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O 사회복지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공원녹지과, 도로교통과, 산업경제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지근 사회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가정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유경순 노인복지회관운영팀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8-3쪽부터 8-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98년 3월부터 대지 1,465평에 연건평 1,500평, 사업비는 88억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1일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에 대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실시설계 설명회를 건축위원과 설계용역 감독 공무원이 참석하여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변경된 사항은 연면적이 1,500평에서 1,859평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비가 52억5,000만원에서 91억3,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면적은 기본설계 심의 시 건축위원회에서 주차장 확보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 359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98년도에 건축비를 산정해서 5년 정도가 지난 현재 물가와 인건비 등이 급등함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당초 건축비는 35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5년이 지난 현재는 491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8-8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경기도 투융자심사 변경이 3월 18일 경기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중에 건축협의를 받고 입찰 등을 통해서 5월경에 착공을 해서 2004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권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법적 지원사항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사업과 취로용 사업 등 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10억을 조성 목표로 현재 4억이 조성되어 자활공동체에 대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서 절대빈곤층에 대하여 공무원 결연 후원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293명이 참여해 월 110만4,000원을 모금해서 11명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동별로 사회복지 후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2회에 걸쳐 약 50여 명에게 3,700여 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학기금을 10억원에서 약 15억 정도로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3,409명이고 4개의 장애인 단체와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2002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대회와 장애인 캠프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아동을 우선하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저소득 아동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보육료도 지원하며,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성폭, 가폭 상담소와 청소년상담실에 설치 운영하고, 미아를 위한 어린이 찾아주기와 어린이 날 큰 행사 잔치와 부모 교육 등 아동을 위한 문화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덕풍동 한솔아파트 단지 내에 시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2004년에는 사회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추가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저소득층의 영유아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는 7,595명으로 전체 인구의 5.95%이며,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태로서 노인을 위한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84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과 지난해부터 시작한 쌀 지원과 금년에는 반찬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는 땅 경작과 공원 환경정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하여 가정 도우미 파견과 건강 살펴드리기 사업으로 야쿠르트를 지원하고 무료 경로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현대화를 위해 신축비 2억 정도의 지원과 노후시설 정비와 노후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005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노인지회 운영과 선진지 견학, 노인 취업센터 운영, 그리고 노인의 취미와 교양,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한마음 축제, 노인 휘호대회, 노인 여가발표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8-16쪽,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인구는 3만3,624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6%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의 장으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가요제 개최, 청소년 캠프 운영, 동아리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청소년 정책 심포지엄 개최, 밀레니엄 청소년 주장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청소년상담실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방범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소득 청소년에게 해외문화를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여성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성 인지력 향상 교육과 여성아카데미 강좌 등 자치대학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상담소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기예경진대회와 한마음 연수대회, 체육대회, 여성단체 활동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 함양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노인복지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3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5명의 일용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9만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래교실, 항공모형 등 취미교실과 일어, 한글 등 교양강좌, 스포츠댄스 등 건강강좌 등을 운영하고 무료 목욕탕과 이·미용 봉사 그리고 경로식당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타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통해 후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전 공직자 중 1구좌를 1,000원씩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29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월 110만4,000원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모금된 돈을 가지고 소외계층 10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 참가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증가가 되면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자금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동별로 민간인 후원회도 구성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창 부의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지금 축사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나 화재로 인한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시에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현재 미인가된 장애인 시설이 저희 관내에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2개소가 있고, 축사나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 나그네 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저희와 전기, 소방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전을 하면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이전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안전진단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축사에 지붕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날 경우에 제일 위험한 것이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을 쌓은 것은 괜찮지만 지붕이라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대형참사는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하셔서 축사에 되어 있는 지붕만이라도 바꾸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중에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12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나오고 있는데, 인원 현황이 자료로 있는지 궁금하고, 정부보조금이 120명에 대해서 8,700만원, 시에서 90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에 현황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염려스럽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각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교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점심을 굶는 학생이 많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8-14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남시 노인정에 대해서 많은 시 재원과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시책은 잘 되는데 관리 면에서는 아주 허술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3기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보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경로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회장에 몇 번 바뀌어서 노인정의 기금을 나누어먹는 식으로 움직이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하나의 휴식처나 노인 분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준 것이 경로당인데 그러한 운영체계를 지원만 받으려고만 했지 운영하는 측면을 볼 때는 너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뭔가 자라는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없어요, 관리하는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관내에 경로당 수가 84개소인가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만 육성하는 것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측면을 들여다봐서 철저하게 노인 분들이 뭔가 밑에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럼 면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정리도 점검도 해 보시고, 운영하는 일지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람된 노인정이 운영이 되도록 그러한 시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길수 의원님이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84개 노인정에 대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4개 노인정 중에서 지금 82개소가 운영이 되고 2개소가 미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인 분들끼리 약간의 마찰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인회지회와 저희가 같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가서 어떤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돈을 거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해서 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 어린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또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기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기금이 조성된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공의 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개인의 자금이 아닌 노인정의 하나의 기금인데, 그 기금을 갖다가 임원진들이 나누어 갖는다든지, 어느 회장한테 준다든지, 그것은 완전히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거죠.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하고 노인회지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8-7쪽에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보충적으로 문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98%가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관 건립 사업비가. 그러면 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되는 공사가 많죠? 평당단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평당단가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아마 관급공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해서 설계변경이 계속 되니까. 기존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비가 굉장히 늘었는데, 저희가 41억 정도를 증액을 해야 하죠?

네.

그러면 설명을 의회에서도 설명을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간업자들이 자기가 개발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인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남시가 관리하거나 사용을 해야 하죠, 위탁을 하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도 이것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직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들이 물론 외형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런 분들이 관리비를 계산을 해 줘야 하는데 당일 날 서류를 갖다 놓더라고요, 심의 당일 날.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자가 주는 사업이 아니고 하남시의 공유재산이 되어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당일 날 오다 보니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건립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활용계획도 모른 상태, 운영계획도 몰라요, 그 분들 심의위원들이. 무슨 얘기냐면 설계하시는 업자는 활용계획이나 운영계획을 미리 아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했는데,...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당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거북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그래주세요.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이 심의한 부분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업무보고에서 해당 심의위원이 얘기를 하면 모순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원래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우리는 처음에 총 사업비인 당초 사업비를 68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설계공모 최종가액이 88억4,700만원인데, 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2억5,000만원입니다. 처음에 재정계획 자체에도 총 사업비가 52억5,000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가 68억이 되었고, 재정확보 계획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공모를 해서 88억이 되었고, 지금 최종 가액이 130억으로 해서 98억이 증액되는 과정인데, 여기도 보면 그 당시 중기재정계획 때나 또는 투융자심사 때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우리 시는 몽땅 무시를 합니다, 그 부분을. 무시를 하고 우리 당초 계획이 있으면 사업 타당성이나 그 당시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다 무시합니다. 그 얘기를 해서 원래 원안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증량이 되는 것이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무슨 토지매입비가 인상되었다, 공사비가 인상되었다 하는 것은 나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충분히 그 과정에서 처음 당초 계획, 그 다음에 사업비 확정, 그 다음에 설계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 확정, 또 근래에 와서 사정변경에 의해서 한 것이 98%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만이 아니에요. 하남시 모든 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특수 위탁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지적만 하고 참고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터널이고 뭐고 다 해서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배를 증액을 하면서 특수 목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뻔히 압니다. 어떤 특수한 단체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공성이 도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의장이 더 하겠습니다. 장학금 문제인데, 이것이 하남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 장학금을 우리는 기금을 증액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공약 사항을 알죠? 이번에 사회복지과 등 여러 부서가 낸 모양인데,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등 기타 뭐를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우리 시 직역 단체 외에 각종 금융기관 등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단일화해야 합니다, 시가 주축이 되어서. 그래야 시장 공약사항도 이행이 되는 것이고 또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중, 삼중의 시혜를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등교육은 지금 의무 교육이죠?

이번에 2학년까지인가 의무교육으로,...

아니, 그러니까 현재 묻는 부분은 중등 전 과정은, 도서는 의무화 된지 오래 되었고, 하남시도 보면 2년차, 3년차 과정으로 연계해서 나가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년도에 학자금이나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 중학생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시나 어디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장학금, 학자금 명목이 없어지면 그것은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만 대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가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을 하니까 타 단체도 모방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혜대상이 되는지 검토도 안 하고.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최순식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정향미 팀장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국남 팀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0-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가로 청소의 기계화 계획입니다. 현황은 쓰레기 수거차량에 소독기를 부착해서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진공 노면 흡입차를 4대를 확보해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압가스차를 내년까지 두 대를 확보하고 진공 노면 청소기도 2005년까지 4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재원은 약 3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소형진공 청소차는 우선 동사무소에 기동 배치 활용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정시배출 시간제 운영입니다. 구시가지의 일반주택단지는 골목길이 협소해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차량통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 대처코자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창고를 운영해서 전용차량 1대를 고정배치하고 신고 접수 시 배출시간을 약속하여 골목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10% 감량화 시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자원낭비를 줄이고자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표창 제도를 도입하며, 쓰레기 봉투 값도 점차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재활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우수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며, 각종 언론매체 및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분리수거를 홍보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며, 재활용품의 자원화로 외화낭비를 방지하겠으며, 주민의식 개혁으로 청정도시 건설에 동참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기존 자원화 시설의 증설이 부가피하여 현재 1일 10톤 처리 용량을 30톤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하루 발생량 약 29톤 정도이며, 음식물 처리기에서 8톤 정도 처리해서 약 50% 정도가 처리되고 50%는 김포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화 시설 증설에 따른 국비보조 신청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증설을 대주민 홍보를 하여 주민이 동참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증설과 관련 사료제조 등록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2004년 중에 자원화 시설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시설의 기계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은 1일 5톤 정도 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로 96년에 신설되었으나 작업 방식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 및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우선 파쇄기와 자석선별기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동 시설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재활용 우수단지 선정 시책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분리배출 의식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우수단지에 시상금 및 청소용품을 지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체계 확립 및 자원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재활용 분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쓰레기통 없는 사무실을 만들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쓰레기의 100%를 재활용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고 행정기관부터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 대 주민 홍보는 물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원 재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보면 청소장비가 나오죠. 기타 장비에 보면 5톤 박스가 10개, 11톤 박스가 42개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희들이 5톤 박스는 시와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예를 들면 배알미 같은 곳은 청소차가 날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톤 박스를 일정한 장소에 두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모아 두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거를 해 오는 체제로 5톤 박스를 운영하고 있고, 11톤 박스는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그대로 가져가면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가져가는데 11톤 박스를 압축장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김포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박스는 어떤 박스예요?

거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5톤도 있고 11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임시회 때나 시정질의 때도 몇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맨바닥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맨바닥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박스가 빨리 썩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무 고임대라도 해서 썩지 않게끔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그렇게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2개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폐기처분 할 것도 있죠?

지금 폐기처분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확실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재활용 문제로 해서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판매대금을 미화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이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지금 재활용 판매대금을 실제로 미화원한테 직접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주고 있는 곳을 몇 군데 골라 봤더니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전체를 시 수입으로 잡고 수입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70%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수집에 따른 각종 격려금이나 수집비용으로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앞으로 더 많은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미화원들의 복지 후생에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미화원 노조위원장이 시청 청소과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그 비디오 촬영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작년 9월 14일날 부임을 해 가지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아까 난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두 번 겪었습니다만 저 이전에는 수 없이 많은, 일주일에 세 번이나 네 번을 겪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본회의 석상에서 보여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만 계시는 그런 장소를 연락해 주시면 거기에서 보여드림으로서 앞으로 과연 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공동으로 모색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 아파트 단지, 도심은 청소가 되는데 덕풍천, 현대아파트 짓는 곳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하남시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린벨트의 축사주변, 그리고 야산을 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 하남시는 앞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남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 자동차를 공간에 대는데, 저녁에는 대형차를 주차해 놓고, 낮에는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려요.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민들도, 그린벨트 주민들도 덩달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남시가 쓰레기로 덮여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안 세우세요?

물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청정도시로 가는데 이런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주변 청소나 야산 주변의 쓰레기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은 청소과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축사관련 부서나 산림관련 부서가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축사 주변이나 야산 주변에 쓰레기 상태가 깨끗이 치워지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이나 승용차가 버리고 간 쓰레기에 덩달아서 우리 시민이 투기가 되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단속 인력이 적지만 투입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시적인 감시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문제를 잡아야죠. 여기 무단투기 단속이 두 건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감시도 안 해주고, 고발도 안 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남시가 쓰레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에 미진하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동안 초미의 현안으로 되어 있던 것이 환경타운 광역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동부 5개 권역이 추진을 하다가 탈퇴를 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전에 몇 년간 우리가 추진하던 것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빠진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현재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천시를 배제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이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든지, 대책이나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간략하게 어떻게 방향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당초에 의장님 말씀대로 동부권 4개시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천시에서 주도적으로 광역화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의원님들의 반대 속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아니, 그것은 알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 인지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도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를 다니면서, 두 달 전에도 환경자원과에서 담당 계장이 나와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갔습니다마는 도에서 적극 나서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은 도에 행정지도 및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빠졌기에 물었고, 이것이 바로 지난번 동부권 의장단 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세부계획을 착실하게 세워도 될까말까 합니다. 지금 나머지 4개 시군도 지역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화 사업은 힘들다는 것이 의장이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체 매립장도 있고 해서 소각재 등 자체 처치계획이 있지만 우리 하남은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독단적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2005년도부터는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 대책을 지상과제로 설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광역화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셔서 자체로 우리가 처치 계획을 어떻게 할 것 인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10-8에 보면 지금 1일 처리능력 10톤에서 20톤, 30톤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등 해서 이것을 사료화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발효퇴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발효축분 등, 발효축분에는 보면 축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서 발효해서 우리 시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분 처리를 하면서도 비료화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양만 증량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처리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음식물로 해서 사료화 해도 실제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처치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안이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농산물 판매부지에 적환장이 있죠? 적환장을 옮길 이주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시장 공약사항이나 뭐를 보면 뭐를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있고, 그러면 적환장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리시에서 전입을 온 동행정지원팀에 조달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의 이용빈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센터 업무와 민방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자 직제개편 이후 의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되돌아볼 때 부족하고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충고하여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한편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는 동행정지원팀을 비롯해서 2개 팀이 있으며, 정현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어 노래교실 등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1,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격려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동에서 경연대회에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성적에 집착하여 과열 분위기가 조장되는 등 미흡한 점도 더러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초에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지난해에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모든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자기발전과 성취감을 고취시킴은 물론 축제 분위기와 시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주민자치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7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5월 하순경에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해서 격려 및 위로를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발전방안 및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행사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기 역량 제고 및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가깝고 친근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으로 재난·비상시 대비 민방위 훈련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민방위대는 지역대 159대, 1만5,291명을 비롯하여 총 직장대와 함께 176대, 1만6,27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민방위 대원들의 응소 능력 점검과 비상 소집을 ¼분기에 1회를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훈련으로는 주민 및 차량 대피훈련을 6월과 10월에 2회, 을지연습과 연계한 불시대피 훈련을 8월에 1회를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재훈련으로 마을단위 생활 민방위 시범훈련을 3월～6월, 9월에 천현동, 덕풍2동, 풍산동 일원에서 각 2회씩 6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직장단위 훈련을 9월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 연령 단축예정, 북한의 핵문제, 남북 경제협력 등 안보 환경의 변화로 훈련 참여 분위기가 저조한 실정이나 각종 3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훈련 성과 거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실효서 있는 훈련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지역대 2,517명과 직장대 175명, 기술지원대 51명 등 3,14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서 1～4년차 대원이며, 교육은 상·하반기로 각 4시간씩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1시간씩 추가하여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업이나 장기 출타로 인하여 평일에 훈련을 받지 못하는 대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 및 일요일에도 반기별로 각 1회씩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민방위 상설 교육장이 없어서 인원통제, 차량 관리,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면 교육장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강구하는 한편 내실 있는 교육훈련 강사 섭외와 자료 준비로 전례 답습적인 민방위 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으로 민방위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물은 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8개소에 3만4,999평, 비상급수 시설 12개소, 1,777톤입니다. 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설치기준이 도시인구 4명당 1평으로 우리 시는 법적 규모 설치규모 3만1,847평을 초과해서 3만4,990평을 확보한 상태로서 대피소로 활용이 가능한 앞으로 한솔이나 동신아파트, 등기소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관련 실과 등과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지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기본법 확보 기준에 의하면 도시인구 1인당 25ℓ로서 우리 시 인구 12만7,388명에 대비 3,184톤을 확보하여야 하나 1,417톤으로 현재 44%가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비상급수 시설 확보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으면, 금년에는 기존 급수시설의 보수 및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화골 등 9개소의 급수시설에 1,600만원을 투입해서 관정 청소 및 보수를 하겠으며, 수질검사를 매 분기 1회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비상시 활용능력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복무 중지자를 제외하고 총 182명이 산림감시, 행정보조, 질서계도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훈련을 마친 병력을 사전 예고 없이 적성과 관련이 없는 각 부서에 배치함에 따라 적응능력 부족과 복무규정 불이행으로 인한 근무기간 연장 또는 범법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월 1회 전원 교육을 복무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태만자 및 복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확행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무 성적 우수자에게는 표창 또는 특별 휴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고충 상담실 운영, 소집 해제자에 대해서 시장님과 월 1회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하여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인 행정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광역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프로그램 차별화 및 전문화된 주민자치센터 기반을 마련코자 천현동에는 풍물놀이, 신장1동 요가, 덕풍2동 경매상식 강좌교실, 덕풍3동에는 자가운전 자동차 정비, 춘궁동 생활영어, 초이동 노래교실 등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난해에 구입한 자전거 40대를 활용해서 자전거 타기 프로그램을 3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부녀자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중복 운영에 따른 참여실적 저조 및 강사수준 질적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한 단기성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우려가 예상되나 추경 예산 확보로 유명 강사 초빙 및 강사료를 증액하고 광역적 운영을 위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총 인원이 208명에서 26명이 복무중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군대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중대에서 1개 소대가 사망한 거네요, 예를 들자면?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공무원이 500여 공무원으로 208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비해서.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집에 가고 사생활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저희가 각 과별로,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요원들이 가정형편이나 학력부족, 또는 신체상 건강 문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남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낮에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야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인원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라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하남시 협력 부대가 특전사령부죠? 총무과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관내 부대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항공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협조 업무 부대가,...

협조 부대는 재난이나 그러한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전사령부 예하 3여단이 저희 하남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대도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는 광주에 특전교육단이 있구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정신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나 어머니도 따라가서 해병대에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해서 교육을 많이 받죠. 그 분들이 해병 전투원 같이 전투원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무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들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학력이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인 무장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공익요원들이 정신 무장을 위해서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있죠, 과장님한테.

먼저도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익요원을 부대에 입소시켜서 특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재 실행되는 곳은 없고, 또 저희가 법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현재 저희가 200명 정도 되는데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부서나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는 예산상 문제나 부대와 사전협의라든지, 하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태고, 현재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수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과자가 되기 이전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본인한테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같이 근무하는 공익들도 다른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부대 협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민간인들도 협조가 잘 되는데, 하남시와 군부대는 관대관입니다. 그런 협조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들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다른 것에서 하남시가 최초보다는 인적자원을 그 부분이 공익근무를 하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익을 하고 나와도 단체생활 내지는 내가 공익을 하면서 얻는 것이 뭐가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의 고견은 좋은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병무청이나 이런 곳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질검사표도 안 붙은 곳이 있고, 물의 탁도나 이런 것이 불량한 곳이 있는데, 조기에 개수공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1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비상급수 시설이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 가동이 되게 해 놓았는데, 현재 꿈나라 공원 하나만 문제가 있어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금년 예산이 1,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3월～4월에 계획을 해서 빨리 비상급수 시설을 보강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앞으로 민방위 사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주민들이 인근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수질검사표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주민과장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본 의원이 듣기에는 뭔가 알찬 내용이전에 약간 전시적인 보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생긴지 몇 년 되었지만, 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 전시행정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보고서 11-9페이지 등 보고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측면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모든 교육이 전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용까지 지급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구성안을 보면 그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구축을 해 가지고 30명 범위 내에서 자치센터를 조직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30명씩 동별로 구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항은 없어요. 회의 때도 참석을 해 보면 모든 것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래강사가 운영하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나 방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뭔가 다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보다는 아직까지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들한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다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야간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정착이나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관 주도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도 개선점을 찾을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된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관리로 11-7쪽, 28개소가 공공장소가 9개 시설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에는 방독면, 비상약품, 랜턴, 비상식량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28개소라고 하는 것은,...

아니, 공공시설 9개소에 대해서요.

네.

사실 한길수 의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도 형식적이 아니냐고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건물에는 시설을 못하겠지만 최소한 공공시설에는 비상약품이나 방독면, 랜턴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도 역시 형식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요. 그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이 전시를 대비해서 화생방이나 독가스 살포가 있을 때 대피요령 등을 교육받는 것인데, 지금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세요? 강사들 데려다가 교양강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9개소와 민간시설 19개소가 있는데, 공공시설에는 저희가 현재 민방위 장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피시설에 원래는 비상식량부터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동사무소나 이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되어 있는데, 장비는 일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용이 되지 않고 민방위 사태가 있을 경우에 즉시 쓸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자인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캐비닛에 방독면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지 말고 지하에 방독면 박스를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소화기 가져다 놓고 하면 타시군보다 하남시가 우선해서 가는 시설로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방위 교육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네 시간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전에는 민방위 교육이 민방위의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는 원래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적인 조치를 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를 하고, 방재를 하는 것이 민방위 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교육을 이러한 쪽으로 반공이나 이러한 차원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3개 동에서 특별 훈련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민방위 훈련은 이번에도 대구 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반공적인 차원이 아닌 생활 민방위로 재난이나 재해예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독면 사용 요령,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초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 등 기초적인 상식을 1년에 1시간이라도 해서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생활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 시스템도 그러한 쪽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들 불러 놓고 잠자는 대원들 앞에서 강의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피요령이나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비활용 방법 등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한길수 의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앞으로 동기능 전환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설 교육의 장도 되고 특성화 사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특성화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나마도 보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이 있고, 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가 있고, 이수자 동아리가 있다 보니까 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혼동될 만큼 그렇게는,...

아니, 얘기는 뭐냐면 비 예산 부분은 좋습니다. 예산 부분에 보면 대책 등 뭐를 하다 보면 중복 성격이 나타나고 특히 각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이수자가 나오면 다음 기수는 이수자는 빠져나가고 신규 시민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전의 이수자가 참여하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그러한 우를 범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수자는 가급적 동아리로 존치를 하고, 교육을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2기가 탄생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 그 분들이 주축이 될 것 같다는 의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고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동아리는 운영해서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고, 단타성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는 초급, 중급, 고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시혜를 보도록 하고 보급하려고 하면 기수가 초급이 전 시민이 그렇게 되었다면 중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자치위원회 위원이 자원봉사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참여자가 되어서 동아리가 되고, 얘기는 한 사람이 중복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부터 13-6쪽의 직제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야생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보교에서 감북동 서울시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공한지가 많은 관계로 야생화를 심어서 화단조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승낙서를 징구를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천변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 동신아파트 쪽과 구 신장운수의 현대아파트 신축공사 구간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하천 부지에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신아파트 쪽은 박천근씨라는 분이 사용승낙 거부를 하고 있고, 신장운수 쪽은 도로공사를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쪽은 10월이나 11월에 식재할 계획이며, 동신아파트는 4월말까지 우선 식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토양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딸나무 토양개량 및 축대목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5월 30일까지이므로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6월중에 착공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고사율이 11.3%로 총 838주를 심었는데 95주가 고사를 해서 도로 노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꽃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앞의 안전지대와 주요 화단에 1년에 4회에 걸쳐서 꽃을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은 주로 풀 깎기가 되겠습니다. 1회에 약 7만3,300㎡로 3,000만원씩 소요되면 연 3회에 걸쳐서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생울타리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변도로와 오륜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변도로가 착공이 되면 도로 확장 구간은 사업이 재개되어서 향후 예산 삭감을 해서 다른 방도에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 월동관리 사업입니다. 배롱나무, 감나무 1,086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후에 적응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2년 정도 있다가 월동관리 작업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앞서 식재한 부천시나 구리시의 현지를 답사한 결과 그 쪽에서도 1년 정도하고 다음에는 월동관리 작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대교에서 은고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로서 현재 도로공사 승낙서를 3월중에 완료를 해서 작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환장 쪽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로프대 600m, 등산로 정비로 산곡초교 등산로 부분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100m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산객이 날로 증가가 되어서 정자라든지, 전망대, 계단 설치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점차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국사 뒤쪽과 시온기도원, 하산곡동 안가 뒤쪽이 되겠습니다. 영양주사가 600주, 복합비료 1,400주, 수형조절 및 외과수술이 1,600주, 임내정리가 5㏊가 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 재해 위험수목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택가나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나 도로에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4월에 실시하고 2차는 태풍 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설물 파손과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서를 징구하고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최소화의 방법으로서 항공대 옆 산 등 23개소에 대해서 5㎞의 방화선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느티나무 2주가 되겠습니다. 풍산동 128-2번지와 항동 412번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수 요구 사항이 있어서 뿌리 외과 수술과 방재, 콘크리트 벽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설치 및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성산에 새로 1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초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탑 설치는 3월 1일부터 착공해서 3월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감시탑 보수도 이 달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린2호 공원 등 15개소에 종합 놀이대 교체, 파고라 교체, 공원등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교체는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시설물 보수는 3월 1일부터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계획은 도비가 50%, 시비가 50%로서 한 개교를 선정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남초등학교와 망월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검토한 결과 하남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현재 설계할 계획에 들어갔고, 도청 공원화 계획 교육 실시 이후에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학교 현장을 견학을 해서 설계에 변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망월초등학교도 상당히 양호하지만 주민 이용도가 높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교 시범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이 철저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우동 테마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고라 1개소와 벤치 5개, 휴지통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파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설계 중이며 4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 고아원 공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사동 54번지 등 10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시기본정비계획에 필요한 것과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양여, 대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부처 협의를 2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경기도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건교부의 폐천부지 고시 이후에 양여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정비 계획 심의 요청을 하고, 심의요청은 경기도에서 국토관리청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강하천 기본계획을 변경 확정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4년에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양여 신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에 따라서 우리 시의 용역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여 검토 및 결정통보는 2004년 이후에 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고아원 무상대부 신청은 양여 결정이 된 후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의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전히 이행된 후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2005년 이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정 절차적인 것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중에 경기도와 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교부에서 경기도에 양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 양여는 국유재산법상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시 경기도에서 아마 우리 시에서 매입을 요구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1,780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 구간에 투입한 뚜렷한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약 6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업비가 1,78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인 무상 대여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책으로서 먼저 도시자연 공원으로 조성해서 도립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1차적으로는 저희가 무상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무상 양여는 힘들 것으로 사전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공시지가의 140%로 산정을 했을 때 약 200억원의 부지매입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수목 이식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무를 1고아원에 헌수목 이식 공사를 했습니다만 1,647그루를 현재 이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 나무고아원에 500주, 제2 나무고아원에 500주를 해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헌수목 대상자를 많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수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헌수 할 마음이 있다가도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연락을 해서 택지개발이나 나무가 무단으로 벌목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 시에 알려줘서 심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해대책 관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 나무고아원에 관정 2개소로 1개소당 100톤 이상이 나오도록 관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정은 나무 식재 후에 급수할 물이 부족해서 나무를 심고 나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기 때문에 관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시간 이행기간이 필요가 됩니다. 용수공급 계약 체결도 해야 하는 사업비가 필요하고 설치 허가시 수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금년 내에는 아마 공사가 힘들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폐천 부지 결정고시가 내년에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 나무고아원에 배수관로 1,500m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지대가 낮은 곳은 여름철 장마기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는 그러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행정 절차 이행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천 고시 이후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금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 보호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한 철책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책은 500 경간으로서 사업비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 나무고아원에 구내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 나무고아원 구내도로 정비 1.5㎞로 부지 조성 시 구내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작업은 석분만 포설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예산상 낭비는 우려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석분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금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덕풍동 근린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덕풍근린 공원은 1995년 11월 29일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시가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이나 진행 사항에 대한 공개, 그러니까 덕풍근린 공원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전화 문의나 또한 주민 불편 사항, 인터넷 민원 등으로 작년에도 3건이 들어왔고, 금년에도 1건, 전화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중에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의 문제점으로서는 구시가지에 너무나 공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편입 부지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약 130억원이 되겠으며, 시설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된다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순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추진이 어렵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야생화 생산 묘포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500㎡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종자구입비, 경운기, 비료비, 농약 등을 해서 자체적으로 묘포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공한지에 야생화를 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나무이름 달아주기입니다. 저희 검단산에 급속히 많은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많은 표찰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LG상록 재단의 협찬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요구를 구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60만원이지만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번째로서 검단산 샛길 등산로 제한구역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 하반기부터 등산객이 갑자기 증가함으로 해서 샛길이 많이 훼손되고 산불발생 우려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검단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샛길 등산로 14개소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하도록 하고 간벌목을 이용해서 목책을 설치하고 등산객 집중 이용 지역에 대해서 로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로프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그 지역은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사전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를 하도록 그러한 표찰도 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샛길 등산로에 대한 시민단체를 활용을 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단속을 해야 검단산이 살아남기 때문에 다음 추경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쪽, 가로수 토양개량 사업에 있어서 황산에서 미사리간에 해수로 인해서 은행나무가 죽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방대한 사업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향후 사업계획이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13-18쪽, 산불 취약지구 방화선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호국사 올라가다 보면 반대편에서 장작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밑입니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3-31쪽, 야생화를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시의 꽃인 은방울꽃을 많이 생산해서 심어 놓는 것이 시의 상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초이동에서 광암동간 도로변에 작년도에 일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노견 층이 잡석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 사업은 하시되 풍산동에서 미사동 가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도 앞으로 나무가 잎이 나는 시기가 되면 피해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이용해 가지고 하반기에 별도로 지금 현재 작년도 연말까지 4본이 고사가 되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본은 실제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분납으로 낸다고 하고, 1본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결재가 늦은 관계로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오륜로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정장에서 화, 수요일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청정 하남의 가로수가 다 죽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청정 하남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검토 결과는 어떤 수목을 식재를 해도 고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식재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1안으로서 축사용도 변경을 해서 불법 활어판매를 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는 타지역 이전조치를 하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영업장에 대해서 방수포장을 한 다음에 금년 10월이나 11월에, 금년에 나무가 죽은 것을 봐서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방수포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가로수가 지금 현재 활어장 위치에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무가 다른 지역의 나무와 틀려서 죽어 가는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0월에서 11월까지는 죽은 나무를 봄철에 판단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수포장을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작년도에 보호수가 시 전체적으로 13그루인데, 풍산동과 항동을 못해서 금년에 두 군데만 보수를 합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13-24쪽부터 13-29쪽까지 나무고아원 공원화 사업 추진이거든요. 그러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13-24쪽을 보면 문제점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경기도에서 양여는 가능하나 하남시가 나중에 부지매입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하남시가 만약에 부지 매입을 안 하면 지금 이 정도 시설물이나 식재되는 나무는 나중에 경기도가 만약 양여를 받아서 도립공원이 바뀌면 하남시가 투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무의 값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구내도로 정비사업으로 2고아원도 이번에 주무 부서에서 올리셨는지, 환경위생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 도에 공원을 올린 것이 있죠?

공원이 아니라 환경교육센터죠.

그것과 관계되어서 지금 그러면 그 교육센터가 들어오면 시설물이나 나무 식재하고 관정을 파는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정 시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정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을 하고 우리가 나무 식재를 해서 비용을 투자했는데, 그 비용을 추후에 하남시가 만약 소유를 못하게 되었을 때 이런 비용을 현금이나 대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거죠. 지금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하는 이유가 식재 점유권을 먼저 확보해서, 결론은 보상토지가 있으면 나무나 유실수를 심어서 나중에 보상을 더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상권 보다는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남시가 못했을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지금 불확실한 지역에 계속 투입을 하는데 중복된 것도 있고, 이것과 연결해서 덕풍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도 평당 얼마씩 예상을 하신 거예요?

43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임야가 아닌가요?

임야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이곳이 그린벨트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원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공원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아닙니다, 공원지역이죠.

지금 여기가 공시지가가 얼마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남시에서 임야 공원부지를 40만원 이상,...

밭에 대해서는 62만원 정도로 하고 산은 차등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는 40여 만원으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130억원으로 잡았을 때 43만원 정도, 평균이 그 정도입니다. 아마 시가보다는 80만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야가요?

네, 저희도 적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감정은 안한 거죠?

네, 감정은 안 했습니다. 감정가는 적고, 실제적인 시가를 따졌을 때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아니, 시가 사업을 할 때 감정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융자 신청을 한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받아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 계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식감정은 안 하더라도 매매가나 시가로 수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절차상에 이행절차가 다 되어서 부지매입을 할 때는 실제적인 현실 가격은 안 되더라도 공시지가의 150% 이상은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 공시지가 임야가 30만원을 하나요?

시세가 그렇게 안 됩니다. 답만 지금 62만원 정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답이 아니라 90% 이상이 임야잖아요. 그러면 임야가 공시지가가 30만원을 하냐고요?

지금 감정평가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하셔서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넣으셔야지, 지금,...

제가 금년도에 새로 이것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가격이 현시가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43만원이면 많은 금액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주민들과 상대해 보면 43만원 정도 잡는다면 누가 팔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자꾸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초점이 빗나가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임야면 소유주가 수십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소유주가 많나요? 어떤 종친회 산이 아니에요?

네, 종친회 산이 맞습니다.

종친회 산이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협상도 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에서 그런 것을 따지는 자리는 아닌데, 지금 13-24쪽이나 13-30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맞는 공원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나무고아원 부분은 불확실한 토지에 계속 공원화 사업을 한다면서 자본이 투입이 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도 계획이지만 공원화 사업도 토지 매입비가 아마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나중에 구조물이 정식적으로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계산 자체도 확실치 않는데,...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나중에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이 130억 정도 토지보상으로 계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말 자체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 토지주가 볼 때 내 땅이 40여 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감정 하에 계산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들이 실제 가격보다 두 배 이상씩 저거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한강유역관리청이 보상한 금액 때문에 무수히 많은 난제를 하남시가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예를 든다면 이것은 자꾸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금액은 넘지만 상당히 거기에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시가보다 반 가격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길수 의원 질의해 주세요.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료 임문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에 곁들여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 중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보고 금년도 계획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금 임문택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13-8, 덕풍천 가로수 식재 사업이라든지, 또한 13-30의 덕풍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실무 과장 위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알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사업을 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해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덕풍천 가로수 식재 사업은 실제적으로 많은,...

아니, 문제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덕풍동의 근린공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 하남시에서 예산관계나 또한 지주와의 협의 매수 관계 등 도저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민원만 발생시킬 그러한 요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사항은 13-24페이지에 보면 나무고아원의 공원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남시에서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도 예산을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나무고아원 부지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폐천부지를 경기도에서 양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시로 이 부지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행정상으로 유대가 엮어져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그 관계를 내가 보니까 업무보고 양식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무고아원에 대해서 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풍천변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데, 일부 개인이 사용승낙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국공유지에만 식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서 모든 분들이 알아서 나중에 승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점을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무 심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짧은 구간에 대해서 심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하고, 어차피 임문택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나무고아원 공원화 사업에도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5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2억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또 그 동안 투자한 것도 상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기는 차후에 선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선점권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선점권 행사는 기 실정법상 어렵다는 것이, 또 양여가 되어도 양여 수령인은 도가 되고 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벌써 나왔으면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다시 재양여, 또는 도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가 되지 않고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보고도 추상적이라는 얘기고, 나무고아원 공원화 사업이 이것을 현재 우리가 실정법상 보면 무단 점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단 점유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니, 일부는 나중에 수용이 되었고, 이것이 그 동안 관계 기관인 건교부에서 우리가 직접 양수인이 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실정법상. 안 된다고 하면 무단 점용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 얘기야, 도에서 양여를 했거나 말았거나 간에.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제2의 덕풍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도 문제점으로 특히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법 절차 등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고 종료된 다음에 금년도 예산 성립된 것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 무단히 집행하다 보면 우리는 제2의 덕풍천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무고아원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에 착수토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저촉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고아원 부지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단 1,000만원이라도 현실적으로 바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 안 한 것이 있고, 그렇게 하지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제3 양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이 되어야지, 아까도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대로 보상도 못하고 사투자 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서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실정법상 상급관서와 협의도 없이 가능한 것을 하다 보면 불법행위만 양산이 되고, 그러면 제2의 덕풍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도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난 1월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을 받아서 별도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지말고 종합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을 보면 140억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성립된 회계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 승인 때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만약의 경우 집행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은 질의가 아니라 보충질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규명하려는 하는 것이 원래는 업무보고에서 안한 부분이지만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또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부절차도 이행이 안 된 것을 업무보고에 내 놓으면 의원들이 업무보고에 의해서 단순히 수용한 꼴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덕풍공원도 그럽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재정확보 계획도 없고, 또 앞으로 공원화 사업을 타 지역에도, 이번에도 우선해제 지역도 보면 공원지나 뭐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그 사람들한테 공공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말이지, 14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착수를 하면 거기를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얘기는. 또 하나는 이것이 근린공원 시설용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용지도 하나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하주차장 계획도 별도 도시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원래가? 종합심의라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인지,...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시가 89년 4월 6일날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인데, 같은 당해 토지에 지하주차장, 근린공원이 별개로 협의할 것이 아니고, 부처가 다르더라도 함께 협의를 해서 득하고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이것이 타법과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렇게 가능한지, 지금 부서장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도시계획시설 파트에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덕풍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만 지금 경기도에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뢰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이 났을 경우, 또는 재검토 판정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의 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었거나, 국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었거나 했어도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절차에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희망사항이지 투융자심사가 적정 판정이 날지, 부정적 판정이 날지, 수정이나 재검토할지 아직 그 부분은 모릅니다. 의지가 강한 것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덕풍천에 가로수 식재 문제는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식재 수종이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느티나무가 원래 제방에 심는 수종은 아닙니다, 원래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당초에 동신아파트에서는 배롱나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리비 문제라든지, 지역의 기후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배롱나무를 신청을 했습니다, 2차로 벚나무를 신청을 했고. 저희는 너무나도 벚나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병충해 방재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자주 농약을 뿌린다는 것도 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느티나무를 선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수종을 다시 한번,...

그 쪽에서는 배롱나무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를 식재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배롱나무나 이것은 기후 특성상 중부 수종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동 대책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심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저것이 여기에 적응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나무를 더 심어야지, 어차피 금년 이후부터는 월동대책을 안 세우려고 하는 것이 각 지자체가 경상경비를 줄이려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내 얘기는 배롱나무가 아니라 느티나무도 수종이 합당치 못하다, 그것도 뭐냐면 제방 변에는 원래 심지 않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우리가 나무가 없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수종도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신기철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철경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도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윤철 팀장입니다. 보상팀장 이연호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은 지금 관외 출장으로 부재중입니다. 2003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15-7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고, 2002년 6월에 2차 공사까지 준공을 마친 사업니다. 지금현재 운수 종사자의 주차공간 확보와 잔여 사유지 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되어 있고, 재결이 끝난 이후에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운수종사자의 주차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대상업체가 저희 관내에 주 사무실을 둔 대신여객이 되겠고, 사업 대상이 106대가 되겠습니다. 106대 중에 작년도까지 71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되었고, 납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각급 도로가 되겠고, 사업비는 8억7,2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78기에 13억3,7000만원을 투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 7개 사업에 8억7,2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상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전 직원을 가동을 해서 주 3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평일에는 신장 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속에 효과가 사실상 미흡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 조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덕풍공원 및 동부초교 운동장을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공원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동부초교는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패소분에 대한 토지가 작년을 비롯해서 금년에 추진해야 할 것이 14건에 1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패소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금년도 1월 24일날 문화재 시굴조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유구 확인 지점에 대해서는 형상을 변경하지 말라는,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5-14페이지, 금년도 2월 20일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한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 후에 9월 30일 경에 2차 공사에 대해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차 공사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5페이지,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나 민원관계가 다 해결이 되었고, 지장이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5일날, 서울시 구간과 접한 구간을 서울시와 협의 결과 3월중에 서울시도 공사착공을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8월 29일 공사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예산이나 행정절차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공정이 현재 약 20%로 내년도 4월경에는 공사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바로 재착공을 시도를 해서 일찍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보교～덕풍1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중에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금년도 12월 구 573버스 종점의 현대아파트 입주 시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아파트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바깥 샘재～마방집간이 되겠습니다. 국도 43호와 접하는 그 지역이 되겠고, 이것도 사업비가 약 10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액이 21억입니다. 금년도 4월경에 토지보상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내년도 6월경에 보상을 완료토록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행정절차 상의 문제는 지금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예산 문제와 협의보상 관계가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 관계도 샘재～마방집간 주민들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선동에서부터 창우동 팔당대교 간입니다. 이 공사 역시 3월 5일날 공사 재착공을 해서 내후년 7월 31일날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광역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또 기타 제반 문제점을 의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23페이지, 교산～천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교산교부터 천현동 샘재입구까지입니다. 당초에 4차선으로 추진을 할 목표였습니다만 현재 도로가 2차선이고 교산교도 역시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으로 추진을 할 방침으로 3월 15일 경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30일 경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발주 의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7억 선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5페이지,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동서울 골프장 입구부터 초이동 사래기까지입니다. 약 2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확보액은 98억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 역시 금년도 3월부터 보상평가 의뢰 및 보상추진을 하고 내년도 3월부터 내후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현재 예산이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입구부터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약 50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 광역도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현재 금년도 3월 말쯤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됩니다. 이 준공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2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관내가 되겠고, 도비가 전액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도로개설 구간을 조사중에 있고,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관내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조사를 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5-29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5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 3월에 공사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이 23%밖에 안 되고 있는데, 사유는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이 지연이 되었고,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각종 지장물 중에서 3～4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산파출소나 이태리 가구, 교차로와 계속 의견을 절충 중에 있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 간에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31페이지,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선동 사거리부터 망월동 시도 174호 접속까지입니다. 현재 3월 20일 경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연후에 공사를 2003년도 6월 20일 경에 용지보상을 추진을 해서 2003년도 11월까지 연차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외에 착공을 실시해서 내후년도 12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3페이지입니다. 상화울～시도 177호선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서 향후에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순위가 조금 밀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34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로2류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장2동 은혜사우나 앞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이 16억인데 확보가 다 되어 있고, 금년도 3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4월에 공사 준공을 할 그런 목표로 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나 행정절차는 다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건축물 보상이 미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6페이지, 덕풍천 좌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환경사업소 앞부터 덕풍천 좌안 일방통행로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한 공탁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해서 금년도 10월경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8페이지,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금년 4월중에 마치고 금년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9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창우동 마을 안길 확장 공사입니다. 2차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1차로 공사를 했고,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 2억을 가지고 현재 발주를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초에 공사 재착공을 해서 5월경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물을 푸기 시작하기 이전까지 공사를 준공할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0페이지, 감이동 놀부산장～서울시계 마천동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용역완료가 되면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감정평가 및 감정 보상 협의 후에 공사를 착공할, 내년도 8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내후년, 2006년 3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1페이지,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에 사업비 165억보다 부족사업비가 문광부와 재경부에서 공유지에 대해서 무상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73억이 부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곳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결정을 해서 금년도 6월경에 절차 이행을 한 후에 내년도 3월부터 토지보상을 들어가서 내후년 공사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3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천현동사무소 입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과 행정절차는 다 마친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경에 공사착공을 해서 8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용지보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4페이지, 감이동 참새골 일원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6월경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할 목표로 있는데, 현재 그 부지가 수자원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5페이지, 시가지 일원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작년 시정질의 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현재 시가지 일원 곳곳에 보차도가 난잡한 지역에 대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2억원을 현재 확보해서 금년 4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8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량이 제일 많고 시가지내 사람과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예상이 되지만 안내간판 및 반상회나 동사무소에 미리 사전홍보를 해서 보도정비를 하는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46페이지, 가무나리 저수지일원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3억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3월에 완료 및 착공을 할 그런 목표로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유지가 편입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과 사전 토지사용 승낙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호의적인 태도로 해서 일관하시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7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위치는 각급 도로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연중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48페이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이것도 각급 도로가 다 해당이 되겠으며,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발주할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우기 이전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도로변에 중앙선에 하얀 것으로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하셨죠?

네.

그게 지금 야간에도 눈에 띠고 좋은데 도로가 좁은 곳에 설치를 해서 이미 몇 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이 되었는데 전기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단전조치를 안 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를 위해서는 좋은데, 좁은 곳에서는 설치한 것이 3～4개가 파손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선이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단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단전조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나와 있어서 조금 그런데, 단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니, 아직 단전이 안 되었고,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때는 위험하니까, 그리고 가로등에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도 안 끊겼어요. 빨리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

보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송파에 제가 전화를 해 봤거든요. 송파에서는 송파경찰서로 저기를 하더라고요. 송파경찰서에서 얘기가 거기는 돈을 한푼 들고 한 거예요.

우리 시범사업으로,...

거기는 현대해상인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감전 문제 때문에, 감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구청에서 아마 보상 내지는 해 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 했고, 지금 몇 군데 부서진 것도 있지만 계속 저렇게 시비를 들여서 하면, 그래서 송파구청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계속 하실 것인지,...

송파와 서초를 확인을 했습니다. 서초는 길이 넓으니까 그렇게 많이 파손된 곳이 없고 송파는 역시 말씀대로 저희와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송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워낙 길이 좁고 해서 저희도 재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설치를 고려하고 있고, 플라스틱이라 자주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을 켜도 지저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8개소를 설치했다가 설치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3～4개가 파손이 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얼마씩 들죠?

45만원 정도,...

그런데 송파에서는 150만원 들었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그 비용이 더 나오고,...

대부분 4차선 도로에 했는데,...

짧은 곳이나 아니면 선로를 따기 쉬운 곳은 쌉니다.

재설치 하실 것인지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무진 생각에서는 관리가 어려워서 지금 설치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설치를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홍미라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황산～신장초교간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황산파출소에서 상일동 넘어가는 길, 그리고 파출소에서 하일동 가는 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주셨으면 미사리 경정장 개장되기 전에 교통 체증이 덜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미사～강일간 도로는 현재 그 공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공사말고 황산대로,...

그런 사업은 현재 조속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가 업무가 제일 방대하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남의 신장사거리 등 모범약국 주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쪽 지역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중 집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사람이 많고 차도 많이 주차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서 얘기가 뭐냐면 행정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불법 주차나 무단주차 관계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불평이 있는 지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황에 보면 단속 공무원이 청경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단속을 강력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관계나 주차관계로 불만이 안 나오도록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한테 단속차량과 견인차를 사주셔서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임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일이 과중하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주일에 1회 이상, 야간단속을 3회를 실시하는데 2회는 저희 직원이 돌고 있고, 1회는 전 직원이 팀별로 해서 말씀하신 신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덕풍시장이나 덕보교 방향, 남한고등학교에서 엘칸토 자리, 그리고 시청 주변으로 3개반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일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호루라기를 불고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눈에 띠에 이동주차를 하거나 공영차고지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전에도 부녀회 측에서, 천현동 부녀회에서 여러 분이 오셔서 단속관계 때문에 민원을 내고 가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과 단속을 안 함으로서 해서 차가 막히고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돌아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도로 노선이 우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지체되니까 차안에 있는 승객이나 기사들이 보통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비치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단속날짜나 시간을 미리 알려줘서 차를 치우는 그러한 행동도 나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불시에, 사전에 단속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끔 그러한 것을 고안을 하셔서 몇 번만 단속을 하면 아마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조금 아까 구시가지 보도블록 공사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장마시기를 피해서 하실 건가요?

장마시기 이전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 주시고, 창우동 복개죠?

지금 일부가 복개고, 일부는 5m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차 사업으로 한 사항과 거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개는 될 수 있으면 시에서도 피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시에서 이런 도로공사를 하면서,...

복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 저 쪽 창우동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 쪽으로 해서 일부 구간 복개를 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가 아니잖아요. 어떤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려고 복개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활용목적이 있습니다.

도로로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아니고 농수로 한 쪽 벽을 조경용 옹벽을 해서 현재 다니는 도로보다 조금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취락지구 해제를 하면서 앞으로 동네별로 주차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을 자꾸 복개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복개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복개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하남시도 복개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양하고 있고,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절대 복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기관에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오픈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강일～미사리 도로도 폐기물 처리 때문에 4억～5억이 더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을 누가 묻는 거죠?

현재 흐트러진 상태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와 폐기물 양이 틀립니다. 집을 헐었을 때 나오는 양이,...

아니, 땅 속에 묻는 폐기물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도로나 뭐를 개발할 때 보상협의를 들어가잖아요. 보상을 하는데 지난번에 배알미에서 사기보상이 있었잖아요. 그 사기보상이 잘못된 겁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사기보상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개발을 하는데 일단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누가 보상에 응한다고만 하면 바로 가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난 것인지 판단을 잘 하셔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다 이런 사고가 나면 이런 것은 회계과나 이런 곳은 보험이 들어 있죠? 이런 공무원들한테도 보험을 들어주어야지, 고의적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보상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의를, 업무로 인한 그런 것은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고, 현재 그것을 감사원의 결과에 불복해서 당사자가 다시 감사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행한 사태이기는 한데, 감사원이나 사정당국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우리가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일을 열심히 하다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과천 등은 그런 보험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현재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계획 있잖아요. 거기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와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남시가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속된 말로 지뢰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그런 것부터 우선이 되어야지, 만약에 공사를 하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하남시에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공사현장이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옥광헌씨와 전문수씨 두 분의 소유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만나 뵙고 현재 출입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면 협의를 하겠다고 구두 승낙은 받은 상태이고, 도로공사나 일반공사가 특수한 사정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무슨 공사를 하든지 그런 것부터 따져야 할 것 같아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전부 따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12-8,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농가에서 지원이 적다고 말을 하는데, 과장님, 현재 우리 하남시에는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퇴비를 쓰던 자리도 축사로 지어져 있는데 이런 숫자 파악은 하셨는지요?

면적은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 341㏊가 되고 있는데,...

감소가 되었죠?

감소되고 있는데 작목반에 들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해주다 보니까 면적은 오히려 먼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반에서는 그 사람들까지 주는 것을 모르죠?

아니죠, 그 물량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합원들은 자기네 주던 그 물량을 생각해서 적다고 하는데 시에서 나간 양은 많은데 왜 적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거기에서 적다고 하는 양은 저희가 채소농가에게 나가는 것이 평당 0,6포입니다. 먼저 채소농가에서 의회에 왔었습니다만 0.6포로는 1년 동안 보통 3～4번을 작물을 심는데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서 더 지원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해 나가는데 하여튼 0.6포로 3번을 농사를 지으려면 0.2포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일반 현황에 보니까 소를 키우는 농가가 34농가라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농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농가는 젖소와 한우를 다 섞어서 그렇습니다.

한우와 젖소를 해서 10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4농가로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34농가에 1,239두로.

엊그저께 소 기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10농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젖소 우유 하는 농가 등 저희가 작년 12월 1일자로 가축 통계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가축사육 농가나 농기계 보유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효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채소, 화훼, 부추연합회에 나가는데 5,000포 이상 신청한 사람의 토지 번지와 소유자 연락처와 자기 것인지 임대인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도 활어장를 저기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미꾸라지 팔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신장시장에.

바다고기 파는 곳은 없어요?

바다고기도 있더라고요.

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바닷물을 버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없어요. 가운데 거기는 활어장이 없습니다. 귀퉁이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홍미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