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월 1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 연장자이신 이민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2월 1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공창석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통례로 내무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이신 김성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금 상중이라 아무 것도 잘 모르지만 최대한 열심히 예결위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예결위원회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이 3,547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금번 추경에 87억 4,200만원이 증가된 3,635억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에 73억 9,600만원, 특별회계에 1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하수사업 특별회계가 4억 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596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내시된 금액이 7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6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양여금과 국비, 도비 세입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빅콘서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장님이신 김성환 위원님께 충분히 내무위원회에 설명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 내무위원회에서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IMF 이전에 '96년, '97년도에도 시민 열린음악회가 있었다는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2001년도에는 청소년문화센터 개관기념으로 wax라든지 god를 불러서 청소년 열린음악회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 이충체육센터 준공을 8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월경에 이런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은 가칭 빅콘서트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개최할 때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음악회는 지난 2001년도에도 경기방송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는데 그 때도 4,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억원도 사실은 최소액으로 규모에 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4쪽 두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 중 삼남대로 주막거리 재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춘향이 길'이라고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에 선열들의 충효에 대한 예절문화를 고양하고, 이런 거리를 마련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옛 향취를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인데 당시 내무위원님들께서 도로변에 이런 저런 시설물들이 건립되는 것은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내무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실제 건립을 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계획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협의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적절한 시설물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3쪽에 빅콘서트 개최, 지금 담당 과장님이 유인물을 갖다 줬는데요, 여기보면 소요사업비가 1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에 요구한 것은 1억원인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종합운동장에서 이런 행사를 한 번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왔고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유인물 배포된 것은 1억 8,000만원인데 1억원만 가지고 사업이 충분한 겁니까?

지금 구상은 실내에서 할 경우에 관람객에게 유료로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기념행사를 할 경우에 유료화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연예인들하고 교섭이 상당히 저렴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해서 최소 금액으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 대부분은 KBS나 MBC, TV주관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KBS나 MBC 방송이 와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되면 공연까지도 가능한데, 현재 예산했던 현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섭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교섭에 들어 갈 수 있거든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이 사항 자체가 반대가 아니라 차기 추경에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황인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교섭사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해 주셔야 충분히 교섭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연예인들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섭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뭔지는 산업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24페이지에 보면 삼남대로 주막거리 재현이라는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 평택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죠? 숯가마인가 해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계속 보강하고 건립돼 있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문이 닫혀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만큼 진짜 평택을 알리는 이런 것이 되던가, 아니면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근거에 의한 사업이 되어야지, 용두사미 요기로 사업만 해 놓고 그 뒤에는 무용지물화 시킨다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숯가마하고는 성격이, 다행스럽게 주막거리다 보니까 음식물을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만 제대로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숯가마처럼 연중 쉬는 날이 많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계획에 대해서 의논도 다시 청취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평택시에 대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리가 옛날에 서울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주막이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막을 재현해 놓는, 그러니까 우리 평택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옛 모습만 그대로 재현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냥 사업만 벌여놓고 그 다음에는 관리도 안 되고, 효과적인 것도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굳이 세워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어느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거다.";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예산은 1억원입니다만, 실제 계획은, 주막거리를 운영할 대상이 물색이 되면 주막거리를 운영할 분에게도 자부담을 한 5,000만원 정도 부담하게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갖고 운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물론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되면 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이익은 없죠.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옛 모습을 재연시켜 놓은 것이니까 ";옛날 춘향이 길이 이랬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는 겁니다.

사업주한테는 이익이 있는 거죠?

사업주한테는 당연히 이익이 있겠죠. 물론 본인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익이 있습니다.

예.

이민관 위원입니다. 24쪽 삼남대로 주막거리 재현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이것이 교통체증 같은 것은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삼남대로를 현재 6차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건설부서에서는 미리 도로선 확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보면 도로확장을 해 놓으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도로협소,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체증을 초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전통을 이어나간다는 취지에서 했던 주막거리 재현이, 잡상인이 많이 모여서 난전이 생기는 과정이 없지 않아 않는데, 여기에 따른 질서라든가 환경, 위생관계... 잡상인들이나 일반주막거리, 이런 곳은 위생이 상당히 취약한 시설이 많은데, 외국인이라든가 외부인들을 생각했을 때 위생적인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관 위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 문화스포츠센터 준공식을 즈음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연예인들만 섭외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지역의 어떤 민속적인 것을 겸해서 합니까?

그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종합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항은 당연히 우리 농악이라든지 국악인들은 당연히 출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추진할 때 행사를 보면, 체육회 같은 곳으로 자꾸 이관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자들이 시정이나 행정의 돌아가는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엉뚱한 곳으로 빠지고 어색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관 국에서 기초 이벤트라든가 초안을 잘 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빅콘서트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빅콘서트'라는 이름은 왜 지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의 예술담당 부서에서 서로 의논을 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콘서트를 이왕이면 이름을 붙이는데 멋지게 붙여보자는 의미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빅콘서트' 명칭에 대해서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애초부터 북부 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 음악회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내용은 빅콘서트든 스몰콘서트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뚜렷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북부 문화체육센터의 규모하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북부 문화체육센터 내 부지는 약 6,000평이고요, 건평은 약 3,000평이 되고, 관람석이 2,500석입니다.

그럼 상당히 큰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사비는 약 160억됩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큰 살림이거든요. 비교적 큰 체육센터를 개관하는 기념으로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산서를 보면 '빅콘서트'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안 닿는 것이거든요.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빅콘서트라니까, 와 닿는 게 없어요. 이것이 혹시 선심성이나 정치성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평택시의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규모가 큰 체육센터를 개관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우리가 한 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긍지를 갖게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되거든요. 애초부터 설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예산 사업비 같은 비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예산을 보니까, 행사가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하고요, 저희가 명칭이라든지 충분한 설명...

문제점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내무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 게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충분치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기회재정국에서 보내 주신 거죠?

예.

항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북부문화센터다, 남부문화회관이다, 서부문화회관이다.. 우리 시가 두 개 시와 한 개 군이 통합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용어가 앞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위원님들 갈등이 남부다 서부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북부문화스포츠센터, 이충문화스포츠센터 준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획재정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에 대해서 전진규 위원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21세기 일류도시·문화도시라고 하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같은 것은 추진해서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문화스포츠센터라고 명기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이충문화스포츠센터'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 자체 음악단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심 같지만, 앞으로 작은 악단이라도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문화도시로써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문화공간을 같이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이충문화센터만이 아니고 평택시에는 이런 '남부' '서부' 이런 지명이 붙은 공간이 많은데 앞으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진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올라오는 것은 뭐 '콘서트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예산이 깎이고, 한 두 번 느끼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한 번 깎여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작년 임시회 때도 보면 각 과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번번이 깎이는 예산을 종종 보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문화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빅콘서트'라는 문구자체가,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현실에서 '빅콘서트'라니까 굉장히 화려한 콘서트처럼 생각을 하는데, 1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쭉 그런 행사를 많이 해 오셨네요.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는, ";남부, 서부에서는 안 했는데 왜 북부만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쪽에 살면서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평택이 행정이나 문화나 교통이나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체육관 개관 콘서트를 굉장한 축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뭔가 큰 쇼가 할 것이다.";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물론 예결이라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시 이것과 이것을 분석해서 ";아, 이건 살려야 되겠다. 이건 다시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충실내체육관의 개관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화가 날 정도인데, 다음부터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그 날 삭감된 것이지, 위원님들이 이걸 안 해 주려고 해서 잘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올라 온 것들이 전부 그런 식인데, 이제는 그렇게 앉아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 장소를 직접 가서 ";여기 규모가 이러이러한데 1억이 필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 달라"; 하면 여기 내무위원님들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어떠한 조치를 못 취한 것 같아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례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1억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만 5,000만원이라도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올라 온 모든 것들이 미비해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14억 2,76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으로써 시설비로 고덕면 주민자치센터 청사정비로 2,200만원, 진위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습니다만 체력단련기구를 확보를 못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4쪽, 35쪽, 36쪽까지는 도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하단에 시설비로써 청북면 소방파견소를 공설운동장 부지에 2,700만원을 들여서 판넬로 차고 및 대기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현곡지구의 공단에 소방파견소가 신축이 되게 되면 청북운동장에 창고로 활용을 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중읍장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8,5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GIS 사업을 추진을 함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 확보 11억 8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발신지표시방법 전화 설치비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관계로 1,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표시기 설치 후에 전화번호가 뜨는 전화기 200대를 구입하는 예산 1,000만원만 확보가 됐고, 발신지 추적에 부착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는, 행정전화가 2000번, 4000번, 6000번이 되겠습니다만, 한 대 부착하는데 6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쪽에 방금 말씀하신 발신자표시전화 설치,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수사 같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화 오는 것을 일일이 발신자 추적을 해야 될 원칙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발신지 추적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이 왔을 때, 정확한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민원인 통보를 할 때, 발신지 전화번호가 뜨지 않으면 연락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전화폭력이 관청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온 건지, 그런 언어폭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책하기보다는 시정의 불편이나 불만을 가지고 전화가 왔을 때, 화가 가라앉았을 때 다시 설명을 해 주려면 발신지 전화추적이 안 되면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 수사나 이런 쪽보다도 민원을 응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발의를 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걸 때는,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관공서는 없을 것 아닙니까? 누가 전화 거는지 자기 관등성명이 없는데도 민원을 접수합니까?

물론 민원이 왔을 때 직원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했을 때, 또 전화번호를 잘못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정확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신지 추적도 좋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 정도하면, 우리시 전체를 다 발신지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각 국마다 다요?

아니, 추적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아니면 언어폭력을 사용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신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글쎄요, 민원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하나 제기했을 때는 ";내가 어디 사는 누군데 이게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원인도 있겠지만, 국장님 얘기하듯이 욕설부터 퍼붓고 시작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저희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고, 첫 번째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정확한 전화번호가 파악이 안 된 경우, 또 메모를 했는데 잘못 메모가 된 경우에 발신이 추적되면 정확한 전화를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다 좋지만, 이것이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도 있을 것 같고,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집에서도 전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친구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추적이 된다는 건데, 이게 쉽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발신지추적이라는 것이 일일이 전화 오는 것마다 번호가 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뜨죠. 뜨는데 필요할 때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쓴다고요?

예, 필요할 때만 쓰지 전화 오는 걸 다 알아서 뭐합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전화에 굳이 발신자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전화가 뜨는 것은 일단 임의적으로 투명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민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숨기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투명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굳이 이런 것보다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메모를 해서 확실한 전화번호를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 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전화가 한 두 대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마다 다 설치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전화가 2,000번대, 4,000번대, 6,000번대 번호가 있는데, 그게 어디로 전화가 올 줄 알아서 그걸 어느 한 군데만 부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부착을 하게 되면 발신지추적기는... 전화 교환대 세 군데에 부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예를 들면,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민원실에 CCTV까지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갔다든지 이랬을 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돈을 들이더라도 이런 것은 시에서 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기보다 민원편의 위주에서 구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발신지표시 때문에 민원편의가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담당자, 과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이것이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오늘 예결위에서 안 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설득을 시켜야죠.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위원장님 어떻게...

정보통계과장 정윤희입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발신지표시 전화는,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전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전화에 발신자표시를 하기 위한 것은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전화를 할 때,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가 청소과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라든지, 이런데서 행정을 하다보면 딱지를 떼었다든지 무슨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 느닷없이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청나게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당위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자가 설명을 할 때 서로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전화가 좋지 않게 끝났을 경우에, 나중에 발신자표시가 되면 한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차분하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했을 경우에 서로간에 오해라든지 이런 것이 풀리는데, 그냥 욕설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욕설을 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자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없고, 피차지간에 서로 불쾌한 감정이라든지 시에 대한 불신만 많이 팽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발신자표시가 된다면 그러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핸드폰이라든지 가정의 일반전화는 발신자표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환대를 거쳐야 되는데, 교환대에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교환 세 대에 설치하려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는 비정상적인 통화에 대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더 충실히 하고...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시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번 해 보겠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발신자를 찾아내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인 이상 흥분된 상태에서는 별소리를 다 했다가도 시간이 흘러서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는 시정에 대한 사항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서로간에 오해가 풀리고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게 되는데, 무조건 흥분된 상태에서 욕설만 퍼붓고 난 다음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발신자표시가 전 가정에 보급되고 난 후에...

그러면 발신지 전화번호가 뜨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취지가 욕한 사람의 번호를 찾아서 고발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미처 설명을 못하고 납득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열어 보겠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체는 설치를 못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 200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로 민원관계 부서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기정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충분히 설명을 해서 했으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실무자의 판단이 '교환기 한 대만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다음에 두 대를 설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계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환기가 세 대가 있어도 한 대는 2,000번대가 걸리고, 하나는 4,000번대가 걸리고, 하나는 6,000번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 계에 전화가 2,000번대 전화, 4,000번대 전화, 6,000번대 전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한 대만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1,000만원을 세웠다가 2,000만원을 다시 올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애초부터 이건 좋은 제도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그러면요, 우리 일반핸드폰으로 전화걸 때 별표(*) 누르고 2, 3 누르고 ��(#) 버튼 누르면 상대방 핸드폰에 번호가 안 뜬단 말입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면, 핸드폰으로 내 발신자 번호를 안 띄워도 다 뜹니까? 제가 통신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몰라요?

마찬가지로 거부라든지 안 보이게 했으면 안 뜹니다.

안 뜬다고요?

지금 똑같은...

어차피 욕설하고 그러는 사람이,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는지 몰라서.. 번호 안 뜨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하도 이해를 못 시키고 그냥 끝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차지간에 앙금을 풀어주고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도, 욕설만 잔뜩하고 끊어 버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이민관 위원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흥분해서 그렇게 됐다가 발신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밖에 가서 자기 의사대로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누가 어떻게 한 건지를 여론에 찾아다니고 문책하러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그 때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을 판단도 안 하면서 뒤에서 비난하는 사례도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33페이지 진위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인데, 각 읍·면·동 체력단련실에 이런 장치를 해 놓으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샤워시설이라든가 보조시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각 읍·면·동에 상당한 시설이 요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상 보면 그렇게 체력단련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읍·면·동 나름대로 체력단련실을 요구하는데도 있고, 다른 문예라든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체력단련실의 설치를 요구하면 현지를 나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타당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주로 들여놓는 것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런닝머신이라든지 아령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요청을 해 오고 있어서 몇 군데 설치를 해 줘서 효용성이 인정도 되었습니다. 진위면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체력단련실은 만들어 놓고 물품이 없어서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려들면 이것이, 런닝머신을 하고 나면 땀이 나는데 땀을 빼면 샤워를 해야 되고, 뒤에 예산이 자꾸 요구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체력단련실을 해 주면서 샤워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못해 줬습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또 그런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금번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12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거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시 위원들께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몇 가지 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뒷장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 사회상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돈이라든지,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전통적인 가치나 전통문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예절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관의 필요성이, 저희들도 예절교육관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마침 시장님께서 관사를 내어 주고 일반사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그 관사를 이용해서 예절교육관을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들이고 효과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게끔 일반운영비중에서 50%를 감해 주셨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예절교육관운영위탁을 뺐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을 위탁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 강사가 이런 일반적인 강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강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내무에서 50%를 감하고 나머지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시장관사로 쓰던 부분들을 이사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에 맞게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시설비 5,800만원하고 부대비하고 해서 약 5,850만원정도를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경비를 최대한 줄이라는 의미에서 도배라든지 간단하게만 해서 일단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자산취득비에 목재 파쇄기 구입으로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실정에 우리시 전체 가로수가 약 4만 2,000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만 2,000본 가로수 관리하는데서 나오는 가지치기라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고, 다음에 요즘 이사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면 새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재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재가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꼭 완충목재라든지 이런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목재를 파쇄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목재 파쇄기가 고정식이 아니고요 이게 스스로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에 이게 조달청 가격이 한 5,380만원 되고, 뒤에는 파쇄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트레일러를 한 70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같이 하는 예산해서 6,0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보면 예절관, 그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데, 그건 상시운영을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1회성 행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규모도 적고, 이것은 상시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예법이라든지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시운영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상시운영 할 수 있게 해서 중복투자 안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어요? 이걸 꼭, 거기에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구태여 이걸 또 다시 여기에다 한다.....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또 거리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좀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감도 있고 그래서, 도심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평택시에 중심에 속하는 지역인데....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 시설 돼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 중복투자 되고 있는게 많은 이유가 3개 시·군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실은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는 농기계 박물관도 개관이 돼 있고, 또 주위에 조성 돼 있는 시설이 많은데, 예절관을 일시적인 것보다는 상시운영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서 뭔가 이런 것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도 활용을 못하면 다 또 새로운 시설을 예산투입을 해서 만든다... 이것도 좀 잘못 된 계획 같은데, 아니에요?

글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신다면 조금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절교육관을 하게 되면 주로 여기서 이용할 계층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도 다 갖춰져 있고, 공간이 좁은 공간도 아니에요. 꼭 이런 시설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내의 탁아소라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든지, 뭔가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활용도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구태여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시운영을 하고,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설로 차도라든지 다도, 이런 측면에서 많이 그것을..... 거기에서 습득시키는 것 보다는 농업문화하고 결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물론 예절교육관으로 꼭 이용을 하겠다 그것만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린이집까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그 관사의 위치가 상당히 주택가이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 이동이라든지, 또 나와서 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예절교육관으로 이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중복투자 되는 것이 너무 예산낭비 적인 예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계속 중복되지 않게끔, 하나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기능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들 이해시키는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이 파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 실은 송탄출장소 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본청에도 없는데 어떻게 송출에도 하느냐, 그럼 송출도 하고 안출도 하고 본청도 하고 그러면 3대가 꼭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청에다 일단 1대 해서 3군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새로 세워라 그래서 본청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작년에도 거론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예산이 올라올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나 이런 때 보면 그런 것을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 해서 간단하게 설명 읽고 그걸로 끝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심의 할 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이게 정상이지, 지금 우리 국장님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습니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덕에 대한 것을 겸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절' 하면 옛날 우리의 전통문화를 존속시킨다고 하고 것과, 하나의 정신적인 도덕이.... 우리 국민학교때, 옛날에는 도덕시간이 있었는데 도덕이 없으면서, 그 도덕이 깨지면서 상당히 인간성이 많이 폐해되는 이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나 실력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도덕성을 겸비하지 않은 인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이상적인 행동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이들에서부터 도덕성에 대한 것도 키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겸비해서 아이템을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도덕성이 바로 생활예절하고 결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에도 상당히 중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 자꾸만 이것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1억 1,780원인가요? 이것도 같이 들어 가는 거예요? 48쪽이요.

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운영위탁, 개설, 이런 자금은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목이 틀릴 뿐이지요.

목은 틀리고, 관사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운영비하고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걸 하게 되면요. 한번 거기에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건 매년 들어 갈건 아니고....

그렇지요. 그것은 매년 들어갈게 아니고 이번에 한번 들어가는데, 이번에 처음 개설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자산취득도 그렇고.... 네.

1년에 총, 여기 지금 보면은 예절교육관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1억 1,700만원... 이게 얼마입니까?

운영비는 1,682만 3천원이고.....

아, 1,68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1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고,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뒤에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강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절교육 운영위탁이라는게 강사료라고 그러시는 건데....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강사료가 반은 깎인 것 같은데.....

네.

올해 실질적으로 4,300의 반이 깎이면 운영이 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 된 대로...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예절교육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반이 깎이면 실제로 계획했던 것, 교육을 반밖에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 있지만 이걸 당초에 한 5월말이나 5월초, 5월에 개관을 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개관시기도 좀 늦추고 그러면, 반 주신 예산 가지고 충분히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관 위원께서 도덕에 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절하고 우리 충효사상하고, 또 어른공경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 사상이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많이, 흔히들 접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층이나... 충효사상이랄까 효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현실인데, 예절도 예절이지만 아까 이민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 충효사상도 겸용해서 말로만 하는 예절교육보다 진짜 잘 짜셔서 자라나는 학생이라든지 우리 청소년층에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활용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관사가 이번에 이렇게 예절교육관으로 된다는데, 다음에 관사를 또 다시 지을 용의 계신 겁니까?

관사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관사를 짓고 안 짓고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일단 사택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한 이상 이 시장님이 계실 적에는 관사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아니고, 다음 시장이 또 관사로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다음에도 저는 평택에 계신 분이 시장이 되시리라고 판단을 해서 관사, 요즘 추세가 다른 시·군에도 관사를 내놓고 전부다 사택을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음에 시장님이 4년 동안 하시고, 또 다음 누가 시장으로 와서 관사가 없으면 이 예절교육관을 옮기든지 관사를 하나 따로 지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항만경제국 추경예산안은 매우 간략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65페이지 세입부분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51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는 7,700여 만원이 삭감내시가 됐고,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기 지원도 88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 만경제국 소관은 5,617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액편성 된 내역은 경제진흥과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이 증액이 됐고, 공업과에 기능경기지원비로 1억이 계상 됐고, 농축산과는 1억 5,000여 만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5,000만원씩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4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기계공고하고 동일공고, 효명종고 해서 3개 학교에 58개 종목이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72페이지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비는 도비가 7,738만 5,000원이 삭감내시 됐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편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890억 7,600만원 보다 165억 400만원이 증가된 1055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에 440억 900만원, 자 본예산 에 64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뒤에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9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 본예산 은 159억 4,100만원이 증가한 1,033억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용지조성 시설비로 현곡산단 공공시설 설치비로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9,500만원이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시비부담을 1억 9,500만원을 하게 된 겁니다. 현곡산업단지에 공공시설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 시비하고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분양가를 적정선으로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지조성비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칠괴산업단지 우회도로 준용변경농지 조성비 296만 7,000원, 칠괴산단 상수도 부담금이 23억 8,100만원, 추팔산단 하수도부담금이 48억 8,600만원, 송화택지 하수도 부담금이 39억입니다. 그래서 113억 6,600만원의 농지조성비가 현재 체납이 돼 있는데, 이 관계를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다 갚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예비비는 45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안중하고 송화택지 개발지역의 택지가 다 분양됨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15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소 채무 현황은 원금기준으로 146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현금보유액이 37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원금이 1억 8,000만원, 이자가 68억 해서 이걸 갚게 되면 금년 말에는 144억 4,000만원의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상수도 부담금, 하수도, 농지전용, 대체농지조성비 이게 지금 138억이 남아 있는데, 현재 37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수도는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길 예정이고, 하수도도 금년 말까지 다 상환을 하고 농지전용비, 대체농지조성비도 금년내로 다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은 도일동 유통기지 개발사업하고 진위공단 조성비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장 시설환경 개선보조금 1억이 섰는데, 동일공고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하죠?

네.

동일공고 한 학교에서만 합니까?

기계공고하고, 동일공고, 효명종고 3군데입니다.

네. 그러면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죠?

네.

동일공고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교별로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요청된 금액이 13억 3,300만원이 요청이 됐습니다.

13억이요?

네. 3개 학교가.... 그래서 동일공고에서 3억 4,8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체 13억3,000만원 중에 앞의 공공근로사업비 1억도 여기에 학교경기장내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예정이고, 기능경기대회장 시설환경개선비도 학교지원으로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시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억 정도를 도비 요청을 해서 관계관들이 현장 실사를 마치고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지금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10억이 도비로 계상 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된 13억을.... 우리 시에서는 현재 한 이삼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금 여기 1억 선 것은 직접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접 지원금?

네.

그럼 3개 학교에 나눠서 지원을 해 줘야 될텐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포괄적으로 13억에 대해서 들어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13억 중에 구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무슨 항목별로 이러이러한 비용이, 견적이 들어 왔겠는데, 시에서는 그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한 10억 이상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이삼억 정도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가는 간접지원방식으로 가고....

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 선 것은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1억 가지고는 이것 얘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세분해서 나누어주기로 돼 있습니까?

네. 그것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계공고가 6억 3, 500만원 중에서 우선 1억, 여기 지금 계상 된 것으로는 학교의 정문을 개축하는 것, 학교내의 가로등 10개소를 개소하는 것, 또 학교내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 해서 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이 기계공고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는....

동일공고는 5개 경기장 배수구 7,800평방미터하고, 또 스탠드 차양막 설치하는 것 150m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효명종고는 3억 5,000만원 요청이 됐는데 아스콘 포장 할 것이 한 1,800평방미터하고, 보도블럭 교체 402평방미터 등 해서 2,000만원을 우선 이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쪼개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네.

턱도 없이 모자라네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네.

네. 그러면 하여튼 도에 대해서 열심히 도비 요청을, 보조금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담당과장님을 현장까지 답사를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피력을 하고, 또 시장님이 서신을 도지사님께 발송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담당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죠?

아니,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입니다.

경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전국이 아니고?

네.

네. 그런데 동일공고에 , 도시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동장 전면에 휀스가 좀 낡고 지저분해서...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지요? 도시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해 주는 것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62억 2,800만 8,000천원이 증가된 1,406억 7,3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8억 8,269만원이 증가된 1,235억 5,1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 4,532만 8,000원이 증가된 171억 2,23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변경·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29억 8,120만 2,000원을 감한 112억 8,54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확·포장 등 야스콘 사업이 32억 4,606만 2,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오염하천 농특세 양여금이 새로이 2억 6,000만원이 내시 돼서 편성을 했고, 소하천 사업비가 540만원이 증가 내시 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국비보조도 500만원이 수리계지원으로 내시돼서 편성했고, 도비보조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2,700만원이 감액됐고,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양여금이 감액이 되고 도비로 20억 8,685만원을 새로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촌진입로 및 정주권은 새로 내시된 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출연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동막~마산간 보조사업비 4억 4,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이 26억인데 4억 4,000만원의 금액을 확보함으로써 전액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옛 국도1호 확·포장에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군문동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군문고가교인데 이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궁~신대신간 대추리 구간에 1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진입로 공사에 22억을 공사비로 계상을 했고,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등 4건에 대해서는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체사업입니다. 서탄 신장간 도로에 10억,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만 저희가 하고 공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10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비 100% 확보가 됐고, 다음에 국도38호 소사동 삼각지 정비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올렸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는 설계를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거기가 관문인데 보기가 흉해서 설계를 해서 잔디정도를 심고, 향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설계가 끝나면. 굿모닝병원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세교동 9통 도로개설 등 4건의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86쪽 보조사업입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6,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거정비사업에 1억 7,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치수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승두천정비 사업이 양여금 2억 6,000만원이 내시되면서 시비 50%해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사업으로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승천정비 사업에 1,080만원이 변경내시 된 부분, 시비 540만원, 양여금 540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9쪽에 하수도사용료 세입분야입니다. 제70회 임시회 때 조례개정 돼서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안을 올렸는데, 이 인상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 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1,531만 8,000원을 증액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설비입니다.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 1억2,000만원, 포승종말처리장에 산기관으로 2억5,000만원, 차집관로 정비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기술진단비는, 공공하수도는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세출에 반영을 했습니다. 비전동 공영주차창 조성공사에 7억 1,39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서정리 역 앞의 농협창고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 예산은 작년에 반영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이뤄져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땅을 연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7억 1,390만원이 부지매입을 해서 필요가 없게 돼서 5억 3,2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해서 감액했고, 공사비로 2억 4,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도 토지매입에 필요한 17억 7,390만원을 계상했고, 현화택지 제1공영주차장 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공영주차장은 작년에 본공사는 했는데 부대공사에 휀스, 관제시설, 가로등 등 40%의 시설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완료하는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사항 재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보건지소 시설공사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면 청사로 입주함에 따른 내부 칸막이 및 시설에 필요한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쪽 도비보조 9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2,6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 180만원이 변경된 추가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 다음에 예산서 하단에 친환경 고품질 생산시범단지 사업을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시에서 유일한 상수도 보호지역인 진위면 은산리 지역에 작년부터 3년간 연속 계속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내부분과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환경국 소관 예절교육관과 관련해서 우리 황인호 위원께서 좀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네.

예절교육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는 예절교육관이 아니고 예절교육실입니다.

예절교육실?

네.

그러면 운영을 합니까?

운영은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상시개방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학생들 교육, 부녀자들 교육, 또 외부에서 무봉산수련원에 수련하러 오는 과정 중에서 저희 센터가 하나의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한테 예절실을 안내해 주고, 또 그쪽에서 강사가 쫓아오면 잠깐잠깐 하고, 또 저희 자체교육,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에 의해서 할 때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 살림이기 때문에..... 그럼 규모가 괜찮겠네요? 몇 평입니까? 전부?

규모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고요. 한 6평정도 될 겁니다.

6평?

네.

아,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는데요?

6평이면 방 하나입니다.

방 하나?

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복투자다 뭐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뭐랄까... 하나의 코스로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주관하는 교육과 연계되어 있을 때 이용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관 건물을 지을 때 2층 3층을 털어서 대강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목적 기능까지 겸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역분들이 예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원할 때는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 주고, 또 기왕에 예절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폐백드릴 장소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교육관이 아닌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