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평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복지국에 속한 사회복지과와 여성과에 대한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시설관련 내용이 주 업무인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강형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강형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내용이 주 업무인 생활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복지팀장 김종주입니다.

인천시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직으로서는 처음 6급 팀장으로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및 의료급여 내용이 주 업무인 효 실천 업무를 맡고 있는 한상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된 첫 번째 보고인 관계로 별도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서 책자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일반기본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기구는 장애인 보훈단체 등이 주 업무인 사회복지팀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중심인 생활복지팀, 그리고 노인의료가 중심인 효실천팀으로 돼 있고 현재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3명으로 한 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로써는 장애인시설, 노인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정신지체 시각청각장애인, 양로원과 요양원 등 8개 시설에 402명이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써 주간보호시설이 2개소, 공동생활가정을 이루고 있는 곳이 4개소,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써 근로작업시설이 1개소, 보호작업시설이 2개소 등 9개소의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에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하는 시설로써 종합복지관이 갈산, 삼산, 부평 3개소, 노인이용시설로써는 노인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158개소, 노인회관 내에 노인교실 1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 노인무료급식소 7개소, 독거노인 식사배달처 5개소 그래서 177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소 수 이런 것으로 보면 인천시 전체 저희가 40%가 넘게 부평구에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신명요양원도 새로 건립이 됐고, 부평장애인 복지관 등이 건립이 되면 이용시설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인구입니다.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인구만 따졌을 때 2만 9,908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에 노인인구가 56만으로 봤을 때 5%가 조금 넘고 현재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보는 것이 7%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약 8%인데 부평구는 노인 절대적인 숫자는 많습니다만 인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등 약 1만 5,053명이 돼 가지고 개략적으로 봤을 때 노인이 3만명, 장애인이 1만 5천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각종 특례수급자들 재산부양의무자, 의료교육자활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근로 무능력자인 일반수급자 총 토탈 약 1만 1,856명,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했을 경우에 약 1만 2천명, 그래서 노인 3만명, 장애인 1만 5천명, 기초생활수급자 1만 3천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현재 10억 넘게 조성돼 있고 과실금으로 2003년도에 약 5,500만 원을 가지고 학업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현재 7억이 조성돼 있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에 2억이 일반회계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1억이 조성돼서 그 과실금으로 경로효친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 등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사업지원 및 노인복지사업기관 사업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운영입니다. 부평구에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자활기관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자활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으로써 31개소에 48명이 있습니다. 구 본청에 1개소 7명, 동사무소에 20개소 22명, 사회복지시설에 10개소 19명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 청사관리라든가 사회복지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현원 인력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평구의 정원은 68명이고, 현원은 58명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전담요원이 구에는 7명, 동에는 51명, 현재 결원은 정원 68명 대비 현원 58명 10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일괄 신규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한 명 합격 후 대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세부 업무내용을 보면 약 94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약 44종, 노인복지관련 12종, 모부자, 복지, 장애인복지, 기타 적십자회비 등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1억, 특별회계가 4,300만 원, 약 41억이 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예산대비로 볼 때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예산을 전체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약 1조 7,500억, 시가 약 1천억 정도로 보고, 구가 411억 정도로 봤을 때 상당부분의 예산을 우리 부평구 사회복지 업무로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관련 생활보호법이 40여년 동안 통용되던 것이 99년도 폐지가 되고, 99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법률이 공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급여개시가 돼서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행과정이 한 2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있고 매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이 끊임없는 연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2건, 특수시책 2건 포함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부평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복지관 건립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신동에 있는 시온원 내에 테니스장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4,437㎡, 연면적 3,495㎡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0억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에 시작해서 2003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공사 추진사항은 2002년 1월 건축허가가 나고, 2002년 5월 29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관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공서처럼 사회복지과에서 조달입찰 계약으로 유도를 해서 조달입찰 계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6월 착공신고하고 2002년 11월 25일 동절기 공사로써 중단됐고, 공정은 약 23% 지하1층, 지상1층 콘크리트 교체공사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월 14일 부천 및 광명장애인복지관 선진지 견학을 담당자와 공사감리자와 시설을 맡게 될 담당자들이 함께 가서 밴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반영 검토사항으로써 선진지 견학해서 우수한 것을 향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주요 검토사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사추진계획으로써는 설계반영해야 될 사항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는데 선진지의 우수사례를 반영하는 관계로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을 받은 후에 2003년도 계약부분 체결해서 3월 1일 공사재개로 돼 있습니다만 해빙기가 됐기 때문에 2월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준공검사를 마치고 9월 중 공사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조달청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교부, 집행, 수행하는 실적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현황으로써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써 장비지원으로 핸인핸, 성동원, 혜성보호작업장에 차량, 조립기, 에어컨 등 구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써 국시비 자부담으로써 광명원, 성린원, 예림원, 은광원에 대한 원사 이전, 숙소 노후시설이라든가 생활관 노후시설, 난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축내용,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에 기초장비라든가 차량구입하는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 장비구입은 상반기 중에 전부 추진완료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관련시설 담당자들과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관련법규 저촉여부, 발주하는 사업의 회계절차 준수여부,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공정을 확인 후에 물론 감리자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근무자도 현장확인해서 복명하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설계변경시 타당성 검토, 그래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정산내용을 검토해서 시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인도턱 낮추기 사업입니다. 현재 20m 이상 도로에는 2000년도에 완료가 됐고, 10 내지 20m 도로를 중점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인도턱 낮추기 공사는 현재 부평 관내 250여개소를 조사해서 고압 보도블럭 포장, 기존 보도블럭을 걷어낸다든가, 경계석 설치교체라든가, 도로경계석 설치 등이 주 내용이고, 사업비는 현재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까지입니다. 현재 물량조사를 4월 중에 마치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공자 선정 및 착공 공사완료는 8월 중으로 하고 이 사업은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해서 장애인 및 주민이용에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내용입니다. 수급대상자들인 재가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 의료, 교육기회 보장 지원입니다. 장애인은 약 1만 5천명 종류별로 8, 9개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4,470명에 12억 정도가 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별도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급, 2급에 대해서는 시비로 별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재가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과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시대에 보호 쪽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종합적인 자활서비스 제공까지 함으로써 소비적인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인 복지 쪽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관계는 작년도와 달라진 점인데 작년에는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기준을 보고서 수급자를 선정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폐지가 되고 소득인정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구별로 최저생계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혜택을 받는 주민세라든가, TV수신료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뺐을 때 현금급여기준이 약간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급여기준에 미달할 때에 차액만큼 최저생계비와 비교해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조사된 것으로써는 일반수급자가 약 1만 1,525명, 특례수급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특례를 통해서 수급을 받는 자가 331명, 시설에 수용된 수급자가 58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써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교과서대, 학용품,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1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이 돼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폐지됐다는 내용이고 상당히 복잡한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입력을 통해서 복지기금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에 106쪽입니다.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추진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스스로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이 주 목적입니다. 현재 255명으로써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의지가 있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 약 20% 높은 120% 정도로 본 계층을 말하고 일반수급자는 무능력자들인데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사업내용은 무료집수리라든가 간병도우미, 자활농장, 도시락배달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프로그램 진행보조, 가정봉사, 지역환경정비 등 지역봉사사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을 도모하는 내용인데 부평구에는 현재 부평자활후견기관과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과 자활공동체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현물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가옥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까 말한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집수리 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 194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자가가구 등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주거급여액 중에 자가가구를 갖고 있는 집은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2003년부터 50%로 공제가 되는데 3년에 1회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 집수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와 수급자가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되고 공동체를 설립한 후에 창업할 경우에 전세 점포임대사업 등의 내용이 되겠고, 현재 7억 2천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폐지에 따라서 그대로 전환을 시켰고, 금년도에 기금 2억이 출연되게 돼 있고, 앞으로 2007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다음에 생업자금 융자지원 내용입니다. 융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기준의 120% 범위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융자와 담보융자로 돼 있고 연리는 4%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게 전세자금이 있는데 장학금 지원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의 적립금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현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기금지원액은 약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중에 전체석차 50/100 이내인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하는 건데 재원은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2,800만 원,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이고, 국민은행에서 연 3%로 되게 돼 있고, 대출대상자는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60㎡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기에서 나오는 저소득 무주택세대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범위가 150/10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더 포함한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쪽입니다. 효 실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가정 지역사회, 학교, 기관단체 등을 망라한 폭넓고 다양한 효 실천 운동을 전개해서 노인복지 증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 실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유관단체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우선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효행일기 쓰기라든가, 효자효부 발굴 및 선양, 효실천 홍보안내방송, 어르신 서예휘호대회, 독거노인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저소득 거동불편 도우미 사업, 저소득 노인 보장구 지원,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과 연계한 효 실천 사업, 이것이 앞으로 큰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 실버가수왕 선발대회,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실시, 노인정보화교실 운영, 이것도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도 연계하고 또한 노인건강교실 운영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효 문화 기반을 전반적으로 확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확충사항입니다. 주택가 소재 노후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 확충 정비하고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경로당은 158개소가 있고, 구립이 34개소, 주택가 소재가 22개소, 공동주택 소재가 102개소입니다. 통계를 참고적으로 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봤을 때 부평구에 1개소당 평균 189명이 됩니다만 경로당 회원수로 봤을 때는 1개소당 평균 4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이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구립 경로당의 노후화된 부분 주택가 소재의 노후된 부분부터 정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9월에 경로당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획서를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거의 그 상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었고, 다만 추진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서 부개동 경로당이 조금 앞당겨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건물 부지매입 건축으로써 경로당 건물부지매입이 부개1동 경로당, 십정1동 경로당, 현재 부개1동 경로당은 가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 최종 절충이 안 되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모색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정1동 경로당 이것도 가격이 약간 높습니다만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재건축공사 및 신축공사로서는 부평6동 분회경로당, 산곡1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미 구 소유이고 분회경로당은 위치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 산곡1동 경로당은 사전에 옹벽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현재 경계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기타 경로당 시설 경비로써 시설관리공단의 경로당 개보수는 위탁을 1억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개보수, 난방시설 개보수 경로당 개축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현재 각각 1천만 원과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111쪽입니다. 2003년도 경로당 시범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내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경로당 시범 활성화사업을 실시해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전 경로당에 확산시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제시한 것이 3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90년 이후에 개설이 되고 1일 평균 40명 이상이 이용하고 체조 및 레크레이션 등 가능규모의 권역별로 선정하라고 해서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험단계인데 현재 수지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이·미용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으로써는 삼산복지관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 한 명을 별도로 배치하고 전문프로그래머들이 와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아직 이것은 확실히 정형화된 틀이 없고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어떤 틀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내용으로써는 노인 교양오락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 공동작업장 운영 소득사업, 청소년 선도, 경로당 정보화 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고 시비, 구비 합쳐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그리고 장비지원,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경로당 문화개선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 추진내용입니다.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또한 시설수용 보호 위주에서 지역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 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안정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문제로써는 법에 정해진 경로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급,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노인 취업 알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이런 것이 주로 법상 내용인 것이고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보호 및 보건복지 서비스제공으로써는 양로, 요양, 의료시설 운영지원,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 신명요양원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삼산재가복지센터와 협성재가복지센터 2개 시설에 운영 지원이 되겠고,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158개소에 3억 4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써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이것은 시설운영비 종사자 급여프로그램비이고,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을 국·시비 일부 구비도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은 9개소로써 삼산주공 경로당, 식당 등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약 480명 정도이고 식사배달사업은 5개소 7,200만원, 삼산동 무료급식소, 한국사랑밭회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목욕비를 지원하는 또한 무료이·미용은 봉사단이 구성돼서 현재 동별로 순회해서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 부평 한 사랑운동 추진입니다. 56만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랑운동을 전개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주어서 소외계층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98년 풍물대축제 때 사랑의 쌀 모으기가 시발점이 돼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구민들의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현재까지 계속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추진방법으로써는 설과 추석명절 2회에 걸쳐서 주민이라든가 사회단체 교회, 절, 사찰 등에 자율참여로써 2000년도에 약 8만5천, 2001년도에 13만 5천, 2002년도에 19만 7천, 2003년도 이번 설에 11만 5천이 돼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부평구민들 물론 사회단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부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도우미 운영은 이것은 처음에는 저소득 주민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일 1내지 7, 8명이 장례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장례식장이용이 보편화되는 관계로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부평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음식물 기탁업체와 연계해서 비인가시설이라든가 공부방, 무료급식소, 노인네들이 이용하는 휴식처 비슷한 그래서 명칭을 가칭 무등록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5, 6, 7명씩 하는 이런 데라든가 저소득 가정 등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삼산 복지관에서 푸드뱅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원사업과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은 여성과와 연계가 되는 것이고, 독거노인과 무연고 독거노인 반찬 담궈주기 때문에 참고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16쪽입니다. 사회복지NC화합운동 전개입니다. 부평구공직의식개혁운동과 연계해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의 자기계발과 사무실 환경개선 직원화합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직원의 자율참여와 분위기조성에 중점을 두고 자기계발과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한 바이오사무실 가꾸기를 통해서 근무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수첩을 활용해서 자기자신의 일일업무를 철저하게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여찬을 정례화하고, 또 녹색마법철 자기업무 정리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해서 전산입력토록 해서 앞으로 지식경영체제에 대비를 하고, 또한 부평구 사회복지담당자들의 모임체인 사회복지연구회도 참가하고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기식물이라든가 관엽 및 넝쿨식물, 수경재배 식물을 통해서 바이오 사무실을 가꾸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이것은 주로 과장격려라든가, 생일선물이라든가, 체육대회 시상품 등을 통해서 값이 싼 원예식물들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 기반조성으로써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시상금으로 각 실·과·소·동별로 제공한 20권 자기계발 도서 외에 별도로 추가로구입해서 직원들이 읽고 독후감 월 1회 스마트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말에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작품 합본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주의 시 게시판, 자기계발 명언게시판도 과내 게첩해서 활용토록 하고 건강기공체조를 일과 종료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걷기, 달리기 등 마라톤대회 참가를 유도하고, 또한 자기계발 관련 트레이닝, 스티븐코비 코스라든가 카네기 코스에도 구에 지원도 받아서 참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월요일에 직원 상호간에 서로 칭찬하는 날을 운영하고 앞으로 직원과 가족이 연계한 화합행사를 개최하면서 자기계발 업무수첩을 철저하게 쓴 직원과 사무실 가꾸는 것을 경쟁적으로 해서 반기나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입니다. 노인건강교실입니다. 경로당 중심 노인들을 위한 보건기공체조 교육을 통해서 노인건강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서 앞으로 또 다른 발전적인 시책을 통해서 경로당 문화쇄신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경로당 중심 노인을 실시해서 단계별로 확산하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락하면 문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경로당 활성화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로당 중심으로 날이 풀리는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총괄 체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서 경로당에 전달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더 상세한 것들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강사 요원 교육, 2단계는 교육이수 강사가 교육하는 것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센터 강사한테 협조를 받고 3단계는 전문강사라든가 건강 및 문화프로그램까지 확대해서 노인건강프로그램 정형화를 추진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개발한 530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에서는 고전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부평구에 경로당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써 활성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향후에 문화분야 및 레크레이션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이 부분은 경로당 문화쇄신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써 시정이 7건입니다. 조치사항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점포 임대시 계약자를 누구누구 외 1명씩으로 표기해서 타인에게 전대 후에 전대인이 공동계약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약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임대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자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공개추첨에 의해서 낙찰된 사람에게 1년 기한으로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공동명의가 1인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사업장 등록을 그 사람들이 낼 때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항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가 만료되고 2003년도부터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상가 전체를 반환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1개소는 이전했고, 5개소는 3월초까지 이전 중으로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협성양로원에서 기부금으로 보호어르신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기부금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호어른신들의 간병비와 진료행위가 불안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지금 시설보호자 1인당 양로원의 경우에는 8만 원,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에는 223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도 간병비나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로원 및 요양원에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간병비도 국고보조지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운영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내용보다도 문구상으로 기금운영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40일 이전까지 구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봐서는 "40일까지 제출해서 40일 제출하자마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콤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40일 전까지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타 다른 내용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예 그 말을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부적정 내용입니다. 노인정에 대한 도배사업 등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작업이 더 빠르지 않느냐, 오히려 사회복지과에 직접 할 때가 더 늦어진다는 민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은 환경개선사업을 구에서 추진할 경우에 건축공사라든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부서의 업무협조를 요구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공단에 위탁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지연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수감자료 누락시 사전통보 소홀입니다. 수감자료가 감사 전까지 사전통보를 해야 되는데 자료작성이 나중에 지적이 돼서 통보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즉시 추가 작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예산 지출내역에 투명성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라든가 증빙서를 첨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해서 회계관련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책자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실시하고 사후 지적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입니다. 재활후견사업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자활후견사업으로써 부평구청 광장에서 스팀세차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했었는데 기계가 공인을 받지 못한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전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자활협의체장들이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자활후견기관, 남부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노인복지회관, 여성자원봉사대, 갈산, 삼산,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분들이 행정적인 인허가관계라든가 위생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실무과장들 건축과, 위생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미쓰로 인해서 자활후견사업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와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충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다시 사회과장으로 오셔서 복잡하고 일 많은데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총 예산이 사회복지과가 40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국비, 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그 중에서 협성원 있잖아요. 협성원이 지금 없어졌나요?

장애인, 양로원, 요양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협성원 불량소녀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그것 없어졌어요?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협성양로원이 있지요?

양로원, 요양원, 부평복지관.

거기 원장이 옛날에 김옥환 원장이 돌아가시고 후임원장이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부평구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돼요?

지금 앞에 현황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리면 수용시설이 8개소, 이용시설이 9개소, 장애인 복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복지회관 이런 것까지 합치면 177개소,

그 중에서 아까 보고한 99페이지에 보면 시온 무슨 장애복지관? 부평장애복지관 건립을 한다고 그랬나요?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통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통계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관리자가 누구로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없지요.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서 일단은 시설을 운영할 실무자는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어떤 점이 좋은 건가,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온원 내니까 거기 시온원장이,

거기 거지요. 땅은 거기 겁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그 양반이 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득린씨.

그런데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 하는 거예요?

국비, 시비, 또 구비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예산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매월 지급하는 것이 얼마씩 하고 있어요? 각 경로당.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잠깐만, 제가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 기억하시면 답변하시고.

조재국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복지 이용시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약 3만 명, 장애인이 1만 5천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만 2천 명 그렇지요?

네.

그 밖에 여성복지로 가면 보육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청소년 문제도 있고, 미혼모, 전몰군경부인회 그런 것들도 있겠는데 중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있겠지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여기에서 중복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시설상으로 중복되지는 않고요.

수혜 받는데 있어서 중복이 되는가요?

될 수도 있지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노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연금 받을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도 받을 수가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장애인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도,

장애인수당 이런 것도 저도 깊이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장애인수당 같은 것들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여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조금 조금씩 받는 것이 있고, 기본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이여야지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장애인 수당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받을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장애인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수급권자에서 벗어나는 경우라도 복잡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벗어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렇게 받는 경우는,

일반적인 편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혜택은 원칙적으로는 배제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인연금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엄청난 규모인데요 여성과 예산까지 따지면 1/3정도 된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성과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25%인데 여성과 합치면 27%정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복지국장님이시니까 사실 21세기 문화의 세기라고 하기도 하고 복지도 생산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 문화쪽 예산하고 사회복지쪽, 여성과 예산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항목별로 분류를 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문화예산은 얼마다, 몇%다, 또 복지예산은 전체의 몇%고 총 얼마다, 그리고 복지예산의 여성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예산액하고 점유율하고 그것을 하시고 문화분야에 있어서도 예산,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는 특히 국비,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 시비 자부담 우리 구비로 나눠 가지고 한 장에 표로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것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숫자가 158개소 되지요?

네.

그런데 158개소에 1억 3천만 원 시설경비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구립, 주택가 소재, 공동주택 소재 다 포함입니까?

그 부분은 거의가 일단은 구립, 주택가 소재에 영세한 것 이런 것들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립은 뭐고, 주택가는 뭐고, 공동주택은 뭡니까?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 소재한 경로당이고요 주택가에 소재했지만 구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사립 경로당입니다. 소유가 구 소유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박스도 많이 있지요?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도 22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인정한 것은 콘테이너 박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소재 22개소는, 그러면 개인이 만들어서 등록을 한 겁니까. 지어 가지고.

소유가 구에서 세워 준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건축을 하면서 업자들이 지었다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출연해서 지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지금 사립경로당이 22개소가 있는 거지요. 분류한 업무현황 맨 꼭대기에 있는 게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구립은 구에서 지은 거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 소재 102개소 이것은 전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 아니면 싱크대를 고쳐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해당은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열악한 정도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싱크대 망가진 것하고 일반 구립경로당이라든가 주택가 아주 열악한 데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거의 공동주택 경로당은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거기서 해결이 되고 그 자체가 아파트에서 입주하면서 업체들이 법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망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만, 체육시설 같은 것들, 이런 망가진 것들, 이런 것 건의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고쳐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것까지 아파트에 소재 된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가 소재 22개소, 어디 한 군데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사립 경로당이 있는가?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부평1동에 부원경로당 일반주택이고요.

그러면 일반주택인데 개인이 지어 가지고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신협이나 마을금고 같은데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저는 지금 사립 경로당 주택가 소재 22개소, 저는 이해를 전혀 못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산곡1동 같은데 신협에서 경로당 운영을 하거든, 그럼 그것도 사립 주택가 소재 22개소 중에 1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는 지원이 되고 다만 공동주택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된다, 된다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

네. 그런데 공동주택은 확실히 안 됩니까?

공동주택도 나가기는 나가고요 아까 망가진 것, 도배 같은 것,

나가는 것 어떤 게 나간다는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 것이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운영비와 난방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에도 난방비가 나갑니까?

기본은 나가고 추가 지원은 일방경로당만 나갑니다.

개보수는 안 된다?

개보수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운영비 난방연료비와는 별개로 개보수 예산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보수는 공동주택 소유의 경로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한다, 개보수를 못 해 준다.

예산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운영비만 나가는 거고,

운영비와 난방비.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나가고 개보수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럼 주택가 소재에 있는 데는 운영비, 난방비 다 되고, 개보수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가지고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됩니까?

지금 이것은 노인복지시설로 정식 등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원수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춰 가지고 신고등록을 해서 경로당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된 것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이 5, 6명이 와서 쉬고 10명 미만으로, 최소한 법상으로 2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갖춰져야 되고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요건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거실, 휴게실, 전기시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또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지금 노인정하고 복지시설의 시설 및 기준 2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주택 내에 콘테이너 경로당들이 많은데 실제 열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데 몇 군데는 20명 이상이 다 돼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같은 것은 주위에 인근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 분들의 불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어주셔야 돼요, 구청에서.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개인 돈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것은 법에 정해진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 외로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쌀 모으기라든가 이때 말하자면 기부문화를 통해서 그쪽에 혜택이 가게끔 하는, 그래서 명칭이 이상했습니다만 무등록 경로당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게 별 표현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 외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다가 난방비,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노인정이 부평구 관내에 숫자는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로당 5개년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것, 노인 숫자 다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까지 쭉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어진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콘테이너 같은 데 있는 것을 양성화 한다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지역에 노인들의 수요라든가 노인들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경로당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서류로 증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 투입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야겠지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회원 대비로 해 볼 때 많지가 않더라고요. 44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 수로 따질 때는 경로당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부평구가, 다만 분포도를 고려해야 되겠다 해서 분포도를 고려한 경로당 5개년계획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20명 이상이 분명히 되고 경로당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 이용을 하는데 실제 열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후에라도 이게 숫자 통계가 나오면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실제 사립경로당이나,공동주택 소재 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이나 이 분들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오죽하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모여 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노시는 것을 봤는데 실제 청천2동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을 줘야 될 관에서는 등록이 안 됐다 등등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차후라도 연구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무등록일 수밖에 없는 건축법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미비로 인해서 무등록일 수밖에 없는 경로당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사실상 미인가 경로당에 대해서 유형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도 크게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복지 확충 경로당 5개년계획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전임 과장님도 담당팀장님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분포도도 나오고,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큰 지도에 다 점이 찍혀 있습니다. 연료 분포한 것, 구립,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평구가 경로당이 결코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만 경로당 이용 숫자로 보면 그냥 단순통계로 보면 1개 경로당 당 44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이용 인원이. 그리고 경로당 5개년 계획을 쭉 보면서 공동주택 말고 구립이라든가 단독 일반주택 속에 있는 그런 경로당을 비교해서 5개년계획을 대입을 해 보니까 저도 상당히 그쪽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노인복지시설확충심의조례위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로당이 필요성을 한 번 회부해서 논의하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동별로 분포도를 보고 숫자를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겠더라고요. 말하자면 수요가 조례까지 해 가지고 심의할 정도로,

과장님 지금 그것은 경로당이 우리가 결코 적지 않은데 그런 무등록 경로당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최만용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혀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현실을 인정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일정규모라든가 어떤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예산 부담의 문제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은 없지요. 지금 주차장 아무리 지어도 끝도 없는 것처럼 경로당도 노인들은 이 경로당 없어지면 절대 저 경로당 안 가시거든요. 다니던 경로당이 없어지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어도 다른 경로당으로는 안 가신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로당 숫자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과장님이 기획실장하시다가 사회복지과장 가셔 가지고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과 사회단체, 주민자치센터, 여성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떠 안고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 또 사회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 못 하고 이런 근본적인 행정에서 해야 할 개선대책 같은 것은 복잡하고 연구해야 되고, 또 밖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소홀히 하면서 단순 이벤트성 행사 위주, 이게 여성문화회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냥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여성복지, 노인복지를 다하는 것인양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저는 여성백일장이라든가 여성강좌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것을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냐, 여성문화회관이 해야 할 일이냐는 것을 가지고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를 다 한양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민으로 넘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관이 꼭 해야만 할 일을 하면서 또 사회단체가 하는 일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다만, 문제는 예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예산 관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는 건데 제대로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협의, 발전 방향을 공무원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해서 시설에서 혹은 단체에서 원하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쭉 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전문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회복지 쪽이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에서 특별히 할 일 같은 것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문제를 관만이 끌고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협조체제라든가 참여복지 식으로 해서 끌어낼 수가 없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 사랑 운동 같은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친절, 지원하는 업체들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노인들도 특성화시킨 쪽의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도 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현재 사회복지과의 현황사항으로 보면 많은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하고 있고 지도감독 차원이 대부분이다, 좀 더 우리들도 공부를 하고 여기 사회복지 생활복지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고 동사무소나 구에 있는 직원들이 다 전문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다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떡하면 구민들의 총체적인 역량해서 참여복지 쪽으로 어떻게 구청과 시설 사회단체와 구민과 삼자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소외계층을 잘 받드는 그런 시책을 펴 가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2동 이익성입니다. 113쪽 참고로 하시면 노인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이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노인건강진단 실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120명 2,6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20명 선정 대상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중에서 건강진단 희망하는 것으로 노인을 감안해서 각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2, 3차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노인들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동별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인원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됐지요? 제가 업무보고를 안 받아 가지고, 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전체가 몇 분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3만으로 보시면 된다고,

3만, 2만 5천 여기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진단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희망하는 노인 분들에 한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구비 조금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전도 검사나 정밀안전검사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진행이 되는 건 이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의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각 노인정을 부정기적이라도 좋고, 1년에 상·하반기라도 좋고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 전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기본적인 노인건강 그런 관련된 부분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 관련 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결재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독거노인 방문이라든가 위문간호사업이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부평구에 있는 노인관계 연결시키는 것과 같이 하라해서 계획이 그렇게 짜여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제가 못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진행이 돼서 저도 부담스럽스럽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아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드리면 200㎡이상 주거용이 아닌 대상 건물에 대해서 연 2회 부과되는데 지금 우리 노인정 중에서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거용이 아닌 건물,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이 시설 안에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혹시 노인정이 들어가면 같이 전체 건물이 환경개선부담금에 포함되니까 그런 노인정이 있으면 혹시 그렇게 납부될 겁니다.

혹시 그런 데도 있고 노인정만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200㎡ 넘어가는 게 산곡3동에 289㎡, 현대1단지 주공아파트 474㎡, 우성4차 206㎡, 거의 이것으로 봐서는 아파트 지역이 거의 많이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네. 일반단독은 거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노인정이 몇 개소나 되는지 해당되는 노인정이 많지가 않다면 부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제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 상으로 제가 언뜻 200㎡넘어가는 것 봤는데 갈월동에 일반주택가에 있는 갈월 329㎡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요. 통계상으로 지금 보니까.

조금 아까 산곡동 얘기하던데,

그것은 아파트고요. 아파트 제외한 일반주택가에서 200㎡ 넘어가는 것은 갈월동에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부평2동만 해도 그런 노인정이 있는 것 같은데.

대지면적이 아니고 건평,

건평면적이.

지금 이것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꼭 짚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환경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노인 분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이런 것 '쓸데없이 텔레비전 보지도 않으면서 틀어놨니' 저희가 방문하다 보면 그런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노인정 큰 곳에 계시고자 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구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본인 당신들의 의지대로 조금 아껴서 쓰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타 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에 어떤 배려나 이런 것이 전부 균등하게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곳에는 배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4명 있는데 다 빠지고 시간이 벌써 12시 넘었는데 강행하시는 겁니까. 10분간 휴식도 없이 점심도 안 먹고 강행하시는 겁니까?

그럼 오후에 하자고요?

잠깐 5분이라도 쉬고 밖에 있는 분들 들어오시라고 해서 하면 좋겠어요.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그러세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최찬옥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아동보육팀 윤상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청소년팀 강성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여성과는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여성 친화적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부평구 여성의 교양과 자질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평여성대학을 운영하고 하반기 상반기해서 외국어 교양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부평 여성강좌와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정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6월 중에는 여성단체지도자 40명을 대상으로 리더쉽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구민의 날인 10월 1일 전후해서 여성합창제를 개최하겠으며, 여성주관행사시에는 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겠으며, 여성과에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롭고 신선한 여성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저소득 및 소외계층 여성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50세대 347명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또 성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어린이 집 156개소와 놀이방 111개소로 총 26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수교육비,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비, 보육교사 연찬회, 종사자 체육대회 등을 개최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소외아동가정보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아동복지시설이 두 개소가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은 81세대 114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비를 국시비 50대 50 예산으로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복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가구에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으며, 결식아동 210명에게 무료급식소 8개소를 운영하며, 1식 2천 원 이내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 아동복지기금 1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확대 사업입니다. 어울마당 운영사업을 4월 중 30개팀을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고, 7월 중 86명을 대상으로 별자리 여행캠프 12월 중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제1회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초청하여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으로 9월 중 제9회 청소년 사생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두 번째로 부평청소년 창작영상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사업에 대한 유해업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업소 단속반을 구 교육청, 경찰 및 민간감시단 4개 반을 편성하여 자체단속 내지는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구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함으로써 술, 담배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청소년 전용선호놀이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PC방은 갈산1동사무소를 비롯한 5곳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산곡2동 새마을금고 등 네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부평중학교 외 4개소에 족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갈산1동 복개천 외 15개소에 농구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PC방과 놀이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여성과장님 최초로 맡게 된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우리부평구 여성과가 진짜 다른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23쪽 좀 봐 주세요.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또 여성과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따로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는데 우리 시설에 대해서 아동들하고 여성들의 일시 보호소가 부평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구 관내에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 여성일시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과가 신설됐고, 각 처에서도 그러한 사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동들이 일시 가출이라든지 여성들이 일시 어떤 사안으로 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일이 왕왕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부평구에서도 그런 아동보호 일시수용소 기관, 여성들의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 시설들이 우리 부평구에 많이 있고 또 그 분들은 기존에 돼 있는 시설에서 혜택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동이나 여성들의 보호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봤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참고해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면 영유아 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26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보육업무담당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7개소를 다 점검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놀이방이나 규모가 작은 시설은 1차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정부지원이 나가는 시설은 저희 구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단위로 했나요, 연 몇 회로 하나요?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구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한다라는 얘기죠, 놀이시설은 동사무소에서 몇 번이나 해요?

놀이방도 연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이나 우리가 꼭 지원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보다도 안전점검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점검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연 1회 점검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으로서는 현재 연 1회도 많은 시설에 국비보조사업을 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투쟁을 해서 인원을 하나 더 받도록 해서 적어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연 1회니, 2회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돼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거나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숫자상의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안전점검이나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인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책임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떠한 명목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진짜 분기별이 안 되면 연 2회라도 제가 원하는 것은 분기별 점검을 원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회담당자들 다 있죠, 그런데 지금 놀이방만 점검할 게 아니라 1차적인 놀이방 점검에서 문제점이 된 거기에 대해서 2차로 구에서 점검이 된다라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강화해서 가능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면서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하더라도 점검이 이루어져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고 보육을 하는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자신있게 했다라고 보지, 그런데 연 1회 점검으로 그친다면 너무 소홀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금년부터는 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점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130페이지에 청소년보호활동 강화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방금 팀장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 지출한 내역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한 건데요?

이것이 2000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상당히 청소년 유해업소가 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신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처음 보는 사항인데.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사실 부평사람들이라든지 부평홈페이지를 2000년부터 운영해서 포상금제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담당자가 가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맞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거죠?

확인해서 주요 신고대상이 총 16개 업종인데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어야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자인서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위법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도 이것은 지금 날로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도 대두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이나 주민이 신고로써 상당히 활용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이것은 아주 강력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관에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를 해서 신고로 하여금 유해업소가 완전히 없어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신고해서 보상금 주는 그런 게 상책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이 사회에서 자리잡지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부평사람들 같은데 이런 거 홍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 사회에서 유해업소는 발 디딜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하고 자인서 받는 게 어렵네요.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과까지가 확정이 된 사람이라야 그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확정이 되어야 보상금이 나갑니다.

131페이지 청소년 PC방 주민들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이들이 와서 주로 게임을 하지 아무런 도움이랄까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 PC방 어떻게 운영하실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1일자로 이 업무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청소년 업무는 문화공보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사실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PC방이 5개소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다음에 개선대책을 고민하고 위원님께 제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C방 심각한 것 같아요. 여론을 많이 들어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이들이 와서 그냥 게임이나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공부방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지난 번 문화공보부인가 중앙에서 어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독서실 부개1동 다섯 군데인가 한 거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도 기능이 비슷해요. 그 부분도 한데 합치던가 주민자치과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다섯 군데 설치한 독서실과 청소년 공부방과 기능문제, 운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평2동 이익성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성 가정폭력상담소 지원해서 9,4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담 치료 교육홍보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인건비나 운영비와 관련돼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장님이라든지 근무자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준하여 지급하는데 자격으로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던지, 또는 일정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인수증을 갖고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 한 합니다.

그 이수시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 자격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작년대비 작년에 여기 매월 상담실적 제출 이렇게 돼 있길래 누계를 한 번 뽑아보니까 작년에 상담소에 1,534건이 접수가 돼서 복지시설에 입소된 것은 14건으로 돼 있네요. 전반기에 13건, 후반기에 1건해서 총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그냥 상담후 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시설 입소는 14명이 어디로 입소된 겁니까?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여성일시보호시설이 우리 관내 전무하다는 것과 연관 지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기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일시보호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우리 연수구 관내 융신모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망인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2년이나 3년 일정기간 살고 그동안에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나오는 시설인데 이러한 일시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에게도 일정의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비인가시설은 일부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라든지 샘터교회 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샘터교회면 우리 부평구 소재 아닙니까, 있군요. 비인가시설이지만 일시보호시설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죠, 공식적으로.

비인가시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거 말고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예산금액이 있던데. 급식시설에 관련되는 것만 지원되는 건가요, 국장님, 그런가요, 급식비 관련돼 가지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사회복지과 샘터교회 지원되는 게 있던데.

그런 것은 한 사랑 운동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기피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 되기를 기피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9,400만 원씩 지원도 되고 하는 거니까 조금 관리나 정말 바람직한 방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27쪽에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해서 월별 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원대상이 두 세대입니까?

장애아 입양한 세대가 두 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에 월 50만 원씩.

월 50만 원씩 하면 이 액수가 안 맞거든요.

그 나머지 액수는 장애아동들이 의료병원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으로써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 입양 양육하는 세대에 의료비 양육보조금 이게 50만 원이 아니고 양육보조금 50만 원에다가 의료비 별도로.

의료비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 갈 때 그것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 영수증 처리로 해서 지원합니까?

현재까지는 의료비 지출을 아직 안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청구서가 나올 경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액수 50만 원씩 말씀하신다면 총 액수가 1,200만 원이거든요.

240만원이 의료비 지원 몫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의료비군요. 128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어울마당이다, 라이브콘서트다 이런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될텐데 왜 이런 게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최시기가 문화체험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별자리 여행캠프, 힙합 페스티발 이런 것들이 6월, 아무리 청소년 달이 5월이라고 해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소질을 발표하려면 방학기간이 되어야 참여가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게 아닐까요?

개최시기는 길거리 농구대회나 이런 정도는 주말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까운 데서 개최하기 때문에 특히 방학 중이어서 더 특별히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은 안 된다고 생각되고, 또 고3 어울마당 같은 것은 특히 수능시험을 끝내고 방학기간에 들어가면서 어울마당이 시작되고 별자리 여행캠프 같은 것은 올해 작년에는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7월이나 8월 중 방학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개선이 되어 주면 그 친구들이 발표회 같은 것을 하게 되고 페스티발이 있으면 우리야 시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고 해도 그 친구들은 열심히 자기들끼리 연습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가급적이면 방학 때 시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