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집행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만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셔서 위원님들이 자꾸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간단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업무는 구 동행정의 총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원활히 행정업무와 대민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직원, 청사관리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건의를 기대하면서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은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대체를 하고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소관 업무로서 저희 지하상황실에 소회의실은 마련해놨습니다만 기본적인 음향장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제대로 된 회의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각종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데 용량이 적어서 500KVA를 배로 늘린 1,000KVA로 올리는 공사를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증설입니다. 저희 특히 지하1층과 1층에 많은 전력소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무정전 UPS전원장치 1호기가 지하층과 현재 1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서 40KVA를 75KVA로 교체하고 지금 3층과 7층에 3호기 대신에 쓰고 있는 것은 3호기를 전용으로 쓰고 7층을 1층에서 쓰고 있던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창호교체는 오래된 창틀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청 본관과 별관 전체에 대해서 창호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정문출입문은 현재 철제로 되어있는데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형도 새로 공모를 하고 스테인레스로 견고하면서도 모양 있는 출입문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 옥상사무실은 현재 각종 공익 현장근무자 대기실로 쓰고 있는데 너무 낡아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환경을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방화문, 지금 3층 정문과 중앙과 측문에 방화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방염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화문 무늬목에 필름을 부착하겠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관청사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별관은 6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낡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신축할 입장은 못 되고 해서 별관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5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층의 소회의실을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사무실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회의가 잦다보니까 회의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층의 소회의실을 3층의 소회의실 수준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1층 교양강좌실 마루바닥을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풍나무로 해서 각종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3,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수전실 비접지선로에 지락사고는 벼락입니다. 벼락 발생시에 차단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냉방시설은 지금 강당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중이 모였을 때 복도나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민회관 동측에 주차장 진입로 화단정비입니다. 이것은 구의회가 종합체육센터로 이전한다고 하면 유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주차장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측 화단도 화단수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민회관 청소용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번, OA사무실 설치입니다. 의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 OA사무실이 안 된 부서가 8개 부서가 됩니다. 금년에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를 제하고 3개 부서 정도 할 계획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격무부서이고 민원이 많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에 3개 부서를 설치하고 교통지도과까지 해서 4개 과가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17번, 제3회 중구청장기 중구 꿈나무 체육한마당 이것은 금년이 3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으로 동대문운동장에서 하던 것이 4월부터는 주차장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효창운동장과 협의를 해서 엊그제 최종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부교육청에서 원하는 날짜가 10월 10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10월 10일로 저희들이 요청한바 그 날짜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진행방법은 금년도 마찬가지로 관내 1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의 학교가 당초 35개교에서 얼마 전에 숭의 중·고등학교가 대방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3개교가 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27억 4,000만 원의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관내 각종 학교환경개선에 쓸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들어온 신청서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는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장조사와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업무입니다. 직원 외국어 카페는 각종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6층에 있는 여직원 전용실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예산은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관리 추진을 위해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인사사전예고제, 다면평가 승진심사제, 선호부서 상호순환전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다면평가 심사 승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6급 이하 승진심사 시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법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도부터는 6급에서 5급을 심사 승진할 경우에도 적용하게끔 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들의 출산 또는 출산 후에도 육아휴직 관계로 3개월 또는 1년간 장기적으로 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른 업무공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를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30명 기준해서 1인당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외배낭연수는 방금 말씀드린 전문연수는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배낭 연수는 1인당 15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이것은 약 50% 정도는 자기 부담하는 것으로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팀을 짜서 원하는 지역 원하는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자율로 맡겨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한민족사 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약 60명을 대상으로 금년 8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번,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 격려에 있어서 이것은 약 30명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인당 50만 원의 격려금도 주고 공로연수 이것은 현장 6급 이상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서 정년기간을 앞두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간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1인당 부부동반 기준해서 약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구청장 표창은 매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번, 뉴밀레니엄교실은 지난해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대를 마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해에 말씀 드렸던 횟수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정책아카데미21은 엊그제 제 3기 수료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다시 8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는 선거 때문에 좀 일찍 끝난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12월말까지 하는 과정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국내대학원 각급과장 위탁교육은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립대학 기준해서 평균 130만 원됩니다. 일반 사립대학 경우는 50%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학기 당 130만 원 1년에 약 260만 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향상 사이버강좌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외국어라든지 전산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사이버강좌를 들을 경우에 월 5만 원 해서 기한은 6개월 범위로 연간 최대한도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약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많은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가족의 후생복지 요모조모 책자, 이것은 특히 다른 구에 있다가 저희 구에 오는 직원들의 안내, 실제로 직원들이 많은 연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리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타구와 비교도 되고 좀더 나은 것이 있다면 자긍심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자를 3월중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업무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은 만20세에서 45세까지 편성대상이 되겠습니다. 45세까지 민방위 대원이 됩니다마는 교육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4년까지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45세까지 연1회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 2월말에서 3월초에 실시되는 비상소집 훈련에만 응수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업무입니다. 행정서비스 벤치마킹 해외연수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연수를 하고 또 국내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세계적인 서비스전문교육기관인 싱가폴 소재 SQC 직원들을 연수하게 해서 중구청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5월중에 약 13명 5박 6일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사랑받는 중구실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열거해놓은 것입니다. 금년 3월중에 관리자 리더십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6급 이상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 시에서 전면적으로 지난해 4급 금년 연말에 5급 그리고 금년 초에 6급, 7급을 한바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선 예산 범위내인 200명 6급 이상만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2,68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평가입니다. 이것은 연 2회 외부의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저희들 위치를 조사받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9월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의 보완책으로서 행정서비스 주민평가단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친절 마일리지제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각종 직원에 대한 긴장감을 계속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제를 해서 계속 누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나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케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으로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직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서별 C·S리더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서 부서별 C·S리더를 한 명씩 임명을 해서 과의 친절서비스를 주도해나가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직원 스스로 하는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관계는 생략을 하고 36페이지 자원봉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자체는 이것은 관에서 우선은 나서서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해 주고 조장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특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뒤에서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직원참여 적극추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내에 많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개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관내직원을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물론 자원봉사 한다는 게 지역을 국한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우리 중구직원이 중구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시간을 희생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물론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운동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리고 대략적으로 보고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3년 예산은 다 승인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정문이 그때는 해야 된다고, 데모대들이 오고, 그래서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창틀교체 다 해야지요. 이왕 하는 것 빨리 하셔야지 금년 우기, 장마 다 끝나고 할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한 10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데 청장님까지 간부회의 석상에서 건축과에서 너희 능력이 없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제때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하라고 해서 지금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회의장 들어가 봤을 때 달라진 것 못 느꼈습니까 ?

카페트 새로 한 것 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식구들이 많고 절차를 밟아야되니까 늦고 의회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그렇게 빨리 시행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나는 한달 걸릴 것 15일 걸릴 수도 있고 물론 2개월 걸리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할 의지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의회를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에, 일이라는 것이 꼭 해야될 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늘 얘기지만 지금 상·하수관 예산 있으면 빨리 정비해서 큰 우기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기 끝나고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야지요.

그래서 염려스럽고, 이왕에 예산 승인 됐으니까 동원해서 빨리 해 주면 아름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도우미가 구민회관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이 예산이 약 1억 가까이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집행부 친절교육 하는 데에도 그 외의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지요?

예.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니폼을 입고 하는 것도 아름답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1년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성심 성의껏 교육 잘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도 예산낭비를 줄이면서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봐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장님과 국·과장님이 한번 의논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발상으로 대안제시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화생방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했지요?

지역 통장들한테 연차계획에서,

통 반장에게 지급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예산도 상당합니다.

이 예산이 전액은 구비가 아닙니다.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를 보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승진 및 전보시기 정례화, 그리고 승진 및 전보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기준 같은 것은 직장협의회가 있고 또 다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의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해서 전직원이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게시판에 띄웁니다. 개개인별로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띄우면 오전 내에 800～900명 이상이 열람을 합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사가 불공정하다. 자기 보직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말이 많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다 맞게끔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 있지 않도록 3년 보직 전보제한도 있지만 그 제한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조금 잘못이 있어서 상당히 이 사람이 흠집이 났을 때는 언제 까지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약 1,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별로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장에서는 기피부서가 선호부서도 될 수 있는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사는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1%가 만족하면 그 인사는 성공했다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만, 그것이 옮기고 싶다고 해서 다 옮겨주면 좋겠는데 그만큼 거기에서 누군가를 빼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하기가 조심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시점을 택해서 전면 다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들 의사, 또 본인 의사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관리자나 부서장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가고 싶은데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설득도 시킵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해서 못하니까 다음에는 반영을 해보겠다, 하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마다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불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승진심사제는,

다면평가 승진심사제도는 현재 승진심사는 지금 6급에서 5급은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시험이 반이고 심사가 50%인데 7급에서 6급까지는 시험이 없습니다. 다 제도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말하자면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평정 교육점수 가령 본인의 특정자격증 딴 것,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서열명부가 직렬별, 직급별로 매겨집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두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최대 몇 명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5배수다 하면 10명을 놓고 심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국장단 회의에서 하는데 그것만 기준을 해서 했어요. 서열을 1번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2번보다는 4번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다면평가는 뭐냐하면 그 점수는 90%를 주고 직원들이 동료나 하위직원들 20명이 종합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10% 반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가 지금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지난번 서열이 3번 이었습니다마는 직원평가서에서 18등인가 거의 꼴등을 해서 7번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 승진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는 직원들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승진심사 때 현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희망자 공개모집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감사과가 가점 때문에 근무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 가고 싶은 직원은 모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해서 전혀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그 내용입니다.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고 시험 보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진은 몇 명입니까?

참고적으로 3월 15일날 있습니다. 두 명이 시험이 있습니다. 특진은 두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교육하는 대상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내용이 포괄적 비용을 가지고 알아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것을 지원하게 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또 타구하고의 어떤 내용을 비교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직원외국어카페 Foreign Language Zone 운영에 대해서는 직원이 잘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했는지 또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 직원 중에 통역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달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구정책아카데미 이 부분은 우리가 밀레니엄교실과 두 가지가 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중으로 수료를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수료증을 두 번 세 번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듣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총무과장은 최 위원님 말씀 네 가지를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것은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재정교육 교부금법 11조 5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공유하는 체육 등 다목적시설 또 학습기자재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정도입니까?

5%라는 범위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의 형편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일반투자사업비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가 약 1,400만 원 정도 되면 그 중에서 투자사업비, 인건비 같은 것을 빼고 나면 약 5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약 5%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27억인데 강남같은 경우는 약 50억 됩니다. 그리고 10억이 넘는 데가 제가 알기로 6개 구 이상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외국어카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어는 평생을 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카페를 이용해서 낮에 약 한 시간 동안 이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향상되어서 통역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동호인들이 취미가 있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역을 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느냐 하면 외국어를 잘하면 수당을 주어야 하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수고한 만큼의 외국어능력 수당을 주어야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수당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아카데미21은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수료증을 받았는데 또 받고 하는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료증이 말 그대로 그것은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료증은 10개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쳐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을 한번 주면 한 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관계없이 4,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제한을 안 두는 것이고 또 설령 같은 제목의 과정이라도 강사진이 프로그램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만큼 또 하셨기 때문에 원하고 학교방침도 그것을 따져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신청 안 하겠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는 이것은 매년 어제오늘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론갤럽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접근방법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문조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문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어떤 대외적인 행사를 하든 어떤 지원을 하든 간에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간의 공동의 작품이라는 것이 어필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구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할 때는 의원님들의 모습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고 체육관을 짓고 수리를 했다 그러면 입주식을 한다거나, 엊그제 보니까 당연히 청장님이 다 해 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꼭 의원님들 홍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일이 되기까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검토도 있었고 집행부의 노력도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거기에서 해 주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순진한 주민들은 의회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어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구석구석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챙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특히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있게 되었다고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충초등학교 개관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 일을 했을 때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또 윤판열 의원님이 놀이마당 같은 것을 했을 때 열심히 했다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 관한 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구의원님이 애쓰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뉴밀레니엄교실이라든지 아카데미21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또 한편으로는 동에서 주민들을 동원시켜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됐는데 지금 뉴밀레니엄교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민들이 가슴에 와 닿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상록 교수라든지 그 강의에 갔다가 주민들이 정말 마음에 와 닿고 배울 점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카데미21 교육도 앞으로 시작될 텐데 거기도 보면 주민들이 1교시, 2교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강사는 정말 졸립고 와 닿지 않는데 한 강사는 정말 와 닿는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은 각 동의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은 우리 구 전체의 단체장이십니다. 그런 분이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하고 또 학교에 표창 나갈 때, 지난번 중림동 한일중학교 졸업식 때 구청장 표창을 어느 당의 협의회장이 수여한 적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뉴밀레니엄 교실이나 특히 엊그제 서상록씨가 강사로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뉴밀레니엄교실이나 정책아카데미 이런 모든 것은 정말 강사한테 달렸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강사가 오면 아깝지 않다.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고, 강사가 시원치 않으면 정말 시간이 아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밀레니엄 강사는 일단 여러 명이 와서 저희가 선발을 하거든요. 어차피 핵심은 강사한테 달렸다 해서 정말 강사에 대해서 별도로 추천을 해서라도 좀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강사를 선임해서 할 것이고 아카데미 그것은 전권을 한양대학교에서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의 바람이 이러니까 이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정책아카데미의 강사님도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별도의 부탁을 학교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0일자 한일중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 구청 뜻과 대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도 학교에서 너무 실수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독부서도 아닙니다. 상하기관도 아니고 자기들도 미안해하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청장님이 다 못 가시기 때문에 과장, 국장들이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상장하고 부상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전수해서 주면 편하다. 그게 모양새도 좋다고, 저도 나가봤지만 단상에 올라가 있으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나왔다고 설명하는데 낯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학교에서 원해서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더 챙기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인데 교장선생님도 학교측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 누를 끼쳤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변경해서 당초 구 간부가 전수해서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해가 그랬다는 것이지 금년에 구간부가 참석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구간부가 참석을 못하면 동장이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동장이든지 구간부가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가야되는데 안 나갔다면 우리의 실책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느 학교든지 구 간부나 동장은 안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장님이 직접 전수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학교장이 수여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동의 동장이 나와서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누가 대신 전달을 한다면 동장을 시키던지 다시 국장이나 과장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전혀 학교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예 동장이라든지 구간부가 안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을 하셔서 만약에 구간부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하면 그 동 관할마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장이 나가서 수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졸업식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그런 것은 책임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다 해야 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니까 신경을 쓰시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표창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구청장하고 모 특정인 어느 당의 인사가 끼어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다보니까 아까 같은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나 이런 말을 전혀 배제하다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구청장하고 특정인이 얘기해서 화장실이나 운동장 고치는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부각시켜 주시고 또 한가지 민방위지원예산이 대강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대구지하철참사사건이 난 후에 각종 매스컴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평상시에 느끼는 점이에요. 지금 민방위가 45세지요. 이것이 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민방위다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기초적인 교육이 안 되다보니까 대구사고 같은 참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도 청과 상급부대와 민방위 부서와 협의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 모든 공사의 집행은 우리 의회든지 구청에서 앞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산이 통과된 내용입니다. 구청 총무과나 각 과도 마찬가지이고 각 구도 마찬가지에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과연 공사가 집행내용만큼 내실 있게 공사가 잘되느냐 하는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로 3월부터 춥기 전에 10월 안에 공사만 마치면 되지, 그러다보면 그 기간에 우기도 끼여있을 것이고 장마기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간은 조금 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손기정공원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1, 2, 3차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일시에 하던 것을 중단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분야, 분야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해라, 감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예산만큼의 공사가 잘 되는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주민복지를 위한 동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에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저희 동 인력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약 40여명 많은데 이것은 저희 과에 배정된 인력을 동에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나 순찰이나 운전원 등을 더 배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구는 작년 말 현재 54,645세대에 13만 8,134명으로 지금도 매달 200～300명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청장 동 연두순시를 작년에는 일찍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날씨도 춥고 주민들이 오시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좀 따뜻할 때 하자고 말씀하셔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하겠습니다. 하루에 두 개 동씩 해서 금년도 주요사항을 동민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자율방범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각 경찰서 별로 우리가 총 3개 경찰서에 18개 파출소에 금년에도 4,55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루에 2명씩 해서 순찰할 때 약간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걷기대회, 장충단제 등 여러 가지를 다채롭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많은 행사를 해서 주민 축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80만 원입니다. 통일기원 남산 봉화식도 금년 8월 15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민상은 5개 부문에 봉사상, 효행상 해서 5개 부문에 우리 구민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구민표창도 매년 400여명씩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구민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지원입니다. 통장 분들에 대해서는 통장 수당이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가 있습니다. 금년에 38명에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반장 보상품은 추석과 설에 약간의 보상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입니다. 금년에도 엊그제 1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130～150여명 정도 해서 우리는 좀더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기간도 길고 인원도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를 통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는 전국 어느 증명청에서도 인감증명을 컴퓨터를 통해서 편리하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달까지 인감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3월부터 온라인발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 청사가 협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광희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구 구민헌장비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우리가 구민헌장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물이나 책자나 이런 것은 인쇄되어서 나가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헌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차로 신당5동 소재 다산어린이공원이 곧 준공될 텐데 그곳에 하나 하고 또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을 신당1동에 짓고 있는데 그곳에도 헌장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금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많은 사람이 호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그러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우수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표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활동이 잘 활성화되어야 문화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문화복지센터를 견학하고 자치위원의 자치능력제고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치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입니다. 운영자금은 14억 8,1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융자시기는 연 2회로 해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인데 이자율이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3% 인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4가구 6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 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실천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도 각 과별로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과로 통보가 되어서 수합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 내로 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지급입니다.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의 장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82명을 예상하고 예산은 1억 1,100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리입니다. 지금 새주소는 준비가 완전히 됐고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지난번에 도면, 안내책자, 홍보물 등 여러 가지를 가정에 다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러분께서는 아직 잘 활용을 하시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새주소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공문이나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 명함에까지 전부 새주소의 주소를 명기하도록 하고 기존의 주소는 괄호를 해서 쓰도록 시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새주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일단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모든 광고물 업무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일시사용 조사원을 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광고물세외수입증대입니다. 부과 대상은 광고물 세외수입에는 도로공간사용료, 도로사용변상금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부분 침범에 대한 사항이고 과태료는 일반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징수예상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특별정비입니다. 간선도로라든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지금 공공광고물게시대가 여러 개로 많습니다. 약 120개 정도의 공공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시에 우리 구청에서도 위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각과에서 하는 것부터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각과에다 공문도 내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걸 데가 없어서 함부로 걸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부터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변에 보면 휀스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에 광고물이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저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닌가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공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게시를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 마크가 있고 구 로고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공공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11쪽에 통장자녀장학금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동별 통장님들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 젊은 통장들이 소수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이런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해당되는 동으로만 지원을 하다보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별로 파악이 잘 되셨나요?

통장은 우리가 조례로는 3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통장들을 좀더 많은 동에서 젊고 활동적인 분들로 교체하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통장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소수입니다. 거의 통장을 안 하시려고 해요. 이런 기피현상이 있고 그래도 연세가 드시고 시간 있는 분들이 통장 일을 하시는데 젊은층에서 통장 하실 분들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연세가 좀 드셨다 하더라도 좀더 그분들이 새벽에 조기청소 하더라도 꼭 나오십니다. 젊은층들의 참여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은 통장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일을 꼭 젊은 분으로 교체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혜택 같은 것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되고,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에 강사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강사들이 동별로 정해지게 되어 있지요?

동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하는데 한 번 만하고 한번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당 지급하는 것이 누구 재량인지 모르지만 두 번을 꼭 나와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나온 것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누가 통제하십니까?

그것은 동에서 시간제이기 때문에 동장이 체크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예를 들어 상을 당한다거나 해서 못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강을 하면 수당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되면 큰일날 일이지요?

예. 동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량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긴장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관계 이것을 지금 접수가 됐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명은?

단체가 작년에 26개거든요. 문고, 할아버지봉사대, 지체장애인협의회 등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라고 해서 지원금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이런 지원을 하더라도 언제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책임이 가능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동 연두순시는 구청 집행부나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으로 동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동의 통·반장들이나 각 단체 임원이라든지 회원만 나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시에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김동일 중구청장님 입장에서 시간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에서 시간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있기에 집행부의 1,200여명 이상의 공무원이 있겠지요, 그러면 주민의 편에 들어야 됩니까, 집행부 편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많이 참석해야 좋겠지요.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시간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지원금,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정말 그 대원들을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자율방범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석관계라든지 활동 사항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할 경우에만 줍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잘 하는지 관리감독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지만 우리 예산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하여금 잘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 그것을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율방범 대원이 한 명이 되어 있든 열 명이 되어 있든 예산이 그 정도 할애되니까 주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예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든 적든 많든 그 예산에 맞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산으로 옷을 해 입는지 식사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그냥 파출소에서나 경찰서에서 지원금을 주면 식사를 한다. 모자를 만들어서 쓰고 순찰을 돈다고 보고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정말 그렇게 하는지 확인은 안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 예산서가 올라와서 예산을 주었으면 예산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가는 100% 확인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요.

예.

690회 했고 참여인원은 연인원이 15만 7,325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중구구민이 몇 명이지요?

13만 8,000여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14만으로 얘기하니까 대략 한번 꼴인데, 그러면 우리 중구의 유권자가 몇 명입니까, 98,000여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자치센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구민인데 그러면 과연 몇 번 꼴이나 됐겠어요. 어떤 과목은 한 주민이 20일, 30일, 40일, 100일 참여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골고루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계층이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동에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주민들 몇 분한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서예교실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에는 스포츠댄스를 해보니까 몇 명 안 와서 안 좋더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계획을 짜본 일도 없고 거의 86개 교실이 동에서 추천해서 동에서 한다고 하면 강사 보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타구와 비교해 보고 지방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동장회의 때도 같이 하고 서무주임 회의라도 해서 그런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 구민이 발전적이 아니라 후퇴적인 입장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 다른 지역이나 지방이나 서울시내 다른 데도 많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화로 조사하지 말고 우리 계장님, 주임들도 정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면 현장도 가서 확인시키고 해서 정말 우리 중구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연두순시 때 동 실정에 맞게 참여인원을 선정해서 100명 내외인데 동장님이 선정을 해서 직능단체에 올리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구정보고를 직능단체는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번 들은 분들이 다시 오시면 큰 결례가 됩니다. 지루하고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이번에 안 하신 주민들이 많이 오시도록 그래서 우리 동정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능단체장들을 매일 부릅니다. 동장과 잘 상의해서 실제로 안 온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직능단체장님들이 다 빠질 수는 없고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를 통한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요?

예,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확인방법이 전하고 조금 틀리는데 전에는 인감을 찍어서 행정기관에서 이 인감이 이 사람 인감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인감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감 신고된 사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인감을 신고했으니까 인감이 맞고 안 맞고는 당사자끼리 협의하십시오, 이런 인감이 신고 됐습니다. 하고 복사만 해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이 좀 경감이 됩니다.

중구구민헌장비 건립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계, 디자인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타구나 이런 데에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같은 데나 공원 규모에 맞게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우선 시범으로 두 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돌 같은 것으로 해서 다른 데 조사를 많이 해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 자체에서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용은 우리 구민헌장을 적는 것이고 모양은 다른 데 것을 봐서 모양이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지로 동 청사에 가 보셨지요?

예.

거기에 가보면 자유총연맹, 검찰범죄예방,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가 동 청사에 들어와 있는 것 아시지요?

여러 개 단체의 사무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사가 넓다보니까 구청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을지로 같은 데는 민원업무가 줄을 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업무가 그렇게 바쁜데 지금 직능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직능단체에서 팩스라든지 복사 이런 것도 동사무소 와서 다 쓰고 또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점검해 보셨어요?

복사기, 사무기기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예산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동마다 있는 자치위원장이 여기 자치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서 1년 연장됐지요?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고 연임까지는 못 하지요?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치위원회가 골고루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위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치위원장들이 행사에 다니면서 정말 지방자치위원장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문화복지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지원금도 나가지요?

예, 자치위원한테,

그러면 중구에 동 단위 자치위원장 전체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자치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20명인데 6급이 5명입니다. 그것은 종전에 서무주임으로 있던 직원이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해서 다섯 명이 됐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총 4,391필지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실제 조사나 매각, 대부, 변상금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세입목표를 약 13억 정도로 잡아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74건에 10억이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경부에서 송달된 토지 중에서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해서 관리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건축물 신축등에 따른 지가급등 지역의 국유재산 매각대책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기에 계신 김기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난 12월에는 건설관리과와 지적과에 현실화 협조요청을 했고 아울러서 한국감정협회에 감정평가를 신중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금년 2월 5일에 지적과에서 주관한 토지평가 심의시 해당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이사항도 시유지나 국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열심히 관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387건에 약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6억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7페이지, 구유재산 보험가입 중 화재보험 가입사항으로 기존의 구유재산 및 신규취득재산 중에 사용중인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화재나 풍수해, 재해 등이 있을 때 손해에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서 사고가 있을 때 충분히 보상되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구유재산현황 책자를 금년 6월경에 발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에서 취득하는 취득이나 처분, 취득 시에는 1억 원 이상, 처분 시에는 2억 원 이상되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요청이 오면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해당과에서 오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용 및 공공청사 기금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기금잔액은 약 200억입니다. 200억 원을 우리 구의 관리금고인 우리 은행에 현재 25구좌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약팀업무 중에서 1번 인터넷 전자입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수기로 하던 것을 저희가 전부 전자입찰을 통해서 모든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0건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무엇이 다르냐하면 수의계약을 법 상으로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도 공사는 500만 원 이상, 물품은 300만 원 이상을 공개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자산 OnBid 인터넷 입찰제 시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사나 제도는 전자입찰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차장 임대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행정장비유지보수 단가계약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61건 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하지 않고 1년 단가계약을 철저히 해서 연중 계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약관리 통합시스템 프로그램설치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 되어있는 사항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입찰관리과 계약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서울시 전체 각 구와 공유해서 다른 구에 있는 단가나 노임 등을 참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 사항인데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지출팀 업무사항입니다.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는 현재 우리가 약 534억 원인데 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도 늘리고 나름대로 예금구좌를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했던 것이지만 구의회와 수시로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저희과에는 큰 현안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황학동재개발지역에 민원사항이 약간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려되는 민원사항은 삼일아파트에 저희가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가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재개발할 때 변상금이 부과되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그 사항은 감독 부서인 주택과와 지금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와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물론 지금 수의계약을 전자공개 입찰을 해서 낙찰가격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절약도 그렇게 되면 되겠지요. 그런데 좀 능력이 없더라, 또 업체가 조금 부실한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입찰만 해놓고 다른 업체에 하청에 하청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부도나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부실공사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요?

예.

쉽게 제가 가까운 신당1동 동 청사만 보더라도 그런 업체가 입찰을 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1동 동 청사뿐이 아니라 앞으로 광희동 동 청사도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사, 별관, 본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500만 원,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또 공사는 500만 원 이상이나 600만 원 이하,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구의 행정이나 서울시의 행정이 공개행정을 하다보니까 어지간하면 수의계약도 한 업체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공개해서 하라는 뜻으로 한 것인데 지금 그런 말씀이 계셔서, 사실상 물품 구입할 때는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약간 완화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이런 때 여러 가지 부실한 업체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다각적인 법에 큰 위배만 안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해당 부서와 계속 연구해서 우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구가 각각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지방은 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 집행부는 너무 공무원이 안이한 태도로 나는 감사 때 각서 한 장 안 쓰겠다는 이런 위주로 가면 그럴 때는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만큼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타구나 우리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민이 불편하지 않고 이익이 가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구분에 보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전재산이 있는데 중구에는 보전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은 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보전재산이 한 필지도 없어요?

재산을 크게 나누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전재산이 있는데 원래는 보전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잡종재산 위주로 나와있습니다. 보전재산은 문화재 같은 경우라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과 그런 부서인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보전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왜 잡종재산만 썼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은 행정부서, 또 보전재산은 보전재산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 남대문 같으면 문화체육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만,

보전재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분야에 따라서 만일에 문화재라면 문화체육과, 노인정이라면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전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구분현황 자료를 만들 때는 그렇게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구분이 보통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붙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매겨서 부과만 했지, 공문을 보내서 자기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용료만 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데, 실적을 좀 올리고 구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게끔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국유지만 해도 4,000필지인데 끝에 보시면 실태조사대상이 3,000필지거든요. 이렇게 필지 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과의 직원이 네 명이고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구 수입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제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문도 보내고 설득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재무과에 가서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채비지 관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비지 부과하는 기준이 높더라고요. 연간 약 58평 가진 대지에 약 700만 원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채비지 사용을 하지만 너무나 비싸다고 하는데 좀 낮추면 돈도 많이 내고 제대로 할 것인데 워낙 금액이 비싸니까 연체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알아보시고, 주민이 매입을 해서 실제 자기재산으로 하고, 또 여기도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유하고 있는 구민이나 시민들한테는 안내문도 보내고 아니면 중구광장에 공고를 내서라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상 참고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좀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 숙고 해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국유지관리부분이 유독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재 지정을 꺼려서 종전에 우리 국도극장 자리가 빨리 멸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잠깐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화재지정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지정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국가나 서울시 등에 사실상 저희가 좀 챙겨서 물어보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챙겼어야 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못 챙겼고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