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7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치수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 새로 발령받고 또 직제가 개편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 김희순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임경섭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박대철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전기팀이 하나 더 있는데 팀장이 공석이었고 지난 금요일 시 인사발령에서 오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기팀장 이름이 뭐예요?

전기6급 정락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 온 직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의 업무는 근본적으로 도로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있어서 도로, 치수, 전기 등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발령 받아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다지는 의미에서 자료를 보다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헌법규정을 보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듬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 도로치수과는 올해도 변함 없이 주민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의 지도편달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0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추진사업은 총 64건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9건,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도로개설 29건, 도로정비 7건, 전기공사 5건, 치수방재 1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부개초교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 일신동 대2-27호선 등 9건의 공사가 설계 내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8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그간에 미진했던 보상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도로개설은 올해 사업건이 29건으로써 십정동 동암역 부근 도로개설 등 2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과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코자 합니다. 다음 2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로정비 사업은 총 7건으로써 인도정비 공사와 구조물 정비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인도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3건, 그리고 갈산2동 횡단교량 설치가 1건 있고 그 외 3건은 수시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구조물 정비와 굴착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가로등과 보안등 사업은 총 5건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리사업 등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보안등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서 지금까지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수시로 접수되는 전화민원이라든지 동에서 발생되는 내용을 접수하여서 일정 건수가 모였을 때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가 되어야만 공사할 수 있는 관계로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서 수시로 접수되는 즉시 즉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하단 치수방재 분야입니다. 총 9건으로써 암거보수, 하수정비, 준설과 구조물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상습 침수지역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써 그간에 부평4동 신트리공원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 1차 공사와 십정동 신상빌라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1차, 2차, 3건은 이미 마무리지었고 그 외 부평1동 세림병원 등 3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한 사업과 그리고 차단하수도 그리고 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을 철저히 하여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여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되었던 도로치수과 해당 사항은 시정요구 1건으로써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제도 홍보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살피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제도가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기존 건축물 증축시 막대한 사용료가 부과되어 민원이 되고 있는 바 건축허가시 또는 동사무소나 부평사람들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반상회와 부평사람들을 이용 적극적인 홍보로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건축행위가 활발해지는 3월 부평사람들과 반상회 자료에 홍보하고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잘 알 수 없는 내용인 관계로 실제로 건축계획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부서에 관련 자료를, 홍보자료를 넘겨줘서 거기서 초기단계에서 부담금을 내는 등 건축주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십정동 동암역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경인철로변 도로, 정확하게 언제까지 됩니까?

그 공사를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동절기공사 중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보상건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설계변경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보상건은 3건의 물건이 공사에 지장을 줘왔었는데 최근에 2건이 해결되고 1건이 바로 서류준비중이라서 보상이 다 되게 됐습니다.

그 1건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서류준비 중이니까 들어올겁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돼서 3월말까지 확실히 돼요?

보상입니까?

아니, 공사가 완료되냐고요?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보고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신동아 아파트의 후문 바로 초입에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상행선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기존 지형과 철도옹벽과의 단차 문제로 인해서 기존 주택 앞쪽에 있던 옹벽을 도로 중앙으로 옮기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검토를 마쳐서 3월초에는 착공하고자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 정도에는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래 공사 완공일이 작년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도시국장이 늦어도 12월말까지 하겠다고 전 건설과장하고 저한테 공정서까지 제출해서 진행됐던 사항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뒤에 김희순 팀장님 계시지요? 신동아 살고 있으면서 주민들 불편함과 원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얘기예요. 계획이 무계획이잖아, 무계획. 도로 하나 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예산 없다 해서 예산 세워주면 무슨 핑계, 계속 핑계만 대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그 동네 다니면서 의원들이 가서 동네에서 "예, 12월말까지 틀림 없이 완공합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도느냐 하면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민원이 심각한 도로입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고 지금 도로팀장, 3월말까지 가개통이라도 시킨다는 얘기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임시개통이라도 3월말까지 시킨다며.

임시개통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하는 70m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었는데 지난번 2월 16일경에 제가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문제되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화개장터 옆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때문에 길 가운데 있는 한 전주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돼서 옮겨졌고 또 그 집 철거하면서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임시개통은 우선 3월부터는 바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량소통이 불가능할 겁니다, 공사기간 중에. 그래서 모든 공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늦어진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지 말고 주민들한테 홍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벽보라도 하나 써붙여서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이러이러한 관계로 다소 지연되니 주민들의 양해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거라도 써붙여야 주민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늦어진다. 그래서 관공서가 욕을 먹는 겁니다.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도 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돼서 늦어지니까 이해해 달라는, 관에서 위압적인 자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수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했어도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는 수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상습침수지역을 정비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마 때가 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하수도 정비를 하셔서 침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산곡4동 신축공사 진입로 공사하고 있는 건 들어가는 입구 정면 얘기하는 거지요?

산곡4동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북쪽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월 공사중이라 올 완공까지 별 문제점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남 4차에서 넘어오는 그쪽에서 펜스 쳐놓고 출입 못하게 방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순회하실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까?

우선 또 예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 70m는 이번에 포장이 되면 그것으로 다 해소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남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바로 넣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5월에 완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때까지 그게 안 되면 청사만 반듯하게 다 해놓고, 현장 가보셨지요?

압니다.

현장 가보셨으면 그 옆에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동사무소만 예쁘게 새로 지어놓고 주변이 정리 안 됐습니다.

그게 정리돼야 되는데 이왕 하시는 거 잘 하셔서 그때까지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용지보상부터 새로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게 될 건이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주면 그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5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잘 의논 좀 하셔서 그때까지 하는 쪽으로 해보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언기 위원님.

과장님, 도로개설에 204쪽에 16번 있지요. 부평5동-부개3동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 잘 아십니까?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요?

아직 현장을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494m 중에서 127m가 완료됐고 나머지가 아직 안 됐는데 거기 동절기에 파놓고,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하면 파놓지를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공사를 못하면서 파놨어요. 군데군데 뭘로 찍어서 파놔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공사할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놓지를 말아야지요. 이게 보면 2003년 12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완공될 수 있어요? 잘 확인 안 해서 모르지요?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금년 12월까지 완료라고 해놨는데 빨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동절기 같은 때는 파놓고 하지 않으면서 그런 걸 방지토록 관리감독 좀 하세요.

공사현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파놓고서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안 할 바에야 왜 군데군데 파놓느냐 이거지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시고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금년 안에 빨리 추진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 이게 13억 시비를 받아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상습침수지역에 20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20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구간이 A, B, C로 나눠서 A구간에 A-A구간 길주대로 쪽에는 공사완료 됐지요?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부분적으로 완료됐지요?

주공아파트 꺾어지는,

그러니까 A-A구간은 완료가 됐고 A-B구간이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B구간 중에 일부 신원빌라까지 돼 있고 신원빌라에서 10번 종점까지 나가는 길, 거기에는 굴착만 해놓고 중간에 동절기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B구간이 안 돼 있고 C구간은 원욱빌라 쪽에서부터 진양아파트까지는 C구간은 다 돼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E구간하고 B-구간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그 위에 가복구를 해서 했는데 길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해빙기가 지났으니까 바로 공사가 시작돼야지요?

지금 지장물이 좀 있습니다. 전주하고 신호등하고 수목이식이 좀 있어서 이식이 끝나는 대로 3월 중순 이후에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쪽에는 3m에 2m 박스공사인데 A-B구간은 박스공사인데 그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가 될 것 같고 지장물이 있다는 것은 지금 B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0m 도로에 옆에 차량도 다니고 실제 지장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스하는 쪽에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A-E 구간이.

지금 지장물 이설 협의는 다 끝나서 3월초부터 지장물 이설에 들어가고,

어쨌든 우기 전까지는 다 끝낼거지요?

예. 우기 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똑같은 치수관계인데 갈산펌프장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갈산펌프장에 수로준설원이라고 그러나요, 펌프장 관리요원들 있지요? 4명.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며칠 짜리예요?

300일입니다.

4명이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본래 6명이었다가 1명 퇴사했고 1명은 준설원으로 나갔고 지금 4명 있지요? 펌프장 관리요원이.

예, 그렇습니다.

조병규, 김상만, 임성용, 박종찬, 4명 맞아요?

예.

거기 갈산펌프장에 유수지 있지요? 유수지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수지 활용은 말 그대로 그냥 유수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을 담아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펌핑해서 굴포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준설해서 나온 준설토 있지요. 준설토를 우선 거기에서 말리는 작업 안 합니까?

지금 올해는 아직 준설공사가 발주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가 아니라 전년도에도, 전년도 그 전년도에 준설토가 나오면 말렸다가 우기 지나서 바짝 말라서 10월이나 11월 경에,

10월, 11월은 아니고요,

준설토가 건조되면,

예.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유수지쪽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거기에 준설토를 해서 말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올해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고 지금 갈산펌프장 유수지가 이토가 많이 쌓여 있고 계속 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이라든가 환경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올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거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준설토, 하수도 준설하면서 나온 것은 말려서 함수량을 조정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설토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유수지면 유수지 역할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포장을 한다 해서 준설토를 거기에 준설해서 준설토를 갖다놔서 거기서 지금 얘기대로 함수를 줄여서 매립장으로 나간다 라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보안등 체결 문제가 나왔습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계약을 하는 조건이 옛날 한 4∼5년 전에도 본래 단가계약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겁니까? 정부고시가격으로 단가계약 체결하는 거지요?

단가계약은 일정한 가격이 정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등이 설치되는 장소라든지 위치 형태가 제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다 구분해서 그 형태별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되겠고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을 둔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보안등 예산이 얼마로 돼 있지요? 신설 내지 정비, 그 다음에 보수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13억 원 정도가,

가로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13억 원 정도가 든다. 여기에 순수한 보안등은 얼마나 돼요?

보안등은 1억 6천만 원이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3억 1천만 원은 올해 예산사업이고 작년에 이월된, 작년에 발주 중에 있는 1억 4,9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부평송신소 내에 고등학교 신축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송신소 내입니까?

예. 송신소 부지 내에.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미개설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거기 들어가는 데 학교 공사장에 진입로, 공사장 들어가는 데까지 진입로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변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평송신소 내에 고등학교 2개가 신축돼야 되는데 송신소 진출입하는 자체가 원래 진출입로가 협소해서 옛날 구길이거든요. 거기 신축에 따른 개발하면서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예산안도 없고 또 송신소 부지 개발하는 것에 따라 총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가 신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올해 계획하기로 하고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 자체가 지금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신축한다면 그 차량들은 어디로 다닐 것이며 그 차량들이 다니려면 어린이들도 다니고 아주 골목길 비슷해요. 차 한 대 정도 다닐까 말까 한데 그런 상태에서 학교만 공사한다고 공사허가 내줘도 되나 모르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송신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개발하는데 따라서 영향이 있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간에 학교가 이미 신축되고 있다면 학교가 다 되어서 통학하게 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생각했을 때 주변에 가장 사는데 필요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는 완벽히 구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순서가 안 맞은 것 같고요,

거기 도로가 지금 한 6m 정도나 되려나, 그런 상태에서 공사차량들 들락날락 거린다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은 하나밖에 안 되고 있지만 또 하나가 신축이 돼야 될 건데 그것도 내년에 계획이 개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으로 6m 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계획도로만큼은 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m 도로는 옛날 구길로 있는데 또 다시 확장해서 길을 내기로 돼 있어요. 확장해서 길이 계획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대책도 전혀 없고 도로용지 지정된 상태에서 보상계획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왜냐, 보상해준다는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집도 못 짓게 하고 재산권 행사 못하는 데다 공사차량들은 들락날락 거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지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각종 공사 후에 도로복구 감독을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부개동 동중학교 들어가는 데 제가 한 번 지적한 적 있었지요. 작년 몇 월에 지적했지요?

11월에 하셨나요?

11월이요. 팀장님 여기 몇 월에 오셨어요?

9월에 왔습니다.

9월에 오셨으면 9월에 지적했을 겁니다. 그 전 팀장님한테도 내가 지적했고 또 팀장님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예요, 어디예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확인을 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전화상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 보니까 시멘트만 한 두 삽 정도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꺼져서 문제되는 데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제가 한 번 죽 돌아보니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각종 공사 후에 공사할 때 구청에 신고 안 합니까? 도로 한다고.

누수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하고 추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할 때는요?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하고도 그것에 대한 조치를 거의 확인 못하시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천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누수건까지 하면 거의 7∼8천여 건이 되는데 사실 준공사진이라든지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히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그렇게 파손해 놓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 보면 실제 도로보다 몇 센티미터가 낮다거나 꺼져서 처음에 해놨을 때 사진상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다니다보면 꺼져서 파손돼 있고 이런 거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집중관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철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부평구 직위표를 보니까 전기팀 명단이 빠져 있는데 전기팀은 왜 여기에 인원이 빠져 있고 옛날에는 보안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요?

예.

지금은 구로 넘어와서 우리 과 소관되는 거지요. 전기팀이 따로 있고 도로팀이 따로 있고 치수팀이 따로 있는데 전기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누가 대답해줘봐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보안등이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온다, 전구가 나갔다 할 때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연결을 해도 바로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고, 앞으로 보안등 민원이 많이 올 테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바로 시행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팀장은 구청장님께서 직제개편 하면서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대해서 필요성 때문에, 또 이것을 한 직제팀을 만들어서 같이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는 도로팀 즉, 토목팀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팀을 새로 신설했는데 여기에서 팀장은 6급인데 저희 구에는 6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짜로 6급이 저희 구로 전입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현재 발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마 오전 중에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이 그동안 이름은 빠져 있었고 오늘부터 정식 가동되고 또 전에 사정에서는 각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단순한 작업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또 그동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를 했으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또 관변단체에서는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전기조합이라든가 건설협회에서도 전부 안 되는 것으로 항의서한도 보내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큰 공사가 아니고 조그만 것 외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기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주는 것으로 즉, 업자선정이 되면 어느 지역에 뭐가 빠지고 보안등에 전구가 나간다든가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팀에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부평구청 유례없이 많은 분들이 인사이동이 됐는데 어떻게 전기팀에 6급 하나 앉혀놓지도 않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쌓여야 되나. 팀장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미룰 거 아니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업무가 많이 가중될 텐데 만약에 가중되면 거기에 해당 공무원이 있어도 쩔쩔맬 텐데 담당 공무원 6급을 아직까지 채용 못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만 해도 가로등 때문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나 해결이 돼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동안에 6급 팀장은 자체에 있어서 진급이라든가 이런 관계되겠지만 기술직은 시에서 전체 구하고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발령사항이 좀 늦어진 겁니다.

곧 6급 한 사람이 채용된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치수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제107회 부평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불법옥외광고물예방 및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 돌출, 지주 등 고정광고물은 2002년 전수조사 결과 4만 4679건입니다. 이중 32%인 1만4500여건이 불법고정 광고물입니다. 또한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1일 최저 약 3500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유동광고물 총 127만 2691건을 정비하였고 이에 따른 과태료 61건에 2719만원을 부과하였고 홍보물 및 서한문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부평역부터 부평구청까지 왕복 2㎞구간에 총 524건의 불법광고물중 78.2%인 412건을 정비하였고 추가로 경원로 413건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를 통해서 총 93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고정광고물 사전예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신축중인 대형건물주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적극 계고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단속반과 공공근로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그리고 상습, 고질적인 업소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에 관하여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현재 우리 구 관내 총 47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월말 민간인위탁관리기준 설정과 4월에 위탁관리기준선정 및 협약을 통해 5월중 민간에게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현수막 게첩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부개송신소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부개동 부개송신소 부지는 한국통신공사 소유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2년 1월 21일 도시계획이 입안되었고 지난 2002년 5월 6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4만 4455㎡가 결정되었고 이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개소, 주차장 1개소, 학교 2개소, 녹지공간 2개소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인 한국통신공사에서 현재 수도권서부본부입지 및 기타부지에 대해서 공원화활용과 연계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8월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6월경에 지구단위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삼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02년 4월 29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3일과 10월 8일,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이 동참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월 2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상정해서 원안가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고 금년 9월중에 도로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지구의 명칭이 일본 잔재가 있으므로 금년중 부평2지구로 사업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에 대한주택공사하고 우리 구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본격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본 사업지구는 가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산곡2동 106번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5월 31일 사업계획결정고시가 되었고 2002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지방교통영향심의, 건축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건립 관련 시 조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3일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법의 불소급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현재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9만 5000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48억 3700만원해서 시비가 12억 9300만원, 구비가 35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생활주변 녹화, 아름다운거리 가꾸기, 녹지대 및 산림녹화, 공원조성 등의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참나무, 회화나무 등 수목 20만 그루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며 3월중으로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주구간 및 고사한 수목에 대한 보식, 수목시비작업, 가지치기, 병충해작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연학습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천동 산68-1번지 및 산57-11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학습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시비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백마공원 부지에 50만㎡, 약 15만 2000평을 사업대상지로 해서 이중에서 18만 5000㎡의 중점 사업지에 2003년부터 산림청과 시에 예산지원을 적극해서 2006년까지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등 50억원을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히 우리 구에 본 사업이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총 71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만 6844㎡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 전체 대상면적이 25%인 1만 9800㎡에 대한 녹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02년 이월예산 5억원을 포함해서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3300㎡의 토지보상과 1만㎡의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녹지조성률이 39%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중심녹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2쪽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총 사업비 216억원을 들여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2년 7월 16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1년 11월 부평국민체육센터를 동 공원 내 설치코자 결정됨에 따라 현재 4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166㎡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절차가 진행중인 1633㎡에 대한 취득완료 시 전체적으로 약 13%의 보상률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평국민체육센터 착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1단계 보상계획부지 즉, 국민체육센터와 주변 공원조성 면적인 1만 5300㎡에 대한 보상을 완료키 위해서는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됨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이며 이중에 시정이 5건, 건의가 1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5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관리 부적정으로 시정요구된 사안이 있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체납액관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자동차 외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법적 절차를 시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가 있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이후 2003년 2월 현재까지 윤성기 외 3인에 대해서 279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용석남 외 130명에 대한 재산조회 완료 및 홍순길 외 8명의 재산압류를 예고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현년도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기준과 현재 실적으로 볼 때 당초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징수율이 45%이었고 현재 55%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다 553만원을 징수하여서 8.3%의 증가율을 달성하였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327만 9000원을 징수해서 8.4%의 추가징수를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봉급압류 등 별도의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쥐똥나무 등 수목관리부실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나 아파트 담장 밑에 식재한 쥐똥나무 등 수목관리가 부실하다 해서 이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시정 조치할 것, 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수벽 결주구간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 수벽 447m, 사철나무 수벽 343m 등 790m이며 금년 3월, 4월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보식을 하고 구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보호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산내 위험수목 제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수산내 아카시아 나무가 오래되고 고사돼서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할 것, 이렇게 시정지시가 있어서 현재 청천동 장수산내 위험수목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총 87주를 위험수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소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청천동 일대에 감나무 등 유실수에 대해서 과일이 익기도 전에 따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과실보호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청천동에 식재돼 있는 감나무는 총 282주가 되겠습니다. 본 감나무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표찰을 저희가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약 및 매연 등으로 먹을 수 없다'는 표찰을 부착토록 하고 특히 현재 14그루가 고사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4월중에 보식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입간판, 에어탑 등 노상광고물 단속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행자 불편초래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약 62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해서 금년 5월중 우리 구 관내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니샘공원내 화장실 신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평5동 고니샘공원내 화장실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해달라는 건의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개선방안을 금년 5월중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평신문에서 지금 방청하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모르시고, 그리고 지금 방청하시는 것은 처음이십니까?

문정수 예.

그러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저한테라도 얘기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정수 예. 맞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방청을 하시고 차후에는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방청허락을 받고 들어오셔서 방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수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할게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수감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완료가 4건, 추진이 2건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가 나와있는 데, 조치사항까지 나와있는데 오늘 또 이런 자료를 갖다놨단 말이에요. 이것 아주 상이해요. 왜 이중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줍니까?

그 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제가 당초에 제출할 때 그걸 심도있게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출장중인 관계로 그 부분을 명확히,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되는데 다소 형식적으로 흐른 감이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자꾸 지적하느냐면 위원들이 지금 로봇으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감사보고자료가 어디 있어요? 잘 챙기지 못했다는 것도 지금 과장 책임 아니냐 말이야. 이것 허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것은 진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라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왜 이렇게 하냔 말이야. 완료된 건이 4건으로 돼있잖아요. 추진중이 2건이고.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료가 1건, 추진중이 4건. 이것은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행동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롱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당초에 이제.

됐어요, 됐고.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전번에도 하셨는데 올 해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왜 위원장님한테 질책을 받아요! 잘하셔야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지정된 현수막걸이가 몇 개가 있어요?

게시판이오? 저희가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예요, 40개예요?

47개소요.

2002년도 몇 개 증설했어요?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 지역에 8개를 신설하였습니다. 한 군데에 2개가 설치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 지정대를 더 증설할 용의 없어요?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더 설치하면 좀더 주민들이 싼값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미관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삼산 택지개발지역이나 추가로 도시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거기에 검인을 받아가지고 현수막에다 붙이게 돼있죠?

예.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죠?

예.

이관됐는데 구청에서 받는 금액이 수수료가 6000원에다가 도로점용비가 1만 2000원, 1만 8000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리나 골목이나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이 걸려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차례가 안 가기 때문에 아무 도로나 어느 소방도로나 조그마한 골목길에 걸어놓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구 지정대 순서가 안 되고 이것이 그전보다는, 이번에 벽보 지정대가 바뀌었죠? 조례가.

예.

금년 1월 며칟날로 바뀌었어요? 1월 10일 아니에요?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돼가지고요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대를 증설하자는 얘기는 지금 현재 봄철 들어서가지고 흔히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많이 붙이잖아요. 이것은 내 동네 남의 동네 할 것 없이 전시장이에요. 무슨 박람회 전시장식으로 이렇게, 구 지정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업자나 개개인이 불법광고물을 검인도 안 받아가지고 걸어놓는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3500건? 하루에 3500건의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게 놔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방침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평구 또 인천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장님! 인천시를 따지고 전국을 따지기 전에 부평구부터 알뜰히 해야지 왜 인천시를 핑계를 하고 전국을 따지나, 이 자리에서! 내 집 앞 내가 쓸기나 마찬가지로 내 동네, 내 구를 생각해야지 왜 인천시 전체지역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여! 인천시 전구·군이 그렇다해도 부평구만은 과장이 잘 챙기고 해야지 왜 전국을 여기다 말미를 붙이냐고. 남 따라 강남가요? 다른 구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려니 하고 단속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냐고. 공무원 자세가 틀린 것 아니야! 과장이 이번에 다른 데로 발령 안 받고 제자리에 계시면 뭔가 더 알뜰하게 계획성이 있어야지, 다른 구는 그러니까 우리 구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안이한 대답은 안되잖아!

아니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게 바탕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를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0만원씩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과장이 도시정비과장 하면서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건뿐이 안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장수거를 위주로 했고.

특별히 2건은 무슨 건이에요? 2건은 어떻게 해서 벌금을 징수한 거예요? 무슨 건이 2건이에요, 그 많은 건중에서. 그 사람은 미운 털 박혔어요?

학원하고 헬스클럽인데.

자, 그 답변은 광고물팀장이 해요. 광고물팀장이 더 잘 아니까 광고물팀장이 답변해요.

2건에 60만원 부과했는데요 1건은 학원하고 1건은 헬스클럽에 부과했습니다.

1건당 30만원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누차 경고를 했는데 계속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묻는데 현수막을 제거할 적에 거기 보면 업소 이름이나 전화번호 있죠?

예.

전화번호 있는데 무작정 철거합니까? 아니면 철거 직전에라도 업소나 개개인한테 전화로 알려가면서 "이것은 불법광고물 현수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라는 말 한 마디라도 전화로 합니까?

예. 그것이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하고요.

연락처 없는 광고물이 어디 있어요? 연락처가 다 붙어있지!

연락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연락처 있는 광고 현수막에는 항상 직원들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것이 철거가 됩니다." 하는 내용을 일차적으로 전화 한 마디 해주고 철거하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거예요?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철거당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어느날 갑자기 다 뗐다, 뗀 것은 정당한 사유인데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뗀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무슨 건인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불찰이었다고 얘기를 충분히 했고 다음부터는 그분도 적법하게 한다고 했고 저도 그 부분은 적극 도와준다고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개인이 한 사람이지만 3500건이라는 1일 최저로 따졌는데 물론 그렇게까지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그 사람도 광고물 하나 거는데 보통 3만 5000원부터 한 7만원, 8만원 갈 거예요. 하루 이틀만에 바로 뗀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한테는 감정뿐이 안된다고요. 이 감정이 어디로 복받치느냐, 당신들 공무원들한테 복받친단 말이에요. 또한 제일 말단 지방의원한테까지 항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직원이 철거 갔을 때는 사전에 그런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은 개개인이 무슨 어떠한 사정과 이유를 달겠지만 그렇다고 사정을 봐주라는 게 아닌데 그런 예의를 한번 갖춰가면서 광고물을 철거하면 민원인이 조금 언성이 낮지 않겠느냐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했는데 어디다 주로 이렇게 많이 심는 거예요? 쥐똥나무 자잘한 나무까지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숫자 채울 생각은 전혀 없고요. 금년도에 교목류가 40%, 그 다음에 관목류가 철쭉이라든가 이런 게 한 60%로 해가지고 학교, 자투리 땅, 굴포천, 공원, 이런 데 20만 그루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몇 그루 심었어요?

9만 5128주를 심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10배를 더 심네요?

금년에는 20만 그루요.

그런데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뭐예요?

2006년까지가 100만 그루입니다.

그러면 주로 꽃나무하고 나무 종목이 몇 가지라고?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참나무, 회화나무, 해송, 이 정도가 교목류가 되겠고요. 나머지관목류는 철쭉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입체조림이라고 해가지고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를 사이사이에 심어서 균형 있게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가로수로 심은 나무가 몇 주나 돼요?

작년에 110주를 심었습니다.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라고 해서, 플라타너스를 110주를 노선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 고사된 데라든가 고사목을 빼고 여기다 보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10주를 심었다!

110주요.

그러면 거기에서 죽은 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현재 이 110주는 안 죽어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건축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보고 하는데 임시변통으로 준공 받기 위해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나무만 꽂아놓고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죽든 말든 하는 식으로 있고 또 구청에서 조경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는 과정에서 가로수도 정말 어린아이 다루듯 심어야 뿌리가 잘 뻗을 텐데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나무를 심는데 새끼나 아니면 고무줄을 칭칭 감죠? 과장님, 나무 심는 데 가보세요?

예.

고무줄 다 끊어가지고 풀어놓고 뿌리를 편안하게 펴주면서 심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덩어리째 탁 던져놓고 누가 보랴하고 휙 덮어버린단 말이야. 이 나무가 살겠냐, 죽겠냐 이거예요. 이런 조경업자가 열이면 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조경업자 때문에 그 예산과 아까운 나무가 죽는다 이거예요. 조경업자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닌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그렇게 일을 막 해버린단 말이야. 얼른 마치고 딱 끝내려고. 어느 조경업자하고 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나무나 새끼는 썩지만 새끼말고 고무줄로 칭칭 감는단 말이에요. 다른 땅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뿌리가 뻗을 만큼 여유를 주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꽁꽁 묶은 대로 그냥 심어놓고 흙만 덮으니 이 나무가 사냐고. 그런 것 해보시지 않았죠? 못 봤죠?

예.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올해는 나무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심는다니까 그것 좀 잘 챙겨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배영선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기 아름다운거리 가꾸기 참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월드컵 때 화단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봄이 됐으니까 거기 아름다운 꽃 좀 심을 계획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로프화단을 한 3㎞정도 만들어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보온을 해놨고요. 봄 되면 거기다 예쁜 꽃으로 전부 다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화단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만들어져만 있고 가꿔지지 않으면 해놓은 보람이 없으니까, 봄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짚으로 전부 덮어놨는데요 그 안에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안 해놓으면 거기에 쓰레기 쌓이고 해서 그것을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짚 같은 걸로 덮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 만들어 놓은 것 활용하셔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지역마다 차량 탑재용 이동식광고물 있죠? 차량 탑재해가지고 광고하는 판들이 있죠?

나이트클럽 같은 거요?

그렇죠. 뭐 나이트클럽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가구점에서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이 불법사안이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7건을 적발을 해서 현재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평시장만 나가도 엄청난 수량이고 각동마다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단속을 먼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차로변에다 무단 주·정차 내지는 주·박차까지 해놔가지고 불편을 끼치는 게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견인을 한다든지, 견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년 전부터 신종광고 방법인데요 야간에 거기다 조명을 하고 주간에 그냥 막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데에는 계속 주차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송신소부지 내 부개서초등학교 운동장 활용계획안에 부개서초등학교 노후화로 재건축추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재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종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측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개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도로치수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송신소부지 내에 고등학교 2개가 신축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1개교를 신축하고 있죠?

예.

신축하는 데 진·출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학교실시계획인가 때 저희가 조건부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데 마침 학교의 주차장이 그쪽으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정문 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명확히 조치가 될 때까지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띄워줬습니다. 학교측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입로 부분 말하는 건데, 진입로 도로가 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몇 미터예요?

현재 진입로요?

예.

현재 진입로가 8m입니다.

그렇죠. 차량 한 대만 간신히 다니죠?

8m가 간신히는 아니고요 주차가 돼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8m이기 때문에, 차량 한계가 2.4m 되니까 2대가 교행은 가능한데 주차가 돼있으면 좀 좁긴 좁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차량이 다닐만한 면적이 안 되는 도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 없이 학교가 건축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집이 흔들린다는 둥 건물에 피해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로확보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1차적인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 밑에 관통하는 15m도로가 전부 십자로 뚫리게 되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올 8월까지 한국통신공사에서 결과를 내놓기로 돼 있는데 저는 그 안에 늦어도 6월까지는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안을 픽스를 시키려고 하고 이 부분은 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우리가 한국통신공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늦어도 2004년말까지는 제가 볼 때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이 들락날락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거기 공사 방해하면 어떻게 하려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실 특별한 우회도로가 현재 거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8m도로로 주 진·출입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교육청하고 저희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거기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큰 차량들, 그 앞에 학원 하나 짓는데도 큰 차가 다니면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학교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차들이 많이 드나들면 지반침하라든지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십정근린공원 조성 설계용역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추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를 4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십정공원 기본계획에 어떠한 것이 포함될 거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차피, 현재는 수목식재가 상당히 대체적으로는 산림형성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동선체계를 좀더 주민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존시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화된 게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물을 때는 3월에 설계용역 발주가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4월입니까?

공원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시청에서 추진하는 나무심기하고 금년 우리가 100그루 나무심기하고 연계돼가지고요 이것이 발주시기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월중순경이면 나무식재 설계라든가 급한 설계가 일단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발주는 늦어도 4월초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내용은 우리가 임의대로 운동장이 들어간다, 산책로가 들어간다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이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꼭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래요, 의견청취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시정비과장 얘기로는 나무식재가 잘 돼있다고 하는데 그게 나무식재가 잘 돼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그쪽에 그래도 수림이 울창한 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몇 군데 안 되지만 부평구에서는 그나마 그런 데도 남아있지 않은 사안이니까.

과장님, 한번 거기 올라가 보시고 거기 가면 순 잡목들밖에 없습니다. 참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이런 잡목들밖에 없어요. 나무라고 된 나무는 솔직히 한 그루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나무식재가 잘 돼있다고 판단하시면 안되죠. 2차 십정동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에 건의한 상태인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관내 3군데를 건설교통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를 통해서 작년에 건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알아보지는 못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알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인데 임시답변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순간 순간만 지나가려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부평구가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기웅변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을 해줄 때는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식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간의 부족과 푸른 도시 만들기 역점사업이라면 정말 도시미관에 대한 사업이므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지를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대상지하고 수종하고 수량하고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셨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잘 파악을 했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아이템은 학교 주변하고 굴포천, 그 다음에 주로 공한지, 국·공유지 해서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을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보상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시기도 소요돼서 우선적으로는 보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곳을 위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나무식재를 잘해서 정말 부평구가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그냥 쉽게 말해서 책상에 앉아서 "야, 이 지역에 조금 심고 저 지역에 조금 심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도 없이 지적돼 왔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이 무대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안을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핑계보다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실제 예로 2002년도에도 광고물정비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고 금년도부터 플래카드 게시대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전산화로 활용을 하고 그 활용도에 따라서 플래카드 게시도, 저희가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강하게 부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뭔가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방안보다는 좀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던 경고장이나 내보내고 전화,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 부평구가 정말 깨끗한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상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녹지조성사업이라든가 모든 나무식재를 보면서 구에서 농원을 직접 경영해서 이 사업을 구 사업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제가 전체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사항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시간을 주시면 말씀하신 사항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답변하면 임시적인 답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국유지나 사유지에다 이러한 사업을 구에서 하게 되면 여러 모로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생각이라면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94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원으로 조성해놨다가 지금 현재 이제 공원으로 착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갈산근린공원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거기 조성이 되고 시작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향후 계획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있죠. 거기에 보면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의 전체적 개발은 사실상 힘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그 지역에 기존 건축물들이 많이 산재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집중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근린공원 가운데 부지 내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원한 수영장 건립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수영장부지에 수영장만 우선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도 4m를 10m로 확장계획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개발을 그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원해준 예산액이 35억 8000만원 가량이 되는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수영장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5월경에 완료하고 공사발주는 한 7월, 8월 아니면 9월중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의 전체적인 조성은 못하고 수영장 부분만 조성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밖에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만 시공을 하고 공원조성은 도로가 10m 완공된 다음에 조성할 계획십니까?

사실상 10m도로 개설도 금년 안에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영장 건립이 9월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거의 공사기간은 1년을 지어야되거든요. 수영장 건립을 하게 되면 우선 수영장 이용객과 그 주변 주민들의 통로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4m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10m로 지난 주 2월 20일자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이후에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시공에서 준공까지 1년이면 다 됩니까?

수영장 공사기간은 1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가결이 됐습니다만 도로부터 우선 4m에서 10m로 넓혀서 조성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10m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예산반영을 하여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수영장만 시공하고.

네. 10m 도시계획도로 확정하고요.

공원은 2010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것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기간만 중장기로 해놓고 지금 공원조성이 194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제 시작한다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공원들이 다소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가서 여가선용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조성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팀장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나무를 분을 떠가지고 심는데 그것을 고무줄로 챙챙 감은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운반과정에서 새끼라든가 이런 걸로 감으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때 마다 분이 떨어집니다.

아니, 심는 과정에서. 운반과정은 좋다 이거야. 흙이 떨어지니까 새끼나 아니면 마대로 싸가지고 겉으로 묶을 수도 있고 고무줄로 챙챙 감을 수도 있는 건데 운반과정에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을 심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묶은 상태에서 물이나 주고 흙만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분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이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뿌리를 감싸주는 방법이 다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굴취성 이런 뿌리의 특성에 따라서 완전히 감싸도 잘 사는 나무가 있고 또 공기가 안 통할 정도로 꽉 해주면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실공사 그런 차원은 아니고 나무를 심는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를 막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무슨 나무를 막론하고 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나무마다 고무줄로 묶은 상태, 새끼줄이라면 이해가 간다고 새끼는 땅속에서 물주고 하면 썩으니까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지만 원래 새끼줄도 끊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무줄로 챙챙 감은 걸 그대로 흙이나 덮고 물이나 한 양동이 준다고 할 때 자란다고?

그건 우리 일반상식하고 실제 전문가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아까 녹지조경팀장이 얘기했지만 나무라는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숨 못 쉬겠다, 고문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살아가는데 더 이로울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나무의 특성상 꽉 싸매면 죽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나무의 특성상 다르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해서 우리 손목에 고무줄을 한번 묶어보자 이거야.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왜 달라, 다르기는!

위원님, 제가 대신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경업자가 고무줄 묶은 걸 그대로 방치하는 조경업자가 어디 있어!

제가 한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현장에 참여를 해봤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무에 고무줄을 묶어서 그대로 구덩이에 묻고 흙을 묻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건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고무줄이 아니라 이것은 1년 내에 썩는 비닐계통, 그걸로 묶는 게 개발이 돼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하게 돼있습니다." 해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정도 잘라가지고 묶은 거예요. 고무줄이 금새 안 삭아요.

고무줄 자체가 다시 썩는 것,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다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재료가 그런 걸 앞으로 써야 된다면 그런 사항의 재료를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