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 처음 개최되는 제139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시의회 사무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한해에도 더욱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저희 사무처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위원님들을 보필하는 데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은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제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지 약 1개월을 갓 넘어서 이제 업무파악을 하고 겨우 가닥을 잡는 수준입니다만, 시의회 사무처의 주요기능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또 심부름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는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모습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시의회사무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우리 시의회가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수용을 해서 의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능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사무처 모든 206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이 지속적으로 있으셔야 되겠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에 대한 좀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박돌봉, 공보실장 황인봉, 의사담당관 최용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 서울시의회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비회기중 회의참석수당 지급문제는 김유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비회기중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31조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월초에 행자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검토중인데 이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도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및 의원석 마이크 설치문제도 우리 김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전자투표시스템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또 기이 설치된 국회나 지방의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1년에 한두 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손석기 위원님께서 시의원 시립대학교에 대학원 입학시에 등록금 감면혜택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는 위탁교육생으로 1년에 30명씩 선발해서 선발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님들께서 시립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시 등록금 감면혜택은 학교측에 협의를 해본 결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과학분야에 등록금이 지금 128만원대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혜택은 받고 계시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더욱 좋겠고요. 지난 2월 10일자로 시립대 총장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범 교수가 새로 총장이 되었습니다만 5월 1일부로 취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 중에서 대학원에 재학하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등록금 면제라든지 감면혜택 등등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명문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시립대생을 인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손석기 위원님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대학교 교과과정 개편에 2년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2004년부터 2005학년도에 적용될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은 교과과정 개편시에 시립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교양및전공교과과정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손석기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몇 분한테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이러한 넥타이를 매고 현장방문하는 것은 거북스럽다, 또 간소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몇 몇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간소복을 하려면 어떠한 간소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의상전문 그러한 회사의 샘플로 한 여러 샘플을 가지고 우선 운영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봐서 좋은 복장을 또 의원님들 위상에 걸맞는 간소복을 입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의정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으셔서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 보고를 못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의회사무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들 또 직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보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장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 소관업무와 함께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 건의사항,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회의가 14시에 개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꼭 필요한 사항만 몇 분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법적 근거라든지 또 의원님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V에서는 국회가 생중계되는 것으로 저도 몇 번 본 적도 있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회보다는 시의회활동 또 특히 시정질문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구에 29개 케이블사가 있는데 1편당 12번 이상 방영토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좀더 생중계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중계가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생중계가 가능하다면 생중계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