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사유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계획에 의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핵심시설인 양성자가속기 설치지역 선정을 위해 유치기관을 공모하였는 바 양성자가속기 유치신청서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제출됨에 따라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사업신청 주관 기관이 되고 익산시를 협력기관으로 신청하며, 정읍시는 대안부지로 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장에게 신청하려는 것으로써 익산시와 정읍시 2개 지역의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유치될 경우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신산업 및 벤처기업이 창출되며 유전공학적 진료와 암센터 건립 등 의학산업의 발달이 기대되며, 관련된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년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외국 자치단체와 국제통상과 교류협력, 수출활동 지원, 도정홍보 등을 통하여 전북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에 해외도시와 교류협력 지원,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추진, 전라북도 도정·문화 및 관광홍보등의 추진기능을 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설치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북도투자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도내기업의해외진출과 수출·입의 편의 제공은 물론 통상동향, 산업기술 정보수집 등 지역경제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의는 2004년 WTO쌀 재협상을 앞두고 수입쌀 증가와 국내쌀 소비감소에 따른 재고 누증, 쌀값 하락, 논값 하락, 2002년의 흉년 등으로 농촌과 농민이 쌀농사의 지속여부를 놓고 위기감과 불안으로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쌀생산 조정제 도입과 수매가 인하방침 발표는 농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으로 경제논리에 입각한 자유경쟁 시장에 농업을 맡기겠다는 정책기조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 잘못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WTO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국내적으로는 쌀 수매가를 적정수준으로 보장, 논농업직불제 확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쌀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03년 2월 18일 1차 회의를 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2백만 도민을 대표로 하는 도의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정부는 추곡수매가인하방침을 철회하고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해줄 것, WTO쌀 재협상에서 반드시 관세화 유예조치를 인정받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 대폭적인 직접지불제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예산지원 확대로 농민의 쌀농업 유지와 소득보장책을 확대강구 시행할 것, 수입쌀의 투명성 제고와 다각적인 소비촉진책 강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동의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