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진 업무 중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노숙자보호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등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자활기반 조성을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수급대상은 금년 1월 31일 현재 1,717가구에 2,760명입니다. 급여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7가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9억 7,527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아웃소싱 운영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중구는 수급자 편차가 심하여 회현동, 신당3동, 4동에 수급자가 많은 데는 민간 복지사를 채용하여 현재 수급자 200가구가 넘는 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2동과 중림동이 150가구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도 채용해서 1명씩 더 배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일반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취로형 자활근로 추진 계획으로 대상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근로일수는 조건부 수급자·일반저소득층은 14일, 자활특례자는 24일이 되겠고 노임단가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 근로 사업의 내용으로는 환경정비, 관내뒷골목 청소, 공원‧녹지 및 문화재 주변 등을 순찰 및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억 9,36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 개선방안입니다. 2000년 3월 건립하여 지난 3년간 위탁 운영하여 본 바, 그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당5동에 소재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내의 건물로 지상 11층, 지하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3년 위탁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개선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설명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화된 전문업체로 이원화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 부분은 용역업체에 관리를 전담해서 하고 복지 부분은 복지센타에 전문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건물관리 용역 시행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 청소관리, 주차관리, 경비관리 등을 전문 용역 업체에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해서 총 17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적격심사제를 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24일에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현재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건물 내·외부를 보수해야 되고 지금 유락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당종합복지관도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954만 4,000원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6,155만 6,000원이 기능보강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시 사회과에 강력히 요청해서 1억 7,348만 5,000원이 시비로 가내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 이상은 못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협의를 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8,798만 8,000원입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경로당 시설 보완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중 노후된 시설은 리모델링 개념을 도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 이용의 편리와 기타 불편한 사항을 매년 반복되는 부분 보수를 지양하여 일괄 보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코자 함입니다. 대상은 구립 30개소, 민간 12개소 해서 총 42개소 경로당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노인복지관과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당1동 경로당 신축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영선 공사 및 도배·장판 교체공사이고 노후 가전제품 교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행사 개최입니다. 행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장기대회는 매년 5월중에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1,566만 원입니다. 경로의 달 기념행사는 매년 10월중에 어르신들을 모셔서 연예인 공연과 노래자랑을 합니다. 1,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매년 10월중 동별로 경로잔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750만 원입니다. 경로당 간담회 개최는 금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170만 원입니다. 아울러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격려는 금년 하반기에 하는데요, 예산은 400만 원이 듭니다. 이 분들이 교통, 골목, 공원관리, 환경 지킴이 등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총 예산은 7,586만 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노인지역 봉사활동 시행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내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한 경로 효친 및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고 아울러 실비 보상 차원이 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골목 교통, 공원 관리 봉사활동, 환경 지킴이이고 봉사활동비는 1인 1일,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액 구비입니다. 네 번째 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고 2003년 1월부터 치매노인을 단기간 보호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환자 재활보호인데 현재 24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로써 물리치료, 작업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8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구비, 시비 5 대 5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지식 습득 및 정서의 함양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개 프로그램을 하고 소요예산은 2억 7,20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여섯째, 노인복지기금 적립입니다.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 중구가 노인 비율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2%가 높은 것으로 자료에는 돼있습니다. 지금 출연금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기금 10억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예산 2억을 출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중구 노인회관 설치입니다. 각 경로당 회장단 회의시 장소가 비좁고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등의 봉사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휴식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정보 교류 등의 장소를 위해 노인회관의 확보 또는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신당5동에 소재한 유락복지관 내에 이레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이 2월말까지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1개 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필동경로당 3층에 있는데요, 면적이 33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노인 회장님들이 전체 43명이신데 거기서 회의도 하시는데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노인 지원 사항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65세 이상 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급 노인 65세 이상은 1인 월 4만 5,000원이고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일반 저소득노인은 월 3만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5억8,914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작년 예산은 12억 5,400만 원인데 금년에는 5억 8,900만 원으로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요건을 완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자 했는데 요건 완화 사항이 그렇게 별 해당 사항이 없어서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월 1만 2,000원, 1분기에 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1만 2,200명이고 신청을 한 노인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월 98% 정도 전액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소요예산은 17억 5,680만 원입니다. 이 내용도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 분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 1월 31일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3,347명입니다.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 수는 52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7%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관리는 PC뱅킹을 이용해서 지원 대상자인 본인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 수당은 금년 예산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1%, 시비가 69%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486만 원입니다. 이는 50 대 50 사업입니다. 자녀학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7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50% 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역시 2,4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1억 1,456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소 예산은 5,364만 8,000원인데 국비 31%, 시비 69%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립자금대여 사항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5억 6,221만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작년 대비 3,593만 4,000원인 6.8%가 증가됐는데요, 이 사항은 장애인의 숫자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중구광장 점자판 제작 발간사업입니다. 정보의 소외계층인 우리 구 시각장애인에게 구정 현황을 바로 알리고 복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구광장 점자판’을 제작 발간·배부하여 정보화 사회의 균등한 정보 접근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함입니다. 시각 장애인은 회현동에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시각 장애인 4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 미담사례, 장애인복지시책, 의학정보 등 중구광장에서 발췌해서 점자로 발행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23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 2003년에 중점 추진하여야 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설치 시설의 행정지도와 홍보 및 계도로 적극 설치토록 유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대상은 근린 생활시설,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로 1,569개가 되겠습니다. 매개시설이 805개소, 내부시설이 707개소, 위생시설이 466개소, 안내시설이 31개소, 기타시설이 26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매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접근로, 주차높이 등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내부시설이라 함은 출입구, 복도, 계단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위생 시설은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 7,190개소 중 현재 5,621개소를 해서 78%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 장애인협회 사무실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보건소 분소 신축 예정 부지 내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구비로 신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농아인을 위한 장애인 상담장소로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회현동 1가 203번지 4호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현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2003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 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구 장애인 봉사차량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예산 설명 때 보고올린 바와 같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교통 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겪는 중증 장애인에게 봉사차량을 운영하여 생활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1,470만 원을 들여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목표로는 1일, 15건으로 이용 인원 해서 연간 4,500건이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비로 1억 2,000만 원이 나와서 저희들이 특수 제작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금년 1월 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수는 35개소이고 운영 시간은 평일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3회 운영이 됩니다. 토요일은 아침 7시에서 오후 3시까지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은 순수 운영비만 해서 7,658만 원인데요,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용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라 장애인이 이동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평균 2.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매일 점검을 해가지고 35개소의 정류장 중에서 한 분도 안 타는 정류장의 경우, 이럴 때는 시와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장애인 정류장 수를 좀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원인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총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립 16개소, 민간 18개소, 직장 2개소, 놀이방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 742만 6,000원입니다. 작년보다 30억 5,62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여러 가지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의 지원도 있고 또 민간 구립 교사 봉급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14.4%, 구비 42.8%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매월 25일날 2세 이하 아동과 장애 아동들의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7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구립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지원사항입니다. 매년 9월에 구립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셔서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이벤트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학부모 및 지역 인사들도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시기는 월 1회로 대상은 50명입니다. 내용은 1식 2,000원으로 점심과 저녁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847만 4,000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 현황 및 2003년도 증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야간·24시간 보육시설은 1개소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학동에 있는 황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방과후보육시설은 2개소로 만리와 약수어린이집을 증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설치대상은 비영리 시설로 돼있고 구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초등학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야간·24시간 보육시설은 맞벌이 가정과 여러 가지 이혼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방과 후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에 건전한 보육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고 이 사업도 시비 50%, 구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충무어린이집 개·보수 추진사항입니다. 묵정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있는 충무어린이집이 9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좀 오래 됐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보육 수요는 많으나 현재 정원이 8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 아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수리를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1억 원을 승인해 주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집 시설보강 및 유지보수사항입니다. 방금 보고드렸 듯이 16개 구립 어린이집을 노후된 놀이기구의 교체와 유지 보수를 하고 경미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노후 시설을 보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중구여성발전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장기적 안정적 재원 확보로 여성의 능력 발전 사업을 지원 및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계속하여 목표액 달성 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예산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조례 제정 후에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번 10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 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구여성회관 설치 사항입니다. 여성을 위한 정보, 문화, 복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계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노인회관과 같은 사업으로 유락복지관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를 여론 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항 여성·아동 행사 개최사항입니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매년 5월에 모범어린이 표창도 있고 모범가정 표창 실시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서 모범가정을 발굴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제언대회는 6월에 개최를 합니다. 여성들의 숨은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백일장도 10월에 개최를 하고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는 10월에 어린이들의 창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맛 자랑 경연대회는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열한 번째, 성심어린이집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성심어린이집이 신당사회복지관 내에 부속 설치, 운영 중으로 보육 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관을 분리·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적정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소재지는 중구 신당동 432번지 24호에 있고 면적은 1,643㎡, 497평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3층 이하만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1,700만원입니다. 현 어린이집 현황은 지금 신당동 361번지 18호로 현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41명이고 거기에는 장애아동들을 많이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아동은 약 3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2동에는 실질적으로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급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도자에게 매도 승락서를 징구해서 공증완료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후 부지 활용 계획은 어린이집 신축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신당동 쪽에는 고지대로 염화칼슘과 같은 토목과 자재창고가 없습니다. 거기를 깨끗이 해서 우선은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이 단면적이 5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유재산 취득 심의 등을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숙자 보호 분야입니다. 노숙자 대책추진은 서울역 주변에서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또한 집단 노숙 지역을 특별 관리하여 노숙자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노숙자는 하루 약 200～300명이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강렬한 항의 때문에 강제 보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자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관리구역은 14개소로 돼있습니다. 금일 아침 4시경에 순찰을 해 봤습니다. 서울역광장에 8명, 서울역지하도에 41명, 남5가지하도에 3명, 염천교지하도에 4명, 시청역지하도 26명, 회현역지하도에 19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부랑인 단속해 달라 이렇게 묵정공원에서 주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해서 묵정공원에서 실어다가 은평의 마을에 위탁하고 오면 우리는 차로 오고 그 사람들은 지하철로 바로 오기 때문에 먼저 와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 봤더니 강제 수용이 안 된다는 측면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자 보호관리는 서울역에 노숙자 방지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6명이 2개조로 24시간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내에서 노숙행위나 행려환자 긴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불편 주·야간 순찰을 주간은 주 5회를 하고 있으며 심야는 주 2～3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상담 및 보호시설 입소처리하고 있는데요 노숙자는 자유의 집, 희망의 집으로 하고 있고 부랑인은 은평의 마을,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행려환자는 시립병원으로 입원시키고 귀향자는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7,414만 8,000원으로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랑인, 행려환자 보호시설 입소 실적은 89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쪽방 주민 보호관리입니다. 최저 생활층이 집단하여 살고 있는 남대문로5가 쪽방 지역의 주민들은 일거리가 없으면 노숙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로써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쪽방 실태를 말씀드리면 쪽방 건물 69동에 쪽방이 총 1,193개 방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99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73명이 수급자로 돼있습니다. 전체의 17.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과 상담원 3명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 교회 김흥용 목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운영방향은 민간부문과 지원 확산을 연계하고 독거노인, 결식자를 중점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복지 수요파악, 일자리 알선와 목욕, 세탁, 이·미용 서비스와 독거노인, 결식자 무료급식 및 의료서비스 연계해서 후원 결연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9,062만 4,000원으로 국비·시비 각 5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민간지원 연계 실적은 연인원 1만 5,073명으로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 관계가 오늘로 결정 나지요? 2개 업체가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업체로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대가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 7, 8, 9층인데 이번에 임대하는 곳에 대해서 층수가 줄어듭니까? 임대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를 다 내보냅니다.

현재 임대가 줄어드는 층은 어디입니까?

지하가 완전히 나가고요 7, 8층 이레학원이 나가고 1층 삼성이 나갑니다.

2월 28까지 만기인데 안 나가는 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레학원이 저희들은 명도 소송까지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구역 인근에 이사를 하려고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은 안내판 이런 것 전부 다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정비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임대 층이 비우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던데요, 이레학원은 나가게 돼있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면 다른 구는 시 관리 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구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2001년도 보니까 관리비가 과다 지출되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동대문, 용산 이런 데 복지관을 조사해 봤는데요, 거기에는 훌륭한 체육시설이, 수영장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흑자예요. 그런 많은 인구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용산, 동대문은 위치상으로 좋아서 수영장도 있어서 그 자체 사업 돈만 잉여금이 남아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치가 성동구 쪽에 근접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2003년에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회복지과로 일원화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관리비 과다지출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당5동 어린이집을 8시에 가봤습니다. 봤는데 몇 군데 미비점을 보니까 일반 시설이 완료됐지만 1층 강당의 높이가 너무 얕아서 상당히 협소한 감을 느낀다구요. 일단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점이 있고 또 지하실부터 2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단마다 비상등 있잖아요, 비상등 위치가 물론 소방법에 의거해서 그 위치를 잡았다고 하지만 4, 5세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손이 가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 비상등이 켜있으면 뜨겁습니다. 뜨겁고 비상등에 아동들의 손이 닿게 돼있어요. 제가 손을 닿아봐도 뜨겁고 또 비상등 뒤로 손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나사가 나와있어서 손을 꾹 누르면 손에서 피가 나게 돼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하라고 업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을 안 했거든요. 비상등 자체가 벽에 완전히 접촉돼 있지 않고 나무 사이에 뒤가 돌출돼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호기심에 손을 집어넣어서 혹시 전기 누전의 위험도 있고 손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안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전기 줄이 손까지 닿거든요. 그리고 나사가 나와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과장님이 나가셔서 보시고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받이 공사가 강당 위쪽에 잔디를 심었는데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받이 과정을 밑에 입구로 흐르게 안 하고 그냥 지하층으로 해서 오랜 과정을 거치면 지하실 강당 쪽에 침수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담장 축조할 때 후면 쪽 지하 침수 민원이 발생했지요? 완전히 다 해결 됐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독 부서하고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2002년도 결식아동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3페이지입니다. 동장들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중식하고 저녁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연계해서 식당을 결연해서 주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식의 단가가 1,5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0원으로 500원이 올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 동장님들 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결식 아동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유락복지관 운영업체 위탁 심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합니까?

심사방법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과 여러 가지 그 동안 실적 또 인력, 기술 이런 현황같은 것을 전부 종합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해야 됩니다. 3월 1일부터 하려면 곧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계약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오늘 5일째 됐습니다. 오늘 서둘러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심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17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적격 업체로 결정이 돼있어요. 2개 업체 중에서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겁니다.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심사 위원 명단을 주세요.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시행됐지요? 그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를 해주다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장을 해주는 시대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든 못 먹든 보호를 해주었는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시대로 법을 만들어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금 돈을 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서,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조금씩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살게끔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어요. 돈을 주고 있는데 돈만 주지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뺏겨 버리지나 않는가 그런 것까지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말이지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하고는 있지만 그런 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인원이 몇 명 이상은 복지사 한 사람이 전체 담당을 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제도를 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돈만 주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국가가 돈을 준 것만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신경을 특별히 써줘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아웃소싱에 대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까 3명인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4명인데 두 명을 더 해야 됩니다.

4명하고 2명이 늘어나면 6명이 되는데 요즘에 동사무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 한 20여명 있던 동 직원이 10여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일반수용비도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사무소는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쓸 수 없으니까 편법을 써서 가는데 한 명씩 갑니까, 두 명 가는 데도 있습니까?

한 명 갑니다.

한 명씩 더 가면 지금 가령 동사무소 직원이 10명인데 일반수용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11명이면 11만 원이 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일반수용비가 적어지면 직원이 피해 보는 게 아니라 그 동에 있는 동민이 피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장 돌아가시거든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 늘어난 만큼 일반수용비를 줘야 된다 말이지요. 일반수용비 계산 좀 해서 나한테 보내 주세요. 현재 동사무소 직원 비례해서 일반수용비가 얼마, 한 명이 더 늘어났을 때 얼마를 더 줘야 된다 이거 계산을 해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업무협의가 좀 되지, 가서 관계 과별로 하려고 그러면 그 쪽에서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챙겨야 된다 말입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식 아동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명 돈을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결식 아동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5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획일적이냐 이거예요. 42명이면 42명, 52명이면 52명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돈을 더 쓰든 덜 쓰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버스 딱 한 대, 어디 출발하면 정원이 45명이면 40명도 갈 수 있고 45명도 갈 수 있고 47명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딱딱 잘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딱딱 잘라서 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일 수가 있다 이거지요. 정확한 숫자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동장님들한테 업무 협조를 받아서 정말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정말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은 먹게 해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돈을 많이 들여서 먹든 적게 들여서 먹든 먹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중구에서 굶는 아이, 결식 아동이 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만일에 굶는 아이가 중구에 있다고 신문에라도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4분기로 나누어서라도 수시로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사회복지과로 해주시도록, 통장 회의 때 동장이 얘기하면 나온다 말이지요. 그렇게 굶는 아이들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신당2동에 어린이집을 다시 짓든 안 짓든 그것은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쪽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신당2동 어린이집 명칭이 성심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중구가 돈 내고 국가가 돈 내는데 성심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아이들을 여기다 맡기는 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성당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무 데도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당에 다니시는 분은 성심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기분부터가 좋지요. 그런데 절에 다니시는 분은 성심어린이집 그러면 선입관이 틀리잖아요.

그것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당2동어린이집으로 이름 바꿔야지, 신당2동 주민 전체가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에 다니든 마음놓고 아무 선입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당장 이름을 바꾸세요. 우리가 돈 내고 해주면서 일부 특정 종교의 이름을 따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숙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협조만 하면 돼요. 국가 내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일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협조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협조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또는 광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력이든 뭐든 협조는 하되 국가가 또는 광역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장소에 노숙자가 우리 중구민은 몇 명 없습니다. 중구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노숙을 해요. 중구에서 얼굴 팔릴려고 안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또는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자꾸 하나하나 정리해 주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각 동이나 구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후된 가전제품, 모든 집기들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의 보수, 신축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영선 공사나 전기장판 등을 해줌으로써 이게 초기에 제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완전히 노후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 말이에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로당에 미리 점검하는 날짜를 정해 주세요. 대부분 보면 기존 경로당에는 기존 가전제품이나 정수기, 각종 TV, 냉장고 소소한 고장만 나도 민원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15개 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1개조로 해서 3개 동씩 직접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든지 동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앉아서 탁상 행정만 하지 마시고 3개동씩 직접 나가서 민원을 직접 보세요. 그러면 1주일이면 15개 동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민원 사항이 동이나 구의원들한테 없습니다. 구 자체에서 하루에 3개동씩 점검을 해주세요. 우리 중구 2003년도 예산은 다른 분야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부 증액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더 많이 하셔야 지적 사항이 없는데 자꾸 증액만 시키지 말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회현동 그 쪽은 사실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이에요. 중구민이 아닌 사람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동이거든요. 우리 중구민을 위한 복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조금 전에 오세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의 복지 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앞으로 2003년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분발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면 귀향 자금을 구비로 지원했는데 시비나 국비는 요청할 수 없나요?

이 사항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역이나 가서 귀향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무료로 차표를 끊어주고 합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2002년도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건이나 단속했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뽑아서 유형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단속계획에 의해서 경찰과 검찰 협조 하에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휴 또는 설 연휴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황학동에도 보면 단속 나왔다는 소식이 없는데 제가 밤에 돌아다니는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든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황학동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상당히 많이 없어질 텐데 그래도 상당수가 있어요. 220개가 현재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하는 문제는 정화조 설치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대부분이 정화조를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공도 상이거나 대지가 협소해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인근 도로라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없애야 된다 말이지요. 이거 없애야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220개 있다고 신문에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간부회의에 이거 의회에서 자꾸 얘기한다 해서 특별 대책을 세우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퍼가는 것 보면 말이지요. 1년에 한 번 푸나요? 제가 아파트 동 대표 회장도 해보고 그래서 아파트 정화조 풀 때 가보면 대형 정화조란 말이에요. 건물 큰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형 정화조인데 다 안 퍼져요. 물을 갖다 부어서 저어가지고 퍼도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퍼져요. 그것이 잘 안 퍼지면 결과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말하자면 폐기물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완전히 용역 업체가 저어서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한다든가 이건 변두리 구하고 우리 구는 틀려서 대형 정화조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화조를 제대로 푸지 않으면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중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좀 방법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료 받아 보면 우리 구보다 정화조를 푸는 비용을 비싸게 주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이, 나같은 의원이 얘기해서뿐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 구에서도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그 중요성을 알고 해야지, 가격만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를 깨끗이 치워갈 수 있도록 현재 상황으로는 깨끗이 치워야 갈 수가 없습니다. 정화조가 크기 때문에 암만 물을 갖다 붓고 퍼도 물만 나오지 밑에 붙은 것은 퍼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돌려서 푼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대로 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두리 구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큰 정화조란 말이에요. 큰 정화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으니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줘야지, 그냥 푸든 말든 우리가 지금 5,000$ 시대, 1만$ 시대, 2만$ 시대 살아가는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착안해서 더 해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싼 비용으로 싸게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더 주더라도 깨끗하게 주민이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한 시설을 해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새 아파트 같은데 따로 정화해 주는 장치가 있지요? 있는데 그 밑에는 엉겨붙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치워줘야 하는데 10년, 20년 돼도 밑에는 못 치운다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환경오염 주원인이 된다 말이지요. 그것을 한번 특별히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적절하신 지적이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청 주변에는 인쇄업하고 오토바이가 업소가 많이 있지요? 과장님도 아마 나가보시게 되면 오토바이 업소 분들이나 인쇄업소들에서 버리는 폐유 때문에 인도가 완전히 기름으로 얼룩져 있지요? 모든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계획서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쇄업소나 오토바이 업소의 폐유에 대해서 인도상에 방치한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판매업소가 인도 상에 오토바이를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수리 업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페기물을 실제로 바닥에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인쇄소나 오토바이 업소에 가면 인도가 완전히 기름에 절어있어요. 당장 오늘 들어가시면 구청 뒤에 인쇄소에 나가보세요. 중구 자체가 그런 상태이니 중구 변두리는 뭐 어떻겠어요?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판매장 앞 인도에 기름이 누출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치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수리 업소가 발생하는 폐유, 폐수는 철저하게 위탁처리 업체를 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경정비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토바이 판매 업소에 대한 폐수 배출이라든지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일제히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 오토바이와 인쇄업소의 페유 폐수에 대해서 단속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보다도 저희가 업체로부터 계획서를 받습니다.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적정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에는 폐수를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 폐유를 수거해서 전문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는 인쇄업체에서 폐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폐유를 폐수 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 수거해 가는 일지가 있어요. 그것을 각 업소마다 해놓았느냐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업소마다 폐유수거한 양이 월별로 몇 리터를 수거했는지 그 일지를 봐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요, 우선은 인쇄소나 오토바이 업소 앞에 인도 바닥에 페유가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이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 지하철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접객업소 위생 관리 안전 지도도 중요하지만 혹시 야간에 비상구 점검을 좀 철저히 점검을 해주십시오.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음식점 영업이 협회를 통해서 허가가 납니까? 본인이 직접 허가를 냅니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만 허가 사항이고요, 일반주점, 휴게 음식점 이런 것들은 신고 사항입니다. 영업자가 신고만 하시면 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저희한테 허가 신청만 하면 적정 여부를 확인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어느 업소가 실질적으로 크게 내다보니까 화장실에 정화조 시설도 안 돼있고 또 예를 들어서 조리시설이 좁으니까 허가가 안 나다가 어떻게 협회를 통해서는 금방 허가가 나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허가가 분명히 안 나던 업소가 어떻게 협회를 통하면 허가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음란업소가 많이 범람하고 있어요. 퇴폐 변태업소가 범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곳이 신당1동은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황학동은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4, 5동, 6동 찻집이 범람해서 어린이 교육상 안 좋은데 그런 데가 많거든요. 신당 4, 5, 6동에 대해서 찻집 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무허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영업 허가를 다른 품목으로 해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정 업소 위반 업소 행정 처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눈에 보이게끔 넓게 표시해 주세요. 소규모로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잘 눈에 띄지 않고 또 2, 3일 되니까 없어지더라구요. 앞으로 음란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음식점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신청하니까 안 되고 조합을 통해서 하니까 되더라, 조합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위법 사항이 해소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허가 처리 됐다 하면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당 5, 6동 그 문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위반 사항만 확인이 되면 예외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근절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권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기만 하면 전부 일제히 연락이 돼서 문을 다 닫아 버려서 접근을 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거운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했는데요, 벌써 단속 나오기 전에 업소끼리 연락이 돼서 전부 다 문을 닫고 불을 다 끄더라구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 먼저 알아가지고 다 숨고 간판을 내리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에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네 폐수 처리 업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요현 지금 HN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는데요,

이사 가면 사무실만 빼주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와서 “다른 데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 연말 안에 이사 갑니다. 그 동안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게 무슨 유흥업소도 아니고 사무실 빼고 이사가면 돼요. 거기 일반 사무실이잖아요? 지금 필동에는 사무실도 얻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빼기는 쉬울 거예요.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법적인 뭐를 한 번 찾아볼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시간만 질질 끌고 이제는 날이 따뜻해져 가지고 유아원 애들이 다니는 길목에 대형차가 몇 대씩 주차시설도 안 돼있는 데 겨우 차 하나 들어가면 끝인데 자꾸 봐주기 식인지 뭔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유아원에서 회의만 있으면 주민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데 “구청에서 다 처리를 해줄 것이다”하고 대답을 하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들 본인이 왔더라구요. “우리 12월말까지 이사갑니다. 그 동안 속을 썩혀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것 봐서는 12월이 아니라 2003년까지 12월까지 가게 생겼어요. 계장님한테 제가 부탁 드리는데 애들 다니는 길목이에요. 나는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인데 약물이 눈에 딱 떨어지게 되면 실명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계장님도 자제 분 계시잖아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그 사업주가 비싼 에쿠스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다른 데 주차장 있는 건물로 부지를 매입해서 옮겨야지요. 적어도 처자식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업주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1호터널 나오는 데서 한옥촌으로 해서 그리로 내려오잖아요. 거기 1호터널에서 필동 한옥촌 후문으로 나오는 지역에 불시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그 폐수업체, 그 업체가 아닌 차량이 와서 서있으면 조그만 차량이 옆에 붙어서 거기서 막 뽑아요. 그 폐수를 옮겨 담는 거예요. 노상에서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없잖아요. 해남화학을 HN으로 바꿔서, 상호 변경을 한 것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이 파고 들면 금방 나도 알아낸다구요. 그렇게까지 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노상에서 1호터널에서 나와서 한옥 후문쪽 거기에서 조그만 차가 오면 큰 차가 딱 서서 붙여놓고는 다 옮겨싣는 거예요. 그건 HN회사 차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다음에 필동 주거환경 지역이 이게 완전히 인쇄 타운으로 다 변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도 분진이 나오기 때문에 가루가 날리지요?

신요현 저희가 담당하는 폐수 쪽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인쇄 시설물의 큰 기계가 돌면 보이지 않는 분진이 나르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닥트 시설을 했잖아요. 닥트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지상으로 올라와서 전부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 배출을 딱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을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가루가 물에 정화가 돼서 어떻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신축 건물을 광대하게 건축을 인쇄소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건축과하고 무슨 공조를 해가지고 인쇄 시설이 들어오는 빌딩에는 그것이 건축 허가가 날 적에 그 닥트 시설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지, 그런 것을 모르셨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돼야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필동 주민들은 남산터널에서 나오는 매연, 그리고 인쇄소에서 나오는 분진 가루 먹고 살아요. 예전에는 필동에서 살면 어르신들이 장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지금 역으로 감소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가 있으면 뭘 해? 대형 후광을 옥상에다가 얹어놓고 다 뽑아낸다구요. 뽑아내는데 눈으로 봐도 가루가 막 날려요. 건물주인 인쇄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면 콧 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먹고 세탁물에 다 묻고 그 애들이고 뭐고 견디겠어요? 인쇄소를 다 어디로 이전시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공조가 돼서 해가지고 이미 건물 다 지었어요. 인쇄소가 한 30% 장악이 돼 버렸어요. 거기 솔직히 말해서 큰 기계 작동하게 되면 소음이 나잖아요. 소음이 나는 것 가지고도 주민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나는 업소 주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들 야간 작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회사가 운영이 어렵겠지만 남들은 곤히 자는데 기계가 소리가 돌아가는데, 요새는 그나마 기계가 좋아서 그 소리도 덜하더라구요. 그게 무슨 타이머가 부착이 돼서 인쇄 기계가 1,000장 정도나 등록을 해놓으면 자르륵 자르륵 소리가 나요. 인쇄공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요. 그럼 문을 닫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고요. 그럼 그 앞집은 오죽 하겠어요? 계장님, 진짜 내가 오늘로써 마지막 부탁 드릴 테니까 꼭 해결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구청에서 해결 못 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