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김영진. (연구부장 김영진 인사) 총무담당 박용덕. (총무담당 박용덕 인사)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인사)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인사) 동부지원장 김성석. (동부지원장 김성석 인사) 저희 미생물과장은 24일부터 28일까지 보건연구관 관리자 교육관계로 교육청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137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부터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처음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환경 보전과 주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환경보전과 보건관계 업무는 과학적인 시험검사를 통하여 유해요인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탐색․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실효성 있는 환경 및 보건행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가치를 제고시키는 일은 관광 강원건설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도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각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에 연건평 1,5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한 것을 계기로 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선 연구를 통하여 맑은 강원환경과 밝은 도민건강을 지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박융길 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하신 협조와 또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956년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위생시험소로 개소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6년도에 보건연구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보건연구소로 개칭 운영되다가 1991년도에 보건연구소법이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2002년 작년 9월 16일에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연건평은 4,946평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전염병 발생 원인규명 및 유행 예측조사, 유통식품․의약품 품질검사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수질환경오염 원인규명 및 수질오염측정망 운영,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대기․소음․폐수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먹는 물의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 토양오염도 요인조사 및 측정망 운영, 보건환경관련 기관․단체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로서는 현재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8번지에 약 9,500평 규모의 강원도종합시험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 대지 3,146평에 연건평 1,496평 규모로서 총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구실은 27개, 회의실 2개, 사무실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원장아래 1부 1담당 6과 1지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총무부서, 미생물과, 식의약품분석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검사과, 폐기물분석과, 동부지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연구직 49명, 일반직 4명, 기능직 9명으로 총 62명입니다. 현원도 6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약 8억, 세출은 42억 2,6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제시해 놓았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3년도 중점시책 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연구원 운영체계의 정비강화, 환경가치의 평가․관리․증진관련 연구, 주민건강증진 및 유해물질 탐색관련 연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업무, 다섯번째로 보건환경관련 기술지원사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선 연구로 밝은 도민건강과 맑은 강원환경을 지킨다는 다짐아래 청사신축 이전을 계기로 해서 지역 내의 중심적인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고, 맑은 강원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연구원 운영체계 정비 및 강화입니다. 먼저 연구성과기여제를 정착하여 연구기강이라든가 연구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생명․식품과학연구팀, 환경과학연구팀, 정밀기기분석연구팀을 조직해서 운영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결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중심의 연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도내 관련 각 대학과 우리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농산물이용시험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상호 기술정보 전달 및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시설장비 등의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비상호보완 및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밀분석장비 보강으로 연구원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정밀분석장비로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총인총질소자동분석기, 원자흡광광도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등 10종 17점의 정밀분석장비를 보완함으로써 신속․정확한 검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위생 및 환경분야 연구업무의 질적 고도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분석기법 향상을 위한 자체기술 훈련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자체기술 연찬을 위한 보건환경관련 원내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분석기술 향상 및 정도관리측정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환경가치의 평가․관리․증진과 관련된 연구사업입니다. 환경가치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도의 자연환경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수질모델을 이용한 하천탁류의 동태 및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고랭지 경작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강우에 따른 탁류의 발생량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탁류가 하류유역 또는 수계에 미치는 영향, 탁류발생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수해지역 폐광산 환경영향조사는 태백연화광업소, 영월상동광업소 주변농경지 토양이라든가 하천수를 대상으로 해서 수해로 인한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광미퇴적에 의한 토양오염 및 농산물재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광미에 의한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수로서의 수질 안전성평가 및 대처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경가치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개 유역에 6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유역의 크기라든가 평균구배라든가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해서 유역을 선정하고 각 선정된 유역별로 갈수기라든가 평수기, 풍수기의 수계별 유량을 측정 평가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또는 환경가치의 양적인 평가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역 환경질 청정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평창 용평이라든가 횡성 성우리조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용 음용수, 하천수, 대기질에 대한 조사를 금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 사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WHO라든가 EPA와 같은 국제기준에 따라서 환경청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올림픽 유치지원단에 제공함으로써 개최지 실사팀 설명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DMZ 인접수계의 수환경 수질조사의 강화입니다. 4개 하천 12개 지점에 대해서 유역 환경질 및 수질 청정도를 조사하고 DMZ 내의 수질특성의 파악, 환경평가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오존 및 황사경보제 실시를 위한 실시간 대기질 평가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측정망 6개소의 측정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기질 악화실태의 신속․정확한 측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오염 경보제 실시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강원 환경질 Standard를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최근 3년간의 지하수라든가 상수도 검사 또는 대기, 토양측정망 운영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 평가해서 국가기준 대비 청정성 지표항목의 환경기준을 강화할 여지는 없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래서 강원환경질의 청정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도민건강증진 및 유해물질 탐색관련 연구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량유해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을 신속히 검색차단함으로써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급성전염병 원인균의 신속한 발생감시 및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질병으로서는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 한 10여종을 대상으로 해서 협력 병의원 환자를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병원체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병의원, 보건소, 우리 연구원 등 한 10개 기관에 질병관련 정보를 공유해 나감으로써 효과적인 예방관리 및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확산방지를 위한 유행예측조사는 휴전선 인접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말라리아, 일본뇌염매개모기 발생밀도를 조사하고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말라리아의 유행을 예측하고 신속한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입니다. 단체급식시설 공급 식품재료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생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 원인균 항생제 내성 FoodNet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사환자 대변을 대상으로 해서 원인균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생제 내성경향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식의약청이라든가 국립보건원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음용수 정수시설의 처리기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군단위 정수장이라든가 학교급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강우시 등 처리수질의 악화원인을 규명하고 원수수질 오염 시에 신속한 대응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강원도산 식물자원 기능성 탐색 및 이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산뽕나무 추출물의 생리활성 탐색 및 활용방안의 연구와 또 식물자원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개발에 관한 연구, 식물자원의 기능성 탐색 및 이용에 관한 자체기술연구 등을 심도 있게 그리고 실용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업무입니다. 보건 및 환경분야 법규정 관련 시험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 효율적인 보건환경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신속․정확한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는 전염병 발생 시에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세균성 전염병 등 질병의 원인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 약 1,300건 정도, 에이즈․성병․신증후출혈열 등 열성질환 300여건, 말라리아․일본뇌염 항체 및 레지오넬라균 오염여부 조사 등 400건, 식품 및 수질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약 1만 4,000건 등을 수행함으로써 전염병 조기진단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시에 확산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검사의 강화로서 식품자가품질 검사라든가 시․군에서 수거 검사의뢰하는 수거식품 품질검사 약 7,000여건, 농산물 중 잔류농약 및 미량유해물질 검사 약 300건 등 약 7,600건에 대해서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등 수질검사의 강화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적부검사를 약 1만여건 실시를 하고 지하수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생활용수의 수질검사 약 1,100건을 실시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실태 및 용수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오․폐수 등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폐수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 5,000건, 산업폐수 및 대기오염도 검사 약 1,400여건, 산업폐기물 검사 300건, 산성우․환경소음 검사 한 1,000여건, 소음․진동 등 환경분쟁 관련 오염도 검사 약 50건 정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하천수질 정기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수질조사 지점으로 48개 하천 약 205개 지점이 대상이 되겠고 인공호수라든가 기수호 수질조사도 약 9개소 100여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간계곡수 수질 청정도 평가를 80개 지점을 연 2회 약 160건을 실시함으로써 연도별․계절별 수질변화 추이라든가 수질 청정도를 평가해 나가고 오염하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토양환경 측정망 운영입니다. 지역별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개소에 대해서 501개 지점의 토양에 대해서 주로 중금속류가 되겠습니다만 중금속류를 대상으로 청정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토양오염 우려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오염여부를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운영 개소수는 11개소로서 대기측정망 6개소, 중금속 측정망 4개소, 산성우 측정망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보전 정책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지역별, 계절별 날림먼지 특성조사라든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조사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로서 도내 20개 골프장 그린, 훼어토양 및 잔디, 저류수 등에 대해서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등 약 32종의 농약에 대해서 농약의 잔류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건환경관련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염병 진단 및 질병감시 기술교육으로 전염병 검사 및 질병감시 방법 교육을 실시를 하겠고, 병원균 특히 에이즈라든가 성병진단검사 정도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 영동지역 보건소에 대해서 콜레라라든가 식중독 등 검사기술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서 식품품질 분석방법이라든가 제조․가공 공정의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겠고, 연구개발을 위한 실습 및 식품분석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인 등 환경분야 실무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정수장 수질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오수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폐수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관련 기술지원 업무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 농어촌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지원 민원검사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강릉지역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원에서는 식품이라든가 수질 등 도민들이 검사의뢰를 하는 품목에 대해서 현지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검사처리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의해서 동부지원 실험실과 실험장비가 모두 유실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15억 6,400만원에 해당되는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하게도 전액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서 현재 동부지원 청사를 옛날 구 명주군청 자리에 약 150평 규모로 확보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실험실 시설은 다 제작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측정장비는 외부에 발주해서 금년 2월말까지는 다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까지 장비가 도입이 되면 3월 중으로는 정상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위원입니다. 광산폐수에 대해서 조사한 것과 결과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지역에 대해서 제가 금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대규모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폐광산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홍수에 의해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은 없겠는가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금년에 확인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광산폐수와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어떠하다 하고, 여러 가지 영월광업소라든가 상동광업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다보면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데이터는 자료로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산 폐광된 것은 다 조사한 자료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조사들은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도 매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이 오염이 심하면 통보를 해 줍니까?

체육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또 환경관련 부서에도 물론 통보를 해 줍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다고 하면 그 사실을 즉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광산폐수는 전부 조사한 것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탄광뿐이 아니라 철광이라든가 다요.

저희가 폐광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폐광에 대해서는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전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강원도내 각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자체계획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합니까, 아니면 검사를 의뢰해야만 하십니까?

맑은물보전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1년에 두 번 수질의 청정도라든가 오염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다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응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수질검사한 내역이 있겠네요, 간이상수도마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마 시에 보면 북한강 상류지역입니다, 춘천호요. 예전에는 장마 시에 탁류가 늦어도 10일이나 15일 정도가 지나면 물이 깨끗하게 맑아졌는데 한 2～3년 전부터는 물이 한 달이 지나도 그냥 있어요, 맑아지지 않고 흙탕물로요. 그런데 이것은 댐지역에 쌓여 있는 부유물과 뻘퇴적층이 누적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북한강 상류에는 춘천호도 있고 소양호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수질의 청정도라든가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오염에 대한 오염은 많이 근래에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탁류에 의한 미세점토질에 의한 오탁이 심해져서 이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이 고랭지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유출실태, 유출 거동양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금년 계획에 저희가 넣어 놓았고 지금까지도 탁류에 의한 것을 인제 내린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그러한 조사를 수행을 한 결과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TV를 작년도에 보니까 호수지역에 새로운 미생물이 세균화가 되어 가지고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게 녹조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원일보를 보면 도암댐 방류로 인해서 그 탁류가 하류로 계속 유입되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주민들의 상수도 수원지까지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도암댐 해체와 관련 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암댐 방류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지고 왔고 지금 현재도 도암댐 방류로 인해서 상당히 하류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암댐 방류 수계의 수질검사를 최근 들어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암댐에서는 송천이라고 하천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천수계는 우리 강원도에서 중요한 수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자료는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방류수가 하류 조양강이나 이런 데를 오염시킨다고 주민여론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유하거리에 따라서 수질은 얼만큼 영향을 받는가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열흘 전부터 도암댐에서 또 방류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었는데 최근 10여일간은 수질검사를 한 것이 없겠죠?

최근에는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양태는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부분인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암댐에서 나오는 댐 자체의 물은 4 내지 5급수라고 하거든요. 그 4 내지 5급수의 물이 1급수로 자연정화를 하려면 100㎞ 정도를, 유속상태라든가 유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가면 자연정화가 됩니까?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보통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염물질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밥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도 오염물질이 되는데 그것이 내려가면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어서 원래 구성물질로 쪼개지는 것도 자정이라고 합니다. 분해에 의한 자정이요. 두번째로는 희석에 의한 자정입니다. 옆에 다른 물이 들어와서 엷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오염물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도만 엷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오염물질은 토사같은 것이 주가 되겠는데 그런 것은 내려가다가 유속이 약해지면 가라앉게 됩니다. 침전에 의해서도 정화가 됩니다. 그것도 자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자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도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횡계에 있는 고랭지시험장에서 나오는 비료성분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송천유역을 따라서 90년대에 설치하기 전에도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다른 현상은 토사가 내려오면 그 전에는 장마 때만 쭉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사를 도암호에다가 가두어 놨다가 나중에 내리니까 계속적으로 오랫 동안 토사를 하류로 유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사가 밑에 와서 가라앉게 되면 하천․하상의 조류가 번식하는데 나쁜 환경이 되게 되었고 그런 것을 보통 수질환경파괴라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 달라진 것은 그 전에는 일시적으로 오탁을 시키던 것을 댐에 가두어 놓고 오랫 동안 방류를 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하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환경과 관련된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크기는 얼만큼 훼손을 시키느냐 하는 크기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탁류를 방류했을 경우에 방류수가 하류로 흘려가면서 몇 ㎞ 정도나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자정능력을 가지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도암호의 경우는 하천에 얼마나 너울을 주면서 흐르느냐 이것은 하천의 모양, 구배라든가 하상이 바위로 되어 있는가 자갈로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자정률은 달라지는데 도암호의 경우는 저희가 한 30～40㎞ 하류까지도 그 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도는 일정한 정도입니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38㎞ 지점에서도 그와 같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해서 완전히 제로가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비료성분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면서 하천에서 이끼를 다시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인이나 부유물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약 38㎞ 지점까지는 방류했을 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측정결과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경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자료에 의하면 한 40㎞ 정도가 지나면 자정능력을 갖는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 자료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암댐 방류지점에서 영월까지는 40㎞가 넘거든요. 그런데 영월지역에서도 이 탁류로 인해서 영월주민들도 아우성을 치고 금요일날인가 토요일인가 신문에도 탁류가 방류되어서 영월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볼 것 같으면 탁류가 하류지역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암댐 방류수로 인해서 하류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금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태풍 루사 이후에 송천수계에 탁류수질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천탁류와 관련해서 고랭지 경작단지로부터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는 없고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소양호를 대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호에는 옛날에도 탁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탁류의 정도가 지금같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탁류가 높아졌다는 것이 하나의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93～'95년도까지는 소양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때는 탁류보다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소양호 자체가 부영양화가 된다, 인위적인 인간활동에 의해서 오염이 심화된다 하는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했고 그때도 물론 탁류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연구의 중심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그런 가두리양식장 인간활동에 의한 수질은 매우 개선이 되었습니다. 80년대초 수준으로 소양호는 매우 깨끗해 졌습니다. 깨끗해지고 나니까 탁류가 크게 보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예전보다 더 탁류가 심해진 면도 있고 다른 수질개선된 상황에서 탁류가 오니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탁류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4～5년 전부터 탁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 등으로 인한 오염이 접경지역 쪽으로 가면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군부대에 대해서는 근래에 와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군부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군 내부에서 환경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환경관리를 위해서 애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6년 전에 인근에 있는 군부대 오수처리하는 기법으로서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과 같이 설치를 해서 효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예가 있고 그 결과가 바탕이 되어서 몇 개 부대에서 인공습지를 화천가다 보면 그쪽에도 인공습지를 이용해서 군부대 오수를 처리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보전법 쪽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군부대를 환경관리 차원에서 검사의뢰는 특별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각종 검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구원하고는 업무영역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와 저희 업무의 영역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질병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 처방을 하는데 필요하다든가 하는 쪽에 주로 무게가 주어지고 저희 연구원은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와 질병과 관련된 것도 보건소 단위에서는 정확하게 원인균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라든가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쉽지 않은 원인균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시험검사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시․군 보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업무가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영동권 지역에 있는 동부지원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각종 고가의 시험장비들이 건물 1층에 있음으로 해서 침수피해를 봤는데 새로 업무를 이전하는데 군청자리로 이전했는데 고가의 시험장비를 구태여 1층에다 다시 유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주군청 자리는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강릉에서도.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피해는 없겠다?

예.

먼저 위치와 지리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예, 전번에는 아주 매우 낮은 지역, 더구나 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실 것이면 못 하겠다고 해도 좋고 에이즈 환자를 검사를 하는데 신증후출혈열, 열성질환 환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디 환경연구원에다 보냅니까? 어디다가 보내요? 환자가 나옵니까?

유사환자가 나오면 그 질병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진단하는 방법은 미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데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저희는 보건행정당국에다 신속하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가 지금 도내에서 몇 명이나 나왔어요?

신증후출혈열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검사해서 확인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수질검사 내용 중에서 음용불가판정이나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골프장들에 시용되는 농약하고 뿌려지는 비료 종류가 뿌려 가지고 조사했을 경우에 적발 사항이 있으면 주시고 비료 농약 살포한 기록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비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약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되는 것만 주십시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간 3개년 가능하십니까? 3개년 하면 자료가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