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 발굴과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왕헌식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한영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행정재산 취득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팀장 박문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시설업무를 총괄하는 방정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경영재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5건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307억 9,600만 원, 2002년도에는 396억 7,700만 원, 2002년도는 2001년도에 비하여 28.8%를 더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12.5%가 증가한 446억 6,4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매월 1회 세외수입 세입징수분 부서간 상호 대사를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세외수입 업무 연찬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증대방안으로 수입증지 및 수수료 현실화로 수입증지 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약 2억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부서별 징수계획을 2월 중 수립하고 부서별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카드관리 및 담당자 책임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잡종재산 중 보존 및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예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대체재산 신규 취득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유인물과 같이 부평동 159-1에 소재한 보건소청사 현 보건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개동 477-3, 4의 뉴서울상가, 현재는 계약이 끝나서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부평동 543-2에 소재한 구 부평1동 청사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갈산동 183-4에 위치한 장미연립은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매각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보건소가 청사이전이 된 11월 이후에 명도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서울상가 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서울상가도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부평1동청사 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1동 구 청사는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지가 도심지에 위치한 80평 가지고는 재산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관계로 공개경쟁입찰에 두 번 유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인근에 위치한 3개 필지를 동시에 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사와 그 인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노력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연립 소유지분 매각입니다. 장미연립도 금년 중에 소유지분 24세대에 대하여 일괄 매각토록 하고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토지에 대한 보존재산 또는 잡종재산의 구분을 명확히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부의 국공유토지 보존 및 확대정책에 부응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보존대상 토지를 공개고시함으로써 무분별한 토지매각의 억제와 보존 부적합 재산의 조속한 공개매각처분으로 재산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이 1,595필지, 시유재산이 1,127필지, 구유재산이 666필지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필지는 3,388필지입니다.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사실상의 도로 및 하천, 공원부지 등의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또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는 토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공유 토지에 대한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을 100% 일치되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대상 및 매각대상 토지의 공개공시를 통하여 조속히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공부정리하고 관련부서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및 보존부적합 토지를 분류작업 실시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공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 용지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이미 2001년도에 매입한 부개동 499-1 1필지, 부개동 501-8번지 1필지 이미 매입하였고, 금년도 1/4분기 중에 매입할 부개도 493-7의 1필지, 2004년 이후에 매입할 대한주택공사 소유 삼산동 390-2 1필지, 삼산택지 1지구에 있는 1필지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매입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동 499-1에 1필지는 현재 2003년 2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모델하우스로 임대를 줬었는데 만료됐고, 다른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개동 501-8의 1필지는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부지입니다. 부개동 493-7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할 예정이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옥으로 신축할 예정의 부지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 강제환수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토지 내에 주거용 이외의 상업용 시설물을 축조하여 수익행위를 하고 있거나 점유한 국공유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도 대부료 및 변상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점유한 토지를 강제환수함으로써 정당한 재산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국공유지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총 3,38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들이 주거용으로 점유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누적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처분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 중 수익사업 용도로 점유한 토지를 강제환수토록 하고 그에 대한 토지인도 및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부적합 재산 공개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공유재산 불법 점유자 재산 환수로 무단점유 예방 및 체납액 일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관성 있는 순위결정을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사안의 시급성 및 동 행정의 여건 등을 감안 동 청사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동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존중하고 향후 동사무소 청사 신축 시에는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우선순위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의거 동사무소를 순차적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의 계획 업무 소홀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토록 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자격으로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천자격에 맞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것과 같이 전년도에 공사 및 물품계약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은 견적입찰 및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현재 공사수의계약 현황은 총 48건 중 32건을 부평구에 발주하여 약 67%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내 우선 원칙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64쪽 봐주실래요. 현황에 보면 매각대상, 보건소 청사만이 감정가격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 청사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뉴서울상가나 부평1동 청사는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2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3월 중으로 바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왜 보건소만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노란자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사이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에 하신다고요, 초에 하시게 되면 언제 나옵니까?

보통 15일, 20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은 공개로 하실 거죠. 그러면 3월에 나오면 5월에 입찰되나요?

입찰공고하고 그 절차에 맞추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적에 그래도 업무보고 할 적에는 빠짐없이 일정하게 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64쪽 뉴서울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뉴서울상가가 언제 매입한 거예요?

96년 10월 21일 전세보증금으로 상계취득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취득가가 2억인데 감정가가 왜 이렇게 낮지요, 아파트나 주거용이라면 건물이 낡고 하면 재산 값어치가 떨어지겠지만 상가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부개3동사무소 입구거든요. 경제가 침체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상가가 비워 있고 도색도 안 돼 있고, 건물관리가 엉망이고 거의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할 때 정상적으로 매입한 거 아니죠?

그렇죠. 임대를 들었는데 상가건물 자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보존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법원으로 매입해서 그런거요?

금액이 비싼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68페이지, 국공유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총 국공유지 면적이 122㎥인데 지금 유상대부는 12만 3천㎥면 1/10이라는 것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나머지 90%에 대한 것은 못 받는 거요?

못 받는 게 아니고 유상대부할 수 있는 필지가 있고 대부할 수 없는 필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왜 그런거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무상대부나 무단점유나 기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반반이라면 모르겠는데 많은 국공유지 중에서 10%에 한해서만 대부료를 받고 나머지 90%를 무단점유한 것을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무단점유 국공유지 강제환수조치라는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필지에 대해서 왜 못 받냐, 받냐 그런 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곤란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를 했고, 대부임대를 하지 않은 것은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받고 있고 기타 내역은 참고자료대로 이관된 도로, 구거, 제방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 한 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내지를 않았죠?

제일 위에 보시면 무단점유의 필지수가 있습니다. 184필지 그래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제일 아래 있듯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184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이 미수납액이 많이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지수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주택이나 상가 같은데 국공유지를 점유했을 때 상당히 평수가 작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은 과감히 매각을 하는 방법도 어때요. 어차피 그것을 놔둬가지고 대부료도 받지 못 하고 그렇다고 3평, 4평 가지고 변상금을 얼마를 부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과감히 매각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은 국공유지 끌어 안고만 있으면 뭐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매각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싸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본인들하고 절충해 가지고 빨리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격결정을 해요?

거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액 나오는대로 매각하는데 감정평가액이 실거래 가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싸서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통 옛날 같으면 국공유지 불하 맡으면 30%, 40%했는데 지금 거의 가격이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실가격은 아니더라도 비싼 편이죠.

조재국 위원인데 68페이지 김재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국공유지 무단점유 강제환수조치 이것은 문제인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공유지에 포장마차 싹 지어놓고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밤중에 어느날 뚝딱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세를 줘가지고 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구청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라도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챙겨먹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 그래놓고 구청에서 철거하려고 하면 드러누워가지고 철거를 못 하게 방해하고 또 거기 서민들이 임대해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사니까 철거를 못 하고 그래서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구청의 현실이란 말씀이죠. 그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각 동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민들이 '아, 여기는 국유지 참 좋은 땅인데 저 사람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보내고 이것을 철거한 다음에 여기에 소공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 어느 데는 그렇게 무단해서 세를 줘서 그 뒤에가 우범지대화되는 경우, 쓰레기장화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데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세월만 보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각 동장한테 파악을 하도록 해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악질적인 사람들을 형사고발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과감히 철거해서 그 지역에 소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면 우리 구청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방대한 국공유지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대로 관리하면서 임대료 받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현황 프로테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악질적인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사, 고발, 철거, 그리고 그것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한 번 강력히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강제환수조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시고 저도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와서 고질체납자를 뽑아보니까 꽤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땅을 깔고 앉아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세를 준 사람들, 그러면 세를 받고 그 근방에 살지도 않고 또 재산을 자기이름으로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변상금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압류관계로 해서 찾아보니까 재산도 자기이름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민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해서 검토하고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68쪽 현황란에 기타 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동사무소 점령하고 있는 겁니까, 무상대부, 무단점유, 유상대부 란에 맨 마지막에 기타 해 가지고 면적도 많고 필지도 많거든요.

2,196필지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 드린 마지막 장인가 있습니다. 기타 내역이 미 이관된 재산으로 해서 도로, 구거, 제방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나 구거, 제방 등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행정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활용 부지로 임야로 돼 있거나 공유지분 공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에서 매각할 수 있는 평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점유자들이 신청만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정한 면적 이하는 본인들이 매각을 요청하면 바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200㎡, 그러니까 68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평 넘는 것은 시에서 매매가 되는 것이고.

구유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시유지는 시로 매각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유지가 60평 넘는 것도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보존가치가 없다, 짜투리 땅이라든가 길게 늘어져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매각을 하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잘 생긴 땅같은 것은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이 대부료는 전부 우리구에서 받아서 수익을 잡는 겁니까?

대부료는 국유지는 50대 50이고 우리가 1천만 원을 받으면 5백만 원은 국고로 들어가고 5백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유지는요?

대부료는 무조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2년도 체납액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해 가지고 작년도 체납액만 얼마나 됩니까, 총계 3,388필지에서 기타 2,196필지 빼고 무단, 무상, 유상해서 체납액이.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이 6억 9,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6억 9천 얼마라는 말이죠. 그러면 기준은 공시지가의 10% 아니면 현 시가의 10%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 임대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백평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료 낼 때 기준을 공시지가의 기준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산출방법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조금 후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제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철거 내지는 소송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여기 보고드린 것은 고질체납자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이런 방안으로 사실조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민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민법을 적용하고, 그래서 법 적용 관계도 자문을 구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제가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해 있더라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그게 의문점인데 실제 저라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안 비켜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보고로만 끝이 날 건지 아니면 과장 의지로 확실하게 이것은 구청에서 강제성을 띠고 해도 그렇게 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전부 자기 땅인양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이렇게 철거한다, 민·형사상을 동원한다 하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거부지, 하천부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64쪽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보건소 청사 매각에서 매각조건을 선계약 후 2003년 11월 이후 명도조건을 명시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완공이 11월 이후니까 분할납부라고 하는데 분할납부를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11월 이후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명도할 때까지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떤 큰 매각처분하는 것을 보면 몇 년 몇 회를 둬가지고 연한을 길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면 매각에 대한 대금이 우리가 따져볼 때 너무 잘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조건 내에서 분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좀 봐주세요. 보충자료에 보면 공사 및 물품 발주현황이 있는데 지금 공사나 물품에서 97건이 작년도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입찰, 수의시담,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드렸던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부평지역하고 공사를 보면 관내에서 부평하고 인천하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45%, 인천이 55%, 지금 반 정도 관내 공사를 준다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관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조건이 안 맞는 것을 부득이 주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같으면 되도록이면 부평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공사나 물품구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물품구입에서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부평 28%, 인천 56%, 관외 1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우리 부평에서 공사 발주나 그렇지 않으면 물품 구입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을 보시면 수의계약 부분은 67% 되는데 입찰이나 견적입찰, 수의시담도 거의 견적입찰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은 우리 부평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은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평 관내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있다하면 참석을 못 할 것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은 최대한 부평 관내 업체에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앞으로 부평 관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주도록 하고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 관내가 적습니다만 우리부평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평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가구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교통과하고 경영재정과가 집기를 바꾸는데 부평 관내에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것은 서울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비율이 적은 것은 부평 관내에 전문적으로 하는 물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부분에서는 조건이 안 맞아서 자격을 갖추지 못 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아주 계약금액이 저조한 것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64%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서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로는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하면서 이런 입찰이나 물품구입을 왜 관외로 주느냐 이런 항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격조건이나 물품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호의적으로 더 해 주자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같은 것도 너무 저조해요. 경제가 부평에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부평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도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봐 주세요. 부서별 차량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에 차량이 21대가 돼 있었거든요. 작년에 동사무소에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량을 2개 동에 한 대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쓰지 못 한다라는 불편사항이 많다라고 질의를 해서 또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해 보신 결과 차량이 각 동마다 한 대씩 돼 있는데 이거 한 대씩 하고 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과장님, 21개 동에서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장할 때 많이 느꼈던 것이고 바랬던 것인데 그렇다고 기사를 한 명씩 보내주면 좋은데 기사는 TO가 있어서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각 동에 운전면허 있는 직원으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미화원도 있고 하니까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민방위 가로기 달 때, 하절기에 방역할 때, 관내 순찰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데 관내 순찰할 경우에는 직원이 운전하면 제일 좋고 직원이 운전면허가 없다면 미화원들이 같이 순찰 돌고 청소하거든요. 미화원하고 그다음에 일과 후에 방역할 때는 통장님들이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 분들이 운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보험은 종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관리를 잘 하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운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번에 차량 구입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6대를 오토로 했습니다. 오토로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각 동에 물어 봐가지고 우리도 오토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점차로 오토로 하거나 오토로 하면 2백여만 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2종 보통으로 해서 오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도 많고 그래서 기동차도 하반기에는 오토매틱으로 바꿔가지고 운전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사무소 몇 군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보험관계나 운전을 하는 사람을 지정했다라고 지침서를 내려보냈다고 하셨죠, 천만다행인데 그 분들의 얘기로는 대개 동사무소에 보면 남자분은 동장이나 사무장이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열악하거든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 안심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를 사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도 어떤 한정된 분이 운전을 잘 하면 괜찮은데 잘못됐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차량들은 지정된 기사가 있어서 그런 염려는 없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21개 차량에 관해서는 경영재정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이것을 지켜 보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입니다. 67페이지 삼산동 지구 있죠, 용도가 뭐예요?

이것은 택지개발하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보조자료에 재산관리 업무에서 갈산1동청사 하이마트 매각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거예요, 감정가가 얼마이고, 현 시세가 얼마이고, 매입가가 얼마예요,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주면 좋을텐데.

23억에 매입했습니다.

현 시세가 얼마예요?

현시세도 그 자리가 23억 이상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얼마 나왔었죠, 과장님 이쯤에서 싸게 매입했다고 하면 딱 좋을텐데.

살 때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갈산1동 청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구청에서 비싸게만 사려고 하지 말고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죠. 그리고 동사무소 차량 내보냈다고 했죠, 내려보낸 관리지침서 있어요?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먼저는 10대인가 있었죠?

13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분들은 어떻게 배치가 됐어요?

그 기사들이 다 구로 들어와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로 보내고 예비로 쓰고 있고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전혀 기사들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13대 기사들이 차가 따로 배치돼 있었잖아요.

기사가 다 배치된 게 아니고 차는 있는데 기사가 배정돼 있지 않은 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다 배치된 거예요?

구청하고 보건소, 관리부서에 다 배치했고 그래도 몇 명은 모자랍니다. 기사가 워낙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기사가 있었던 데는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느냐, 배치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아주 많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전문적인 기사를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급한 일이 있으셔서 잠깐 2층에 내려가셨습니다. 간사인 최화자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구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훈 구세1팀장님이십니다. 세정업무 총괄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무팀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이재인 구세2팀장입니다. 구세2팀에서는 재산세 및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 조영식 구세체납팀장님이십니다. 구세체납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사)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구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56만 부평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구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입니다. 구세는 면허세 외 3개 세목에 2003년도 세수전망은 2002년 목표액 대비 5억 9,700만 원이 감소된 203억 2천만 원이 예상되며, 시세는 취득세 외 8개 세목에 세수전망은 2002년 대비 261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958억 1,2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구에 지방세 총 징수전망은 2002년 목표액 대비 22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219억 6,2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세무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제 실시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세 정기분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코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30명을 선정 9월과 12월에 구청장이 표창을 실시하고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및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여 장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에게 지방세의 역할 또는 지방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매달 발행하는 우리 구의 소식지인 부평사람들에 일정지면을 활용하여 세정홍보 코너를 운영하여 지방세 세목별 기초상식, 정기분 부과 시 홍보사항 등 구민에게 평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면허세, 사업소세 징수증대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소세 부과 징수현황은 35억 8,500만 원을 부과, 35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6억 6,600만 원 부과하고 5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미수납액이나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지방세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부과 고지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향상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 현황은 159억 7,900만 원으로 152억 3,300만원 징수하였고, 2003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징수목표액은 16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 2%, 종합토지세 0.9%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아울러 세원확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과세자료 정비 및 건축물 일제조사, 사치성 재산 현장 조사,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특히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 기간 내 부평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납기 내 납부토록 구체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47억 6천만 원, 미수납액 39억 3,100만 원이고 체납처분 현황은 부동산 압류 등 총 4,649건을 체납처분 하였고, 기타 채권확보, 금융기관 예금 조회 및 BC카드사, 카드거래내역을 추적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 직장조회에 의뢰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1년 경과자,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 신용정보불량자로 등록을 의뢰하고 체납자의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과 관련한 관허사업에 대한 적극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체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LG카드, 인터넷 신용대출, 홈뱅킹, 무통장 입금, 분납제도 등 각종 납부 방법 홍보를 실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구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세과도 1월 21일자 기구 개편에 따라 세무과가 구세과, 시세과로 분과가 되었으므로 이 시간을 빌어서 팀장들 인사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시세과에서는 3개팀에 27명입니다. 그럼 먼저 시세1팀 천판열 팀장입니다. 세무6급으로 팀원은 11명이며 주로 취득, 등록, 레져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 시세2팀 황하진 팀장이나 갑자기 교통사고 발목 부상으로 현재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전철수 차석이 직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세2팀은 자동차세, 주민세, 차량등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시세체납팀 장세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6급입니다. 팀원은 6명이며 체납세 징수결손, 차량번호판 영치, 압류 등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럼 주요 업무보고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철저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권익보호, 과세 형평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를 하겠습니다.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세항목으로는 비과세감면부동산 적정 사용여부, 사치성 재산 조사, 과점주주 세무 조사, 건축물 조사, 서민주택 감면 적정 여부, 지방세 불성실 신고자 등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구현하여 구 세정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목표는 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증대와 세무행정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프랑카드, 부평사람들,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무행정 신뢰성을 확보해서 금년 목표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비 철저 사항입니다. 시세 체납액 2002년 12월 30일자 520억 9,8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72억 4,8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이 2억 5,6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이 445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토록 해서 월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인터넷 대출 납부를 독려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겠습니다. 매일 1회씩 관내 순찰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액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결손 후에 재산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체없이 체납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에서는 서울에 38기동팀이 서울에 움직이고 있고, 부산에 부비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지금 체납처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300만 원 이상은 지금 시에서 인계 인수를 12월 말로해서 시에서 시세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300만 원 이하 짜리를 본격적으로 체납 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납액 300만 원 이하 짜리 일소의 면으로 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세과, 시세과 소관 보고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1쪽이요. 구세는 금년 목표가 200억인데 시세는 1,950억이거든요. 그런데 양 과의 직원 숫자는 비슷하단 말씀이에요. 업무량이 균형있게 맞춰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 구세과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산세가 종토세 포함해서 저희가 약 28만 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목표액과 업무량과는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세목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구세보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허세가 2만 3천 건, 시세는 주로 신고납부가 많습니다. 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신고납부고 다만, 자동차세는 신고납부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세관리 등 관리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구세는 결국 일만 많았지 별 득이 없는 게 구세이고 알짜배기 힘도 별로 안 들이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시세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세하고 시세로 과가 나누게 됐는데 물론 세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운영되는 것 봐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는 차차 두고 봐 가지고 직원의 형평성 문제나 형평성을 감안해서 판단을 1년 후라든지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체납징수팀을 양쪽 과가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체납처분팀, 그것도 효율성 면에서는 한 개로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체납세 징수율을 볼 것 같으면 체납처분팀이 양쪽 과에 7명, 6명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을 징수하면서 인건비나 제대로 건지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사실상 체납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데 애만 썼지 사실 인건비에 비교해 보면 인건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압류를 시키고 추적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팀에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양쪽에 구세과, 시세과 체납처분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 일소에 우선 순기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그것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시거든요. 과가 나눠진 것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시행착오 이런 것을 줄이면서 국장님이 잘 양개 과를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초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구세과, 시세과 나눈 데가 우리가 시초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든지, 1년 후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나타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현재 효율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실납세자 포상제 실시에 30명 기준 설명을 할 때 어떤 방법,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나름대로 저희가,

체납액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체납액이 없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체납액이 없는 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과세금이 많은데 많은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명 선정을 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체납액이 없는 자 세무과에서 30명 선정하면 선정이 되는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일정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 이 말이지요.

납세가 고액납세자. 개인도 고액납세자, 법인도 고액납세자 이런 선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자동차 세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거기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우자동차는 고액납세자에 들어가거든요. 대우자동차가 종합토지세가 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6억 3,300만 원입니다.

혹시 체납된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우자동차는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성실납세자 포상 선발에 매년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혹시,

최 위원님, 고액체납은 없고 소액체납이 있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안 주었습니다.

물론 구세과장님은 이제 오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세금을 많이 내지는 못 했어요. 개인으로서,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봤으면 해요.

제가 추후로 보충설명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곡1동에 지번 오류정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있지요. 이런 데는 세금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는 오류정정지역 같은 데는 재산 행세를 100%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조재국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 건의사항에 들어간 사항인데 조 위원님이 양해를 구한다면 내가 답변드릴 수 있고,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종토세 부과하기 전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비율을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산곡동 오류정정지역이라고 통상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데요 보통 일반 단일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 부평구에 2002년도 단일화율이 33%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류정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다른 일반과세에 비해서 차등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입주민들이 받아들입니까. 그 정도 차등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어떤,

다른 법안이 없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 일제조사 있지 않습니까. 조사방법에 소관 부서 자료 항측적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적발이 되면 일단 철거를 안 합니까?

철거한 부분은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저희는 세입부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사람들이 철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철거하는 게 원칙이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입부서에서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평 이상입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세무과에서 무허가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조사한다 소리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세금 부과하는 것은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면 항측 적발이나 이런데 자료 가지고 그냥 세금 부과만 하고 조사는 안 하지요?

저희가 일단 관련 자료에 의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자료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무허가가 5평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조사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적발하기가 힘들지요.

적발할 수 있는데도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일제조사를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조사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다녀 보면 많거든, 그런데 조사가 안 되거든, 안 하거든. 그러면 일제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은 전시에 불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옛날에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 단위의 세무담당이 있을 때에는 자료정보나 이런 것 수시로 돼서 저희가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세원이 확보되면 수시로 나가서 자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고 안 되면 자료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항측 적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허가 건축물 이런 용어는 뺏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의미가 없지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보고 때 참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도 과장님이 실수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겠어요. 업무보고 이것을 빼면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부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부과를 하지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이것은 빼겠다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 부과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탈루 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구세과에서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조사한 내용을 제가 확인할 테고, 이상입니다.

재산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5년 내에.

그럼 부과하는 거지요. 결손했다가 다시 소생하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맞는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5년 시효결손하면 후 재산이 생겨도 다시 부과를 못 한다고 그랬지요?

네.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압류가 된 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체납처분돼 가지고 5년 시효가 돼서 결손처분했다 이거예요. 5년 후에는 재산이 아무리 생겨도 다시 부과는 못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공평하네.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는 거지요. 5년 동안 계속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 재산이 없어서 시효결손이 됐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7년 있다가 8년 있다가 재산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지요. 그런데 압류가 된 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을 구분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은 시효가 없습니까?

시효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납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해서 오히려 체납세 징수를 하고 추징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시효결손을 하면 5년 후에 재산이 생겨도 5년만 지나면 끝 아닙니까?

5년 전에 불납결손을 하는 거지요. 그 제한이 없다는 거지요. 5년 전에, 1년 있다가 불납결손할 수도 있고 2년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 후에 사안이 발생된 후에 5년까지 계속 세원 추징을 자료 조사를 하다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납은 그 시효가 없다면서요.

5년 전에, 5년이라는 것을 제안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5년이란 제한없이 계속,

불납결손도 5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시효결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동으로 처리됩니까?

그렇지요. 그 전에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조사해 보니까 망실이 돼서 없다 폐차가 됐다 그럴 때는 불납결손을 해야지요.

시효결손의 시한인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5년 후는 다 결손처리가 되는 거군요.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는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되는 거군요.

네. 시효결손입니다. 5년 전에 불납결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불납결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적이 그러면 강하게 반영이 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으네요. 불납결손을 미리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최만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국세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체납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제가 안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인가 7년인가 시효결손 처리하는 기간이 있지요. 그런데 5년 되기 전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내려와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5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까?

부과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다릅니까?

저희 지방세도 같습니다.

국세는 그것 가지고 5년 인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는 생전 떼먹는다, 세금 안 낸다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참고가 된다면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과일로 5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세과장님한테, 우리가 체납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갔는데 지금 일제정리기간인가 정해 놓고 하시지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 단위는 세무담당이 없거든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하시는 건지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뭡니까 이름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체납팀이 있는데 특별정리기간이라고 설정해 놓고 그때는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곱 분은 체납액에 대해서 세금 받으러 갈 것 아닙니까. 부과도 할 거고, 그런데 특별정리기간.

저희가 어차피 세금 부서에서는 연도폐쇄기 전에는 항시 세입업무에 전부 다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세체납팀에는 일반민원도 보고 있거든요. 숫자는 팀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만 다만 저희가 체납정리를 저희는 일단 고액체납자,

소위 업무가 체납팀은 체납에 관한 업무를 하실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는가 이 말이지요.

특별한 일은 없고 다만 저희가 고액체납자라든가 각종 홍보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홍보를 특별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홍보도 하고,

그 부분은 체납팀장 조영식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납업무는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말이 되면 연도폐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은 통상적으로 집중 체납처분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추진 못 해 왔던 부분, 예를 들자면 재산 추적을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체권압류를 강화를 한다든지, 부동산 압류를 그 동안에 못 했던 부분을 별도로 추출해서 집중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소에도 체납팀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한다 그것은 명분이 약하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중기간에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확인도 시키고,

그러면 이번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그러면 2월 28일에서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하신 업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했다든지 특별기간을 설정해 놓고 했을 때 2월 한 달 동안에 평소에 하던 업무보다 하신 일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월에 하시려고 모아놨다가 특별정리기간에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지방세가 부과되는 기간이 별도로 있고요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이 있고, 종토세가 부과되는 기간이 있고, 이런 기간이 지나게 되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평소에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 그 시점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었으면 특별히 정리기간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리기간을 만들 필요도 없는데 특별히 정리기간을 만들어놓고 별도로 지출되는 재정이 있습니까 그 기간 내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정해 놓고 업무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 그겁니까?

네.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고있는데 통상적으로 연도폐쇄 전에는 그런 행정용어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연도폐쇄 전에 체납이나 예를 들어서 5월에 부과되는 것 있지요? 재산세인가

5월은 없고 그게 6월 달에,

6월 돼 갖고 부과 안 됐을 때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즉시 그때부터 그것을 추적을 한다든지 했으면 2월에 가서 일이 몰릴 일도 없고 별도로 정리기간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종토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럴 적에 앞에 과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건수가 28만 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과정, 그 다음에 수납하고 나서 독촉장 발부하는 과정, 이런 기간이 지나고 납기가 지난 것을 찾아서 체납 처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리기간에 특별히 인원이 더 보충되는 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저희 체납팀에서 일곱 명이 하고 있지만 특별체납징수기간이 설정이 되게 되면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기간에 그것은 업무협조지 특별체납기간 내에 특별히 인원이 보충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히 정리기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요. 실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최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통상적으로 연도폐쇄기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아까 무허가 건축물 그 건하고 내용이 제가 볼 적에는 비슷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소에 열심히 하면 정리기간을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고 정리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홍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안 하다가 평소에 일을 물론 하시겠지, 놀고 계시지는 않겠지.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정리기간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괜히 일곱 분 특별히 기간 설정해 놓고 혹시 애먹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압류도 하고 여러 가기 다각적인 체납액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한 달에 몇 건 압류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압류 압류 하시는데, 정리기간 내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충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말 압류 건수하고 특별기간에 주로 체납팀에서 하는 일이 압류, 또 뭐 있습니까? 징수.

압류, 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는 몇 건에 얼마, 압류는 몇 건, 그것을 1월하고 그 기간 내하고 얼마나 기간 내에 특별히 많은 일을 하셨는가, 아니면 실적이 있으셨는가 그것을 꼭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73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현황에 사업소세하고 면허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허세는 어떤 사업을 할 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면허를 내서 부과되는 건데 여기 미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87%로 되어 있는데 미납되는 원인이 왜 그래요?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영업허가나 건축을 지을 때는 저희가 면허세를 부과하거든요. 다만, 저희 면허세가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 정기분이 있습니다. 1월에 나가는 것, 그것이 1월에 저희가 2만 3천 건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폐쇄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체납에 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중간에 영업을 하다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폐쇄를 해서 면허세를 안 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개인이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때는 개인이 취소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위생과나 이런 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면허세를 87.2%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미납된 부분은 거의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저도 그 전에 실무자 때 면허세도 담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분들이 언제 영업허가를 낼지 모르니까 폐업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생과에서 애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면 공채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면허세는 징수가 가능한 건데 비율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우리 시정요구 감사결과 거기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나온 것 봐 주세요. 26쪽부터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는 본청에서는 주민들한테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의무가 있고 또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의무를 지켜야 되거든요. 상호간에 같은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송달고지서에 관해서 작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의사항으로 돼서 나온 것을 보면 먼저 30만 원 이상 짜리들은 현행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이 됐었고 30만 원 미만 짜리들은 일반우편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반장들을 대리로 해서 그 분들이 송달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통·반장들이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들한테 송달이 일반우편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액을 위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서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큰 액수라고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고지서를 못 받아서 연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빈번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까지는 통·반장들이 직접 가서 고지서를 주고 거기에다 서명했기 때문에 직접 송달비율이 많이 컸었는데 지금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면 본인한테 직접 송달하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징님은.

저도 최근까지 일선 동에서 동장을 했습니다. 제가 4개 동장을 했습니다. 부개1동부터 했는데 제가 부개3동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장님들이 처음에는 등기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수료로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좋은 반응이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통장들이 싫어해요.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하려면 반장도 시켜야 되거든요. 다만, 참고로 우리가 이번에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거든요. 1월에, 저희가 정기분 면허세가 2만 3천 건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등기로 계산했을 때 이것이 3,358만 원이 듭니다. 반송건수가지 포함하면 약 3,542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나 일반으로 부쳤을 때 이것은 317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금년도 예를 들어서 종토세, 재산세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27만 6천 건입니다. 27만 6천 건인데 이것을 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약 4억 3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으로 돌렸을 때는 저희가 4,4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일반우편이 3억 5,900만 원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2003년도 공공요금 예산 반영을 우리가 1억 5,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등기우편도 좋지만 저희가 그만큼 공공요금 절약 방안도 있고, 또한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세정업무보다도 과연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 합리적인 세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우리 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납세자들의 권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라는 것은 한 번 차후로 점차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세과, 시세과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