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Q47^!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로 상정된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철옹성으로 버티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지역의 각계 각층에서 지방분권 촉구선언이 이어지는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를 포함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 12년전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속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풀뿌리 민의를 수렴하여 지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취지에 배치되는 법령과 제도들로 인하여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후퇴되는 등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지방분권 촉구선언이 이어져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서울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관위임 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행정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행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2. 행정수도의 충청권 등 지방이전을 비롯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함한 지방경제발전과 지방인재육성 등에 관한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 3. 완전한 전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를 조속히 실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개혁 추진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 4.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전문직화 하고 보좌관제와 후원회제도,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다. 2003년2월24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