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2-24

구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기

김원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2월 19일부터 우리 도의회의 2003년도 회기가 시작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회조례와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회기를 열게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듯이 이번 회기를 통하여 올해 우리 도의회의 의정기반을 더욱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본 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는 3월 중에 개회할 다음 회기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3월 중 회기를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서 먼저 구인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구인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과 과잉으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은 부적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주창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이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구국운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분권운동은 그동안 우리들이 추구해 온 완전한 지방자치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1차로 전체 의원총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역사적인 참여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새해 도의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정치제도를 채택하여 왔으나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이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공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힘의 원천인 21세기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로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한국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자치이고 한국의 지방은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날로 뒤떨어져가는 퇴행을 거듭함으로써 이런 현실에서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것을 다시금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의 분권화와 분산화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때 그동안 정치의 중앙집중화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불균형에서 비롯된 지방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지극히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전면자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있으나 지방정부는 없는 실정이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는 더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를 한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이나 후원회제도는 물론 지방자치입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제반 의정활동에서 강력한 견제와 비판 및 정책제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그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21세기의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착실히 진작시켜 나갈 것을 거듭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의원 일동은 현재 거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와 그 핵심인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를 포함한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제․개정함으로써 다음의 사항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결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행정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행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이전을 포함한 지방경제발전과 지방인재육성에 관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3. 완전한 전면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를 조속히 실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혁신 추진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4.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기능이 정상화되어야만 가능하기에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전문직화하고 보좌관제와 후원회제도,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철원 의원총회에서 결의하였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을 차기정부 출범과 아울러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하게 될 지방분권운동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회 차원의 뜻을 공식화하여 정부, 국회,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전달코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유인물과 같이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3년도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요령은 종전 관례대로 사무처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올해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신 후 이어서 총무, 의사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 그럼 먼저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제6대 강원의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지방분권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이루시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운영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번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및 의원총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의회운영 기본방향은 그동안 달라진 지방의정기반을 바탕으로 일하는 의회, 열린의회,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의회를 구체화, 가시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정치의 중앙집중화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탈바꿈하여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한편 도정현안인 지난해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온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방향의 틀 속에서 가장 강원도적인 가치창출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원건설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 임시회부터 연말 정례회를 거치면서 도정업무파악, 당면 도정현안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마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짧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먼저 의정업무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찬회, 세미나의 개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정보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활용과정 특별연수 등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제교류활동은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리위주의 교류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밖에 강원도의회 개원 기념일인 9월 6일을 경축하기 위한 관련행사로서 강원자치봉사대상,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등을 통하여 도민적인 총의를 한 데 모으는데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방안 강구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미지 제고와 발전적인 의회운영의 뒷받침을 위한 다양한 자료제공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능력개발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사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의회운영은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통하여 의정현안을 적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정례적인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의 내실화로 도민의 여망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토발전을 선도하도록 운영하겠으며 각종 의안 처리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도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은 물론 폐회 중의 주요의정동향과 함께 타 시도 의회관련 주요동향도 파악하여 의정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이밖에 지방의정해설시리즈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연찬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생 모의 도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체험 교육의 장을 선도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사무직원 연찬회를 통하여 지방분권화를 대비한 사무직원간의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밖에 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하여 활용편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고 이번 제137회 임시회부터 수필속기에서 전면 컴퓨터속기 체제를 도입, 실시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완벽한 컴퓨터속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기능숙달 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 의사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어린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두번째 의회운영 기본방향, 세번째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 의정업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2담당관, 5전문위원으로서 인력은 현재 정원 61명에 현원 6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0억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중 의정활동비가 17억 7,200만원으로서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의정활동비가 4억 6,440만원이고 그 다음 회의수당이 4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2억 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처 운영비는 총 32억 9,000만원으로서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8억 6,500만원으로서 36.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경비가 13억 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토의하는 의회상 확립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의원총회는 연찬회 및 특별연수를 정례화해서 당면 도정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토록 하고 연찬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테마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정발전연구회는 의정연찬 및 연구활동 전개시에 행정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개인별 연찬이나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 참여를 많이 하시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대표협의회 및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개최입니다.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1월 중에 금강산 콘도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총회는 완료했습니다만 1월 중에 철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개최의 시기는 비회기 중에, 방법은 현안이라든가 또는 업무관련분야 테마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과정 특별연수는 시기 및 장소는 8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4개 과목 정도로서 인터넷 정보검색 및 전자우편, PC활용 등에 대해서 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결산심의과정 특별연수는 시기 및 장소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예산결산심사 기법 및 외국의 지방의회 사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연수 횟수는 의원님의 임기 중 2회 내외로 실시토록 예정을 하고 있고 연수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개 1회당 250만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수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과제중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국제교류협의회 및 특위활동 등으로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대상국은 현장체험 위주의 기능성과제 설정에 따라서 대상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해외연수는 2개 상임위가 예정으로 하고 기실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실시 1개 상임위원회는 추후에 위원님들이 협의조정해 주시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제2반 해외시찰계획입니다. 2003년 상반기 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 대상국은 캐나다와 미국, 2개국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인원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연수내용은 동계올림픽 유치경쟁도시 및 기개최도시 시설과 유치홍보를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 미야기현의회 대표단 초청계획입니다. 개요는 2002년도강원도의회 대표단 초청에 따른 답례초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0월이나 11월 중에 3박 4일간으로 예정하고 있고 인원은 미야기현의회 의원 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4명에 대한 소요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부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개원기념 관련행사입니다. 먼저 도의회 개원 47주년 기념식은, 현재 기본구상은 검소하고 정중한 기념축제를 하면서 품위있는 의회상을 구현토록 하고 초대도의회 개원일 복원으로 역사성과 전통성 복원이 되고 정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기 및 장소는 9월 6일날 10시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은 도의원님, 각급 기관장님, 단체장 4분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위민봉사하는 숨은 공직자를 발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매체와 각급 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여성공직자 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전년도 수상자에 대한 인사우대를 추적 관리토록 하고 획기적 인사우대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주최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시기 및 장소는 9월 6일날 11시에 춘천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상대상 인원은 5명으로서 각 부문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1명, 교육행정 분야에 1명, 경찰행정 분야에 1명, 소방행정 분야에 1명, 대민지원 군 부문에서 1명이 되겠습니다. 훈격은 도의회 의장 및 강원도민일보사장 공동명의로 하고 시상 및 내용은 상패 및 상금을 각각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제3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개최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사를 정례화하고 내실화를 기해서 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팀구성을 하여 운영하고 지역별 순회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9월 2일에 개최할 계획이고 전야제는 9월 1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최장소는 평창군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주최는 강원도의회와 강원일보사 공동으로 주최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개최지역 의회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3개 종목으로서 축구와 줄다리기, 800m 계주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홍보체계를 구현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로 도민의 신뢰도 제고 및 동참을 유도하며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의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의회출입 언론사와의 원활한 홍보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회기별 주요사안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서 홍보토록 하고 비회기 중 의정동정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상 사진을 스크랩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대상은 도내 81개 유선방송사에 대하여 내용은 의사일정이라든가 도민이 알아야 될 의정활동사항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특집홍보입니다. 대상은 도내 지방신문이 되겠고 내용은 개원 47주년 축하광고라든가 강원자치봉사대상,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및 특정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적 정보교류를 통한 홍보강화는 언론기관 방문좌담을 8개 언론기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의회출입 기자단과의 간담은 매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방청객을 통한 홍보는 방청객 유치확대 등 홍보물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상은 현관에 들어오면 있는 게시대를 활용해서 매 분기별로 사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홍보자료 발간 활용입니다. ‘도의회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2,500부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의회안내’책자는 500부, 도의회 홍보리후렛은 2,500부, 그 다음에 도정홍보물은 동트는 강원에 의정하이라이트는 4면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입니다. 의회소식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쭉 타 도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체크를 해봤더니 '92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발간을 해서 '97년도에 와서 폐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료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문조사 실시 후에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의정활동 자료수집관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있어서는 역대 도의원 사진 및 소장품 전시게첨은 현관 게시대에 초대부터 5대 171분에 대한 의원들의 소장품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관련 홍보물 수집입니다. 여기에서는 도내․외 신문기사 스크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전자편집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진관리와 기록보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사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비는 5종인데 컴퓨터와 관리프로그램과 CD레코더, 디지털 카메라를 3,050만원 들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자료 확보입니다. 정책, 학술, 연구 및 세미나자료 확보는 희망도서 및 탐색 선정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천장텍스라든가 조명시설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은 600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료는 1만 4,392권의 도서와 회의록, 간행물, 음반, 신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능력개발 및 사기앙양입니다. 추진방침은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 등 각급 교육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장분위기 일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기앙양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입교 위탁교육입니다. 일반직은 국회라든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을 확행토록 하고 속기직에 대해서는 국회의 속기능력 향상반 교육을 보내서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앙양대책을 위해서는 우수직원에 대한 인사우대와 자체포상 실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기앙양에서 춘․추계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내부결속을 확행토록 하고 직원 경조사시에는 예년에 해왔습니다만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 축하케이크 전달 및 위문,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내 산업시찰 기회가 있을 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의회사무처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처장과 직장협의회 협의위원과의 매 분기별 면담을 실시를 하고 면담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회사무처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박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의사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의정기반 정비 및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의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 기능조정 등 위원회 중심의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합리적인 회기운영을 통하여 당면 의정현안을 적기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기반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조례 개정을 통한 상임위원회 기능을 기 조정한 바 있고 앞으로 위원회 안건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힘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간 도의회 회기의 운영은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매회기 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탄력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도모하는 한편 연간 법정회기 한도인 9회 120일을 준수토록 하고 월별로 균형을 맞춰 적정회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례회 도정보고 및 질문의 내실화입니다. 도정보고와 질문은 의정과 도정의 이해와 참여확대로 도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요현안을 카드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도정보고 운영은 연2회 실시할 계획으로 2월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고 11월, 12월 정례회에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현안 발생시에는 수시보고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운영은 역시 상․하반기로 연2회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는 4월 임시회의시에, 하반기는 10월 임시회의시에 실시하고 질문의원은 매 질문회기별로 12명 이내의 범위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통합질문과 답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확하고 체계적인 의안 및 민원처리입니다. 의안과 민원처리는 접수 및 검토체계 확립을 통하여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속하고 성실한 처리로 신뢰받는 도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안접수 및 검토, 관리체계확립대책으로는 매회기 상정예산안건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의안의 조기제출을 유도하고 의안의 형식 및 법적 구비요건 등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공청회 및 연석회의 등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처리의안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민원처리는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 전화 등 다양화하고 접수창구를 상설화하여 공휴일 등 연중무휴로 민원을 접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와 해당 지역구 의원 등에게 민원통지를 신속히 통보함은 물론이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처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특별위원회 및 결산검사운영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강원도적 특수현안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고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선임을 최적화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능을 적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우선 기존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가시적인 성과달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003년 9월말까지,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역시 2003년 9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 특별위원회 운영은 특위구성 필요현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산검사운영은 5월 임시회 후부터 6월 임시회 전까지 20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검사위원은 총 9명이 되겠고 이 중에 의회선임이 6명이고 도지사 추천이 3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은 전문성 위주로 선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엄선위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동적인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입니다. 금년부터는 도의회의 상황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회기 중에 부서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폐회 중 의정지원자료 축적과 상황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는 매회기 도의회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 금일 도의회 운영일정과 전일 도의회 운영결과를 매일 종합하여 회기 중에 도의원과 사무처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의회 폐회 중 주요의정상황 관리는 도의회 폐회 익일부터 개회 전일까지 도의회 폐회 중 주요의정상황과 정책자료 등을 정리하여 매회기 개회 제1차 본회의시에 배부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저변확대 및 의정공조기능 강화입니다. 도의회사무처에서는 그동안 풀뿌리민주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린이 도의회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6대 도의회에서는 이를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도의회와 시군의회 사무직원간의 의정보좌 공조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6대 강원도 어린이 모의 도의회 개최는 의회 개회 47주년 기념행사 회기 중인 8, 9월 중에 도의원 지역구별로 1명과 비례대표 4명 등 43명의 초등학생을 참가시켜서 의장단선거, 도정질문, 안건심의, 자유발언 시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도내 대학생 모의 도의회 등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사무직원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 5, 6월 중에 도의회 및 18개 시군의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도의장특강, 지방의정기법강의, 사례발표, 토론 등의 내용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연찬회 개최결과에 따라서 연례행사화하는 방안과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편의 확대입니다.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의정연찬자료 제공과 정보화 여건 조성 등 의정편의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의정해설 시리즈를 발행할 계획으로 도의회 회기별 1회씩 지방의정 필수 기본사항에 대해서 1주제씩 종합해설하여 도의원님과 사무처 각 부서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도의회 홈페이지는 시각적 효과를 제고시키는 한편 내용적으로도 의회 운영 및 의정해설 등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확충하여 도의원님들의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 정확한 회의록 발간 및 컴퓨터 속기입니다. 지방의회 기록물 관리는 편의성과 의정사적 가치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컴퓨터속기는 금년부터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속기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발간 및 보존관리는 이제까지와 같이 매회기별로 책자 40부, CD 60부 등 100부를 발간하여 도의원, 도청, 대학 및 시군 도서관, 국회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컴퓨터속기 전면 시행은 금년도 2월 제137회 임시회부터 실시할 계획으로서 컴퓨터속기장비 8대를 이미 구입 완료하였고 속기사 탁자 및 의자교체 등도 이미 완료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기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속기학술 세미나와 중앙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참여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고 반복적인 자체 기능숙달 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김명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의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님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별로 총무, 의사 양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도민의 대표적 민의기구인 의회의 활동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 주는 양대 신문사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활동하고 언론은 거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의회차원의 행사까지도 인위적으로 신문사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부분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강원자치봉사대상 같은 경우는 순수한 행정차원의 또 우리 도의회 차원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떤 언론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홍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에서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도 그러다 보니까 한 특정 지방신문사가 배제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는, 제가 도내 주요신문사를 봅니다만 한쪽 신문사에서 공동주최하는 보도는 그쪽 특정신문에는 크게 나고 이쪽에서는 아주 무시되고 그런 경향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특히 강원자치봉사대상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은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언론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방언론사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행사까지도 공동으로 개최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은 조금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봉사대상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사에 대한, 다른 언론기관에 대한 형평을 유지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뚜렷하게 바로 눈에 띌 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한때는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었고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의원님들과 같이 많은 고민 끝에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행사는 이번에 봉사대상은 5회에 접어들고 있고 한마음대제전은 이번에 원래 4회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못해서 금년에 세번째가 되고 그런 것으로 거의 이제 5년에 도달하는 어느 정도 뿌리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은 그런 인식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행사를 개최하고 보니까 나름대로의 성과와 기대효과도 적지 않게 크고 의의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앞으로 분권화가 되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신장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상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수상자에 대한 인사우대라든가 전보같은 인사우대정책을 앞으로 쓸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심사위원을 각급 방송 언론사를 망라한 언론사들을 다 심사위원으로 집어넣고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일부 언론사와 공동개최해서 한다면 그 상의 숭고하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는 좀 이질적이 되니까요,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더듬거리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지방언론사의 문제는 저희 의원들간에 상당히 사실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용기를 내서 드리는 말입니다. 정말로 강원자치봉사대상이라든가 이런 건 순수하게 행사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언론사가 상당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추후에 유력한 지방언론사가 생긴다면 또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또 다른 행사를 또 주관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의회 행사는 순수한 의회행사로 하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방언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이 현재 하고 있는 자치봉사대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과정은 상당히 객관적이고도 공정성있고 투명성을 보장, 확보가 되고 그것이 알려지면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되어 있고 언론사에서 치중해서 언론사 몇 사람이서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서 하지도 않고요. 또 사전에 실제 이 사람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답사도 하고 답사해서 현지에 실사를 해서 그 실사보고서도 첨부해서 심의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이와 같은 것이 결여되었다면,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면 벌써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고 또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나의 문제도 제기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세월도 바뀌어가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보다 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도록 위원님과 함께 토론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에 맞춰나가도록 저희 사무처는 그렇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의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자치봉사대상만큼은 순수하게의회의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사회 각계각층, 특히 언론사들의 어떤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제정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수상자들이 정말로 일생일대의 큰 보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신다면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같은 경우는 도내 각급 언론사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축제의 한마당이니까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개최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또 보직이나 전보에 우대를 주겠다 하면서 특정언론사하고 공동으로 개최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좀 편향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의도는 우리 의회의 행사는 우리 나름대로 순수한 행사로 치르고 또 언론사와 협조해서 하는 행사는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조금 격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단도 충분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방언론사가 처한 어려운 여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억지로 지방언론사하고 같이 공동개최해서 치르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방청객을 통한 홍보를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해서 방청객 유치확대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상 본회의장, 특히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도민의 대표적인 민의의 기구로서 도민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에서 각고의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정말로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방청객 유치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희들이 이미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의원님의 소개로 오시는 방청객, 그것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의원님들께서 상당부분 노력하신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같이 좀 의원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지역단체, NGO 단체 이런 데도 저희들이 문서를 띄워서 회기 중에 많이 오셔서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 같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서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미처 누락이 되었거나 되지 않은, NGO 같은 이런 데도 말씀하신 대로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관행적으로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의 지역구에 어떤 특별한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할 때 참관해 주시는 정도이지 사실 순수하게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도민의 동기유발을 위한 어떤 홍보활동이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 도의회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특별히 업무보고에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방언론사와 공동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면이 있어야만 도민에게 의의가 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마 처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과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금방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가볍게 질의를 먼저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방청객들에게 주는 선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평범하고 값은 비싸지 않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볼펜 정도의 간략한 방문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일반 방청객들도 절차를 밟아서 오시면 다 주시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다 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또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하는 홍보책자도 같이 드리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홈페이지에 방청절차라든지 이런 사안을, 어떻게 하면 방청할 수 있는지, 방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데에 관해서도 앞으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걸 별도 박스로 띄우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모든 통계에 남녀구분을 하도록 그게 거기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황을 알려 주실 때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건 일단 건의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인사이동 현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인사이동이 4급이 세 분이 교체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운영전문위원님하고 관광건설전문위원님하고 교육사회전문위원님하고 세 분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4급 말고는 5급이라든지…….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5급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 나가고 들어오고 했고 그 다음에 7급도 2명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인사이동 현황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안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혹시 여직원의 이동도 있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여직원의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여직원 인사이동은 계속 없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건 있고 없고 규정을 지을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성 공무원,-여직원이라고 말하면 좀 안 맞고-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규직은 두 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능직 내지 일용직입니다. 특히 주로 기능직이 대부분인데요, 글자 그대로 자기의 기능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가 왜 못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 이외에는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기록계 같은 경우에도 속기사 같은 경우, 거기도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도 전문위원실 거기에 익히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서로 힘들어 하고 이런 상황이고 해서 그걸 제외하니까 없어요.
수정

고수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직원들 인사희망 의사수렴 과정이 있었나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하면 부속실이라든가 이런 여직원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별로 안 나옵니다. 자기 기능에 속하는 그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집행부 같으면 예를 들면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이 과, 저 과 막 드나들 수 있는데요, 의회사무처는 딱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기능에 맞는 직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사회위원회실이 있고 산업경제위원회실이 있고 각 위원회 별로 여성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지하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지하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지상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교체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좀 하는 것도 여직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눈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한번 여성공무원들에게 이런 인사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도 거기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낱낱이 다 파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사를 물으려고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전문위원실 정도밖에 안 남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본인들한테 직접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원하는 대로…….
수정

고수정위원

간담회나 그런 것을 한번 개최를 해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 해당되는 질의인데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기자실을 없애고 브리핑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기자실 같은 경우에 제가 상황을 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여기 기자실에 출입할 수 있는 언론사가 몇 개가 됩니까?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신문사하고 방송사하고 8개 언론사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8개 언론사 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다른 언론사들도 올 수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다른 지역에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를테면 지역에 보면 홍천에도 홍천에 관한 신문이 있고 원주같은 경우에도 원주투데이 이런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요즈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8개 언론사만 지금 기자실을 출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지금 출입하는 분이 8개 언론사라는 이야기만 했지 그 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개방되어 있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개방체제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앞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길래, 그래서 저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언론사가 못 들어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만약에 그렇게 개방되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우리가 언론사 같은 경우에 의원들하고 언론사가 접촉하는 경우에는 거의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안의 일종입니다만 브리핑실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기자들하고 브리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게 어떠신지, 거기에 관해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 제안을 드린 이유는 의회라는 곳이 가장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청와대도 개방하겠다는 마당에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할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의사담당관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연찬회를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연찬회도 있고 국외여행도 계획에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찬회보다는 의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각 상임위에 해당하는, 내지는 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현지시찰이라고 보거든요. 연찬회가 물론 의원들간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회기 동안의 일상적인 현지시찰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물론 상임위별로 계획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현장성을 강화한다든지, 지금 세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인데 전문성을 갖춘다라는 걸 생각할 때 자료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현장성을 강화해서 진짜 도민들의 생활을, 내지는 교육이면 교육 이런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지시찰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 내지는 계획이 없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지는 않죠?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회기 중에도 현지시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할 수는 있는데 제 바람은 그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지시찰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의원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도 많이 힘이 부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지시찰이 좀 상임위별로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비회기 중을 말씀하시는데 현지시찰을 현실적으로 봐서는 회기 중에도 거의 1/3에서 1/2 정도는 현지시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특성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침은 회기 내에 현지시찰을 하는 것을 기준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회기 중에 운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가 아니고 기존에 정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방향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비회기 동안에,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릅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는 비회기 동안에 있었던 신문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각 위원들에게 나누어줘서 의정활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를 하면서 더불어서 조금 욕심을 내자면 비회기 동안에 일어나는 상임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터졌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의원들이 현지에 방문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그럴 수 있도록 그게 협조가 되면 의원들의 활동도 훨씬 더 현장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좀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상황관리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자료 해설이라든지 정책자료 발굴, 수집한다는 문제라든지 비회기 중의 상황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난 1월 16일에 우리 의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셨나요, 그래서 카지노에 관한 우리 의원들의 뜻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1월 16일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연서명으로 나간 내용이었는데 그걸 저는 아직도 그 내용을 몰라요. 어떤 내용이 거기에 건의가 된 건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적이 없고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게 운영위원 연찬회 때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럼 사후에라도 자료를 주시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의원들에게 배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를테면 카지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이 어떤 부분은 동의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사를 물을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의원들의 의사를 물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사후에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좀 알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보통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은 대개가 정식 의안으로 접수가 되어서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거나 본회의 통과된 것은 미리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카지노에 관한 건은 비회기 중에 의원총회 형식을 빌어서 아마…….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에요. 카지노 건은 일단 먼저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 연찬회 때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저도 그게 총회형식을 빌린 건지 상임위원회 형식을 빌린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 의원총회 할 때 중요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비회기 중에는 의장단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은 한번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일제히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의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안 하고 연서명으로 일단 나갔단 말이에요. 강원도의원 일동으로 나간 건데 저는 만약에 그 부분을 동의를 못한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강원도의원 일동으로 나간 거니까 저는 동의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사후에라도 이걸 좀 철저히 의원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사담당관이 혼자 대답하기가 벅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회기 중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 그 시기를 지나서는 안 될 경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럴 경우였습니다, 안건을 다루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의장님께서 그걸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등 의장단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우선 급하니까 전화로, 구두로 다 협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안이 준비되면 문안을 팩스로 우선 관련되는 상임위원회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그 팩스로서 보여드리고 좋다 하면 바로 액션을 취해서 행동으로 들어가고 사후보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사후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급하면 급한 대로 행동을 하고 바로 전 의원님께 신속하게 배포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데 위급을 요할 때 전 의원님들 전부 다의 의견을 구하기는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울 것…….
수정

고수정위원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라도 좀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안을 우리가 건의할 거다, 그렇게 그 내용만 실어 주셔도 의장님한테나 누구한테나 의원들 개인들이 전화해서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앞으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아니면 팩스나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일날 정당대표, 의정대표,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16일날 의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긴급하게 강원랜드 문제로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인수위원장을 만나는 약속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을 합동연찬회 때 서면으로 다 깔았고 설명도 했고 보고도 했고 그리고 그 내용 키워서 철원의 의원총회에서도 다 자료가 나갔고 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위원장님, 카지노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다 있었습니다. 회의자료 다 가져와 봐요. 지금 처장님이나 의사담당관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할 때,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선조치를 하고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가결을, 의원총회가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전체 의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하신 이런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은 꼭 반대의사를 이러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추후에 이제는 꼭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그건 만약 지금까지 미비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만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홈페이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면서 그런 문제는 추후에 계속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43명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용선 사무처장님과 총무․의사담당관님과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전 의회사무처 우리 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안은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면 기능직이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분을 보니까 7급이 한 분, 8급이 일곱 분, 9급이 열두 분, 10급이 다섯 분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군의회에서 보니까 사실 본청에 있는 기능직들보다 의회에 있는 기능직들이 의장님이나 의회사무처에서 관심만 가져주면 진급이 좀 빠른 것을 봤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모든 인사는 집행부 쪽에 속해 있으면서 대립형인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이라 상당히 난감한 측면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큰 사기진작은 진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일용직 두 분도 계시는데 일용직 두 분이 기능직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도 10급도 계시고 9급도 계신데 근무연한과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사무처장님께서 이것은 도지사님께 꼭 보고를 하셔서 우리 기능직들의 승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다음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이것은 건의드립니다. 도의회에 와서 지금 한 8개월여 되었는데요, 사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모릅니다. 인원들이 많이 계신데, 61명이나 계신데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의원님들은, 그리고 위원회 사무실에만 계시는 의원님들은 더 모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꽃피는 봄에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또 운영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꼭 좀 그러한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박무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기본방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방의정 기반을 바탕으로 이러 이러한 목표를 두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일하는 의회’ 이 훈 의장님은 물론이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고유의 업무를 더욱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열린 의회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이용선 사무처장님이나 박종기 총무담당관님 그리고 김명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이 곳에 계신 전문위원님들과 저희들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열린 의회상이 아니냐 하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평소에 느꼈던 부분, 잠시나마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므로 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 부임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올 한해 더욱 더 고생하시고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도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구나 하는 진정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새 봄에 우리 도의원들 전체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체육대회라든가 서로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더욱 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라고 할 것은 없고, 마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새롭게 임시회 시작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저희가 건의문이나 결의안을 채택을 했을 때는 적어도 그것을 형식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또는 당사자인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촉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건의안이나 결의문을 채택하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절차를 좀 쭉 말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건의안이나 결의안 채택하는 것은 우선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의사담당관실로 넘어 오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회신이 안 올 경우에는 다시 재촉구를 하고 지난 번 한탄강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수신처가 적다고 해서 여러 군데로 더 확대해서 보냈고 그래서 다시 또 촉구를 해서 현재, 6대 들어서 건의안, 결의안으로 해서 총 5건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처리가 된 것은 4건이고 처리가 안 된 것은 1건인데요. 처리가 안 된 것은 상임위원회부터 처리가 안 돼서 계류가 된 것이 야생조수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된 4건 중에서도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선포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달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예산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달성된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한탄강댐 건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건교부나 이런 데서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불가한 것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도암댐 철거건의안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내려온 상태로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그 사안의 회신이 어떻게 오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각기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의사를 결집함으로써 그 위력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소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저희 지역의 사안이었고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사례로 든다고 그러면 한탄강댐 관련한 것도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도청에, 그 다음에 중앙부처는 청와대나 국회나 아니면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국방부, 해당되는 부처는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니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신이 왔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한테 회신 온 게 아마 12월 말쯤입니다. 말 그대로 두 달이 지나서인데요, 그것도 그냥 진짜 화가 나는 것은 달랑 몇 줄 이러이러해서 불가하고 계획대로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한 내용조차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조차도 우리가 반대투쟁 내지는 싸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조차도 다시 또 우리 해당되는 도청이나 철원군청이나 철원군의회나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도 사후관리하는 것까지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건의문이나 결의문 같은 것이 처리되는 게 애초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소 형식적이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이게 잘 해결되고 의원들이 제안할 때의 절박한 심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결의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서에서 우리가 결의안 내용을 보내줘서 촉구는 하는데 저쪽에서는 회시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회시 내려온 것도 저희가 별도로 전화를 해서 이건 좀 회시를 해 달라고 해서 회시를 받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회시를 받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건의안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면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는 건의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애초에 제안을 할 때 담당의원한테 이건 오히려 결의안보다는 건의안이 낫겠습니다, 이건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결의안 같은 식으로 처리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라도 많은 부처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으니까 주무부서에서만 나온 입장이라도 반드시 공지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예.
인호

구인호위원

두번째는 우리 도정질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6대 들어서 도정질문을 작년 10월에 한 번 했는데 물론 본 의원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느끼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3일 동안 하루에 네 분, 세 분 이런 식으로 쭉 연설하듯이 아니면 원고를 읽듯이 하고 그러니까 다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변경 내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우리 의원들 책상에 개인 마이크를 다 놓을 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일괄질문을 하죠, 모두발언을 하고 서면답변이 그 전에 서면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오고 나서 그 답변서를 다시 읽고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보충질의 때는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간단한 걸 하나 질문하고 나면 도지사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또 나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0분 내지는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짧게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면 5분도 좋은데 그럴 때만큼이라도 해당 의원이 마이크가 있으면 거기서 도지사하고 아니면 해당 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회의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런 운영방식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 가능합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마이크만 설치하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회의방식을 조금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지금 마이크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죠?
원기

김원기위원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2003년도 상반기 도정질문 때부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지금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인데 지금 하는 형태는 20분간 일괄질문을 하고 지사건 실국장이건 답변석에 나오면 모든 의원이 보충질의를 그냥 드려야 됩니다, 질문자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고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질문의원만 지사하고 실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 지금 구인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간단한 질문같은 것은 바로 짚고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다 꼽으면 돼요. 그러면 되고 보통 예결위에 20명이 있을 때 20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23개 더 사면 되는 거고 다 꼽으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결론이 내려지면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마이크 준비 이런 것은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전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인호

구인호위원

네, 같은 내용을 조금 반복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더불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6개 시도의 도정질문 방식이나 운영하는 내용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도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이외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좀 분석해서 해 주시고 그와 연계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늘 본회의장을 들어가면서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이왕이면 우리 16개 시도 본회의장 배치도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난번에 저한테도 한번 제출한 게 있습니다만 전체는 다 아니었고 서너 개였는데 이번 기회에 본회의장 배치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문하고 답변자인 실국장이 나오면 바로 거기서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한 실국, 한 실국 넘어갔는데 그런 형태로 도정질문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나서서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올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들이 함께 논의한 제반사항들이 목적한 대로 그 기능을 다 하여 우리 도의회 발전을 촉진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기 구인호 고수정 박무봉 백선열 최규화 최대화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총무담당관 박종기 의사담당관 김명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정병식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수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기록 이복순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