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문택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본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를 분산 실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등 정례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매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해 오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말에 집중되는 격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국 지방의회의 추세에 부응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및 기타 조문의 형식상이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식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오·탈자를 수정하고, 누락된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종전 규칙상 12개의 조문에서 오자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고, 또한 회의장 방청과 관련한 방청의 허가, 방청권의 종류 등 일부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문의 형식상이나 내용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 중 방청의 허가 개정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줘요.

기존에 규칙에 보면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라는 조항이 누락되었었습니다. 행자부 준칙에 나와 있는데,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청석을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하고, 또 방청권의 종류를 일반 방청권, 단체 방청권, 장기 방청권 등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개정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 게 많은데,...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2002년 6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절차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종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7명의 위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종전 4인에서 2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는 종전 2인에서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자격제한을 하지 않았던 종전과는 달리 위원의 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있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종전과는 달리 현 공무원은 위원 자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19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상위 법령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적합하고, 기타 조문 형식상으로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안 되고, 시의원이 추천하는 자 2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으로 시의원이 안 된다는 게 내려 왔나요?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 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표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시의원이 빠졌으면 시의원이 추천하는 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늘어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줄어들면,...

시의회 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 소속 공무원도 거기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아니, 시의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침으로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는데, 시의원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종전 4인에서 2인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종전 2인에서 3인으로 되었고,...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공사 측에서 원하는 대로 공사를 운영하려면 이런 구성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일단은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는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참고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발췌해 드린 11쪽을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표준조례안이잖아요?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입니다. 56조 2항을 보시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요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틀린데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조례 2페이지에 보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또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이죠?

네.

그런데 3조 조문에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최초 설립할 당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조례에 보니까 중요한 사안이나 전문을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한 후에 하거든요. 이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건 지금 모르죠.

공무원은 안 되는 거야?

네, 시 소속 공무원은 안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은 안 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 사항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네.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를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500명을 20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결과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해 오던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청구인 수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당초 500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인 수가 너무 높아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동 제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청구인 수를 200명 내외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근래에 중앙 및 도에서 적극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낮게 정할 경우 주민대표성 문제와 감사청구의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도 있음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200명 정도로 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함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본 조례의 조문 형식상이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500명으로 했던 것이죠?

네.

그 당시 어느 규정에 있어서 500명으로 한 겁니까?

500명도 권고된 사항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20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청구인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500명으로 정한 것은 경기도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0명으로 줄이는 것도 도의 권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20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한 것인데, 우리 하남시에서 20세 이상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9만4,399명인데, 50분의 1이라면 1,887명인데, 1,887명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타 시·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시 규모가 큰 시는 300명, 저희 같이 적은 곳은 200명,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500명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또 안산시 같은 곳은 100명, 이렇습니다.

하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한미친선협의회를 시대의 흐름과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한미친선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의 정수를 5 내지 7인에서 12인 이내로 하고, 간사 1인을 위원 수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문의 정비로서 안 제3조 제2항 제6호에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유흥 및 음식업협회”로 하고, “업태부, 조합(협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는 “업태부”를 “유흥접객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용어 등의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미친선협의회”를 “한·미친선협의회”로 변경시키고, “공통관심사”를 “공동관심사”로 정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조문 형식상으로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본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앞으로 동 협의회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킴은 물론 시와 미군부대 양측의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진지한 대화를 갖는 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12인 이내라고 했는데, 위원의 구성 수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미군측과 우리측의 위원 수라든지,...

지금 12인은 미군 측도 12인, 우리측도 12인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네,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 측과 얘기가 됐어요?

미군 측과 얘기가 된 겁니다. 12명씩 하기로,...

사전에?

네.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2년 9월 추진된 행정기구 개편시 본청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98년부터 추진해온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능력을 배양하고자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추진인력의 정원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486명을 48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둘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2항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추진인력 전산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의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타 정원 변동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 시점이 다소 지연되어 본 개정조례를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되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기타 조문의 형식상 및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27호,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는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이율의 하락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 조성된 10억원 이외에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체육회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도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안 제3조에 기금조성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10억원 이외에 10억원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균등하여 추가로 출연하는 내용과 안 제4조 제1항 제6호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체육회 경상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시·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하남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오산, 의왕, 안성, 여주, 광주, 양주, 포천 등 7개 시·군의 경우 동 기금액이 5억에서 13억원 수준인 점과 두 번째로 10억원의 추가 조성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부담능력, 세 번째로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기금운용기본지침상 인건비 성격으로는 기금에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체육회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체육회 자체의 활성화 방안 수립여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7개 시·군중에서 여주, 양주군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하남시의 기금이 총 11개입니다. 예산액이 72억원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10억9,9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10억원이 조성되었으니까 2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제4조 제1항 제6호에 체육회 경상운영 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을 삽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4조 2항에 보면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목적 외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일반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인건비가 속하는 것이거든요. 2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조항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제1항 6호에 체육회 경상운영 사업비 지원이라고 삽입하는 것은 금일 조선일보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모든 기금을 통·폐합하거든요. 17개를 통합한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11개 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통합되었을 때 체육회 조례에는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다른 기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되는 다른 기금들도,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도 간사나 사무국장을 두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침에 보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타 시·군에 대비해 보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가 200명이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200명중에 50%는 안 낸다고 하더라도 100명인데, 저희 하남시는 이사분이 상임이사 18명과 일반 이사가 30명인가요? 물론 봉사하시는데 돈을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무국장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여기서 출연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 위원님 말씀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체육회라는 것은 행정이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는 분야가 많은 행정수요가 따라야 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 체육회 활동이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이 활발히 되기 위해서는 기간 경비가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기간 경비가 충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금조례 개정을 하게 된 동기이고, 또 각 시·군의 사례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체육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사정이 딱하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님 봉급이 밀려 있다가 정산되어 상여금 두 달치 240만원과 봉급이 한 달치가 밀려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하남시가 체육회와 생활체육으로 분리되어 있죠? 타 시·군에도 분리가 되어 있는 시·군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남시는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님과 생체 사무국장님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간사 부분, 여직원이 두 분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봉급을 연봉으로 따지니까 1,260만원, 실질적으로 1,300만원 이상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 밀린 봉급이 36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구책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체육회나 생체는 관계는 없지만 생체에서 좀 부담을 하는 차원에서 그걸 1차적으로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 분들이 단 10만원을 내더라도, 여기 자료에 보면 조례에는 이사가 30만원, 상임이사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구책으로 이사분이 40만원, 상임이사가 7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사님들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이사님들을 많이 확충해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부분을 체육회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과 엇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이사를 더 확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재정 확충 면에서도,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한다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시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체육회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임문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을 하는 조례가 굳이 조례로 올라와야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국 운영이 인건비 지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정말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체육회에 대한 보조가 없는 게 아니고, 또 직장 운동 경기부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고, 다 각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사무국을 운영하지 못해서 시의 재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거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체육회 하시는 분들이 사무국을 폐지를 하시든지, 정 못 하시겠으면 기존에 있는 운영비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료 봉사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전혀 본인들의 지출이나 나름대로의 노력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운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소요경비와 이사회 회비, 우리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합해서 수입과 지출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기금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근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내용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조문정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준칙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내용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세에 대한 추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부합하고 기타 조문의 형식상이나 내용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품목을 세분화하며 재사용 봉투를 신설하는 등 쓰레기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등을위한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조 제10호 내지 제1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서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봉투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6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현행 18개 품목에서 74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별표 1이 해당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중 생활필수품을 구입시 1회용 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재사용 봉투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8조에 해당됩니다. 수수료 감면시 수혜대상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그 전에 의회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했습니다. 제2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2001년 12월말 쓰레기종량제 개선계획과 2002년 12월말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고 기타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선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환경부 지침 등에 부합하고, 조문의 형식상 또는 내용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동판을 여러 개를 다시 제작해야 되겠네요?

아니,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사용 봉투 같은 것은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재사용 봉투,...

건설폐기물 전용봉투,...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네, 보관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도?

네, 앞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쓰레기 봉투 색깔이 다섯 가지 종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으로,...

글쎄, 그러니까 다섯 가지 색깔로 나오는 겁니까? 제작 예시해 놓은 것을 보면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혼란스럽다고요?

계도 관계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봉투 가격이 각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자 색깔을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전용 같은 경우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죠?

실제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용량이 크다면 전체가 다 재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톤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하남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양은 약 29톤 정도 됩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매립장으로 직매립이 되는데, 2005년 이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됩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약 20톤 가량을 더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묶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재활용하려면 그 봉투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봉투 파쇄기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파쇄를 시켜서 따로 구분을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그 양이 넘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반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중구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에서 세분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구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슈퍼나 이런 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각 동에서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전국 시·군의 공통사항이었는데, 민원인 편에서 번잡스럽더라도 일반 슈퍼에서 판매토록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민이 냉장고, 텔레비전을 버릴 때 업소용은 2만원, 500리터 이상은 9,500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500리터를 300리터로 5,000원 짜리를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시민에게 계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쓰레기 스티커 붙이는 곳에 인적사항을 적도록 해서 그런 것을 적발을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리터를 300리터로 사다 붙였을 때 치우는 것은 치워줍니까?

그 부분은 주소를 찾아서 정당한 액수를 붙이도록 하고, 정말로 찾지 못한다면 미관상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방치했다가 끝끝내는 치워야 되겠죠.

그리고 재활용에서 자전거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까? 이것도 대형 폐기물로 폐기를 해야 됩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 철 부분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버릴 때에는 그냥 쓰레기로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했다가 소각장에 가서 고무는 고무대로, 철은 철대로 전부 분리를 시키거든요. 재활용되는 부분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철 같은 것은 재활용이 되는데, 3,000원, 2,000원, 이렇거든요. 타이어만 못 쓰는데 3,000원, 2,000원이라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더 들죠. 저희들은 수거비용, 그 다음에 파쇄비용, 정리비용이 드는데, 실제로 재활용을 하다보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스티커 붙이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색깔이 바뀌어서 일반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기 사용하던 일반용 봉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을 것 같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을 근거로 한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현행규정상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재정비하고자 함이 안 제3조와 제5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의 조기 발견 목적으로 건강진단 즉, 갑상선 질환검사, 전립선암, 여성갱년기호르몬검사, 간세포 암검사, 소화기계 암 등 이러한 진단을 실시하고, 검사수수료는 보험수가 기준액의 50%로 본인 부담액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유지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안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였고, 관련사업계획서나 기타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부과·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토대로 금번에 전문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본인 부담의 진단수수료를 50% 감면시켜주고, 또한 그 동안 전염병예방을 위하거나 수사상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기타 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금번에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전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복지 차원에서 의료시혜 대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본 조례는 조문 형식상, 내용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감면해 주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40%,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500원에서 또는 1,100원 정도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 세입 면에서는 1년에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단 500원에서 1,000원이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시나 보건소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분들이 차후 부수적인 좋은 이미지로 주변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세입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감소분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더 지역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경우는 본인 약값 중에서, 약제비 중에서 일부 보전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마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나타나는 것이 그 분들이 본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할 병도 한 달에 네 번에 나눠서 온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확대되지 않고,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아니고, 선발주자가 되는 거네요.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능한가, 상위법에 저촉은 안 받나요?

지역보건법에 위임사항입니다.

건강진단 검사수수료 50%로 본인 부담액을 감면하여 준다고 그랬죠?

네.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거기는 몇 %를 해 주고 있습니까?

수가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조례안이 다양합니다. 검사를 하는 것마다 다 틀린데,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갑상선 질환이나 암 검사를 위한 시약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인근 광주나 서울에서도 몇 개 구가 이 기계를 들여놓고 하고 있는데, 대개는 50%, 아니면 약 70%까지 본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50%로 했을 때 약간의 시 자체 추가 부담은 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약 50% 정도는 받는 것이 경기도 내에서는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6호, 하남시문화의집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인력축소 방침에 의거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공무원 추가인력 확보가 지난하고, 문화의 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에 의한 운영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민간위탁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구시청 건물에 건축면적 250평에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인터넷 CD부스, 비디오 부스, 정보자료실, 정통사랑방, 유아놀이방과 2층에 문화관람실, AV감상실, 개인 연습실, 문화창작실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주요 업무는 각종 문화·예술·취미·어학 등 강좌개설 운영과 문화·예술·생활정보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문화의 집 시설 유지관리와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법적 근거는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하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문화의 집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입니다. 위탁사유는 정부의 인력축소 방침에 의거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공무원 추가인력 확보가 어렵고, 문화의 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에 의한 운영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탁방법은 문화의 집 수탁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문화의 집 수탁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5,400만원으로서 인건비 3,200만원과 운영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후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개모집 공고하고,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 수탁자 대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면 개관과 함께 수탁자로 하여금 문화의 집을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문화의집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시문화의집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12월에 준공된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선 문화의 집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각종 문화, 예술, 취미, 어학 등 주민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관련 각종 자료의 제공, 향토문화 소개 및 보급, 기타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문화의 집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관리 및 운영하였으나 지난 IMF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함과 더불어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점차 민간에게 위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번 우리시 문화의 집의 경우에도 시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점과 이미 금년도에 동 시설 위탁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관은 안 되어 있고, 문화원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창작실과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실이 일단 그 쪽으로 들어갔죠.

네, 1층에.

안 되어 있죠.

원래 문화원 사무실이 거기 있었고요,...

,...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1층에 문화원 사무실 했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 안에요?

네.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없잖아요.

현재 위탁을 받아서 사무실을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기존 거기가 문화원 사무실이었고,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장소였고, 여기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어서 일단 그 쪽으로 문화원 개관에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문화원 사무실이 기 있던 곳으로 들어가도록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있을 예정이에요?

문화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문화원도 문화의 집에 있는데, 의회 지하에도 체육회도 들어와 있고, 청경실도 들어와 있는데, 일관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원리원칙에 딱 부합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례를 만드니까 의례적으로, 문화원이 거기 리모델링 할 때에는 의회 지하에 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쪽으로 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또 여기 주요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민간 위탁을 받는 업체나 단체가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아마 문화원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탁을 받은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원이 거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