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의안의 철회사항과 청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개정안 1건이며, 운영위원회에서 규칙개정안 1건을 제안하여 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3년 1월 29일 제출하여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상노선 중 서초구와 강남구에 걸쳐있는 남부순환로 구간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미반영되어 재입안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2003년 2월 15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끝으로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박주웅 의원님의 소개로 박상종씨 외 830명이 제출하여 채택 이송한 서울약령시 전통한의약 문화보존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문화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절차에 의거 이해당사자 등 주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정동일 의원님의 소개로 김옥자씨 외 3,124명이 제출한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학교용지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본 청원지역에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강구코자 하며, 이와 병행하여 별도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27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는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도봉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4일 서울시장이 제안하여 2002년 11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2003년 2월 17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기금의 설치근거를 두며 재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기금설치의 근거법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적립금과 각 계정의 자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기금관리를 위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금 이율과 시중금리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재해·재난 관련기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당초 기금운용관이 각 계정별로 소방방재본부장, 건설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분산되어 있어 조례개정 및 기금승인, 행정사무감사시 주무부서가 없고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없으며, 현행 재난관리기금·재해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은 그 법적근거와 관리운영주체가 모두 다르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설치토록 한 것을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회기에서는 기금통합 운용에 따른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 및 시의회와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토록 하고, 2003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위명칭대로 표기하여 현행 직제와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일희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29일 시장이 제안하여 1월 30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2월 18일 의결된 서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요지를 보고드리면 하도급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을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 중 입점상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현행 조례에는 하도급자인 건설업자가 주택건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대물변제 받을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여 왔으나, 조례개정안은 혜택받은 사업자의 범위를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건설업자만 혜택이 있고 기타 업종의 하도급자는 혜택이 없는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시세감면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법명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중 총수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해 준 기한이 금년 2월말로 되어 있었으나 이 기한이 6개월 연장되어 그 기한을 금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한 결과 구조조정 목표정원이 1,755명이 정리대상이었고, 이중 234명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처리시한이 금년 2월 28일임에 따라 앞으로 자체소화 내지 전출, 전직 등 합리적인 정리 및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리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각 자치구간의 생활환경, 재정, 교육, 문화, 경제, 도시기반시설 등 강남북간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과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시 균형발전시책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관련사업의 유형 및 사업지구 지정대상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지구 지정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금융·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2월 17일 개최된 제13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집행부 관계관과의 진지한 논의 등을 거쳐 2003년 2월 20일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에 관한 정형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 전략제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이행, 자치구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료의원인 김기철 의원 외 한 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간 격차 해소에 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진전략을 구체화시켜 제시토록 하고, 둘째,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은 각 자치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므로 그 지정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셋째, 사업시행 절차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인인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실제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기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므로 심의기능을 명문화시키고, 다섯째, 동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금천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9일 시장이 제안하여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2월 18일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 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구역 내에 포함된 강동구 성내동 202-21번지 434㎡는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7호 규정에 의거 매수신청자인 주식회사 리얼리치개발에 수의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제138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본 시유지를 포함한 공사장의 착공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류된 안건으로서 그 뒤 현장점검 등 확인결과 강동구의회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가 착공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회기에 계획대로 매각하기 위하여 계획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본 시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지난 2003년 1월 15일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으로부터 매각하지 말고 인접한 소공원인 분터골 마을마당 확장을 위하여 시유지 434㎡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업자측의 토지와 교환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강동구의회 대표단의 이성구 의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며, 2월 11일 강동구의회와 사업자간에 본건에 대한 상호 절충방안을 찾아 건의서를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2호 및 7호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은 법적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000여 만원으로서 기존 사유지 보상가액의 시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너무 값싸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향후 서울시에서 시유지 매각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고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 7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개원 이후 구성한 7개 특별위원회가 2002년 8월 3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윤리·여성·지방자치발전·청계천복원사업·남북교류협력지원·장묘문화개선 등 6개 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시정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별 구성인원은 각각 12인 이내로 하며 그 활동기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7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유현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조감도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70여 년 전부터 용산선이 가좌역을 통과하면서 용산까지 화물선으로서 지상 1선이 존치를 해 왔습니다, 70여년간, 그래서 이 용산선 화물선은 70여년간을 마포 중심지를 관통하고 공덕동으로 나가서 용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의 중심지를 관통하면서 동서로 분단을 시켜놓고 가는 것을 이번에 신공항철도로 지하로 들어옵니다. 수색역 쪽으로 해서 가좌역을 통과해 가지고 용산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심도, 약 20m 지하로 신공항철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경의선 문산 복선전철이 또 저심도로 들어갑니다만 일단은 수색역과 가좌역을, 이것은 경의선입니다. 경의선 문산 복선전철입니다. 이것은 문산에서 오면서 국철 수색역과 가좌역을 통과하면서 연남동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용산까지는 신공항선하고 저심도 4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선을 결과적으로 지상 1선에 있던 것을 이번에 마포를 동서로 분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96년도 3월 27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7년여 동안 서울시와 철도청간에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지하로 하든지 폐지하라, 철도청에서는 안 된다, 지상 존치를 하겠다, 20여 차례를 서울시와 철도청간에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 구민도 지금 반대를 하고 대전 철도청에까지 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상 1선 존치를 끝내 고가화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세워서 고가로 가게 되니까 그 옆에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는데 이 아파트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상이고 이런 구조물을 해서 고가로 가는데 아파트의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계천도 지금 전부 복원하느라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판인데 새롭게 구조물을 설계해 가지고, 이것이 14m 높이입니다. 14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은 무엇으로 봐도 이렇게 되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소음과 진동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물론 이것을 지하로 해라, 아니면 폐지하고 경의선으로 돌려라, 신촌으로 나가는 경의선 기본선로로 돌려라 하니까 기본선로도 용량 때문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 고가화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미 신공항철도도 저심도로 나가고 경의선도 나가는데 용산선마저 지하로 해 달라는 이런 안을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축소된 것입니다만 이런 상태로 지금 주변에는 전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미 신공항선과 경의선이 지하로 가기 때문에 용산선도 지하로 넣어달라는 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건의안 채택경위 및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건의안은 본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것을 2003년 2월 20일 개최된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마포구 지역에는 70여년 전부터 화물수송 전용선으로서 용산역과 가좌역을 연결하는 용산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용산선은 마포 중심부를 동서로 통과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남북으로 갈리는 불이익을 받아왔고, 양화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횡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선 주변 주민은 개발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경기 북서부 지역의 교통수요에 대비한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수도권지역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인천 국제공항과 우리 서울시 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인천 국제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용산선의 지하구간에 경의선 복선과 인천공항철도의 선로를 설치한 후 용산선은 원상복구하여 14m 높이의 고가로 개설하고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리고 경의선 복선전철의 전 구간도 지하화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 연남동부터 일부구간은 지상화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지상으로 열차운행시 소음·분진공해는 물론 방음벽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철도의 마포구 중심부 횡단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등 용산선에 의한 현재의 불편함과는 별도의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여 회에 걸친 서울시와 철도청의 협의가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계속하여 전달하였으나 현재 철도청에서는 사업기간과 사업비 추가소요 등의 사유로 경의선 복선전철의 일부구간 지상화와 용산선 원상복구 및 지상 1선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심 조성을 위해 청계천 고가도로를 비롯한 기타 고가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대역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후대에 도시의 흉물로 자리매김할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산선과 경의선 복선전철의 고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니 즉시 지하화로 변경 개설토록 설계변경 하고, 현 용산선 구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공원 및 주차장을 개설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책임있는 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 지하화 개설요구에 관한 건의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서대문 4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 이동거 의원입니다. 방금 김유현 의원님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진입로를 연남동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입로를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입로가 연남동에서 용산으로 지하화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경의선 철도를 연남동에서 가좌역과 연남동 지하로…….)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과 소음공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수색은 지금 우리 서울시의 산업센터로서 1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지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지역과 재래시장이 시작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하화되는 것은 어느 지역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좌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주거환경에 원하는 바인바, 우리 가좌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고 연남동으로 마포구에서 지하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지하에 대한 어떤 기존 설계라든가 위치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방법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지하화를 한다면 서울시 진입하는 수색 산업센터 그쪽부터 시작해서 가좌역을 통과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단히 마포지역만 생각하신 부분이지 우리 서울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그 동안 해 주신 데 대해서 더 심도있는 계획을 짜서 서울지하철에 대한 전체의 공유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달리 찬성토론 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의원님 설명을 이해 못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나서 결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김의원, 더 하시렵니까? 아니면 표결로……. 네, 보충설명 더 해 주세요.

지금 이동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거 의원님께서는 수색역을 지하로 가는 줄 아시는데 이미 신공항 철도는 수색역을 비켜서 지하로 들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의선 문산 복선은 지상 수색역을 거쳐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가좌역을 거쳐서 연남동에서 들어가는 문제를, 연남동에서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연남동에서 가좌역 밑으로만 지하로 가서 수색 국철역 전에 성산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수색역 지하는 경의선 철도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역 지하는 절대 경의선이 지하로 오지 않고 가좌역만 지하로 가서 수색역 못 미쳐 성산역이 생깁니다. 지금 6호선 수색 전철역, 그 다음 국철까지 가기 전에 성산역으로 올라오는 데, 가좌역에서 성산역 못 미쳐 200m 앞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와서 국철 수색역은 그냥 지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연남동에서는 지하로 가지요. 가좌역 지하로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 철도가 이미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가다가 수색역 전에 성산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그런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수색역 지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염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동거 의원님께서 철도청으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영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은 1991년 6월 18일 제정되어 그 동안 4차의 개정을 거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동 규칙안은 충분한 안건심사의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과거 연설식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식의 운영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개선하여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회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일문일답에 따른 질문과 답변에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의 질문요지서가 72시간 전에 시장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시정질문 24시간 전에 해당의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일문일답 전에 충분한 답변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고도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재정경제·운영위원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난 고건 시장 시절 진행되어 온 탈법·부실로 시공된 노원구 월계 시영아파트 재건축의 문제점에 대한 사업으로서 그 당시 수차례의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했는바,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는 그간의 비리와 의혹을 소상히 밝혀 주시리라 믿고 또한 밝히기 위함입니다. 명색이 전임 서울시장으로서 행정수도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고건 총리 내정자의 이율배반적인 도덕성과 의혹을 밝히고, 또한 2003년 2월 13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준비중인 재건축 재개발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차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라도 의혹을 깨끗하게 밝히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가 된 노원구 월계 시영아파트는 199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 10월에 건축부분만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를 얻은 총 3,000여 세대의 일반분양 400여 세대, 조합원 분양 2,600세대의 재건축 된 대형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의혹입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을 보면 재건축은 주민의 4/5, 즉 80%의 동의를 얻어야만 관할구청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은 1995년 5월 15일 재건축사업 관련법률 규정을 위배하여 탈법으로 먼저 조합인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1996년 11월 30일 80%의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편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그 관련자료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모든 문제가 탈법으로 설립된 조합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로는 노원경찰서에서 사실조회 속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정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재건축사업 승인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 제42조제10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80%의 동의자 외에 20% 이하의 미동의자가 있습니다. 이 미동의자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해서 20% 미만의 대지를 소유권을 인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례로 볼 때 매도청구소송은 거의 99% 조합의 승소판결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에서는 매도청구소송만으로 인정, 사업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매도청구소송은 전부가 조합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합의 설립부터 재건축사업 자체에 큰 문제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할구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행정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시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것이 당연한데도 노원구청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인가를 내줄 때는 2년내에 100% 소유권을 인정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조합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게을리 했습니다. 셋째, 사업승인 당시 공차금이 1,830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부담금 1,520억원에 대한 발생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의혹입니다. 노원구청은 1997년 9월 사업승인시 제출받고 허가한 최초공사비 1,830억원, 1997년 12월 사업 방해자로 인해서 1,52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탈법으로 또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조합원 세대당 평형구분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고소 고발한 피고소인, 다시 말해서 방해자들, 거기에 형사재판에서 피고소인 모두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인발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520억원 추가부담금은 당연히 발생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내놔야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서울시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천억원대의 자금이 사용처가 애매모호하게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 제기된 이 사항을, 그 동안 수년간 끌어오던 이 사항을 북부지청으로 2월 20일자 수사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분발언 준비를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번째,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전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의 허위공문서 작성 보고입니다. 공사 진행중에 부실공사의 징후가 있어서 조합원은 관할구청에 수차례 민원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하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관할구청에서는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답변은 진단은 하지 않고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검이라는 것은 공사가 진행될 때 상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서울시에다 관할구청에서는 안전구조진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고건 시장은 관할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직접 고건 시장이 민원인에게 보낸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고건 시장의 사인이 있는 그런 답변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나 앞으로 드릴 말씀은 전부 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완공후 부실공사가 사실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수차례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의 답변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설계도서, 설계를 의뢰하고 공사를 의뢰할 때 방수를 해 달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한 당시에 서울시장인 고건 시장께서는 박연옥 조합원이 보낸 부조리 신고엽서 답변자료에 모든 것을 관할구청에 떠맡기는 것입니다. 고건 시장이 답변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부기관의 관리감독 또는 감사를 해야지요. 이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집행부가 나올 줄 알고 직접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제가 서면으로 물론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다섯번째는 편법으로 사용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관할구청은 2001년 6월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임시사용승인 후 조합원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1년 4개월 동안 사용승인을 미뤄오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2002년 10월에 대지부분은 제외하고 건축부분만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준공검사를 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건축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관할구청에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서울시장으로서 기초단체의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결과가 실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통해서도 또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3기 이명박 시장께서는 취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의 한계를 떠나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사후책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말을 소상하고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을 통해서 질의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첫째, 조합설립 경위보고서, 둘째 구조안전진단결과서, 셋째 조합원 추가부담금 발생내역서 및 사용금액내역서, 넷째 사용승인에 관한 법률 관련법규와 경위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있을 진행과정에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발언시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강영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 해임권고결의안 제출에 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2시 제1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하철 역사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등에 관한 우선사업자 선정과 관련 현안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내 신문, 매점, 복권판매대,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지난 95년 10월 개인별 추첨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매번 업체선정시 문제점이 계속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2월 12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박덕경 의원께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2002년 12월 제23회 정례회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거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살펴보면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할 4개 단체 소속의 회원, 장애인, 노인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독립유공자 유족이 운영해야 할 시설을 전문유통업체 및 전문매도인에게 넘겨 수천만원씩 영리를 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지시켰으나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급기야 2002년 12월 12일, 그리고 2003년 1월 6일에는 KBS 9시뉴스 현장추적 보도에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실제 운영실태 및 조례상의 개선을 찾고자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 및 관련임직원,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 및 관련임직원을 보건사회위원회에 참석시켜 질의에 임했습니다. 먼저 한봉수 의원께서 신문, 매점, 음료수자판기, 복권판매대의 운영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무슨 편법이냐 하면서 면박을 주듯이 답변하면서 전부 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봉수 의원께서 심도있게 추궁하자 561개 중에서 530개를 임대하는데 이중 90% 이상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서울시 감사과 조사결과 첫째 486개 중 81개 판매대는 전문유통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1개 판매대는 전매된 사실을 확인하여 16.5% 이상이 편법 운영되는 것으로 외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판매기는 조사대상에 제외시킴으로써 실제적 편법운영은 20% 이상이 편법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면사를 뒤집어보면 40% 이상이 불법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은 의회 증언에 있어 위증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둘째, 복지단체 중에서 일괄발급한 60억원이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본의원이 입수한 신청 당시 수급자 증명서가 위조된 두 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유통업자 매입실태 확인에서는 2002년 12월에 지하철공사에 신청한 서류 7,133건 중 4,181건이 전문유통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집단으로 접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전혀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향후 운영관리를 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직무태만에 행하는 행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옥 사장의 상임위원회 답변은 뻔뻔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위원회 김예자 의원께서도 시의회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취지의 문제를 왜 박종옥 사장은 아무 문제도 없다 하고, 시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매우 당황스럽다고 하자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의 답변입니다. “임대해 줄 뿐이지 사회적 정치적인 면, 그리고 운용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취해야 할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실태조사는 시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지 공사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식의 책임전가를 하는 자는 결국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하철공사 사장이 아닌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러한 책임전가 자세에서 어떻게 천만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지하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김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대 비슷하게 돈을 같이 나눠먹는다,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허용된 사항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데 조례에 전대를 인정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준비도 안 된 내용으로 순간순간 답변을 마무리시키고 함부로 넘기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부각된 후 본인이 직접적인 잘못은 행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최소한 일어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크므로 향후 노력을 하여 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른 공인의 자세이지,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데서,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모르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순간순간 책임 없이 던지는 자세를 보면서 지난 2월 18일 전 국민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이 생각나며, 지난 2월 23일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의 지하철 자살소동 등이 박종옥 사장 같은 사람의 안이한 자세로는 언제 또 발생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그리고 지하철 2호선 통합광고건 낙찰의혹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임위원회 출석에 나서서도 위원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몰지각함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5분발언 한 김종문 의원님과 강영원 의원 발언에 대해 발언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상응하는 답변을 보고토록 하고, 또한 요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 의원의 지하철공사 사장관련 발언 해임건의안은 소관 위원회인 교통위원회로 넘겨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이 회의규정입니다. 일단 교통위원회로 넘겨서 다음에 답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실·국별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