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2월 21일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호영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2003년도 2월 21일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실정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공중화장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규정을 보완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광진구청에서 제출된 입안내용에 대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반대 5인으로 광진구청에서 제출된 입안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대의견입니까?) 반대의견으로 채택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언을 신청하신 조길행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유1동 출신 부의장 조길행 의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역 주변은 우리구가 지향하는 자족가능한 21세기형 경제·문화도시의 발전 중심축으로서 건대운동장 부지에 세워질 초고층 상업시설과 구민회관, 팻션의 거리,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한강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이 어우러져 있는 서울의 최고 명소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99년 개통된 지하철 7호선 건립시 건국대 방면으로 확보된 출입구만 존재하고 있어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은 노유동 방향 주민과 상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유동 방향 출입구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지난해 10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4.2%의 주민이 압도적으로 7호선 건대입구역 노유동 방향 출입구 설치를 찬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다수의견이 이러함에도 소수의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여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 출구개설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 개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출구개설을 위해서는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줄 것과 영업권 손실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큰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을 위하여 생활의 터전인 이 지역최대의 상업지역 내 영업장소를 철거당하여야만 하는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 최대의 상업지역인 이곳의 영업권 상실에 따른 보상은 관계법에 의한 보상은 물론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노유동 방향 출입구 설치의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상 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어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7호선 건대입구역 노유동 방향 출입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