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명숙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나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질문과 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함으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5분자유발언 제도는 현재 국회와 부산광역시의회 등에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구 의회의 금후 민주적 의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첨 개정규칙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덕망·학식을 갖춘 인사들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첨 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용어 정비 및 수수료조항 신설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성있게 개선·보완하고, 관련법규의 폐지 및 신법 제정으로 인한 조문 정리를 통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을 수정하는 등 동 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4분

윤병주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구정질문 14시 19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좌동 남명숙의원입니다.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지역적 최대의 현안사업이 되고 있는 좌동 분동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청이 주민 불편해소와 자치센터 기능강화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좌동 분동계획이 지난 해 11월27일 부산일보와 11월28일 국제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언론보도를 접한 본의원은 매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책업무가 지역구 의원인 본인과 김용일의원에게 한 마디 언질도 없이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데 대하여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습적인 행정행위는 민주시대 구의회의 기능과 목적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며,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 1월28일 구의원과 지역단체장 간담회시 분동반대 내용을 전달 받으셨으며, 2월6일 동순방 구정설명회에서의 분위기가 분동을 적극 반대하는 정서라는 것을 잘 아시는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은 거치지 않고 2월12일 구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좌동 분동관계 설명자료를 배부하여 구의원들을 설득시키려 함은 본의원을 포함한 10만 좌동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여겨집니다. 분동 목적이 주민 불편사항 해소라 하면 7년동안 이런 애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이 적극 나서서 주민이 분동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 공청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분동을 반대하는 다음의 이유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보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좌동분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아홉가지 이유 첫째, 대동제는 계획도시인 해운대신시가의 상징입니다. 분동은 계획도시로서의 해운대신시가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시가지는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계속 대동제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동제 포기가 아니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셋째, 대동제는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로 정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7년이 지난 이제와서 대동제를 포기하고 분동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넷째, 분동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행자부의 방침과도 모순되는 일입니다. 분동은 공무원을 위한 불필요한 자리 만들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분동은 또한 민원서류 발급의 무인자동화와 각종 민원행정처리의 인터넷 정보화라는 전자정부 실현의 구호와도 맞지않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여섯째, 분동으로 수십억 예산을 들여 몇 개의 동사를 세울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도서관부터 지어주길 모든 신시가지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도서관 하나 없는 꿈의 도시, 계획도시 신시가지에서 주민들은 7년동안 참고 살아 왔습니다 일곱 번째, 현재의 동사무소는 대동제 시행을 위해 아파트단지와 떨어진 신시가지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입주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간의 불편함을 공평하게 나누어 왔습니다. 분동후 기존 동사를 이용해야 할 일부 주민들만 불편을 겪게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해운대신시가지는 동심원 형태의 단일한 생활 공동체입니다. 쪼개어질 이유도 없지만 4개동을 위한 구획설정은 신시가지를 기형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분동은 신시가지 주민들의 통합을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해운대구청은 분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은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좌동 신시가지 사회복지시설 시설부지에 시에서는 부산시 전역 91,000명의 장애인 이용스포츠센터 건립을 계획하여 타당성 조사에 들어 갔는데, 아·태장애인경기 이후 기념사업으로 건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의 발전과 재활의욕 고취는 필요하지만 건립예정 부지가 신시가지 인구 10만이상이 거주하고, 또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부지가 적합지 않은 이유는 첫째, 좌동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좌동은 자체인구 10만여 명중 장애인 1,500명, 65세이상 인구 9,000명 정도이며, 향후 노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도시의 사회문제는 다변화해지고, 주민의 욕구는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10년, 20년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부녀·아동·청소년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청합니다. 둘째, 해 부지의 위치는 큰 도로변을 끼지않고 아파트 출입을 위한 이면도로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중학교의 주 통로로 학생들의 통학지장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예상되는데, 진입로는 어디로 내는지, 무슨 대책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 주민의 숙원이라 반갑기는 하지만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모두가 아쉬워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구청이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운대구 장애인 9,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센터와 장애인 재활센터를 우리구 소재에 건립·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최근 행정의 공신력 실추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센텀시티 문제,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앞으로는 주변여건을 신중히 고려한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당시의 계획도시 건설계획과 조성이 거의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평가하건데, 과연 당초의 계획대로 완성되었는지?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및관리조례에 의거 1991년부터 신시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금년말이면 이 조례가 폐지될 것입니다. 아직도 건립되지 못한 도서관, 사회복지센터, 종합병원, 청소년수련원, 환승주차장에 대해 구청의 계획이나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부산시에 주민 공청회를 열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청의 대비책을 묻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최근 신시가지에는 주점인 BAR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서 주거 및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업소는 아파트단지 입구나 어린이놀이터, 학교앞에서 불과 수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신시가지가 주거·교육환경의 악화로 몸살을 앓고있는 형편이며, 주민들은 인구 10만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도시에 도서관과 같은 문화공간은 거의 없는데다 이런 유해업소인 BAR만 마구 늘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청소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내준 구청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불법영업이나 주민피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봄을 맞아 주변거리를 말끔이 청소하여 쾌적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3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선진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쓰고 계시는 구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68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고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좌동 분동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드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명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좌동의 분동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을 설치하고 자치단체를 분할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지만 분동기준, 공무원 정원, 예산집행 등 행정동 운용에 필요한 제반요소들을 중앙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통일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그 기준을 결정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좌동의 경우는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부득이 분동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번 좌동의 분동관련 업무는 지난 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분동 인구기준을 7만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동기능 전환추진 등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분동인구 기준을 5, 6만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난해 10월말 전국의 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대동제를 추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당초 중앙정부의 방침이 대동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주민불편과 여러가지 행정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동제를 폐지하고 동의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더불어 분동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좌동은 신시가지 조성당시 7개동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당시의 정부방침에 의거 대동으로 운영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절감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거의 없고 98년 행정 구조조정 당시 일률적인 정원감축 등으로 우리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인력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읍·면·동이 일제히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인구 과대동으로 동기능전환을 유보해 왔던 좌동도 구의회의 관련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불가피하게 2003년 1월10일 기준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동배치 인력기준에 따라 직원 32명이 18명으로 줄어들어 현 대동제 체제로는 사실상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득이 분동을 실시하여 직원을 증원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할 실정입니다. 대동제를 실시한 지난 6년간 11만명의 좌동 주민은 민원발급 등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도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2001년 11월에는 아파트 청약신청을 위한 주민들의 인감, 등·초본 등 증명민원이 1일 3,000여건에 이르러 민원인이 2시간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원거리 동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시간, 경제적 손실, 주민자치센터 미설치로 인한 상대적인 주민의 문화·복지 미수혜, 그런가 하면 새마을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가 1동 1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인구에 비해 적고 한정된 인원이 행정에 참여하게 되므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분동은 동수가 적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혜택감소 등 많은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드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의 7개 대동이 이미 모두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동사 신축비용은 신시가지조성 당시 7개동의 동사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다소의 재정압박이 있으나 우리구는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동으로 증가하는 연 5억여원의 재정교부금 등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다소 불리하고 전국 최대동인 좌동의 여러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주민전체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모든 다른 면에서는 더 큰 이점이 있으며, 행자부 정책인 점을 감안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동 경계획정 및 조례개정 등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세 부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남명숙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인 종합사회복지센터, 신시시가지 BAR 난립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1992년도에 부산시의 해운대지구도시설계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된 곳으로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발전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전문용역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4년도에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2005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 및 인접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진출입로 등 제반사항은 3월중에 시 주관으로 개최예정인 지역주민 설명회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공동 이용이 가능한 주민편의시설이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하여는 현재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에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좌동지역에는 다양한 계층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특성상 장애인, 노인,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비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별도로 건립하기보다는 현재 건립 계획중인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관련 복지서비스는 인근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는 등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좌동 신시가지 BAR 난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AR란 용어가 외래어인 관계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중 어떠한 종류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BAR란 용어가 간이식당, 주점, 칵테일라운지, 스낵바, 커피판매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BAR가 우리의 정서상 주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고 또한, 손님이 이용함에 있어 업종 구분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BAR라고 표시된 20여개 업소에 대하여 금년 3월5일까지 자진철거 계고기간을 주어 자진 철거토록 이미 유도하였으며,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접객부 고용영업 등 불법, 유해환경을 근절함으로써 신시가지를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영수의장님과 양철용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중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동 남명숙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세 번째인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마무리 시점에서 당초 계획도시 건설계획대로 조성이 되었는지, 만약 조성되지 않았다면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산광역시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및관리조례 폐지에 대한 구청의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좌동, 우동, 중동, 송정동 일원에 약 920,00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계획인구는 33,000여 세대, 118,951명이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경위와 계획도시 건설계획대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최초 1986년 2월에 부산 해운대 1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1991년 4월에 부산 해운대 2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8월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1993년 6월에 현재와 같이 도시설계 승인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계획지침에 따라 당초계획과 같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추진, 재원조달, 회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조례폐지는 부칙규정에 따라 신시가지 건설사업이 종료되고 당초 사업승인에 따른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조건이 이행되어야만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신시가지 건설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례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올 년말 동서도로가 개설 완료되면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도로 조기개설 등 당초 사업승인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조례폐지에 대한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숙의원님의 질의내용중 저희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병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의원입니다. 주민 반대여론이 지배적인데 추진을 하려는지, 그리고 행자부와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운대구의 문제이며, 구와 의회가 논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청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라 하셨는데 일 예로 좌동 동사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민 편의와 문화시설 이용 불편에 따른 주민의 항의가 대단합니다. 현재 좌동사무소에서 민방위교육을 받는 동은 6개동으로 좌동, 송정동, 중1·2동, 우1·2동입니다. 올해 반여교육장의 수리로 14개동 전 동의 민방위교육이 좌동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좌동 주민의 행정서비스라 할 수 있는지요? 현재 분동 이전에도 좌동을 위해서 어떤 행정서비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부서의 행정정책이나 기준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동 분동은 재정상 다소 불리한 점이 있지만 좌동 주민의 편의와 문화·복지를 위해서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반적인 문제가 되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내 동부하수처리장 설치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하수처리장은 당초 부산시에서 지하로 설치계획이 분명히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3대 의회때 분명히 지하로 설치하고, 설치하고 난뒤 위 평면 면적은 구청사 이전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분명히 3대때입니다. 속기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동부하수처리장이 4회나 변경고시가 되었다 하면서 지하설치 변경은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우리 해운대구의 의견은 결국 누가 그 부분에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이런 행정적인 처사는 우리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기형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변경이 없었다는 말씀에는 전달에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의 뜻은 지하로 계속 처음부터 되어 있었다. 지상으로 한 번도 변경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우리구 공무원들이 듣고 있었던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해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고, 하수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를 시에 강력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뜻이 하나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겠다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4 인) 김영수 양철용 안상호 이철응 박선동 정장춘 김용일 남명숙 안동화 서강식 고창권 김종만 윤병주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윤곤 총무국장 엄상섭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류동영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의회직원 사무국장 이종찬 의사담당 박이태 사무직원 김태한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1. 위원장·간사선출 (2003년 2월 20일) 2. 심사보고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