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07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로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과와 도로치수과로 과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 팀장들이 새로 보직을 받게 돼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국·공유재산 등 일반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 김기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아름상가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를 하는 한상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류홍목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 자료 19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부평구 전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한 부평재래시장 주변노선 및 역세권 등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구간으로는 부평역에서 부평시장역 구간인 부평로,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예식장 구간인대정로, 동암역 주변 및 삼산주공아파트 주변을 정비해나가며 2002년도 민간용역사업 구간인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 부근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최대한의 주민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한 민간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 3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건영시장, 시장길 등에 대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146건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월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사업을 발주하여 3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실시설계사업비가 2억 50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4개소, 건축물 471개소, 총 475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중점점검사항으로는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 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중점관리대상시설 447개소 및 재난위험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100% 완료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전년도 대비 30%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확대로 각종 안전점검의 신뢰성확보 및 지적사항 해소방안 제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년도 대비 50%까지 감소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말 현재 시민안전봉사자 56명을 위촉하여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신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계도 및 고발,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참여 및 계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실시하고 시민안전봉사대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령을 일간지 등에 게재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 1월 및 2월에 시민안전봉사자 16명이 참여한 82차, 8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건설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외수입 징수의지 부족으로 시정요구내용은 도로사용료 및 하천부지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체납액이 증가하여 그 원인을 살펴본바 체납액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해당 부서의 징수의지 부족으로 장기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하천부지 점유자 대부분은 저소득 도시근로자로서 생활여건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연 2회 이상 체납관리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장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 및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2003년 1월 21일까지는 건설행정팀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또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단속업무가 가로정비팀으로 분리되면 금년부터는 세외수입관리를 건설행정팀에서 전담관리 함에 따라 세외수입 확충에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부과징수관리에 있어 매분기별 징수체납에 대한 분석과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건설행정과장으로 가셨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설행정과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상적치물 정비를 첨예하게 다루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된 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이고 또 그렇게 돼서 건설행정과가 단독적으로 독립이 돼서 나오면서 그 업무를 맡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일반 없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편파적이지 않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의지에 찬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선 위원님.

지금 공보관에다 주차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잘 알겠지만 진입로가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런데 공보관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차장이 완료되고 나면 더 차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 도로정비가 완전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보관 자리에 주차장을 하는데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도로소통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진입로와 출구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도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진입로와 출구 쪽에는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게 되면 진입로는 몇 군데 됩니까?

진·출입이 진입구 한 쪽하고 출구 한 쪽하고 양쪽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보관 들어가는 길이 천주교 있는 데서도 들어갈 수 있고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 진입로는 그 위쪽으로 들어가서 밑에 시장 쪽으로 출구 쪽으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일방통행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주차장 경유하는 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녀보면 거기가 제일 복잡한 곳이에요.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복잡하면 제대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거기는 교통행정과 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기 전에 거기 먼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4개 있죠?

네.

4개가 어디, 어디죠?

교량 2개하고 절개지가 2개인데요 교량은 삼산동에 있는 삼산교하고 하나는 부평역 골프장 뒤에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절개지는 십정동 명마주유소 앞에 경원로 절개지하고 그 다음에 저쪽 청천동에서 백운역 가는 데 유에프오 앞에 마장길 절개지 그 2군데 해서 4군데입니다.

이번에 혹시 부평구에서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 점검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없고 20일에 시 건설방재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 주관도 그렇지만 부평에서도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 수립하여서 점검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후라도 저희가 어떤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주로 단속에 치우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됐을 때는 과태료부과를 좀.

저희가 처음에는 1차, 2차 계고를 하고 되지 않으면 적치물을 수거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법이 제일 먼저 1차 계고하고 그 다음 두 번째 2차 계고하고 그 다음 안 되면, 적치물이 그냥 방치돼있으면 수거하고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합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임시방편적으로 단속할 때만 잠깐 치웠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앞으로 단속을 잘하시겠지만 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안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방편적인 단속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은 사전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차려놓고 난 뒤에 없애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차리기 전에 저희들이 기동력을 확보해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그러면 사전에 차단해서 행정력도 덜 소비되고 옥신각신하는 다툼도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원래 구에서 관리를 했던 겁니까?

네.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재난관리시설물 위반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관련법규도 있습니까?

과태료부과보다도 대피를 해야 할 건 대피시설을 하고.

지도단속 쪽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했을 때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안전시설물이 중요시되지 않나 해가지고 미리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전에도.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민안전운동원을 재위촉한 사람이 27명, 신규자들 해서 총 65명이 있습니다.

봉사자 무슨 자격요건이 있나요?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자격요건은 없고 지역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축 쪽이라든가 전문분야의.

관련기관 사람들은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있고 시민안전봉사자들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번 83차 때 부평1동의 봉사자들 8분 모시고 십정동 절개지에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구에서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 주는 것 있나요?

혜택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봉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보면 건영시장, 시장길, 백운역 남·북광장에는 민간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밑에는 고질지역, 수시지역 이렇게 해서 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부평로 같으면 부평로에서 부평시장, 시장에서 개선문 같은 데는 적치물이 고질민원 지역인데 그걸 향후 어떠한.

금년에 그쪽을 시작할 겁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으로 그쪽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쪽 수시민원 지역이나 고질민원 지역에는 사업을 새로 확장해서 하고 현 민간용역 시행 지역은 그대로 유지관리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나머지 수시, 고질 여기는 금년도에 다 시행합니까?

예. 금년도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복잡한 도로 아시죠? 시장에서 개선문 쪽으로 가는 데, 거기가 양쪽으로 적치물이 완전히 돼 있고 인도 양쪽에 주차가 이중, 삼중 돼있어요. 버스가 서로 스쳐가지를 못한다고, 교차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른 데보다도 빨리 해줘야지. 다른 지역보다 제일 말썽부리는 곳이 거기예요.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예식장 가는 곳을 제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을 매일 만나면 집행부에서 뭐 하냐 이거야. 이럴 적마다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변명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인도 있죠, 사람이 못 걸어다니니까 그 부분부터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주차도 같이 단속해서 처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권상철입니다. 이게 전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기수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아주 복잡하고 힘든 건설행정과로 가셨는데 건설행정과로 발령 받으신 지 거의 한달 이틀이 넘었는데 업무파악 잘 되셨습니까?

예.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는 민간용역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하고 삭감이 됐죠?

네.

삭감이 된 원인을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추경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부평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라 지적한 그 구역은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왕래하는 곳입니다. 항상 교통이 체증돼 있어가지고 돈은 막대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거기다 인건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하나 개선되는 게 없어요. 전 과장님이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김기수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에 대해서 모든 걸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낯 붉어지는 질책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영시장, 부흥로터리하고 구청사, 시장로터리하고 부흥로터리가 제일 침체되고 또 시장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행복웨딩홀인가 그쪽에도 이중, 삼중으로 차를 대가지고 마을버스가 한 대만 딱 서면 자동차가 수없이 늘어서 있어요. 이런 걸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용역업체에만 줬다고 미루지 말고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이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비록 자리를 잠시 비우고 출장을 다니는 식으로 하더라도 침체된 장소, 차량이 너무 붐비는 장소는,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가서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세요.

네. 권상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를 위시한 팀장, 전직원들이 발로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가 아직 발주가 안돼가지고 선임이 안됐다는데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 업체는 몰라요, 누구인지. 그렇지만 저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용역업체를 그 사람을 계속 줬는지 또 앞으로 줄 것인지는 모르지만 용역업체도 한번씩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프리미엄 식으로 나 아니면 못한다는, 한 마디로 컨테이너박스를 제 멋대로 딱 깔아놓는 거나 똑같은 배짱 식으로 구에서 돈은 나오겠다, 까짓 것 얼렁뚱땅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속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경영재정과에서 공고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니까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복장이나 언행 등에 대해서 특히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게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정부 산하에 공사를 따는 업자들이 흔히 떡값이라고 하는는데 떡값을 조금씩 줘가면서 자기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따가지고 고질적으로 혼자 독식으로 한단 말이죠. 해가지고 조금씩 같은, 지원했던 업자들, 같이 서류를 넣었던 사람들은 안면이 있고 나중에 약식으로써 뒷거래가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하던 사람이 해가지고 가끔 보면 횡포라고요. 횡포 식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냥 물 쓰듯이 주고 행정은 마비되고 교통은 마비되면 그건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철저히 좀 해보세요. 특히 과장님은 이번에 저희 업무에 속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암역이 정비대상이 돼있는데 지금 동암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광장에 야간에 보면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마저도 딱 막혀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통로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마저도. 야간에 한번 단속을 나가셔서 정비를 해보세요.

강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에 청장님하고 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24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야간단속특별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동암역 남광장 쪽에 월요일 저녁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선 위원님.

배영선 위원입니다. 산곡4동사무소가 5월이면 완공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펜스 쳐놓은 데 아시죠? 진입로. 땅을 가지고 계신 개인이 펜스를 치고 있는데 사실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진입로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일한 보람도 있고, 동사무소를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진입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진입로는 도로치수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드릴만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24일 월요일은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설행정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