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금일 동사무소 행사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우리 건축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박명근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불법건축물정비 및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발생 현황으로 '88년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총 7897건이 발생하여 3771건을 정비하였으며 4126건은 정비중이거나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으로는 총 15억 3240만 4000원을 부과하여 2억 8390만 3000원을 징수 체납액이 12억3800여 만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체납액중 524건은 6억 8655만 2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였고 931건에 대하여 우리 구 특수시책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표기 발급하여 각종 인허가 시 영업허가 제한과 명의이전 시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구입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체납액징수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단속반원 1개 반 6명을 편성하여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단속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방문 독려반을 5개 반 13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단전·단수통보 및 재산압류를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으로 4665개소에 3만 1000여 대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폐쇠 및 미활용 등 위반사항이며 이러한 규정위반 시 자진정비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가급적 기계식주차장을 폐지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유도하겠으며 수시로 현장출장하여 다수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당 건축주에게 홍보와 더불어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함으로써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주차장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건축물과 당해연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실공사방지 및 건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고자 일정기간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이행여부 등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 지시하여 미시정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감리의무 위반 시에는 위반건축사를 위법보고 등 행정조치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방지 및 위반건축물의 효율적인 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주택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조합이 설립인가 처리되었으며 대광재건축 포함 7개 조합이 사업승인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화랑재건축은 올해 1월 25일자로 사용검사 처리된 바 있습니다. 미사용승인된 동천연립재건축을 포함 4개 조합은 사업승인신청내용에 보완내용이 있어 보완중에 있습니다. 동암연립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주체 선정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승인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재건축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조합업무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재건축 추진사항중 문제점 돌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조합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지도하는 등 관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현황으로 기존 건축물대장 자료가 총 16만 2410건으로 행자부 프로그램에 입력돼 있던 것을 작년 8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 보급시스템에 자료 이식·변환을 실시하고 2002년 9월부터는 건축행정 인허가시스템과 연계하여 구 자체적으로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건설교통부 시스템은 전산프로그램 특성상 정형화되고 체계적인 코드화작업으로 기존의 행정자치부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어 전산 이식·변환과정에서 기존대장의 코드화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없는 관계로 대단위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대사작업 및 수정작업을 거쳐야만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로 5080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PC는 1월중에 기 구입하였으며 현재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전산자료 대사 및 수정자료를 입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사 및 수정작업 완료예정인 올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입력작업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998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실무진에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63페이지입니다. 감리사의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영업정지를 당한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제외한 모든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식 처벌로 법 집행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됨으로 과태료나 벌금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과태료, 업무정지처분 등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관련 세외수입이 금액과 건수 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강제집행 등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징수 관리대책으로2002년 11월에 체납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처분 2121건 17억 6300여 만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5개 반 13명으로 체납독려반을 편성하여 전화 및 방문독려가 36건 1681만2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중에는 1192건 8억 9300여 만원에 대하여 단전·단수 및 공매예고 하였습니다. 또한 207건 3억 3700여 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유선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입니다. 부평1동 대우아파트, 창보아파트 사이 도로계획도로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부평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후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했다가 건축주에게 소송에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와 피해보상비를 지급해줘야 하는 실정인바 일관성 없는 무소신 건축행정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었으므로 시정조치하라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으로 관내 창보아파트 주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근주민의 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 및 동 지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예정중에 있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한 것이며 건축주가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부평구청장과 연대하여 박수묵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상태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2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수시로 현장에 출장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에게 주지하겠다고 했고 4개조 8명으로 구성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돼있어요. 지금 우리 구가 56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구로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인데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신고를 해서 그렇게 건축을 해놓고 그 건축물의 주차장을 점포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수시로 현장 출장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예.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 부설주차장이 4600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일관적으로 전체를 점검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수시로 계획적으로 어떤 동이면 동, 노선이면 노선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점검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눈에 띄기 쉬운 것부터 점검한다고 했는데 눈에 띄기 쉬운 곳에도 상가건물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신고돼서 건축돼있는데 그게 전면, 심지어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기타 사무실, 점포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아요. 이런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은 안 되지만 최소한도로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수시로 현장 출장도 하고 4개조 8명으로 그나마 최소의 인원으로라도 확인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시설이 된 곳에는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 2003년 한 해 업무보고 하신 대로 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건 안동목 위원 지역에 있는 사항이고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은 없고 적극 노력한다 했어요. 적극 노력겠다! 그런데 적극 노력한다는 얘기가 어디까지가 적극 노력인지! 이 내용은 창보아파트, 대우아파트에 지금도 건축물이 완공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은 물론이고 지금도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주민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또 우리가 낸 세금이 잘못 집행될 수 있는,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부평구 관내의 각종 건축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내용을 보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적극 노력하는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처를,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동목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셨는데 감리자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영업정지를 당한 건축사가 건축업무, 건축허가 행위만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업무정지로 또 표시해주셨네.

예. 업무정지로 돼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맞아요, 영업정지가 맞아요?

업무정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외에 다른 처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시면 "건축법 79조(벌칙) 및 건축사법 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해가지고 동법 34조(과태료의 부과) 등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 등의 실제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해도 되고 과태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번 행정감사 때는 그런 게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벌금이나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과태료나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허위답변 하신 거예요?

그 사항이 아니고요,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위법보고를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중대과실이라든가 허위보고로 인해서 피해가 클 때, 그런 경우는 고발조치를 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영업상 어떤.

지금 답변중에도 모순되는 게 있는데 지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면 허위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허위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되는 것 아니에요? 있는 걸 그대로 했다거나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보고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럼 그것 고발조치될 사항 아닙니까? 제가 말꼬투리를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하는 행정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지, 하던 일 아니에요. 지금 한 고발조치, 과태료, 업무정지 이것은 매년 하던 거예요. 잘못 돼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대로 하겠다면 뭐 하러 행정감사하고 뭐 하러 지적하고 조치사항 취합니까?

제가 대신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업무보고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변옥균 위원님께서 건축사의 위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업무정지라든가 영업정지 관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상에 실질적으로 업무정지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 수탁업무를 미리 받아놓은 것도 업무정지 기간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우리건축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좀 난감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읽어보고 빠른 시일내 이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사항에도 지금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상부기관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완료했다고 하고, 이대로라면 이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하러 행정감사 합니까?

이건 위원님하고 우리 집행부의 견해차이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당 해결을 하다보니까 완료된 걸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답변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다보면 지적사항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행정감사 한 것 보고 또 2002년도 것 한 것 보고 제가 다 검토할 겁니다. 보면 작년도 것의 조치했다고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동목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시는 동네 무슨 거리에 어디 건물에 사세요? 지금 사시는 동네 길 이름이 뭐냐고요?

거주지요? 인천시 남구 학익동입니다.

남구 학익동 말고 무슨 로, 건물 이름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지요? 우리 지적과장, 어디 사세요?

연수구 살고요 원인제길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사시는 동네 길 이름을 모르거든요. 우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그 사업이지요? 자, 이 정도로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살면서 주소 대라고 그러면 남구 학익동 이렇게 나오지 어느 동 무슨 도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것 효율성 없는 거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더욱더 모르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1년 내에 정착될 것이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답니다. 그리고 현재 행자부에서 이것을 실생활주소로 완전히 법령개정에 의해서 실주소를 이것으로 바꿔준다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다 변경이 되면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해주고 택시기사, 버스기사, 각 음식점이라든지 다 배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하셔서 대한민국 것을 다 홍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사항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한 대로 효율성 자체는 많이 문제가 되는 사업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형식적인 사업에 과연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토지이용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하다못해 상하수도 지도라든지 전기, 도시가스, 전화, 이게 지하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로 다 들어가 있고 매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한 60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시스템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느 지번을 대면서 거기로 들어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도를 요구하면 나올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평동 576번지다 그러면 576번지에 지나간 맨홀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관리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으로 용도지역별로 출력한 거고, 이것은 가스맨홀관계, 그리고 가로수 분포도, 하수도맨홀 분포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 자료를 주게 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관기관들하고 상시적인, 상시적이 아니라도 유사시 회의할 수 있는 기구는 구성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신축이 되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줘서 저희가 건축신축이라든지 멸실이라든지 수시로 정리하고 지적과 자체 내에도 토지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수시로 다 하고 각 과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가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사고 일어났을 때 거기서 많은 사망자가 났는데 그런 유사시에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와서 공동구라는 거 있지요. 공동구 같은 거 불났을 때도 그런 거 있었는데 인천에서도 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특히 부평에서도. 그랬을 때 조치 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같은 것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맨홀이 어디 있다, 하수도가 어디 있다 이렇게 파악한 거지 관리하고 어떻게 연관되고 그것은 지적과 수준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과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GIS해서 가로등, 맨홀 정리가 다 작업이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도로치수과에 전기팀장이 아직 발령은 안 났지만 곧 발령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평구 관내 가로등을 실명제화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디 노선에 몇 번이 전기가 나갔으면 신속하게 빨리 갈아주고 또 어느 동 이면도로에 보안등, 그것도 약 70여 대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맨홀도 그렇고. 그것은 앞으로 자료가 다시 제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장님은 각 과에 홍보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 있는 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총괄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그건 책임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평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복구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이것 부평사람들에 "신고해 주세요"하고 안내판 내고 한 건이라도 들어온 거 있습니까?

전화로,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고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문의만 하지 혹시 신고 들어온 사실 있냐고요?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이 있냐고요? 한 건이라도.

안동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심스럽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보면 사실 중개인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예. 간혹 들어옵니다.

주위에서 사업자들끼리 서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는 불법으로 한다는 걸 자기들이 알거라고요. 우리가 상가를 보면 불법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하고 같아서 보호를 서로 해주는 건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신고 들어오는 게 일반인보다는 같은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신고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끼리 잘 알거라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끼리는. 처리된 건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리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장부를 뒤질 수도 없는 거고,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주관해서 교체단속을 합니다. 그 교체단속에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속되는 게 있어요?

타구청에서 들이닥쳐서 당장 없으면 적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렇게해서 그런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힘드시겠지만 이왕 하는 거니까 단속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