군 예산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 당 25만원까지 보전해 주기 때문에 780두에25만원 하면 1억9,5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송아지 값이 현재 시중 시세가 한 250만원 정도로 아주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시책이 이렇고 저희들한테 물량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재해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보험 가입할 때는 그 재해보험 약관이 분명하게 농가가 알고 할 수 있도록, 약관 대로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협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토가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라 하셨는데 역시 상토 공급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읍면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거의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리라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량상품이 공급돼서 육묘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역시 퇴비살포기나 논두렁 조성기를 공급하는데 경영인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작목반 단위로 주든지 안 그러면 가장 필요한 마을단위로 주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물 지원에 전액 보조라는 것은 100,000포입니다. 100,000포에 1억원이기 때문에 역시 지난해와 같이 포당 1천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 쌀 생산 목표가 올해 3,300ha인데 직불제는 3,441ha 그 차이점을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직불제를 3,441ha 계획했고, 올해도 쌀 생산 목표를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3,300ha는 목표이지 꼭히 3,300ha 심어졌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 작년에 직불제는 논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콩이나 고추를 심은 논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쌀 생산 면적에는 빠졌지요, 직불제는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진흥지역이지마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진흥지역에도 포함시켜 달라하는 거는 앞서 이옥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류표준화 사업 이거는 출입이 잦은 그런 작목반이 혜택을 보고 오로지 농촌에 박혀 가지고 꿋꿋하게 일만 하는 그런 농가는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작목반 단위로 해서 법인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회원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계 팔공작목반에 컨테이너 상자 500개를 전부 작목반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일이지, 어떤 개인으로 활용은 안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해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안 된다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PC 사용 가능농가 822호의 기준은 먼저 번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체험마을은 의원님께서 휴양림과 같이 비교하셨는데 휴양림은 전적으로 도시민을 끌여 들여 가지고 이름 그대로 숙박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녹색체험마을이라는 거는 주5일근무제로 인한 도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위해서, 지금 도시민들의 뿌리는 전부다 농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도시민들을 우리 농촌으로 끌여 들여 가지고 과거에는 생산된 농산물을 내다 팔았는데 지금은 끌여들여서 농촌의 농사일을 체험도 하고 농촌의 좋은 공간을 이 사람들의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체류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고 갈 때는 우리 농산물도 좀 사 가도록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농가경영 안정에 융자 20억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억원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이거는 지난해 농협군위군지부와 군위군 간에 작년부터 5년간 1년에 2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융자해 주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이 융자를 해 주는데 대해서는 이자를 군이 3% 부담하고 군농협이 3% 부담하고 농가가 그 나머지를 부담하는데 작년에 계약 체결 당시에 농협의 기본 금리가 9.5%였습니다. 9.5%를 가지고 군위군지부에 내려오면은 군지부가 3% 범위 내에서 이율을 부쳐 가지고 대출해 주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가 3%를 자기네들 이윤을 안 남기고, 그 다음 군이 3% 보태주지만 농가가 6.5%를 작년에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연동 금리라 해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부담하던 것이 올해는 5.5% 되겠습니다. 이거 대상 기준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금은 2,000만원까지 한도를 내 놓고 시설자금은 3,000만원까지 한도를 내놨습니다, 대출 조건에.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20억원 중에서 한 2억원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됐습니다. 희망농가가 있어도 기존의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하지마는 돈을 대출해 주고 받아들이는 거는 농협이 책임지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기에게 어떤 회수하는 걸로 해서 자기네들 개인별로 신용에 따라 담보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험의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는 저희들로서는 올해 배와 사과는 전 시군에 해당된다는 것, 제가 아까 보고드린 그 정도에 나왔고, 그 다음 홍보가 되면은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재해보험 팜플렛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그거를 과수 대상 농가에 한 부씩 돌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과수 영농교육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교육, 읍면의 읍면장 회의라든가 별도의 모임이 있을 때, 그 다음 작목반 단위라든가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질소 비료공급을 직불제 해당 농가에만 된다는 방송을 하더라, 그러면 직불제에 해당 안 되는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상토, 비료, 건조기 구입방법, 상토와 비료는 아까 농협이나 대리점으로 기존의 농가가 하는 대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건조기는 저희들 대상자를 올해 30대 계획, 작년에 30대 계획인데 이거는 희망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 40% 지원일 때 농가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종을 선정합니다. 농가가 선정해 가지고 구입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은 농가에 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농가가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질소 비료공급은 수도작을 하는 벼를 심는 모든 논에 다 해당됩니다. 모든 논이 해당됩니다, 3,441ha이기 때문에. 그 다음 7페이지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한대상자가 선정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신선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현황 그리고 목재파쇄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7,500만원의 군비 예산이 섰습니다. 당초에 국비 5,000만원 1대가 됐었는데 국비는 늦게 전면적으로 사업이 철회 돼 가지고 국비 보급이 7,50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2,500만원이라는 25%의 주민부담으로 고로 양지 양파작목반과 효령 원예조합에 1대씩 갔는데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제가 연시회를 분명히 하겠다 그랬는데, 어저께도 양지에서 작목반 연시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공식적인 연시회를 안 했습니다. 연시회를 할 때 분명히 의원님들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겨울철이라서 연시회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시설지구에서 시운전만 약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봄이 돼서 영농철이 되면 연시회를 분명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누애에 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점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수매용 포대가 5,000개로 돼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효령에 가면은 PP포대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월달 하곡수매를 하기 전에 구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농협으로 할 것인지, 그 때가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어디든지 단가가 싼 쪽으로, 그 대신에 포대가 질긴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대상 27개 생산자 단체현황,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대상 5개소 현황 그 다음 경북우수농산물은 참외, 오이, 토마토 등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많은데 이런 것도 추가 신청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라는 그런 질의인데 그거는 명심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거기에 내놨습니다. 부계 동남 사과라든가 신선채소, 대청수박 이런 것도 신청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지마는 대개 시군 단위로 1개 종목씩 1년에 지정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주아공급 13ha에 반당 80만원씩 하니까 1억5,600만원 단수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13.2ha인데 0.2ha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ha로 하다 보니까 13ha로 했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온창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키낮은 사과 공급 5,000주도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주당 2,500원씩 해서 공급하는, 완성묘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착색봉지, 이거는 저희들이 10,000,000매를 해 놨습니다. 10,000,000매에 2억2,000만원인데 이거는 봉지 하나에 22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원인데 8원80전, 4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그 나머지는 예산 외 사업입니다.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 반사필름은 1,500롤인데 롤당 6만5,000원입니다. 6만5,000원에 1,500롤 하면 9,750만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별도로 묻기 전에 앞으로는 전체로 하지말고 여기 보조되는 부분만 별도로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물을 필요도 없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써 놓으니까 일일이 두드려보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데 좀 성가시더라도 2억2,000만원 중에서 이거는 보조가 얼마다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지 딴 것 뭐 있습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조비율은 다른 부분은 다 냈는데 란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거세장려금 850두에 1억2,640만원, 단수 처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인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한우는 두 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육성우 젖소 새끼를 키운다든가 이런 거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한우도 있고 육성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률적인 단수 처리가 안 된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850두 중에서 한우가 몇 두 들어오고 육성우가 몇 두 들어오는지 구분을 못하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850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850두를 해라 이거는 목표 물량입니다. 다음 가축예방주사에 대해 개 광견병이 1,200두, 우리 농가가 6,400여호인데 한 농가당 거의 개가 있잖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1,200두를 계획했는 거지 무조건 개를 키운다 해서 우리 군에 전 두수 다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개 1,200두에 대해서 광견병 시술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 유행열 외에 여러 가지 이런게 산출 기준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축 통계를 매년 6월말과 12월말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우의 경우에는 작년 12월말에 현재 저희들 사육 농가가 1,086호이고 5,298두입니다. 지난해보다 1,161두가 줄었고 개의 경우에는 1,827호에 7,530두입니다, 우리 관내 통계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1,200두라 하면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개를 다두 사육, 전문업으로 사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광견병 약을 자기가 사서 치고 농가에 한 두 마리 있는 그런 데는 광견병을 공수의로 하여금 약을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예방주사를 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재파쇄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앞서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에 대한 어떤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되는 기관이 있으면은 떳떳하게 넘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독으로써 군 산업과 위상을 살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1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과수조류피해 방조망설치가 20ha에 2억1,000만원이다 그러면 50% 보조 같으면 1억500만원인데 그러면 ha당 525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방조망이거든요. 작년에도 이 방조망에 대해서 실지로 설치한 우리 의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 금액이 엄청나게 상상 외로 많은 금액입니다. 실지로 1ha에서 농사를 잘 못 지으면은 전 수확을 해도 순수익이 525만원 안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3000평 1ha에 위에 덮는 각 방조망에 보조가 525만원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ha당 해봐야 3,00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덮어씌우는 그물망이 525만원어치 들어간다니까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냐, 그래서 1ha에 전체 금액 1,05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으며 견적을 어디서 받아 봤는지, 이거는 명백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항상 보조에 대해 늘 말씀드립니다. 농민 수요자를 위해서 보조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뭐 불평하는 거는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은 전액이라도 다 보조해줘야 되는데 축협에서 생산되는 비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축협에 가셔 가지고 이 비료 한 포대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본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한 포대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거기 생산되는 금액 조수입과 순수입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봤다면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계산을 아직 한번도 안 해 봤다면은 앞으로 꼭 어느 시기에 빨리 한번 원가 계산을 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 농가경영 안정 지원에 있어서 지자체 협약 대출사업에 사업금액이 20억원인데 아까 답변 중에 작년도에도 미 대출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농촌에서 지금 운영자금이 없어서 단위농협 등을 통해서 고이율의 대출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군에서도 보조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대출이 안 됐는지 의문스럽고 또 상환조건이 단기자금이냐, 장기자금이냐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착색봉지 지원사업과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착색봉지가 10,000,000매에 2억2,000만원, 반사필름이 1,500롤에 9,750만원인데 이거 공급업체는 어느 곳이며, 작년도 공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각 읍면별로 파악이 가능하면 읍면별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나왔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성실히,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보고를 못 드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주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과수조류피해 방조망 설치를 ha당 1,050만원, 거기 보조가 525만원, 단가가 그렇게 비싸느냐 어디서 자료를 산출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계획할 때도 상당히 농업인들 편에서 하는 건데 농촌진흥청에서 방조망 설치했는 그 자료를 참작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도 좀 단가가 높다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적절한 단가가, 과잉 책정이 안 되도록 하고 우선 지난 번에 하셨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견적을 보고 진흥청에서 나온 팜플렛을 봤을 때는 그 방조망은 1회용이 아니고, 그것도 지주를 상당히 많이 채웁니다. 5m 지주를 채우고, 또 키낮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농작업을 트랙타를 움직인다든가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데 전연 장애가 없도록 높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재한 거는 그런데 시행단계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제가 산출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를 하지 않고 여기 나온 근거를, 뭘 보고 했다하는 거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축협비료 공급에 있어서 원가 계산을 해 봤느냐 이랬는데 원가계산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과수조류피해방조망설치 사업비 산출내역 축협비료 원가계산서 내역 그 다음 이응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약 대출이 20억원 있어도 농가는 지금 고율의 농자금을 쓰고 있는데 흥보가 부족해서 그게 대출이 전혀 안 됐었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출은 저희들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해서, 시설자금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은 2,000만원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가 협약이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은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신용대출의 범위 내라도 농협이 기존의 그 농가가 부채가 많고 신용이 떨어지면은 대출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흥보가 부족해서 못 쓰는 농가가 있다면은 금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신문공고도 하고 이장회의 때도 하고, 저희들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때는 면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나가는 데도 있고 읍면장 회의 때도 했고, 그래서 공문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 흥보가 됐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상환자금에 시설자금은 3년 상환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운영자금은 2년 단기성으로 돼 있습니다. 착색봉지와 반사필름의 공급 업체는 저희들이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착색봉지와 반사필름이 작년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된 것도 있고 과조를 통해서 공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착색봉지는 꽃이 피고 적과를 마치고 합니다. 5월, 6월에 사업을 하는데 아직 사업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다만, 작년도 실적은 읍면별로 실적을 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의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2002년도 착색봉지, 반사필름 지원사업 공급업체 및 읍면별 지원내역

거기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지 않고 건의합니다. 이 농협군지부는 군 금고이기 때문에 1년에 예대 차이를 봐서 수십억원을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웬만하거든 제출 좀 해주라 그래요,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 대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절기상으로 벌써 입춘과 우수가 지나 오늘 봄의 시작과 함께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금년도 도로 교량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100% 포장됐습니다. 지방도는 83.9%, 군도는 34.5%, 농어촌도로는 15.5%가 포장되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총 196억2,400만원입니다. 이 중 중앙사업이 2개 노선에 35억원입니다. 경북도 사업이 8개 노선에 4.3km에 70억5,200만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24개소에 8.52km 90억7,200만원입니다. 이중 군도사업이 8개 지구에 2.9km 42억3,800만원, 농어촌도로가 18개 지구에 5.61km 48억3,400만원입니다. 포장률은 군도를 34.5%에서 37.8%로 제고하고 농어촌 도로는 15.5%에서 17%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중앙 및 도사업 계획입니다. 중앙사업 국도 2개 노선 35억원의 내역은 28호선 국도 4차선 설계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천 신령 경계에서 고로～우보쪽입니다. 여기에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신령, 고로 용지보상에 5억원, 고로에서 우보까지 실시 설계하는데 17.4km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2개노선 국도 5호선 하고 28호선 해서 유지관리사업에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3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 사업은 지방도 8개 노선에 70억5,200만원으로 우보 우회도로 3차공사에 7억9,400만원, 소보 안계간 도로 3차공사에 15억원, 효령 부계간 도로 확·포장에 30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지보수사업은 지방도 8개 노선에 8억3,60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량입니다. 제2무암교 마무리입니다. 무암교는 길이가 48m에 총 사업비 14억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의흥 이지교 가설입니다. 이지교 가설은 총 교량길이 140m에 총 사업비 3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 세부계획입니다. 총 8개 노선에 금년도에 42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군위～소보간 도로에 10억8,900만원, 신계～도산간 도로에 4억원, 고매교 가설에 5억5,700만원, 미성교 가설에 16억1,200만원, 달산～도산간 도로에 8,000만원, 고로～춘산간 도로에 1억원, 내리교 가설에 2억원, 부계～산성간 도로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농어촌도로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총 18개소에 금년도 48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량, 외량간 도로에 5억원, 사리도로에 2억원, 대율～ 남산간 도로에 3억원, 나호교 가설에 7억4,400만원, 달산～모산간 도로에 9억원, 노행～심원간 도로에 3억원, 원산～화전간 도로에 3억원, 화산도로에 2억원, 피골～도장골간 도로에 1억원, 두북도로에 2억8,000만원, 금양～산성간 도로에 6,000만원, 재마지 도로에 2억원, 한도곡 도로에 2억원, 극내기 도로에 5,000만원, 위성～사촌간 도로에 8,000만원, 봉산～미성간 도로에 5,000만원, 덕천 소교량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2개소에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 내량1리에뒷골 농로포장에 5,000만원, 군위 광현3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소보 봉황1리에 안락정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소보 내의2리 진입로 포장에 2,700만원, 효령 금매1리 금매농로에 3,000만원, 효령 장군2리 진입로포장에 3,000만원, 부계 명산리 대곡지 농로포장에 3,000만원, 부계 대율리 농로포장에4,300만원, 우보 달산리 신흥사 진입로포장에 4,000만원, 의흥 연계2리 안길포장에 3,000만원, 산성 운산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고로 낙전리 진입로 확·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6건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 공통 공히 쓰는 것 7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면이 4개면입니다. 고로, 효령, 의흥, 우보면입니다. 그런데 고로와 효령면은 끝나고 의흥과 우보면이 지금 보조사업 시행중에 있고, 효령면은 융자사업만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효령면에는 융자사업이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의흥면은 보조사업 4억2,000만원, 융자사업 2억원 해서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보면은 보조사업이 7억1,600만원, 융자 4,000만원 해서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소재지 전체마을 중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의흥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의흥면 읍내1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택지조성이 10필지, 도로, 하수도, 상수도, 복지회관, 하수처리시설해서 총 40억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이 33억4,200만원, 융자사업이 6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0억5,000만원, 금년도에 11억3,500만원, 2004년도에 11억5,700만원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업무전반을 위탁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소보, 부계, 산성면이 대상이 됩니다. 2003년 대상은 부계하고산성면 2개 면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면당 20억원씩 해서 '99년까지 끝이 나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면당 20억원 해서 소보면은 끝나고 부계, 산성면 대상으로 사업을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투자계획은 15억7,100만원으로 양여금 11억원, 지방비 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계면에는 5억800만원, 산성면은 10억6,300만원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생활기반시설과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답면적 3,426ha 중에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2,439ha입니다. 2002년까지 실적은 2,287ha로 지금 현재 93.8%가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계획은 소보 사리리 새기터 지구에 13ha가 지금 현재5억4,1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6월초에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3년 가을착수 계획은 현재 정부시책이경지정리에 물량배정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아주 소규모가 남아 있고이래서 당분간은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상면적이 986.5ha입니다. 2002년까지의 실적은 25개 지구에422.7ha를 시행해서 현재 대상면적 대비42.8%가 완료됐습니다. 2003년 봄마무리 계획은 3개 지구에 41ha입니다. 사업비가 14억8,433만5천원입니다. 군위 대북1리에 20ha, 외량1리에 9ha, 의흥 수서1리에 12ha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현재 사업량이 미확정 됐습니다. 일단 50ha이상 지구는 고로 화북4리에 76.6ha, 50ha미만 지구는 소보 도산리에 14ha, 의흥 원산에 17ha, 군위 내량에 45ha 해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물량 배정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입니다. 대상은 73개 지구에 63km입니다. 실적은 31개 지구에 37.1km를 완료했습니다. 키로미터당 지원단가는 1억400만원입니다. 2003년 계획은 5개 지구에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보 사리리에 1km, 군위 사직리에 1km, 우보 모산리에 1km, 의흥 파전리에 1km, 소보 서경리에 1km 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23개 지구에 14억6,7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는 군위 내량2리에 내량 양수장 지수벽에 1 1억9,700만원, 군위 수서1리 서군지 도수로에 7,000만원, 금구2리 비들지 보수에 4,000만원, 동부2리 교동지 보수에 7,000만원, 내량1리 면실 도수로에 6,000만원, 소보 도산1리 점곡지 보수에 6,000만원, 소보 봉황2리 봉황 도수로에 5,000만원, 효령 병수1리 새보 도수로에 4,000만원, 금매1리 신평보 도수로에 1억원, 금매2리 고목보 도수로에 4,000만원, 중구2리 갈뫼보 도수로에 5,000만원, 금매2리 보폐보도수로에 5,000만원, 부계 남산1리 중보도수로에 4,000만원, 다음 15쪽에 우보 선곡2리에 용연지 보수에 6,000만원, 선곡2리 종단지 보수에 6,000만원, 모산리 단곡지 보수에 7,000만원, 의흥 연계2리 천보 도수로에 6,000만원, 의흥 이지리 압수지 보수에 9,000만원, 의흥 수북리 탑들 도수로에 6,000만원, 산성 화본3리 상곡내지 보수에 9,000만원, 화본1리 고장보 도수로에 3,000만원, 고로 화북1리 양지들보 도수로에 4,000만원, 고로 석산리 석산 도수로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70%, 군비30%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5,000만원, 저수지 준설에 4,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개보수 사업과 저수지 준설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8개 지구에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 대흥리 농암지 도수로에 5,000만원, 소보 복성리 화산지 보수에 3,000만원, 소보 도산1리 개산양수장 보수에 2,000만원, 대량양수장 보수에 2,000만원, 효령 내리리 이곡지 도수로에 3,000만원, 부계 명산리 음곡지 보수에 3,000만원, 둔덕지 보수에 3,000만원, 남산1리 새보 도수로에 3,000만원, 우보 미성1리 매랫보 도수로에 4,000만원, 나호3리 새보 양수장 보수에 2,000만원, 의흥 청천보 도수로에 3,000만원, 외보 도수로에 3,000만원, 장맥들 도수로에 3,000만원, 산성 봉림2리 왕글보 설치에 3,000만원, 고로 양지 아미산 도수로에 3,000만원, 대곡지 준설에 2,000만원, 고로 학성2리 굼보 도수로에 3,000만원, 그리고 암반관정 유지관리비로 읍면 전체 공통으로 8,000만원을 계상해서 암반관정 고장 시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은 효령 금매리 금매제 개수에 8,000만원, 우보 모산리 모산제개수에 8,000만원, 산성 화본리 화본제 개수에 8,000만원, 고로 화수리 화수제 개수에8,000만원 해서 총 4개 지구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위 광현리광현천 정비에 2억6,000만원, 소보 서경리 서경천 정비에 2억6,000만원, 우보 선곡리 선동천 정비에 1억7,448만6천원, 의흥 지호리 지호천 정비에 2억원 해서 총 4개소에 8억6,448만6천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보 평호리와 송원지구 곡정천 보수에 11억700만원, 소보 봉황리 봉황지구 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6,600만원, 총 2개소에 27억7,300만원으로 하천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2002년 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복구 건수가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소하천, 소규모시설, 기타 공공시설 해서 226건에 총 복구 금액이 149억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08건은 군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시행사업 총 208건 중에 현재 완료가 8건이고 공사중이 160건, 미발주 사업이 43건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모두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2월25일 정도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을 일제히 착수해서 6월말 우수기 전까지는 모두 정비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하천제방 정비 및 하상정리입니다. 하천제방은 64개소에 129km입니다. 1억6,000만원으로 춘·추계로 나눠서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는 5km에 1억원, 소하천 유지보수는 1km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판매계획입니다. 군 직영사업으로 1개소에 70,000㎥입니다. 관수용이 9개소에 97,000㎥ 해서 총 10개소 167,000㎥ 해서 4억3,9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이 중에 판매하면 군 직영사업은 모래가 입방미터당 5,449원으로, 도에 불입해야 할 돈이 입방미터당 820원, 군 수입은 4,629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채취 수수료로 지급할 금액이 입방미터당 2,400원 정도, 순수익이 1,409원, 교부금으로 도에서 받는 것820원 해서 입방미터당 군수입 2,229원이 되겠습니다. 관수용은 막자갈 입방미터당 1,419원으로 도 불입금이 709원, 군 수입이 709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군 수입은 한 2억2,400만원 정도, 167,000㎥를 판매했을 때 2억2,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건설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건설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 측량, 설계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중에 80% 이상 발주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개발과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의원입니다. 9쪽에 의흥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243호로 돼 있는데 투자계획 40억200만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분양이 가능한지, 그러면 이것은 호당으로 얼마 칩니까? 이렇게 투자를, 물론 도로, 하수도, 상수도보급, 복지회관 등 막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투자만 해 놓고 분양은 못하고 이랬을 때는 예를 들어 부계와 같은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8쪽에 수해복구에 있어서 226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먼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실지 고생도 많고 또 어디 가서도 그렇게 천대 받을 과는 아닙니다. 어디 가도 우대 받고 부탁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생을 하다 보면 부탁도 받고 해야 또 기분이 좋지, 항상 저 과는 있으나마나 한 그런 존재가 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동안 건설과를 지켜봤을 적에 뭔가 친절 자세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어떤 것을 요구했을 적에 분명히 성의만 있으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제 때 처리하지 않고 재차, 삼차 전화를 해서 다그치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본인들은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한 집안 식구요, 그래도 뭔가 의원이라고 하면 편파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고,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정적으로 봐서라도 섭섭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했을 적에는 그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짧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고, 만약에 그런 사고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늘 이야기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시정해야 됩니다. 말 잘해서 그냥 가는 일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특히 전화상으로 이야기 할 적에는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항상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야기 했는데 전화를 해 보면 상당히 목에 가시가 들었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언제라도 교육을해서 시정시키고, 또 내가 얘기했지만 실장님이나 그 외 과장님들도 군 전체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꼭 시정돼야 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 꼭 특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또 언젠가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다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활해 봤지만 친절해서 자기한테 절대 나쁜 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106회 때 업무보고는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지요, 가져오십시오. 106회 임시회 때 건설과에서 보고한 사항이 그때는 4페이지이고, 지금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그 당시에 보고를 했을 적하고 지금 차가 많이 납니다. 그 도로가 늘고 줄고 하는 건지, 그것부터 따지고 넘어갑시다. 가져 오세요, 보고 합시다. 고속도 1개 노선에 먼저 업무 보고할 적에는 13.4km라 했는데 지금은 13.8km로 400m가 플러스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국도 2개 노선, 노선은 2개가 맞습니다만 먼저 41km를 했는데 지금은 38.87km,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차이가 130m가 납니다. 그 다음 지방도 7개 노선은 그 중간에 뭐가 더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 노선에 먼저는 115m인데 이번에는 늘었습니다. 131.65㎞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16㎞ 650m납니다. 그 다음 군도가 13개 노선인데 노선은 맞습니다만 먼저 보고 시는 90.3km였는데 이번에는 87.2㎞라 해서 -3.1km 나옵니다. 그리고 포장률도 많이 다릅니다. 이래서 이 숫자가 맞으면 뒤에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고해 주시고, 왜 이걸 가지고 현재 건설과에서 10㎞짜리가 5km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숫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군청 직원들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아무렇게나 해도 넘어갈 것이다, 아주 안일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내가 따지는 겁니다. 실지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보고라 하는 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기분 안 나빠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대폭 틀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만 맞다면, 이유만 맞다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수서리, 본면입니다만 이게 수서라고 해 왔는데 수서가 어딘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19페이지에 하천제방정비 및 하상정리에 있어서 하천제방 64개소에 길이가 129km 1억6,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금액이 너무 적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하상정리 5km에 1억원, 이거는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 어디 거리하고 양, 들었는 돈, 이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에 있어서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의흥 이지리에 보면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양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 골재채취는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골재채취를 해 버리니까 첫째, 물이 고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런 질의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고 일단 가서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사는 짓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골재채취 함과 동시에 그 물을 이용하는 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 현재 의흥에서 골재채취 하는 용량과 거기 쓰이는 용도는 어디인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칠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신청은 많고예산을 배정하는데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있습니다. 위로도 드리면서 또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지역적 안배나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것도 개인적 소견으로 지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효령 소재지 권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는 상고보, 대평보를 합보하고 중구2리의 잠수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군정 질문 때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향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재해라는 것이 항상 보면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재해를 딱 입고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에라야 만이 어떤 행정 당국이나 지역주민들도 빨리 손을 쓸 것인데 못 써서 또 이번에도 피해를 안 입었겠나, 이런 생각은 꼭 닥쳤을 때 생각하지, 사람이 지나가면 잊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상고보, 대평보를 합보하고 중구2리 잠수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효령 소재지권 중구1, 2리는 항상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과 구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효령면 마시2리에 경작자는 마시2리 주민이고 또 보 위치는 부계면 명산리입니다. 이래 돼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도 각 소재한 면이 다르기 때문에 부계면으로 미루고 효령면으로 미루고 예산 관계도 서로 미뤄 가지고 이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경작자 입장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정부처에서 대처하는 것 같으면은 이 사업 시행 자체는 만년 하청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미 7, 8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령 농공단지 건너편에 압실들 쪽에보면 산밑으로 소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강우량이 한 70mm정도만 돼도 소제방이계속 유실돼 가지고 농경지가 매몰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을 몽리민들이 면을 통해서나 많이 제기했다고 듣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역주민들 간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는지, 접수한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속국도는 어느 게 맞아요?

고속국도는 지금 13.8km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방도하고 군도 차이나는 점은 지난 연말에 지방도와 군도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일반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고, 노선이 새로 지정돼 가지고 전부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도도 1개 노선에 34.3km가 승격됐고, 지방도도 13.5km 승격됐고, 군도도 조정이 되고 농어촌 도로 등 기타 조정해서 2002년 연말로 현재 하기 때문에 포장률이나 연장이 지난 번 106회 임시회 때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국도 및 지방도 도로현황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손 과장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직원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하는 것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인상도 쓸 것 없습니다. 하여튼 웃으면서 대답해 주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안 살핀다 하더라도 보고 자체는 확실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는 수서리로 표시돼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이게 지구가 수서지구입니다. 동네는 수북리입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표시를 이래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했는 지구가 수서지구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하천제방기성제 제방 1억6,000만원의 내용은 우리 관내 기성제가 129㎞, 그걸 풀베기 한다든가 소파보수 한다든가 이걸 춘·추계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한다든가 이걸 떠나서 유지관계 풀베기라든가 조금의 소파된 곳이라든가 이걸 읍면별로 전체 춘·추계로 1년에 2회 하 는데 대한 비용으로 1억6,0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현재 대상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를 정비하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필요한 걸 하기 때문에 물량은 전체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하상정리 5㎞이걸 딱 5㎞로 제한한 게 지구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하상정리가 필요해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정리가 필요한 떡버들 제거가 필요한 이런 지구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지교 하류에 하는 것은 자남보 주민들이 골재가 차여 있음으로 해서 물이 잘 안 들어온다는 민원에 의해서 채취를 해 달라 해서 도에 우리가 요청한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오는 골재는 전부다 우보 우회도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류에는 지금 물이 잘 안 들어온다고 양수장 설치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추진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지역적인 안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사업이 읍면에 고루 안배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시설이라든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실지 수리시설 유지 보수 관계는전체 소류지라든가 이런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하다가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배해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고보, 대평보 합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합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좀 모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리권 합보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중학교 앞의 잠수교가 보를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철거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면장님 하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합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합보 문제는 주민들이 이걸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면에서도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 이래서 더 이상 현재 상태로는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면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합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시2리 도수로 건은 명산리 하고 마시리 하고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읍면 간에 서로 협의가 안돼서 일이 안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 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시2리에도 도수로를 매년하고 있고 부계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구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서 앞으로 추경 시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배수지 밑에 배수로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접수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조치는 못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손유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253호 라는 거는 실제는 의흥면 소재지 243호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보급돼 있습니다. 돼 있으나 10호에 대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안돼 있고, 거기 설계 내용에 여기 기존 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을 253호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상수도 보급이 의흥 소재지는 기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호만 하고 나머지는 상수도 관로보수하는 그 내용으로 앞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사무처리지침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가 국비 지원이 다 됩니다. 이거 하수처리시설은 규정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관 관계, 이거는 꼭 지침에 하라, 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의흥 소재지는 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겸 수고를 더 많이 해달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19페이지 하상정리 5km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장소를 정하는 대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태풍이라든가 수해에 의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반올림 하면 1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쭉 놔 보니까, 117억얼마인데 물론 지금 건설과장이 25일 정도에는 전면 동절기 해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금액도 상당히 많고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모든 관공서 공사는 감시감독이며, 철저한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 있는 직원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물론. 의흥 밥보를 보면 공사를 했는데 또 덮방치기를 하고먼 데서 봐서는 공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그 길을 건너가다 이렇게 내다 보면은 모래가 그냥 보입니다. 보이고 이 1m가 넘는 콘크리트 속을 물이 차고 나갑니다, 샙니다. 그 속에 물이 샙니다. 이런 공사를 과연 옳게 했다면 공사한 지 10년도 안 되는 그 공사가 1m 되는 콘크리트 속을 물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법을 소급해서 다시 검사한다면 그 당시에는 누가 해당되는지 몰라도 중벌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전국에 그런 곳이 수 천 곳 아닙니까, 그건 누구 돈입니까, 전부. 어디 일반 공무원 아닌 사람들 돈에서만 나옵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다 나온 돈입니다. 콘크리트 공사는 40년, 50년을 최하로 보고 하는데 10년도 안 돼 가지고 1m가 넘는 콘크리트 속에 물이 뻗쳐 나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공사 준공이 됐겠습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난 열불만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공사 발주하고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 번 만 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정말로 내 집 짓는 것 같이 내 담벽 담장 고치는 것같이 그렇게 있는 기술, 없는 기술을 동원해서 철두철미한 감시 감독, 준공 검사 이것을 꼭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마는 돈이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하고 또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 사명감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을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하는 의미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우리 잘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연계1리에 마을회관이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저께 사회복지과에 물으니까 건설과 소관이라 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연계1리 공사를 작년 가을에 시작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직도 지붕을 못 덮었습니다. 지붕 못 덮은 것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못 덮은 걸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집에 대해서만큼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실한 공사가 심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현재 그 상태에서 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책임이라면 건설과장이, 아니면 직접 해당되는 담당에 가서 거기에 대한 전말을 조사를 해서 왜 지금까지 돼 있고 현재 공사가 부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서면답변) 연계리 마을회관 공사 지연사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상고보, 대평보 합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합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는 이견이 대충 완화가 되었고 처음에 합보를 반대한 쪽이 거의 대평보 몽리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잠수교를 철거하고 합보를 했을 때 하류쪽에 위치한 대평보에는 급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대평보에 설치돼 있는 관정이 잠수교가 철거됐을 때는 수온이 없어서 갈수기 때 물을 풀 수가 없다, 뜻이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 대안으로 있는 얘기가 지금 대평보 집수정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갈수기 때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 같으면 합보에 동의하겠다, 이런 정도로 여론이 수렴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아직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