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은 51명에 현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5개 단체에 3,54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42억 6,900만원으로 2002년도의 109%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분야와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 분야에서는 고품질 벼를 90%로 확대했고 담수직파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육성 벼단지를 조성해서 우량종자 77톤을 생산 공급했고 오리농법등 친환경 쌀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식량작물 분야 도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출 농업 분야입니다. 실적은 38억 4,600만원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오이, 딸기, 토마토를 확대했고 상추와 복숭아는 신규 작목으로 개척을 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재배 분야에서 고랭지 곰취, 고사리등 산채류는 소득작목으로 정착 단계에 있고 여름 시금치를 개발했으며 춘파형 양파 실증재배는 소득작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량종묘 자체 생산을 위해서 우량 딸기묘 41,000주를 분양한 바 있고 조직배양 씨감자 15,000개를 생산했으며 흑돼지 종돈 75두를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 분야에서는 17개 상담소에 인터넷망을 설치했고 정보화 인터넷 교육을 30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활용으로 영농 정보를 11개 카페의 723명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분야에서는 교육과 연찬을 실시했고 10명에게 과제 자금과 핵심 기술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분야는 438개 마을을 순회하여 1,488대를 정비한 바 있고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분야에서 농촌형 화장실과 부엌개량 46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과 소득원 개발 사업 4개소를 실시했으며 봉사활동과 전통 음식의 육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전 지도사에 대한 전문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회에 참여했고 각종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 전문 기술자격증이 기술사 2명, 기사 20명이 취득해서 농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노력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수출작목의 분야에서 새로운 작형을 개발해서 연중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봉 4개면 지역 조생종 벼를 대체하는 작목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전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개발 육성과 수출 농업의 활성화, 전문 농업 기술 교육 강화와 농업인단체 활력화라는 2가지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대 보급등 9개 항목으로 선정하여 전 직원이 총력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입니다. 저희들은 농산물 수출분야, 우량종묘 생산분야, 타 지역 농업인단체 우리 남원 견학 유치 분야 3가지를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수출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분야에서 딸기모주 41,000주와 감자종서 2,000Kg를 공급했습니다. 종묘비 외부 유출 억제와 우량종묘에 의한 추가 소득을 약 1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회에 걸쳐서 타 지역 농업인단체 견학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산물 수출을 45억원을 목표로 두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은 딸기모주 50,000주와 종서 2,000Kg를 계속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농업인 견학 유치는 50회에 1,500명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별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로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등 10개 항목과 N 목표 및 특수시책 4개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2,500명등 총 7개 과정에 13,600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7개 과정에서 16,030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계획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 7일날 시작해서 2월 6일까지 62회에 걸쳐서 3,468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은 3월과 12월중에 복숭아, 배, 고랭지 포도, 한우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인터넷 정보검색 활용능력등 배울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차에 걸쳐서 400명의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귀농인 교육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은 7월과 8월중에 전 마을을 순회하여 영농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과학기술 교육과 농업인단체 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체 3,549명으로 조직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카페 운영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를 3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교육 연찬회를 102회 실시하고 4-H 야영교육, 취미활동, 지역 탐방활동등 참여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행사를 추진토록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및 이웃사랑 실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골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입니다. 2개조로 편성해서 전 마을을 순회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이용기술 교육은 2회에 걸쳐서 150명을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 교육은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03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438마을을 순회하여 1,488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농번기는 영농현장 및 민원 의뢰 출장 수리를 하고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 정비 순회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은 3월과 7월달에 실시하고 농기계 교통안전 및 안전 보수 교육은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는 노약자 및 부녀자등을 대상으로 콤바인등 10종 25대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문지도 연구회 참여를 61회 했고 지도사 해외연수를 9명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 기술자격증 취득으로 기술자 2명, 기사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단위 지도사 작목별 전문지도 연구회 과제 교육에 참여하고 중앙·도단위 전문기술 교육에는 16개 과정에 20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에 3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자, 기사등 분야별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술 홍보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영농기술 정보제공, 우수사례등을 신속 보도하며 주요 영농 시기별 전 마을 앰프방송 및 가두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독립건물이 10개소, 시·면청사내의 부속건물 7개소등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에 공익근무요원이 4개 상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 연찬 및 교육 95회, 우량품종 교환 알선 753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전에는 재청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순회 출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운영하며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모임 회의 및 연찬회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을 적극 알선하며 각종 시험장이나 연구소, 시범농장등 견학을 알선하고 당면 영농현장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박 관광 자원화입니다. 흥부고장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읍·면·동장에 박 30,000주를 재배토록 하고 흥부박 마을 2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민체전 및 흥부박 축제 전시 9종목에 616점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흥부고장 중심에는 박을 주로 많이 심고 유휴지, 논두렁 식용박을 재배토록 하며 주요국도, 가든, 휴게소, 기관단체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흥부박 모종 육묘 보급은 1,500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가 당초에는 25농가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농가 신청율이 저조해가지고 추가 신청까지 받았습니다만 15농가 밖에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보다는 10농가가 줄어졌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7개소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아까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가 10농가가 줄어짐에 따라서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입니다. 융자금이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엌개량 및 화장실 설치 35농가, 환경 친화형 화장실 설치가 1개소, 농촌형 화장실 설치를 10농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개소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절 진목과 금지 방촌등 2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딸기 개선 보조 도구 설치는 10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농작업 보조구 설치 1개소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소득개발 및 정보화 시범 사업입니다. 고품질 포도 식초 제조 1개소,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3농가, 농촌 여성 일감갖기 포장 개선 1개소에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촌 여성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 1개소,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지원 1개소,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지원 4농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부간 사랑 이어가기 사업입니다. 교육인원은 40명이고 6회에 걸쳐서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고부간 교육 4회, 한마음 대회 및 사랑나누기 행사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N - 목표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남원 음식 현장체험 교육입니다. 위치는 남원시내 업종별 전문음식점을 6개소 선정해서 연중 3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사업내용은 전문음식점 연계 교육을 6회 실시하고 2002년도 솜씨 보유자 초빙 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4-H회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및 불우이웃돕기를 4회 실시하고 무연고 묘지 벌초 활동을 2회 실시하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활동 2회, 여름철 방역활동 및 축사 소독을 2회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 있어서는 농기계 노력봉사단을 운영하고 가축방역 및 도로변 정화 작업을 17개소에 운영하며 불우 시설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2회 실시토록 하고 결식아동 돕기에 쌀 1,500Kg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사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및 쌀을 지원하며 불우노인 결연 지원을 3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김치 담그기를 800포기 추진하고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 국가 자격증 취득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39명입니다만 현재 기술자가 2명, 기사가 20명의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020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기술자 2명과 기사 10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단위 작목별 전문교육 참석에 17명, 국가자격증 취득 특별과제 교육에 17명, 작목별 전문지도 연구회 과제교육 참석에 22명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테마 마을입니다. 사업장소는 인월면 인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농촌 체험시설, 마을 환경정비, 숙박시설, 편의시설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핏박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기술 지원을 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책에 박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가지 새로운 것을 발굴하셔가지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우리 자연환경에 맞는 것을 발굴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쉬운 얘기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함양 농협 회의실에서 지리산권의 약초 개발 사업을 품목별로 연찬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초가 약 970여종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 쓰셔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런 타 지역에서 생각 있는 것을 한번 계획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로 내용이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해에 여름 양파 재배를 시험 재배해가지고 성공해서 앞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복분자를 상당히 유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목들을 개발하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도단위 저희들은 일선 시·군이니까 저희들이 다 발굴하지 못한 사항도 있으면 차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우섭 위원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모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해주신 과정에서 맨 말미에 있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통 테마마을을 시범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업내용은 농업·농촌 체험시설, 마을 환경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내가 봤을때 이것이 좀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겠느냐. 과연 어느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사업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봐서 1억 1,000만원정도의 투자를 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추진하는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테마마을이라는 것은 생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제 근무 체제가 도입되면서 주말에 이틀간을 쉬게 됩니다. 이런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번 2월초에 제주도에 가서 연찬회를 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데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전문가들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9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배로 늘려서 18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합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금년도 사업 계획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억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도 또 1억원이 지원되어가지고 2억원을 지원합니다. 2억원이라면 1마을에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이런 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는 적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한 도시민들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옛날 고향 정취를 찾아가지고 가족, 옛날에는 대형버스로 50명, 100명이 관광을 다닌 것이 아니고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옛날의 고향을 찾아와서 농사 체험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생산해내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도시민과 농민을 한마음으로 하면서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회도 8명으로 구성을 했고 세부 추진계획은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진흥청에서도 보고하기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안되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1억원중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저희지역 주민들하고 지도사들이 생각했던 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금년 하반기가 가야 제대로 되겠습니다. 현재 나름대로는 구상했습니다만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항상 시행하고 있고 도중에 문제점들을 발견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충분히 받으셔서 시행하기 전에 기초부터 튼튼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시행할 방침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도중에 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단 한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생산성과 지역 발전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만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따른 소요액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예산 증액도 요청을 해서 정말 목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반성이 되고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행정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서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을 선정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난해 봄에 농촌진흥청에서 선정 의뢰가 와가지고 지난해에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흥청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지난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 사업과 연계 추진 이 부분에 그 마을에 이런 연계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에는 공예품 제조 사업이 발달되어가지고 그 산업이 발달되어서 같은 인월면이라도 그런 마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또 인근 산내에 가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국도에서 찾아가기도 힘든 안에 쑥 들어간데 보다는 국도변에 위치해서 관광 산업이랄지 공예품 제조 사업 이런 것과 연계성이 있는 마을이 훨씬 많이 있는데도 왜 이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진흥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올리라고 한 공문 지시를 받고 여러군데를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봉의 황산대첩비 있는 마을과 여러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별로 호응도가 없고 또 추진하고 계신 분이 인월 황대상씨인데 상당히 의욕이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통 문제는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도변이라든가 또 산내 같은데는 어차피 관광객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2억원의 사업이 큰 것 같지만 그렇게 부담도 되고 하니까 지역에서 반대도 했고 또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린 결과 진흥청에서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중군 마을이나 이런데로 바꿀 수는 없어요?

현재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충분히 있었는데 선정에 추진하신 분이 인월리하고 상관이 있는 분인가요? 휴양림 입구는 그쪽으로는 안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복합적인 요소가 합당한 그런 곳으로 지역 선정이 되어야 같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선정하는데 객관성을 부여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농촌 테마마을을 저희 지역에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의 테마마을에서 농촌 지역경제를 살려주실려고 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데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례를 한번 봅시다. 전례에 인월의 중군마을에 민속마을이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은 투자를 해서 사후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대효과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지금 농촌 테마마을이 인월에 3개 마을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마을이요?

예.

3개 마을에 예산 투자 2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 마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사업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산촌마을 있지요? 산촌마을에 약 1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11억원을 투자해서 산촌마을이 과연 경유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우리가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3개 마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기 사업 계획을 했던 기대효과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꼭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농촌에 그런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기대효과는 가져올 수 있고 또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지 예산이나 계획이 잘못되었다. 결과는 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원을 가져와서 그 1억원을 3개 마을에 나눠서 한다면 3,000만원이 가는데 3,000만원에서 1억원을 한다면 간접자본 투자를 한다거나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한다면 다시 더 재수정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사업 계획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내년도가 2년동안이라서 2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진흥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계속해서 확대 지원이 ......

말씀하지 마시고 전례를 밟지 맙시다. 전례를 밟지말자는 얘기는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했듯이 중군마을에 농촌 민속마을을 만들었는데 지금 사업해놓고 그 뒤에 관리했습니까? 관리 안하셨지요? 지금 그대로 있는 물건들이 무엇 있습니까? 그전에 보면 두들방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 안했습니다. 사업하는데 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하고 기대효과도 반영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가 갈 수 있도록 부푼 꿈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십시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요? 이 예산과 계획 가지고 안됩니다. 제가 당돌하게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얘기로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재수정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고품질 쌀생산 기술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이런데에 모든 것을 발굴해서 농촌을 잘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에는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오리농법을 하신다고 보면 지금 오리농법에는 토식이 상당히 깊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동 같은데를 보면 그 밑에가 토질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땅심이 약하기 때문에 오리농법이 상당히 지장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 하는데 객토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상당히 그분들 얘기 들으면 토질이 약한 좋아야 되는데 토심이 약하기 때문에 오리농법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수리봉사반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52회에 438마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88회에 336마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해마다 마을수가 좀더 많이 늘고 또 참여 농가가 많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적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를 하고 금년도는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전통 테마마을 육성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책정할때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도 건강관리실을 사업 선정하는데는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마을로 또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마을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실 사업을 하는데 될 수 있는한 큰 마을, 노인들이 많고 주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테마마을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사업 선정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도 될 수 있는한 인구도 많고, 노령 인구도 많고 또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리농법에 의한 객토 사업 또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이 금년도에 적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다음에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토록 하겠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은 작년도에 252회를 실시했으면 금년도에 목표치를 늘려서 잡아야 되는데 적게 잡았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추진하면 250회내지 300회 계획이 나갑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지만 약 250회이상은 순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해가 갈수록 자꾸 선호하고 서로 자기 마을에 유치할려고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해왔기 때문에 다른 인접 마을에서 보고 우리 마을에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될 수 있으면 마을 호청수가 크고 또 이것은 상당히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마을에 선정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상당히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몇 군데를 가서 보면 정말로 농촌에는 그런 시설을 꼭 필요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될 수 있는한 이용을 많이 한 마을, 인구수가 많은데 이런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꼭 이런데를 유념하셔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장님이 ...... 다 같이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기술보급과는 조금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올 1년을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의 자문을 구하고 또 정읍시를 방문하셔가지라도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과연 업무에 효율성이 있고 정말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농촌에 미치는 영향 또 시 농정에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연말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고품질 쌀생산 기술지도등 주요업무와 최적응 벼 고품질 품종 선발 실증 시범 사업등 N - 목표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술지도는 밥맛좋은 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또 쌀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의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품종을 90%까지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육성벼 재배단지 5개소 15헥타와 초다수성 종자 보존 1개소 5헥타등을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 해소 대책을 위해서 벼 담수직파 재배를 확대하는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병해충 및 기상 재해를 예방해서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는 토양정밀 분석에 의한 균형 시비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안전 농산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의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토양 분석 전산입력 2,395점을 실시하고 기술보급단지 또는 관찰포 정밀조사 분석, 무농약 딸기 생산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금지 지역에 딸기 무농약 재배를 해서 백화점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 비해서 70%내지 2배 가까이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식량작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초다수성 종자 보존 시범 사업등 7종에 5,03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노동력 부족 생력 재배와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소 고품질 다수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소득원을 적극 육성하고 또 시설채소를 연중 생산하고 새로운 작형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품목별로 생산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 기술 도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36개 작목반에 약 1,200명의 작목반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와 특히 공동선별 출하 조절, 시장 다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과 특히 민속 채소류 소득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친환경 인증 고품질 채소 생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에 도시 근교 원예농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개선, 출하 조절을 하는데 금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대별로 억제, 조기 재배 생산기술 실증 보급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랭지에 고랭지 양파 여름 생산 실증시범 사업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고 금년에 인월 지역에 약 3,000평을 2000년도에 고랭지 여름 양파를 실증 재배를 통해서 내년부터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채소 시범 사업은 딸기 우량묘 생산등 7종을 3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과수 품질 향상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국 WTO 가입과 또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과수에서는 우량 품종 재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수출 농업 확대와 또 생산비 절감, 생산 작형을 다양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의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수출배 단지 지정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수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춘향골 과수 품질 향상과 생산작기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포도나 복숭아에 있어서는 7-8월에 주로 생산되는 것을 6월달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작형을 금년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수원에 심토파쇄기를 이용해서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개선해서 품질좋은 과실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수분야 시범 사업은 성 페르몬 과수 해충 방제 시범등 5종에 6,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고랭지 복숭아 만생종 실증재배는 지금까지는 평야지 위주로 복숭아를 재배했는데 9월 이후에 생산되는 가을 복숭아를 고랭지 지역 기상을 이용해서 실증재배를 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고랭지와 평야지를 연계한 연중 6월달부터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는 복숭아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품목에 45억원을 목표로 해서 농산물 품질 고급화로 수출 증대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나 신선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오이나 배, 딸기등 경쟁 우위 작목에 수출을 주력하고 특히 화훼 분야에 있어서는 화종을 다양화 하는데 실증 재배를 하겠습니다. 또 고품질 수출배 생산, 고랭지 수출 복숭아, 품목별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과 견문 확대 또 수출 경쟁력 우위 품목 전량 공동선별을 통하는 품질 균질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농산물 수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품질좋은 절화 생산입니다. 고랭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약 28헥타의 화훼 농가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화훼 가격 변동이 심해가지고 농가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 평균 가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성실한 농가들은 수지를 맞춰 나가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에서는 절화를 수출과 내수를 한꺼번에 선별을 해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용작물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산채류 생산과 기능성 양잠산물을 생산해서 소득 창출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버섯에 있어서는 경영비 절감과 상품성 제고에 특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지역의 버섯을 공동선별 했을 경우에 박스당 몇 천원씩 이렇게 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로 공동선별을 해서 출하를 다변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기능성 양잠산물이 연간 약 10억원정도 농가 소득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두릅이라든지 갯방풍, 곰취, 고사리등 산채를 이용한 소득작목을 개발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버섯도 우리 지역에서 고랭지와 평야지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특성화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고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고랭지를 중심으로 한 홍삼 재배지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공사 사장님이 이백 출신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인삼공사에서 남원 지역도 인삼이 재배가 가능한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두달전에 저희 지역의 토양, 기상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분석을 해서 지난 20일날 회의실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과 인삼공사 간부들 10명이 참석해가지고 고랭지를 중심으로 한 인삼 홍삼 재배단지를 육성하는데 토론을 중점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에는 안되지만 이런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는 농가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도 농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랭지 기상이 전국적으로 가장 홍삼 재배에 좋다는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상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홍삼을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앞으로 역점을 둘까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화훼·특작 시범 사업은 카네이션 연작 포장 격리상 재배등 7종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 또는 새로운 작형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영안정 축산 신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한육우나 돼지, 닭, 젖소 이러한 주요 가축들이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만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생산비 절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축산농가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중점추진 계획으로서는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과 또 생산성 향상 시범, 양질 조사료 생산, 우량종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등 7종 7,900만원을 투입해서 특히 봉독 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은 벌침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는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치료한다든지 하는 시범 사업을 처음으로 봉독 이용 가축 생산성 시범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 한봉도 많이 사육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봉독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에 역점을 두어볼까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가 경영 및 농업 기술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정보화가 기술과 함께 좋은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경영 핵심과 경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농가 경영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해서 경영 개선을 뒷받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화상영농 상담을 확대해서 농가들이 직접 화상을 이용해서 농가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분야별로 기초 컨설팅 5개팀을 구성해서 지도사들이 지도해 나가겠고 경영 진단과 경영 개선 처방 지도를 8작목 80농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표준소득 데이터베이스화 또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가 경영 기술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포장은 현재 4,133평이 되겠습니다만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축사, 과수원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전시하고 있는 것외에 딸기 우량묘 생산이라든지 감자 조직배양을 해서 바이러스 무병 종서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모주는 금년에 50,000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모주로 공급을 할 계획이고 지난해에 생산된 모주를 금년 3월달에 48,000주를 농가에 공급해서 올 가을에 딸기 재배 농가들이 모주로 증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3월중에 48,000주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품종에 해마다 육성을 해놓고 나서 품종 선호도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품종 수요가 품종간의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으로 현재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품종을 하다 보니까 인수 과정에서 또 농가들이 재배 과정에서 이렇게 섞이다 보면 센터에서 잘못 공급을 해서 품종이 나쁜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3가지로 압축을 해서 선호도가 많은 품종 위주로 해서 2-3가지를 증식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N- 목표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최적응 벼 고품질 품종 선발 시험 사업은 벼 보급종이 4년마다 이렇게 한번씩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보급종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급종은 5분의 1내지 6분의 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급종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자체 증식을 해서 농가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러한 5개내지 7개 품종을 매년 저희 실증포장에다 재배를 해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증식포를 이용해가지고 부족분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생종 2품종 , 중생종 2품종 또 중만생종 3품종 해가지고 7품종을 실증재배를 통해서 품종 선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속 채소 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곰취등 민속 채소를 실증 재배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곰취나 갯방풍, 난지형 두릅등 3가지 품목을 2.3헥타 해서 백화점에 이렇게 출하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실증재배를 했는데 갯방풍 같은 경우에는 50Kg에 600원내지 700원정도 백화점에서 시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고랭지를 비롯한 평야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상당히 민속 채소가 앞으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확대하고 또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몇 마리씩 또는 많은 농가는 100마리, 200마리까지도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흑염소가 상당히 한약방이나 건강 식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대비해서 지금 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우량 축군으로 조성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양사라든지 사료배합기, 사료제조기 이런 것들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흑염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년에 추진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이 사업도 확대를 할 것인지, 부존자원 산야초를 활용하는 그러한 쪽에 역점을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화 분화 연중 생산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화는 가을에만 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기술 현재 애로 기술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봄에도 큰 국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이면 이 기술이 완전히 정착 자료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온기 단일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한다든지 또 전조시설을 한다든지 삽목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또 저온기에 관수하는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여러가지 요인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립되면 인근 농가에도 확대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벼 담수직파 재배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산동 부절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벼 담수직파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계가 없는 농가 또 이런 부녀화된 지역에 앞으로는 벼 담수직파가 상당히 선호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약 74%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시범단지 2개소를 거점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보급하는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고랭지 만생종 복숭아 실증재배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랭지 쪽에 복숭아 재배가 상당히 기술 정착이 된다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고랭지 딸기 재배 작형 기술 개발입니다. 지금 금지, 송동을 중심으로 해서 약 185헥타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여름 딸기는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에서 여름 딸기를 지금 시험 사업에 착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여름 딸기를 수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착수를 저희도 고랭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월달에 모종을 해서 6월달에 심어가지고 8월달부터 딸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형을 금년에 시험 개발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랭지와 평야지를 연계한 딸기 재배 생산기간을 연중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술보급과 직원 일동은 수출 농업 또 새로운 기술보급, 새로운 작목 개발, 농가 소득 향상을 시키는데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리농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심이 얼마정도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32페이지에 보면 잠업 농가에 대해서 지금 육성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앞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잠업은 우리가 벌써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업이 다른 작목보다도 하기 쉽고 오히려 돈벌이가 되는 그런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전면적만 이렇게 확보한다면 누에 변까지 전부다 일본에서 수출해 갔기 때문에 이러한 잠업이 앞으로 우리 남원에도 권장이 되고 잠업 농가가 많이 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37페이지를 보면 딸기 모주 생산 농가 공급에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딸기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섞어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요즘 딸기밭에 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모주를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와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갖다주다 보니까 섞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동에서 얼마가 섞여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저까지 보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인이 꼭 수령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이요. 그리고 인삼 재배단지에서 보면 남원시 관내 6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운봉, 주천, 이백, 인월, 아영, 산내인데 중간에 산동만 빠졌단 얘기입니다. 어찌해서 산동만 못이 박힌 것처럼 빠져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천이라든가 이백이 들어갔으니까 산동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운봉 4개면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산동만 빠졌어요. 산동은 적지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농법에 대해서 지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력이 나쁘게 되면 오리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 유지가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땅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산동 모래 지역에서는 객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과에 객토 사업이 있으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전에 보면 헥타당 얼마씩 융자를 해주었어요. 객토를 융자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 대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 지역에 잠업으로 해서 소득이 연간 약 1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자로는 약 1,500상자정도 사육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누에 실을 뽑기 위해서 재배를 했는데 최근에 동충하초라든지 여러가지 기능성 쪽으로 많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결건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누에 농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흥청에서 그러한 여러가지 기능성을 발견하고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사업으로 그동안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누에 농가에 매년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한 바 있고 특히 잠업 분야에 앞으로 동결건조해서 팔면 상당히 농가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잠업 농가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동결건조 시설을 진흥청에다 2억원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책정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건조 가공이라든지 부가가치 향상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예산 확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과거에 누에를 사육해서 농가 소득이 좋다가 그 다음에 사양 산업이 되었다가 다 캐내버리고 최근에 소득이 좀 올라가고 괜찮으니까 또 뽕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농가도 많이 생기고 또 축산산업과 쪽에서 뽕나무 확대하는데 일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잠업 농가가 좀더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보조가 있습니다만 잠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조시설이 잘해야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들어와야만이 농가 소득이 된데요. 그러니까 조합장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잠업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잠분 있잖아요? 잠분도 수출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등 성인병에 아주 좋은 물질이 들어있답니다. 최근에 바이오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기술이 일본에서 축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수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잠분이 약 8,000만원정도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전국 잠업농가 연찬회가 산동 조합장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흥청 관계자 박사들이 많이 오고 또 일본에서 잠분을 수입해가는 사장도 왔었습니다. 그때 잠분을 이용해서 누에 분야를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외국에 공장을 설치한다면 한국 남원에 설치를 하겠다 하고 작년에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착수가 될지 또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된다 하면 적어도 약 200억원내지 300억원정도는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조합장이 그것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 딸기 모종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자 공급을 할때 5가지 품종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가져가서 작목반장들이 나눠주는 과정에 1판만 섞이게 되면 모종을 키웠을때 증식할때 50배로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몇 포기만 섞여도 나중에 딸기를 따는 하우스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점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트레이 박스에 전부다 품종별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페인트 색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농가들 주의를 시켜서 혼동이 안되도록 이렇게 유관으로 잎파리만 봐가지고는 품종 부분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재배 관계 말씀하셨는데 인삼은 특히 4년근이나 5년근에서 수확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야지에 하든, 고랭지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것은 여름철 기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강화도라든지 금산이라든지 과거에 인삼 재배 지역으로 각광을 받던 지역은 연작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양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삼은 한번 심으면 10년간은 재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작에 의한 토양이 아주 못써지기 때문에 기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땅을 자꾸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운봉을 비롯한 고랭지역은 여름 기상이 아무리 더워도 30도 넘어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가장 전국적으로 홍삼 재배 적합하다고 하는 경기도 이천 지역보다도 더 기상이 좋은 것으로 인삼공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전 하루전날 저하고 인삼공사 관련자 10명하고 고랭지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다 돌아보았는데 밭에 심을때는 한번 심으면 10년간이 걸립니다. 다음 인삼이 들어갈때까지 기간이. 그런데 논에 심었을때에는 벼를 심기 때문에 5-6년 또는 4-5년만이면 다시 인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 지역이 층층으로 되어 있는 계단식 논 이것은 배수가 잘되고 벼를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름 기상이 30도이상 올라가는 기상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고 적지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인삼 재배나 홍삼의 경우에는 특히 6-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6-7년동안은 소득이 안나오지요. 6-7년동안 관리하는데 관리 비용이 매년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농가들도 매년 소득이 안나오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인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덫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 자재 종류에 따라서 또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1평당 시설비가 1만 3,000원에서 1만 7,000원까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만 7,000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그 비용이 준비할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좋은 것은 인삼공사에서 심기만 하면 바로 무이자로 신규 재배 지역은 평당 1만 2,000원까지, 4년차에 대해서 약 6,000원정도 또 6년차에 가서는 약 1만 2,000원정도 무이자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매할때 지원되었던 금액을 삭감하고 정산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자금 걱정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농사다. 한가지 소득 분석으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여러가지 복잡한 계산은 그만두고 1,000평을 했을때 약 6,000만원내지 1억원정도 매출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동 지역을 왜 뺐느냐 이것입니다.

산동을 저희들이 뺀 것은 아니고 인삼공사에서 고랭지 기상을 중시해서 하다 보니까 이백까지만 그렇게 하는데 홍삼이 아닌 인삼은 산동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재배는 산동은 지금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고랭지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권역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대상 같은데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상, 월산, 석봉 이쪽 소재지 밑에는 몰라도 소재지 위로는 표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동 지역을 같이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배인삼공사 측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추 비가림 단지 있지요? 비가림 하우스에서 하는 것이요?

예.

것들이 농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하우스 단지랄지, 어느 지역 단지랄지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세척도 하고 사후관리를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겠고 또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가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곰취랄지 갯방풍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당히 선호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득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고추등 저희 지역은 고추 주생산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면별로 이렇게 고추를 많이 심고 하우스도 하고 비가림도 하고 터널로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에 5개소에 고추 세척기하고 건조기를 공급해가지고 앞으로 세척 건조를 해서 최근에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또는 농약에 대한 공포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이것을 금년에 5농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실증 재배를 해가지고 올해 백화점에 일부 내고 있는데 상당히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있고 앞으로 계약 재배를 플렛넷이라고 하는 유통 관련된 업체하고 해서 백화점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모종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할 농가에서 보급받을 수 있습니까?

농가간의 연계를 저희들이 시켜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연중 새로운 기술, 영농의 새로운 기법등 그런 방향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앞으로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농촌의 농가들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구태의연한 그러한 농업 기법에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기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고랭지의 벼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각 실과에서 보면 브랜드가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브랜드화 한다는데 말은 쉽습니다만 브랜드화라는 작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화 되었던 제품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랭지 쪽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금년에도 품종 선정을 하는데 오대벼 신품종을 보급할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오대벼 품종이 보급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오대벼나 이런 품목이 된다하면 철원 쪽하고 지금 관계 되잖아요? 철원 쪽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도 실질적인 거기에서 인정을 하는 그 품종들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에 관점을 두시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지금 딸기묘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딸기를 상당히 했는데 딸기묘를 평야부에서 하고 딸기 묘종은 고랭지 쪽에서 하면 된다는 쪽입니다. 그런 것이 분명하겠지만 농가에서 지금까지 안해봤기 때문에 기술보급이나 지도가 좀더 관심있게 해서 고랭지 쪽에서 딸기묘를 우선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평야부인 금지, 주생, 수지 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지도를 해주시고 보급 과정에서는 농협과의 계약 관계 그리고 생산자들은 우량 품목을 선정해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보급이 되도록 해서 각자 농가나 생산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모색에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프리카가 작년부터 들어와 있는데 파프리카가 상당히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어렵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랭지에서 하고 있는데 면적 문제랄지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파프리카가 품종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더 보급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서 농가들에게 그런 보급을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이 생산 사업 자체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당부서와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충분히 그 사업자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흑염소하고 잠업입니다. 잠업이나 흑염소가 지금 현재로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시대적으로 현시점에서 하나의 건강식품으로 선호를 받고 있는데 언제, 어느때 하루 아침에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해 두면서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해야 된다는 것하고 제가 조금전에 테마마을을 꼬집었는데 그 사업을 저는 하지말자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려고 한다면 그런 계획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더 연구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까운 예로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산촌 테마마을 그런 예를 보면서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크게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런 쪽을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브랜드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브랜드화를 하고 브랜드화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 브랜드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각종 품목에 대해서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이 통용 사용이 되고 있는데 브랜드화는 어느 품목이나 다 필요한 것이 브랜드화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은 명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를 어떻게 쌓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재 농산물에서는 선별, 선도유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예냉 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품목별로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축산산업과에서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건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특성과 또 농가들의 신뢰도와 상품의 질과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작목을 이것이 브랜드화 품목이다, 저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정하기는 어렵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휴경지 실시를 시작했고 또 수매가 2% 인하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예.

현실을 볼때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볼때 우리 지역의 주생산 품목인 수도작이 말하자면 농산물이 수도작 아닙니까? 농산물 수도작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가지 벼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우리 남원 춘향미의 고급미를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려면 품종 자체를 생산부터 가공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에서 한두가지 단일 품종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적극 곁들여야만 경기미 인정받는 식으로 우리 남원 춘향골 쌀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서 고가로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농산 정책을 보면 수도작은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전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소득작목에 고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RPC하고 자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RPC의 애로사항도 여러가지 듣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품종별로 수매해가지고 또 수매할때 수분함량이 미질을 가장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분함량을 조금 높이면 농가는 이익이 됩니다. 또 RPC 업자는 수분을 조금 말려야만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가장 핵심적인 것은 품질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대벼도 지금 오대벼가 나온 것이 약 20년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급종은 최근에 안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종이 안나오고 오대벼가 자꾸 선호되고 수요가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오대벼가 보급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대체 작목은 아까 여러가지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채소라든지 또는 인삼이라든지 여러가지 작목을 저희들이 이것을 1-2년에 정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또 농가들 설득시키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없는데 저희 지역에서 지금 3농가가 다슬기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슬기 양식이 과연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의심이 되고 지금 그 농가가 먹이를 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1농가는 비가림을 해서 양식을 하고 있고 또 1농가는 비가림을 안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농가들이 성공을 해야만 산동 지역의 다슬기가 앞으로 양식이 많이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다슬기를 판매해서 소득이 좀 되니까 증식을 할려고 하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느 신문에선가 본 일이 있는데 증식에 관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접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서 그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산동 상담소와 연계하셔가지고 다슬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나오면 같이 연구하셔서 그 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진흥청 본청하고 6개 ......

유치 신청을 했으면 위치 같은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과 같이 지역적으로 진흥청이나 이런 지도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적인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고랭지와 중산간지 평야지가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곳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유치 부분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기술원과 협의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미년 새해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구축과 농가 안정적 소득증대 또한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가로망 확충과 국토 공원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는 조기 발주하고 지방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소득 분야로는 농가의 경영 핵심과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과 다양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겠으며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주 생활권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영농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정적 농업 용수의 공급 대책,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고품질화 친환경 농업으로 수출 농산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관광 남원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거리 조성과 자연휴양림 조성, 인도변 육림 사업등 국토 공원화 사업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중장기 정비 계획 수립, 농어촌 도로 확포장 확대, 사고 위험지구와 기능 미비 시설 교량등 친환경적인 도로 개설로 도시가로망 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구축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서 선진 교통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건축 복합민원 전산화 추진, 관광 도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등 주민의 편익주의와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장환호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철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과별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정활동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립니다만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2003 주요 경제 전망외 17개 단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역경제과장외 5개계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조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가 5인이상이 259개 업체에 3,38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목공예 제품 업소가 약 36%로 94개 업체 61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율은 약 92%정도 됩니다. 그중에 농공단지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약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가동율은 90.7%로 우리 도내에서 제일 좋습니다. 연간 생산액은 1,400억원정도 됩니다. 목공예 업체는 3개 단지, 개별 업체가 63개 해서 94개 업체에 6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공예에서 하나만 휴업중에 있는데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설시장 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공설시장이 금동 공설시장과 운봉·인월해서 3개 공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석유가 83개 업소, 가스가 57개 업소를 관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동향은 저희들이 2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3%, 개인 서비스 요금도 3% 해서 도내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출 동향은 저희들 수출 업체는 19개 업체가 있지만 지금 유인물에 3,500만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3,600만불로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6개 분야 57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장비, 자재 이용이라든지 약 541억원, 태풍 루사 수해 복구를 위한 관내에 투자되는 것이 약 457억원,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농특산품 유통 판매 촉진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나름대로 시에서 전 행정력이 계도함으로써 이런 성과가 있었으며 큰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데에 큰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경제 기반 조성 기틀을 마련해서 신규 농공단지 유치라든지 지금 부지매입이 약 70%됩니다만 농공단지 유치라든지 재래시장의 시설 개선, 옻칠 공예관 건립 추진, 광치동의 농공단지 용수 확보등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및 민자유치를 작년에 공장 설립 및 창업을 10개사를 했고 교원 연수 그룹 유치라든지 골프장의 협의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 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약 7억 7,400여만원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40개사에 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이차보전이라든지 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그런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해서 19개 업체에서 약 3,600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라든지 공무원 해외연수등 그런 국제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나름대로 재래시장 상인이라든지 중소상인의 자구책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지원 자금을 많이 요구하는데 영달액이 조금 부족했고 일부 중소기업이 5개정도가 IMF 이후 경영난으로 지금 정상 가동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할인매장이나 이동판매를 아직까지 선호하는 그런 행태가 상존해 있고 해서 여러가지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기관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위축등으로 해서 체감 경제 회복이 미흡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제1 과제로 삼아서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주요 경제 전망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 전망도 여러가지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북한의 핵 문제로 세계 경제 전망도 아주 어두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2%, EU는 2%, 일본 1.4%, 중국만 약 7%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전망도 역시 소비는 2002년보다 다소 둔화할 것이나 수출 신장세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은행, 한국개발원, 삼성, LG도 보면 경제 성장율이 약 5%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1월 8일날 우리나라 경제 장관 회의에서 잠정 새정부의 경제 성장율을 5%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 산업, 제조, 건설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전망 역시 국내외 여건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에 걸쳐서 체감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관내 제조업체의 정상 가동을 도모하는데 지원하고 지역산품, 지역 상가 이용, 건설공사등이 지역 업체 발주 또 장비나 인력을 이용하고 관광객의 유입 증대라든가 또한 각종행사나 모임을 우리지역에서 갖도록 한다든지 신규 농공단지 기업유치와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합리화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 불가피하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다음 9페이지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작년의 경우는 6개 분야에 57개 시책을 중점 추진했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미 각 실·과·소, 읍·면·동이 전부다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7개 분야 63개 시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점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중점과제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내고장 산품으로 농·특·공산품 애용을 생활화 하자, 지역 상가와 재래시장을 애용하자, 지역업체, 인력, 장비, 자재등을 애용하자 그 다음 제조업체 가동율의 제고로 생산과 고용창출을 도모하자 해서 나름대로 259개 제조업체에서 정상 가동을 위해서 1명씩만 더 쓴다면 약 260여명의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한 관광객 유입 증대, 내고장에서 모임 행사 갖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여건 개선 지원등 인재 육성 기틀을 마련해 나가며 주민등록 현실화와 내고장 주소 갖기등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평가분석 관리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개요로서는 올해 물가관리 목표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3%, 개인서비스 요금도 3%입니다. 주로 보면 소비자 물가는 27개 품목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쌀, 보리, 콩, 소고기등이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48개 품목을 중점 관리합니다.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성과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우수시로 행정자치부장관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서는 물가조사 및 동향분석으로 지금 모니터 요원 3명이 매주 목요일날 동향 물가조사를 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동향 분석하고 통계사무소라든지 도와 연계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가감시 협의회 개최 지역별 정보 교환을 연계하고 특히 명절이나 관광 행락철, 연말연시에 특별 물가 안정대책을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또한 물가감시 협의회와 소비자 고발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두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 상권 재래시장 살리기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공설시장으로 관리하는 시장이 남원 공설시장과 운봉·인월이 있고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 작년에 교부세와 우리시비를 지원해서 공설시장과 운봉·인월, 용남시장에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공설시장 환경 정비에 1억원, 용남시장 환경 정비에 9,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재래시장 상인 경영마인드라든지 단일 품종의 집중화, 가격표시제 이행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올해 계획 인원은 약 67명이고 훈련직종은 간호조무사외 14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9,000여만원인데 이중에서는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64명을 해서 그중에서 자격 취득이라든지 취업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훈련생 선발이라든지 훈련비 지급, 훈련기관 관리, 훈련생에 대해서 수료가 되면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이 되도록 관내 고용안정 정보망 워크넷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추진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관내에 소상공인은 10,600여개 업소로 30,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소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음식, 숙박업이 30%, 제조, 운수, 서비스업이 24%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소상공인 센터와 연계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7억 7,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지원 규모는 업체당 5,000만원이하로 1년거치 4년 상환으로 연리 5.9%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소상공인 센터와 연계해서 창업 설명회라든지 또 지원액 확대로 수혜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고장 산품 대형할인점 입점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게 관리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외 4개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로 입점 품목이 춘향미라든지 감자, 화훼, 버섯등이 입점되어서 우리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날 마트 입점 대주와 관내 농특산물 생산업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해서 입점을 권장했지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현재까지 입점되어 있는 품목이 무엇이고 지난번 간담회를 거쳐서 더 입점을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 자료를 내도록 해서 이후에 또다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입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장 설립등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개요로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59개 업체에 3,386명이고 작년에는 창업이 6개 업체, 신설승인이 4개 업체해서 10개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장 설립 사전 지원제를 운영하고 이것은 한국산업단지 공단 서남본부와 계약이 되어가지고 창업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예정자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인 허가민원실이 내려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원스톱 체제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 예정지에 대한 관련 부서의 탄력적 구성으로 각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이라든지 정보화 지원도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까지 조성목표를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18억 3,000만원이 조성되고 올해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기금은 조성이 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금 약 2억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만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빠져 나가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20억원 기금은 꼭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 성과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약 40개사 해서 약 55억원정도를 했고 올해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약 28억원의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우대금리도 적용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저희들이 시·군의 출연을 받아서 올해 101억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보증이 없어서 이런 자금을 못쓴데에 대해서 기업당 보증 한도는 4억원 그 다음 소상공인 채무보증 5,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거기는 보증율이 1%가 제공됩니다만 이런 것 알선이라든지 중소기업체 육성 관리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통 옻칠 공예관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목기 산업의 메카로 전통 옻칠 이런 목공예를 대내외 위주로 널리 알려서 전통 목공예의 메카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산동에 토막이 목공예 전시판매장 주변입니다만 부지는 약 600평, 건물이 200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마무리 되고 부지매입도 근명간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일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주에 담당계장님과 직원이 벤치마킹을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절차에 의해서 일정별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 진흥 대상제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관내 25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인정감 부여라든지 해서 선정대상은 매출이나 수출, 고용창출등 중소기업 진흥에 기여가 큰 중소기업인으로서 전문가나 중소기업 관계자등 해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연말쯤해서 선정을 해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해서 일부 시상금도 지급하도록 계획을 해서 중소기업 진흥 대상제를 한번 운영해볼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정도 되는데 가능하시다면 추경때 세워주시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민이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인정감도 부여하도록 하는등 그런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요인은 노암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가 되고 또 교육·연수 및 복지시설 유치라든지 관광·레저·체육시설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공무원 교육 연구원에서 부지 유치를 했고 또 많은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골프장 문제라든지 골프장 관계도 계속 약 2개 업체와 연계해서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권 연고 기업 및 관심 기업을 물색해서 IT나 바이오 관련 업체 우리 연고 기업과 계속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및 기업 방문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또 대기업 방문 및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도 도와 연계해서 또 상공회의소, 전경련을 방문해가면서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실있는 통상 업무 추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출 업체는 약 26개 업체가 있고 작년 성과는 여러가지 무역박람회 전시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남원 농산물 유통 사업단 발족, 수출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해서 작년에 약 26개 업체에서 약 3,600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무역업체 참가를 위해서 10개사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전북도와 무역협회, KOTRA 전북무역관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지원 무역 상담 이동창구를 운영하고 KOTRA 해외 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도 지원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43,000여평으로 13블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5억원 해서 계획대로 2003년까지 예산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국비, 일부 시비를 확보하면 됩니다만 8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작년에 일부 기본 계획에 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보니까 약간의 사업비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또 보고를 드려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이 고시라든지 지금 현재 지장물은 약 70%정도 되고 일부 분할측량 안된 것이 분할측량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되면 근명간에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용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2월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협의 및 인가를 하고 조성공사 착공은 3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유치도 공정이 약 30%이상 되면 분양공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월중에 분양 공고를 해서 무공해 고부가가치 창출 업종 위주로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광치 1-2단지에서 지금 현재 상환해야 할 것이 약 18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이 7.5%짜리인데 지금 5.5%,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차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약 2%정도 저희들이 감시킨 것입니다. 작년의 계획대로 약 13억 2,600만원을 상환해서 아까 말씀드린 7.5%짜리를 5.5%로 다운시켜서 약 7,600만원의 말하자면 예산 이익을 얻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경에 약 10억원정도를 상환하고 내년에 9억 6,000만원정도를 상환하면 농공단지 지방채는 전부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가동율은 92.7%입니다. 도내에서 제일 좋습니다. 지금 휴·폐업 된 것이 IMF 이후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대체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고 농공단지 생산품에 대해서 대외 홍보와 판매 촉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약 12억원정도로 예를 들어서 돌망태라든지 벨브라든지 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약 12억원정도로 해서 농공단지 구입에 썼고 지금 올해도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현재까지만 해도 벌써 돌망태 같은 것에 약 7억원정도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농공단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가동율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생산 인력 일부 단순 노무인력이 부족한데도 고용안정 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이 되고 인력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에너지 절약 강화 대책입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서 상당히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3단계로 관리를 합니다만 상황 1단계는 Dubai유가 중동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배럴당 29달러 미만으로 이것이 1단계 상황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관리를 해나왔고 다음 2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가 2단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Dubai유가 기준당 배럴당 29에서 35달러로 현재 약 30.5달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때에는 현재가 2단계 상황입니다만 옥외조명 사용금지,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이라든지 도심경관 조명,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옥외조명 사용 제한과 승강기도 저희들이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송 부문에서는 경찰청, 시·군 LED 신호는 점멸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유소, LPG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간 옥외조명 사용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10부제를 강제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젯밤에 경찰과 합동해서 주유소, 충전소, 자동·자판매소가 7개소가 있는데 다 돌아봤는데 잘지켜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 3단계는 Dubai유가 배럴당 35억달러이상일때 에너지 대량 소비처에 대한 일부 사용 제한을 하고 석유 배급제 조정, 명령 검토등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작년 개요와 작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는 중국 염성시간 교류 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약 2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염성시 인대위 대표단이 3월 2일부터 6일까지입니다만 11명이 오고 남원시 기관단체, 기업인 대표단 염성 방문이 있는데 이것은 6월중에 약 15명은 자부담입니다. 기업 진출등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의회 대표단 염성 방문은 염성에서 작년부터 의원님 초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흥부제 축하 염성시 우호 사절단 래남이라든지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저희들이 스위스 인터라켄시와 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시장님을 초청했는데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약 80명이 됩니다만 중앙 및 도, 시 자체 이것은 교육과 연계된 것은 30명 그 다음 해외배낭 연수도 약 50여명 됩니다만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제1 과제로 삼아 역동적으로 활용하시는 지역경제과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농공단지 활성화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공설시장 장옥 신축을 한 것이 있지요?

예.

분양이 어느정도 입점을 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새로지은 건물 7동중에 3점포만 입점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입점을 하고 3점포만 입점이 안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점포라도 입점이 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지금 활용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거기가 주로 생선 어물전이지요?

그렇습니다.

냉동 창고를 옥상에 해가지고 점포안에는 냉동 창고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옷가게 하신 분을 말씀하십니까?

. 전체적으로?

그래서 옥상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가게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엘레베이터도 없는데 2층으로 올라다니면서 수산 냉동물 같은 것을 수시로 꺼내와야 되고 또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2층으로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몇 군데가 지금 입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점포가 좀 좁아지더라도 내부안에 스텐레스라든지 냉동 박스를 넣을 수 있게끔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것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당초에 그것을 할때에는 입주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난간 쪽으로 냉동 창고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망정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성이 엄청나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질서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도 여러번 나가봤는데 당초에 동의를 충분히 얻어서 했는데 거기서 한두분이 그렇게 하니까 또 잘못하면 전체 엉망이 될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포가 내부 면적이 어느정도 줄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대형 냉동 박스는 옥창에 둔다고 생각하더라도 내부안에 소형으로 어느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긴급한 것은 넣었다, 냈다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만 더욱더 상인들이 편리하고 또 시민들이 냉동실에서 항상 산뜻하게 보관된 어류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중하게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자체에 냉장고를 넣는다 이런 개념하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에 냉동 창고를 만들어놓으니까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올라가보면 주차 면적이 몇 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인들 역시도 수산물이 들어왔을때 2층까지 올라가서 보면 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실고하다 보면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은 확보가 몇 대 안된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시민들이나 또는 거기에 입점하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번영회와 협의하고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질서 유찰도 있고 하는데 잘알겠습니다.

질서 차원하고 신중하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 어류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상인들은 불편이 적은데에서 어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냉동 창고가 있어야지 2층까지 차량으로 운반하고 리어커로 끌고 올라갑니다. 구베가 있어가지고 리어커로 끌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것을 주민들의 불편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셨는가 보는데 신중하게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거나 입점 상인들의 불편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신중 신중으로 해가지고 자꾸 어려움만 나타내면 안됩니다. 무엇이든 요즘은 문화 생활도 발달하고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차제에 2층으로 어떻게 물건을 차량 아니면 끌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말하자면 가게에서 물건을 팔다가 남은 재고가 되면 이것을 여름철 같을때 가게에 놔둘 수는 없지요? 겨울인 동절기에도 그렇게 외부 보관은 참 힘듭니다. 신선한 어류가 되지를 못하니까요. 안 내부에 어떠한 조금씩 소규모라도 냉동을 할 수 있게끔 창고를 냉장고나 대형 냉장고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런 것을 점포안에 준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협의도 한번 하고 ......

검토해주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편성을 엄청나게 내포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23개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시정설명회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토론회를 하셨습니다. 이 순회를 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는 나온 것이 있었는가요?

소기의 성과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던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름대로 올해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개량화 되어서 상당히 경제 업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리지역 산품을 애용하자, 지역 업체 장비나 인력을 애용하자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전부다 몸에 와닿고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나타날 수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또 우리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이라도 청취도 해보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보자 하는 차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시에서 해가지고 성과라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받았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건의나 참신한 아이템 같은 것이 혹시 그런 쪽으로 성과는 있었느냐?

그런 것은 각 읍·면·동별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관련 사업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시면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토론회를 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아무튼 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셔서 같이 공동 인식을 해야 되겠지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구례-순천 방면으로 나가는 버스가 공설시장을 경유해서 나갑니다. 그쪽 방면의 버스가 남원으로 들어올때는 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남원대교로 해서 터미널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올때는 그렇게 안하고 나갈때는 경유해서 나간다고요?

예. 나갈때는 경유해서 나가는데 그 지역 상인들 여론이 들어올때에도 시장을 경유하게끔 정차를 해주어야만이 그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원대교를 통해서 터미널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 시간 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공문 의뢰도 해보고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남원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시느라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더욱더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남원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옻칠 전통 공예가 있는데 문제점은 기존에 있는 옻칠 공예가 우리 남원에서 기존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옻칠 공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산되는 옻칠을 연구 개발해서 옻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옻칠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 공산품을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전시관인가 지금 그것이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옻칠 공예 제품을 가지고 이것을 지역경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목공예 단지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시관에 투자했던 경우에 중복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와 한다면 불편한 점이 없는가?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옻칠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옻칠을 제품화 해서 그리고 생산해가지고 다양성있게 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그런데와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지방채 미납 업체는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왜 농공단지 업체 4개 업체가 폐업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냐? 그리고 폐업이 되었던 농공단지를 지원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생산 제품을 이번에 수해가 났을때나 모든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건설공사에서 지역 업체를 발주하겠다고 했고 장비나 모든 것을 지역 장비나 지역의 인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때 건설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역 업체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나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얼마나 나갔으며 우리지역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몇 업체나 우리지역 사업체의 공사를 발주해주었는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농공단지나 녹지단지는 그런대로 많이 챙기고 했습니다만 유독 석재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상 석재단지나 석산 이런 것이 있어요. 석재 쪽에서는 너무나 우리 지역경제에 등한시하고 관심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석재단지에도 인력 창출이 약 150명에서 200명을 창출할 수 있고 생산 매출 신장으로 보면 연간으로 약 100억원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생산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우리지역 경제에서는 상당히 챙기는 것이 미흡했고 거기에 관심이 적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석재단지의 어려움이 어찌되어 있는가 그런데에 경제적으로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할 수 있고 또 석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공사 했을때 우리 자재가 석축이 문제가 됩니다.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양이 있는데 남원에서 생산되는 석산을 이용해서 석축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경치석을 많이 생산해서 건설 사업에도 어려움이 없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다면 경치석이 건설현장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업체도 살아나고 공사 현장에도 서로 보탬이 되어지고 서로 유기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관심있게 가져준다면 상당히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하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 옻칠 공예관과 연계해서 이것은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조산 목공예 단지에서 위탁 관리해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와 불편한 것은 없고 전통 옻칠 공예관은 저희들이 어현 목공예단지에 옻칠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옻칠 목기는 전국적으로 남원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예관을 건립함으로써 여기에 전시장과 제작실도 만듭니다. 그 다음 판매장도 해서 조산 토박이 목공예 단지와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하고 많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실무부서인 저희 의견은 어현에 있는 옻칠 연구소도 같이 와서 통합해서 공예관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와의 불편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연계해서 지금 많은 관심있는 전국의 옻칠 공예에 대해서 원주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남원 것이 10억원 가지고 시설하면 전국에 없으니까 해서 옻칠 공예의 메카로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도 되고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다음 농공단지 4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상환해야 할 것은 아니고 18억원인가 2004년까지 상환해야 할 것은 다른 기존 분양될 업체에서 상환을 해야 되고 우리 4개 업체에서 상환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4개 업체는 IMF 연쇄 도산에 의한 부도로 인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 농공단지에서 4개 업체만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뺀 것이 약 93% 가동율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도내 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를 보면 50%, 60% 씁니다만 저희들은 4개만 제외하고 약 93%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부흥등 2개 업체가 법원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업체가 되도록 경매가 되면 건설교통부에 산업 입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또 대체 입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러가지 농공단지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시 발주 및 유관기관 발주 공사에 우선 구매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메모를 급하게 했기 때문에 혹시 보고드리고 빠진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해서 농공단지 입주, 농공단지 생산 제품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물론 각 지역 업체에서도 하는 것을 하도록 공문도 내보내고 우선해서 시에서도 구매를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도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약 7억원정도를 돌망태등 해서 쓰고 작년에 약 12억원정도를 우리지역 농공단지에서 해서 썼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기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6개 분야에 약 57개 시책해서 올해는 7개 분야에 63개 시책을 추진합니다. 이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이런 각종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서 또 안된 것은 모르지만 입찰이 되어서 하도급 줄때는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고 장비를 쓰도록 하고 또 인력을 쓰도록 해서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관리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올해도 아까 63개 시책이 각 해당 실·과·소별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지역 업체에 두고 장비를 쓰도록 하고 인력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수해복구와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의 태풍 루사 피해로 수해복구 사업이 국도유지 다른 기관의 것도 보니까 약 1,111억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의 자재 쓰는 것이라든지 장비 쓰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약 457억원정도가 우리 관내에 투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업체를 어떻게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우리관내 업체들에게 준다는데 그것이 1억원미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업체에 돌려가면서 약 200 몇 십개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하도급이라든지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했고 석재단지에 대해서 우리 석재 산업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많은 고용창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석재와 관계해서는 우리 관내에 많은 사업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도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범위라면 관내에서 당연히 쓰는 것으로 원칙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되었는데 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역 업체 발주, 인력, 장비 이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실무부서와 충분한 연계를 가지고 상의를 해서 지역 장비나 인력 그리고 생산 제품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협조를 하고 협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부서와 연계해서 많은 것을 좀더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도 의문점이 나는 것이 전통 옻칠 목공예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중복 투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품이나 모든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연구단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지 쪽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옻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대로 육성을 해주고 새롭게 우리가 돈을 10억원이나 투자를 했다고 하면 10억원을 투자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기존에 있는 것과 동등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복 투자, 예산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두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쪽에서 봐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제품, 새로운 무엇인가를 그런 쪽으로 해나가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옻칠 공예관에 대해서 참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표합니다. 생각이 있는 현재 제조 업체중에서는 상당히 옻칠 공예, 옻칠에 대해서는 목기 제조업자 자기들 스스로가 많은 걱정을 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현재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공약품은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일본만 같은 곳에서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해서 현재 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감으로써 본인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옻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은 원가가 많이 들고 비싸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자꾸 중복 투자, 과잉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우리 남원의 목기 산업이 살아갈려면 인체에 무해한 옻칠을 칠함으로써 제품의 원가를 계속 내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생산을 단지 목기나 상이 아닌 상품의 다양화를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남원시 캐릭터 상품 같은 것도 개발해가지고 3,000원, 5,000원씩이라도 손쉽게 가져가서 어린아이들이 입에 물고 놀아도 괜찮을 정도 그러한 제품이 나와서 상품의 다양화를 가져와야만이 목공예 제품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신 것도 단지 과거에 답습한 그러한 상품의 반복적인 생산보다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의 다양성으로써 생존력을 키워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목공예 산업이 지금 현재로 제기나 상 그런 것 위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각종 젊은층의 문화가 바뀌고 상도 플라스틱 상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 단순한 제기 그것가지고는 경쟁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또 공예품 위주로 해서 거기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공예업 몇 분 사장님들을 만나면 구정때에도 많이 생산했는데 판로가 아무래도 경제 부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상이나 제기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지금 플라스틱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옛날 그런 것이 없었을때 많이 수요가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늘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옻나무 재배단지를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식용으로 판매를 하는 것까지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농업 분야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옻이 충분히 대량 공급이 되면 제품이 그 만큼 또 빠질 것은 사실이거든요. 같이 접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64명, 금년에는 6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촉진을 한다고 보면 자꾸 인원이 늘고 해야만 공장의 인원도 될 것인데 지금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훈련비를 보면 작년도에는 80만원, 금년에는 130만원 이렇게 소요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살아나갈려고 보면 모든 인원이 자격취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장이라든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곳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작년도에 절반도 못되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64명 해가지고 약 1억 3,600만원 해서 그중에서 취업도 상당히 되고 자격취득을 해서 현황이 파악되어서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국비가 약 1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인원이 줄어진 것은 훈련수당이 작년보다 올해 인상이 되었고 또 국비 지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나 시비는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졌는데 이것은 이후에 또 어떤 계획이 추가될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후에도 확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인원이 줄어진 것은 작년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적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원인은 1인당 훈련수당이 작년보다 올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줄어졌는데 이것을 내실있게 하고 이후에 중앙의 추이를 봐서 가능하다면 확보를 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앞으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고용촉진을 더 해주시고 지금 광치 농공단지가 철망 제조업이 있지요?

예. 광치에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극동하고 외래산업이 있습니다. 극동도 우리 고향 사람이 하고 외래산업도 고향 사람으로 신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우리 남원의 철망을 보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철망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오수 세한 산업이라고 거기서 철망을 갖다가 남원의 웬만한 송동의 철망이라고 하는 것도 오수에 갖다놓고 파는 것이고 전부다 오수에 갖다놓고 판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오수의 철망 회사가 건실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앞으로 철망 사업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축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고 철망으로 거의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에도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철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동이나 외래가 있다고 하면 오수 시한 같은데만 가서 그런데는 저희 남원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공장을 육성한다고 보면 고용촉진도 되고 우리 경제도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이 한번 가셔서 오수 세한산업도 가보시면 지금 거기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염두해 두시고 견학도 하시고 공장 대표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에도 그러한 공장이 더 확창되고 해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철망 관계는 우리 남원에도 철망이 많은 생산을 하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철망 공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납품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수도 남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나면 가서 한번 보고 잘되도록 하겠고 지금 다른 지역의 시·군에 우리 남원에서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철망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철망 산업이 제일 많이 나가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가서 보고 방금 보고 받기에는 오수 철망도 남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철망 사업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예요.

우리 남원의 2개 산업인 외래산업과 극동 철망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작년에 관내에서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기반이 회복되고 올해도 벌써 약 7억원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관내 발주 업체는 유도를 하셔가지고 전량을 남원 농공단지 생산품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비교를 하셔가지고 수정 보완해서라도 하자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 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농정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기구 및 인력 현황 또 일반현황,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1년도 시행한 농정업무 평가시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농업경영 능력향상과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정보 인프라 확충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등을 추진해서 농업인 복지증진에 힘썼습니다.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기하였고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을 추진해서 안전 영농기반 구축에 힘썼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촉진 사업으로 산지 유통시설과 물류표준화 사업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3년도 농정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농정 여건과 전망은 DDA 및 FTA 진전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 그리고 경쟁의 가속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특히 새정부 출범과 민선 3기 출범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기대와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뉴라운드 시대에 대비한 착실한 지역 농정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 농업 개발 시책 발굴과 소득 확충을 통한 농촌 복지시책 확대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전문 농업 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농업 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농가 경영 혁신과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그리고 여성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충으로 복지시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정비 사업과 용수의 공급 대책 그리고 수리시설물등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현대화 사업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농산물 유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농업진흥과 예산 내역입니다. 2003년 농업진흥과 예산은 156억 4,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와 일반 경지정리등 생산기반 부분에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농정 방향이 그동안 식량 생산 주력 시책에서 소득보전과 직접지불제 사업 그리고 복지 사업에 치중한 관계로 우리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감축되는 그런 경향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영농 주체를 선발해서 자립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후계농업인 선정은 81년도부터 2002년까지 1,100명을 선정 관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신규 후계농업인 8명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14명등 해서 22명에 10억 1,800만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후계농업인은 1월중 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비 후계농업인 당월 26일날 농정심의회에서 선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이버 상거래 시대에 대응 능력을 갖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보화 교육은 농업인들의 정보화 수준별로 분리해서 기초, 중급, 전문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 42농가에 대해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또는 농림부, 농수산 정보센터 또는 도 전북프라자 웹호스팅 사이트에 연계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고 또 남원시 장기적으로 시 포털사이트를 개설해서 이것과 연계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기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지원입니다. 농촌 복지 여건 개선 사업에 농가 도우미 사업과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6억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5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촌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1개월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0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1헥타미만 농가의 고등학교 학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게만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까지 지원을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3월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 9개면이 그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면을 사업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주생, 사매등 2개면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대산, 수지등 2개면을 완료지으면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9개면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를 시점으로 제2 단계 사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정주권 개발면내의 중심거점 마을을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이백, 주천, 금지등 3개면 지역의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2002년도에 선정한 대산면 대곡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마을의 개발 형태는 이백 문화마을과 같이 신규로 마을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마을을 현존, 현장을 보존하면서 기능이 보강된 상태로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추진합니다. 병행해서 이 문화마을에는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이 4억원 지원이 됩니다.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에 경작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총대상 사업량은 292.2Km로 그동안에 61.8%를 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지역은 54개 지구에 111.7Km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4개 지구에 6.3Km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기반공사에서 금년도에 8.3Km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그동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시행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로 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기 시행된 경작로의 교행차선 확보 또는 유턴장소 또 보수가 필요한 지구등에 대한 정비등을 종합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지 기계화 경작로 정비의 필요성에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업진흥 지역은 현재 전체 경작면적의 72%입니다. 연간 민원처리 현황은 376건이고 지난해 농지전용 감소라든지 전용에 따른 감소면적은 29.3헥타로 최근의 농지전용 추세를 보면 연평균 약 25헥타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지관리는 우량농지 보전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가 되도록 해나가고 진흥지역 정비와 농지원부 일제 정비등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민원 최소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관련 불법 행위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 또는 지도 홍보를 통해서 불법 행위가 사전에 근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02년도까지 33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수지 남창지구외 1개 설치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우리의 상수도 공급권이 그동안 광역상수도 급수대상권에 대부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지역이 생활용수 공급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또한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만 지역별로 필요 수요가 있는 지역이 발생하면 현지를 검토해서 추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지구 사업은 경지정리가 산내 삼화지구의 13헥타 봄마무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밭기반 정비 사업은 대강면 강석지구 12헥타를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예정지구로 아영면 성리지구 15헥타가 있습니다. 산내 삼화지구는 현재 공정이 45%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면 강석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지구도 상반기중에 완료해 나가겠고 가을착수 아영면 성리지구는 3월중 사업지구가 농림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설계용역 및 사업시행 인가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아영면 봉대지구에 지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4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여수토 및 방수로 사업등을 추진해 나갑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세전지구와 수덕지구 2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60억 7,300만원입니다. 금년 계획은 세전지구는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마무리 공정으로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장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5,618m의 연장입니다만 이것은 연중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지구는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배수문 사업이 10개소입니다만 이것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짓고 배수로 사업은 연중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정, 양수장 보수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그리고 경지정리 구조물 현대화 사업등 해서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읍·면에서 예산요구 대상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다 2월중 읍·면·동 시정설명회시에 건의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업 시설 복구 사업입니다. 피해복구 사업 총량은 시설물 100개소와 농경지 1,670개소 해서 복구비는 106억 1,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공시설이 100개소에서 24개소를 완료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6개소는 계속 추진해서 우기도래전까지 복구를 완료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현재 1,670개소중에서 현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복구도 총력 복구를 추진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산지 유통의 거점 시설을 설치해서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높혀나가도록 하고 물류 이동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농림 사업으로 농림부에 보고되어서 최종 확정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장 및 선별포장, 저장시설 또는 선별시설, 유통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서 부지 확보 또는 설계 인·허가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사업 지침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운영 주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소유 민간 운영 원칙에 의해서 운영자를 선정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림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9개 생산자 단체등에 1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산물 물류 기기등을 구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특화 전통식품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취향에 맞는 기능성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용역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예시된 사업입니다만 퓨전푸드 분야로 딸기나 기능성 식품, 된장 이런 부분의 사업 품목을 선정해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4,00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됩니다만 추경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춘향골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의 직판행사나 성수기에 판촉행사를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혀 나가고 자매결연 사업이나 또는 정보화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등 전자상거래등을 통해서 직거래 사업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먼저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택배비 지원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홍보전산실에 여쭈어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을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전산실에서 해야 됩니까?

당초에는 물류비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저희들이 택배 물류를 하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보화 시범마을을 중심으로한 택배 물류 사업에 일단 이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당초 사업 계획 검토시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한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범마을 관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과 상충이 되지 않고 연계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는 꾸준히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된지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실무 부서하고 아직 아무런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예산을 짜임새있게 세운 것이 아니고 건성으로 올려놓은 예산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실무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제대로된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 자체가 서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인터넷으로 구정때에도 많은 물류비가 오고 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것 같으니까 개선하셔가지고 시급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생산 조정제 차원에서 휴경지 보상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된 정책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행정 계통을 통해서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지 대체 조성비를 현지의 땅값보다 많은 곳은 배이상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도 아니고 그 수입이 지방공사로인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지정리도 안해놓은 논 옛날부터 우리 힘으로 논을 개간해서 우리 조상때부터 짓던 그러한 논은 농지 대체 조성비를 정부에서 무엇을 투자해주었는데 걷어갑니까? 이제 쌀 증산 대책도 마무리가 되었고 휴경답에 대한 휴경비를 보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면서 쌀이 많이 남아돌고 농지가 결론적으로는 농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 농지를 필요에 의해서 농지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려고 할때 대체 조성비를 냅니다. 이런 부분은 또 특히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논 이런 논에 대해서는 대체 조성비를 안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대체 조성비는 인허가 부서인 농업진흥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농민들의 원성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논 가격이 좋을때는 몰라도 지금 최하로 농지 대체 조성비가 ㎡당 1만원이하는 없지요? 비경지정리 지역도 ㎡당 1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평당 3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논은 지금 2만원대 밖에 안갑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인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과 보전 또는 투기 여러가지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농업인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정책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산업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규 축산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물유통담당은 무릎 관절 수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서형진씨입니다. 황종완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인언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축산산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3년 축산산업과 예산 내역,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계 담당으로 축산담당, 축산물유통담당, 농산지원담당, 원예특작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 현황과 3페이지 농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고품질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 작년도 고품질 벼 보급은 88%를 재배했고 타작물 전환이 214.8헥타, 밭벼 재배 억제가 13.6헥타, 질소질 비료 감축은 28%, RPC와 계약 재배는 260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비자 단체와 교류 확대도 추진한 결과 한국생협연대외 25개 지역 조합 그리고 우리농생협, 카농생협등과 우리밀 밟기, 우리넣기, 가을걷이 행사도 추진을 했습니다. 가축 방역 및 구제역 특별 방역을 추진한 결과 우리 관내에는 가축 질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복숭아 단지, 비가림 하우스 설치, 오미자원 조성, 포도 비가림 시설, 수막시설, 버섯 관수시설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작년 8월과 9월초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내습으로 벼도복 및 침관수 피해 발생이 전체 식부면적의 약 17.7%인 2,113.3헥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쌀을 대체할만한 적정한 소득작목의 부재와 농가 참여도 저조했습니다. 아울러서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노력도 미흡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금년도에는 고품질 쌀 적정 생산은 물론 안전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축산산업과 예산 내역입니다. 2003년 예산은 104억 4,699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64억 5,144만 6,000원보다 39억 9,554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자체 사업이 30건, 보조 사업이 40건 해서 총 70건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고품질화는 물론 친환경 농업의 확산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은 악성 질병 차단 방역으로 축산 경영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과제로는 양질미 생산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 대책과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경쟁력 확보와 중단된 축산물 수출 재개 발판을 마련토록 하고 한우 사육 기반 확충과 품질향상을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한우 산업 육성외 17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한우와 육우 사육은 작년말 현재 16,45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4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3,000두는 금년도 5월까지 계약을 추진하고 한우 인공수정 3,000두와 등록사업 550두는 안정제 가입우 및 등록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우와 육우 거세 장려금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추진을 하고 1등급 출하 장려금 사업은 B1이상 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서 두당 15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사양 환경개선 장비 지원은 200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돼지와 닭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사육 현황은 돼지는 66,804두로 그중에 흑돼지는 10,000두정도가 되고 닭은 3,901,000수로 10,000수이상 농가는 92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축종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모돈 갱신 지원 350두는 개량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모돈 구입비를 두당 10만원씩 지급하고 환기 시설 200대와 활성탄 지원 30톤은 흑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사 환경 조절 장치 지원은 닭 30,000수이상 규모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환경 조절 장치는 도비 사업으로 도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 사업에 10억 500만원으로 축분처리 개별 시설 10개소는 신규 수요농가와 노후시설 개보수, 증개축 농가를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축산분뇨 액비화 추진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 농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톱밥 보급 3,000톤은 분뇨 발생량, 민원 발생이 많은 축종, 집단 사육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악취방제 사업은 정착촌과 마을권 주변 축사, 집단 사육 지역에 중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방역은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량은 1,016만 6,500수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방역대상 질병은 소는 탄저, 기종저, 비기관염, 유행성열, 아까바네를 중점 방제하고 돼지는 일본뇌염, 콜레라, 닭은 뉴캣슬병, 개는 광견병, 꿀벌은 응애, 노제마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으로 추진은 행정, 공수의, 양축농가 공동 방제단을 총 동원을 해서 연중 방역 체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와 젖소등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7개 사업에 4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춘·추파용 사료작물 재배가 300헥타, 초지 조성이 3헥타, 기성초지 보완이 3헥타,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150기, TMR 배합기 지원이 5대, 낙농 에어쿨 환기 겸용 지원이 40대,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은 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은 물론 사업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현장 지도 확인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쌀 적정 생산 유도와 생산비 절감 대책,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확대와 질소질 비료를 감축토록 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와 기상재해 사전 대비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식량증산 재배면적 목표는 12,040헥타로 정하였고 12,040헥타는 작년도보다 236헥타가 줄어든 목표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90%이상을 고품질 벼로 심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대책을 위해서 볍씨발아기 100대와 육묘용 파종기 50대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해서 규산과 석회 토양개량제 6,712톤을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 쌀 생산 기반확대 조성과 기상재해 및 적기 병충해 방제 대책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을 2월달부터 11월까지 공휴일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6개 사업 8억 1,1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지구 육성이 1개소,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이 73.3헥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이 41.2헥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가 20헥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부산물 비료 지원 공급이 74.4헥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1,000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지원 대상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실시와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작년도에는 10,817헥타에 대하여 대상농가 11,287농가인데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1,287농가에 대해서 총 지급액은 69억 2,687만원을 논농업 직불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호당 평균은 약 61만 3,600원이 되고 읍·면·동별 논농업 직불제 지급 내역은 뒷장의 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0,817헥타에 대하여 11,290농가에 국비 51억 2,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헥타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고 지원대상 농지는 98년도와 2000년 사이에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원 한도는 300평이상 2헥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전 농가 전산 관리를 하고 친환경 영농 실천 교육과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시행입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작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헥타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 이행사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대상 농지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 농지중 작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과 2000년 사이에 3개년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대상 농지가 되겠습니다. 제외 농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가 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된 농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 예정지로 약정기간 3년을 다 충족하지 못한 어려운 농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자격자는 작년도 12월 이후부터 지금 사업 신청시까지 생산 조정제 사업대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 및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한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입니다. 다만,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거주지 인접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 실제 출입 경작한 농지 소유자 및 임차해서 출입 경작을 한 농민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우리 남원시는 320헥타로 전체 식부면적의 약 2.6% 수준이 됩니다. 오늘 현재 쌀생산 조정제 신청은 260.6헥타로 약 81%가 농가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기간은 2월 20일까지로 되었습니다만 몇 일전에 3월 31일까지 연장을 한다는 공문이 도착을 해서 3월 31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받고 신청 면적은 최하 300평이상 상한선 제한은 없습니다. 약정 체결은 시장과 3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약정 이행 상황을 논에 벼를 재배했느냐, 안했느냐, 상업적 작물을 심었느냐, 안심었느냐 하는 것은 7월과 9월 사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을 위반했을때에는 약정 잔여기간동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해서 위반이 되었을 경우 남는 2년 기간동안에도 제외를 시키고 다음년도 쌀생산 조정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단가는 헥타당 300만원이 되고 지급시기는 매년 12월에 지급을 계좌로 하게 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맥류생산 추진대책입니다. 작년도에 우리시에서는 146.9헥타의 맥파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소맥이 40.5헥타가 있는데 소맥 40.5헥타에 대해서는 한국생협연대와 전량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금년도 재배 계획은 아직 도에서 확정적인 목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160헥타로 잡고 생산은 43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맥종별 계약재배 배정 물량에 의해서 지역 농협과 전량 약정 체결을 하고 보리 계약재배 물량 감소에 따른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도 계속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신규 및 기성과원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복숭아 과원 신규조성이 10헥타, 품종 갱신이 5헥타, 배상형 지주 설치가 5헥타,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가 20,000평, 수출배 방조망 설치가 10헥타, 과수원 유기물 관리사 설치가 300평, 과수원 부직포 설치가 50헥타, 과수원 점적관수 시설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가급적 과원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우수 품종을 입식토록 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시설의 규격화, 표준화로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입니다. 사업은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 및 수막시설 설치로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이 60,000평 약 20헥타가 되겠고 비닐하우스 수막시설 보완은 26헥타 약 78,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영세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농가 보급형 표준설계를 채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작 생산 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버섯 재배농가 및 원예특작 농가로서 사업추진은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시설 활용도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쌀값 불안정에 따른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랭지 양파는 안정적이고 고랭지 특성에 맞아 맛이 뛰어나고 저장 기간이 길어 평야지산 양파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대상은 양파 육묘비 지원으로 사업계획은 12.5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75만원으로 50% 보조,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동부 산간지역인 운봉, 인월, 아영, 산내지역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2개년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에는 12.5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양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뽕나무 식재가 18,000주, 잠종대 지원이 1,272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80만원으로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철저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성실한 농가가 선정되어 양잠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중고 농기계 상설 판매장 설치입니다. 농가들의 농업 기계 구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매면에 중고 농기계 상설 판매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412평, 판매장이 100평, 저장고 및 고압세척기등 장비가 5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도비, 시비보조가 50%, 자담이 5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한봉꿀 포장재 제작 사업입니다. 남원산 한봉꿀의 홍보와 가치 제고를 위하고 한봉꿀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유통용 포장재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남원의 사육군수는 33,870군으로 한봉이 30,267군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한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267군으로 전라북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포장디자인 개발은 사업자가 자율적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되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개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제작은 개발된 포장디자인에 의거해서 제작을 해서 보조금 범위내에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착촌과 함께하는 HELPER 추진입니다. 나환자 정착촌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접촉 기피 현상으로 소외감이 증대되고 또 고령화 신체적 불편으로 생활이랄지 양축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원시 정착촌은 향교동 신생마을과 보성 2개 마을로 현재 거기에는 가축사육이 52농가에서 돼지 6,69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이랄지 기술센터, 공수의와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반을 편성해가지고 시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마을 입구랄지 마을내 축사등에 소독을 하여 주고 아울러서 질병 예찰이랄지 진료, 상담을 실시해서 나환자촌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직원현황과 29페이지 축산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끝났습니다만 간단하게 2가지만 당면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밀밭밟기 행사가 2월 27일날 11시에 1부 행사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2부는 오후 2시쯤 사매면 용북중학교 앞에서 우리 밀밭밟기 행사를 합니다. 참가 예정인원은 약 1,000명으로서 참가 생협은 22개 생협이 되겠습니다. 서울권에 6개 생협, 수도권에 14개, 충청권 2개 생협해서 대형버스 20대를 이용해서 우리시에 와서 1부 기념행사와 2부 밀밭밟기를 시행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우리지역의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난 2월 20일 목요일 우리시청 회의실에서 인삼공사와 우리 행정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인삼공사에서 관계자 9명이 참여를 했고 우리 행정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 과장과 기술센터 과장 또 주천과 이백, 운봉 4개면 지역의 면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우선 인삼공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남원시 관내 6개 읍·면은 6년근 인삼재배 최적지로 지리적으로 보나 기후 조건으로 보나 토양 조건으로 보나 적합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지막 부분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때 산동 최형식 위원님께서 이백이나 주천하고 지대가 비슷한 산동만 누락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건의를 하셔서 산동도 높은 지역이 일부 있으니까 그쪽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밀밭밟기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회기중에 받아놓고 저희에게 격려를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갑니까?

마음적으로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사이니 만큼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날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밀밭밟기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무도 안가셔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가축 질병 발생이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는 우리지역에도 발생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전염성 위장염이 남원에 와있다라고 지금 양돈 협회에서도 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마 가축은 산발적으로 발전이 됩니다만 지금부터 4월까지가 가장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시기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남원 축산 관련 문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남원 축협하고 어떻게 협의를 자주 하는 쪽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협은 축협대로, 축산산업과는 축산산업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공조하는 그런 것을 전혀 못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에게 제가 여쭈어보았어요. 타 지역을 보면 지금 똘똘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같은 계획을 세워도 어려울텐데 축산산업과는 축산산업과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조가 안된다라고 하는 우리 축산인들의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공조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좀 진행이 잘안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인근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알다시피 장수 지역이나 축산 문제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장수에서는 브랜드화가 되어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우리 남원지역의 물건을 없어서 못사갑니다. 저는 축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질이 우수합니다. 좋은 여건에서 질좋은 한우나 돼지를 생산 안해도 지역적 조금전에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은 엉뚱한 곳에서 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예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은 제시를 할 수 있지만 농가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물론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리더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지역에 보면 뜻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유통 사업단 관계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행정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뜻있는 농가들이 아까 14개 업체 170명 나왔습니다만 행정에서 뒷받침이 역부족입니다. 물론 도움을 전혀 안받았다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지금 유통 사업단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비를 출연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아마 깊이있는 내용을 잘모르실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개인이 무보수 사비없으면 10만원내, 50만원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활성화 방안을 하자라고 밤 낮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농산물 진짜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 비해서는 지역경제에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저도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식이나 보고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물론 대안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과 농가간의 공조가 안되는 것은 스스로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신뢰성이 안되는데 아무리 행정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요식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산산업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활성화는 정말로 좋습니다. 활성화 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안세워주실 위원님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 하나 다 하루 아침에 안되겠지요. 한가지라도 질좋은 농산물, 질좋은 가축이 있습니다. 찾아서 활성화 방안을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한가지라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행정과 기술센터, 축협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시정 차원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자에게 TMR 사료배합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에 대규모 착유 농가를 위해서 TMR 사료를 배합해서 레일을 깔고 축사에 시설을 하는 그런 사료배합기로 대당 2,500만원씩 5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250만원씩 50% 지원이 되는데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만 서있지 아직 배정도 되기도 전에 일부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2,500만원씩 지원을 받은 대규모 기계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또 신청자가 많으니까 10명으로 늘려서 하자 이런 얘기가 떠돌아서 제가 예산 원칙을 적용해서 예산에 부합되게 우리 본래 의도에 부합되는 그런 예산 집행을 원하는 쪽의 그런 주의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낙농 농가에게서 전화가 와서 정위원님이 브레이크를 걸으셨다면서요 이런 식의 전화가 옵니다. 도대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달을 했으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서 제가 정말로 다시한번 생각해볼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태도를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의회에서 올바른 지적이 나와서 그것이 옳다고 실무자가 판단이 되면 농업인들에게 전달하실때 적정하게 농업인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드리게끔 말씀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예산 내용과 부합되게 또 규모와 적절하게 원칙을 적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이제 규제를 강화해버렸더군요. 완전히 규제를 강화해서 정확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체 구비된 축산 농가에 한해서 또 그것도 환경위생과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농가로 한해서 보조금을 집행한다 하면 이것은 순전히 그림의 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대규모 사육농가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을 확정했으면 대규모 농가 위주로 신청자에 한해서 2,500만원씩 정확하게 배정을 끝내고 대규모로 할 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트렉터 부착용으로 다음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집행부의 관계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자체적인 순위 조정이나 이런 판단은 단체에서 할 수 있지만 예산 배정 자체를 금액을 나누고 이런 것은 단체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 실무자가 소신을 가지고 자기 소신껏 의회에 오셔서 보고하실때도 떳떳하게 하실수만 있으시면 집행을 하면 됩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이 일부 시각,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전부가 다 혜택입니다. 특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특혜 시비에 휘몰렸었고 또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대다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가 다 농업인들은 잘못된 농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지금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 농정에서 농업인들에게 그렇게 보조금이 달린 사업이라도 주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말썽이 생기고 의원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로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마음 쪽으로는 농업을 걱정하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예산을 한푼도 깎지않고 이렇게 예산을 확정 지어놨는데도 브레이크 거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게끔 실무자 입에서 말씀이 전달되면 남원시 농정은 앞으로 굉장히 캄캄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농정 실무자들의 태도부터 고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농업인들을 제대로 지도를 해주시고 해야만 농정이 발전되고 남원 농업인들이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명심하시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꼭 시정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심도있게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더불어서 특혜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정비 작업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때 저희들이 동백물산에 대해서 한번 거론된 일이 있었는데 동백물산의 그 후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동백물산으로부터 계속 저희시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저희들도 남원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단계로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런 설득의 얘기를 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접근하는 그 방법의 발상을 바꿔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동백물산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6월달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원에서는 도축장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마음에 걸려하는 것은 현재 외지인이 우리 남원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해볼려고 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느냐 한번정도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왔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백물산에 대한 기업의 필요성도 필요하지만 그 동백물산이 도산하고 없어졌을때 축산 농가에게 가는 피해는 없는가? 작년말에 저희 형성옥 위원님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여기에 깊이 새겨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축장이 없어졌을때 남원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축을 했을때 농가에 오는 손실이 상당부분 심하게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동백물산이 남원에 있음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시에서 혹시 보조나 지원이 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도축세를 물음으로써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된다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접근 방법을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조를 해서 회생시키자는 그런 쪽이 아닌 남원에서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축산농가에게 상대적으로 타 지역으로 가서 도축을 함으로써 나오는 불이익을 막고 지방세의 세수를 다른데에 빼기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철저하게 자료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서 와서 투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안주할때까지 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시에서 재정적으로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밑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풍토나 여론이 조성된다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융자나 아니면 보조금의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들을 전부 취합하셔가지고 당분간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업이 회생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신 후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접근 방법이 왜 내가 남원시에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안해주냐 이런 쪽의 접근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심정도 있었습니다만 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래성이 없다 이런 측면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버틸 수 있는데까지라도 버텨준다면 그동안에 우리 축산농가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들어온 세외수입만 가지면 우리가 기존에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결코 시 재정에는 크나큰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예산 파트에 있는 실무자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실무 파트가 듣고 애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의회에서 의결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는 것인데 예산서 자체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지나고 나면 의원들이 삭감한 것 같이 이런 내역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예산 파트에 설명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편성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작년도에도 국비가 51억원, 금년도에도 51억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도비와 시비가 2003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도비나 시비를 2002년과 같이 이렇게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도 금년 가을에는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는 국비하고 나중에 따로 재배정이 내려오더라고요. 시비에 대해서는 행정이랄지 또는 농민단체랄지 농협이랄지 아직 협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비가 지원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추곡 정부 가격이 2% 적게 주네 또 논농업 직불제 지금 정부에서 800억원인가 더준다고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비라든가 시비가 우리 농민들이 애로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과장께서 전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농가에서 또 한가지 무엇이냐 하면 2헥타까지만 직불제가 지원되고 있지요?

예.

2헥타까지?

예.

사실상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더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약 25% 이렇게 된다는데 저희들은 0.6%에서 0.8%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을 더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2헥타까지만 지원해주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사실상 따지면 0.1%나 2%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마을에 나가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도 정부 차원에서 2003년도에는 자기가 경작한 평수나 헥타대로 지원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농가를 따진다면 사실상 자기가 경작한 농사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해가지고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쌀생산 조정제 시행이라든가 모든 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보면 우리가 약 8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수 농가에도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찌 생각해보면 과수 농가는 사실상 몇 분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이 지원된 것을 비교해도 상당히 논농사 짓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소리를 하면 과수 농가에서 의회에서 얘기할때 과수 농가에서는 지원이 많고 농사 짓는 사람은 지원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쌀 농사에서 아까 친환경에서도 사실상 친환경 생산단지라든가 이렇게 추진합니다만 사실은 그 쌀을 고품질화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느냐,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량종자에서부터 도정할때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RPC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이해를 다할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건조기로 해서 큰 포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국비라든가 자담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도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의 성과를 따지자면 환경경제수 208헥타와 숲가꾸기 66헥타 그리고 병충해 방제 345헥타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산불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1.5헥타만 산불이 났기 때문에 저희 산불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인과 함께하는 산림행정 그리고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산지 소득 사업 확대를 위해서 고소득 특용수와 유실수의 식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관광 남원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수는 162헥타에 483,000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에서는 잣나무 그 다음에 경제수에서는 잣, 고로쇠, 자작나무등을 식재하고 농촌 소득증대 조림으로는 밤나무와 대추나무, 호도나무등을 식재해 나가고 밤나무 조림은 단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도로변에 있는 녹지공간의 조경 사업과 신설 도심지내에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시유림 경제수 조림도 실시를 한 바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풀베기, 천연림보육, 간벌, 덩굴제거등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2,591헥타를 추진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기간내에 성실히 추진해서 누수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솔잎혹파리 방제등 510헥타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주로 주요 도로변과 마을숲, 관광지 주변을 수시 예찰해서 방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작년도 주천 호기리 송치지구의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사업등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호기 송치지구에 나머지 분야를 마무리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고 구조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송동 송상, 이백 서곡, 채곡지구, 수지 고평, 보절 도룡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보수 사업은 장마가 지난 후에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약 6개소정도를 시행할까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4년차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로 송이가 생산되는 임지에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제거, 낙엽제거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선정을 해서 조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출동은 잦습니다만 피해액은 적습니다. 그러나 무인감시 카메라가 지금 저희들이 커버되는 것이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아영, 인월, 산내지구를 함양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삼봉산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산불 발생요인을 2월말까지 잘 제거를 하고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산불의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덕동 오수정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부운, 학천지구까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호수 보호 및 외과수술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덕촌리의 느티나무외 6본을 했는데 올해는 보절 도룡리하고 이백 내동, 덕과 덕촌 합쳐서 저희들이 2개소를 추진하고 작년도에 3개소 추진했던 그 주변정리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보고때 보호수 일제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외과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3월중에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은 저희들이 보완 사업으로 올해 1억 5,000만원과 작년에 1억원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단체수련동과 샤워장 그리고 산막동을 더 추가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위탁자 선정에서는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 심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한 뒤에 위탁 여부를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촌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용궁마을에 실시하는 지리산 산촌종합 개발 사업은 그동안 1단계 사업은 작년말까지 이루어졌고 2단계 사업은 휴양촌 건설 사업입니다.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2월 20일까지 했는데 지금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 1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공동화장실과 체육시설등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상당히 여기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많은 식재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보다는 못합니다만 올해도 전국씨름 대회가 여기서 열리고 그리고 복싱대회가 전국체전에서 우리 남원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춘향제와 흥부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내 화단이랄지 관광지 진입로, 주요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원의 사업을 이월시켰는데 지금 현재 학생종합회관과 중앙초등학교해서 2곳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초등학교와 협의중에 있어서 일부는 금년 상반기, 일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애기봉, 견두산, 고리봉 지구를 우선 역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등산로 표시판이랄지 그 다음에 정상의 표주석 그리고 편의시설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유림 효율적인 활용 방안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인월과 산내 백일지구에 상수리 나무와 구상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그 계획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 하면 옥계댐 위의 옛날에 목장용지로 썼던 그 곳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사업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비는 조림 사업비중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유림에 대해서 그냥 묻혀놓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꽃 나눔 행사는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석죽이랄지 메리골드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화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종들을 5월과 10월로 2번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시민 정서 함양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나눠드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추진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까지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였는데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고 하고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보다는 우선 시비를 확보해서 매입 쪽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안된다고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일정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의회에서 지적하신 경영상의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말씀하시고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한 뒤에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뒷쪽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식물관이랄지 연구시설, 유리온실등은 시설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연구 인력과 관리요원만 두고 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것은 바래봉 철쭉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으며 연구관리 시설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사업비가 6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생식물 연구용역비가 같겠습니다만 자생식물 연구관과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50%를 대폭 줄였습니다. 또 그 밑에 자생식물 전시 및 연구시설은 이것이 온실관입니다. 이것도 절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7억원만 제외를 해서 47억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정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뒤에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이 이상을 줄이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이 정도로 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더 축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수지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 분야에서 그동안에 연구 인력을 생산 판매하는 것까지 연구 생산 6종까지 포함을 해서 약 10명의 연구 인력과 20명의 관리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확대하거나 무엇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관리만 할 인원 같으면 연구 인력이 대폭 2명으로 축소를 하고 관리 인원은 3명으로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연중 약 10명정도를 상시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출이 22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전시만 하는 그런 관리 인원 비용이라면 2억 6,500만원정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면에서는 광한루 입장객이 약 5%, 지리산 입장객수에 약 5%, 바래봉 입장객수에 약 20%만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1년에 174,500명이 되겠습니다. 6종까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초에 입장료를 3,000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볼거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2,000원씩을 받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3억 4,900만원의 수입이 올라와서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수지 적자는 보는 것이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이런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 환경부와 절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시비 확보를 해서 토지도 매입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계상한대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에 대해서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미에 말씀해주신 것이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추진계획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추후 추진계획을 당장 내놓고 10분도 안되어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위원님들이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런 자료를 만드셨으면 사전에 몇 일전에라도 위원님들께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오늘 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회의 석상에서 당장 검토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해요?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심사숙고하고 여러차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재가 어제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 배부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맙시다. 과장님이나 저나 걱정하기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현재 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너무나 과잉 투자다, 사업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축소, 축소하다 보니까 당초의 목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기대효과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 형태들이 묘하게 돌아가요. 사업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은 아직 우리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추가 사업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할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성과 타당성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추진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이 또 저도 아직 검토를 못했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의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부에서도 고정교부 시책을 자꾸 내라고 독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유관기관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기관이지 우리 남원시의 행정을 그 사람들이 책임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의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면 지방자치단체로 환경부가 와서 다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계에 적자가 왔는데 누가 대신 빚갚아주는 것 보셨어요? 우리 책임하에, 우리 판단하에 해야 해요. 이제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 사람들 비위 맞추기 식으로 행정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쪽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추진할려면 같이 손 발을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추진하셔야 할 입장이고 저는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일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니까 다음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의 절차를 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또 과장께서는 충분한 보충자료를 더 첨부하셔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에는 186헥타, 금년도에는 80헥타인데 이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어찌해서 그 사업비가 비슷한데 면적은 절반이상 감소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감소된 분야는 도에서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남원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추진했다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분야별 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아주 차이가 있어요. 배이상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작년까지는 이렇게 면적을 잡아서 했는데 꼼꼼이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헥타당 담비는 이렇습니다. 지금 간벌에 말하자면 간벌이 어느정도의 상태이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에는 간벌만 하고 하층식생 제거가 좀 적은 분야가 있고 낙엽제거가 오히려 많은 분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조금 늘려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왕에 했던 분야는 그래도 여건이 좀 나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늦게 하는데는 여건이 열악해지고 그 다음에 연도가 지나면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담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송이 환경개선 사업이 송이를 채취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산동 같은데에 보면 아마 산동, 보절 이쪽에 송이가 제일 많이 날 것입니다. 옛날에 시정보고회날인가 보니까 송이 채취한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면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더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지금 신청을 냈을 것이예요.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때에는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할려고 하니까 많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자꾸 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자꾸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던 분들은 후 순위로 한다랄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업비내에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국·도비 확보가 안되는 상태에서 몽땅 다 갈라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애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양은 산동이나 산내 2곳만 합쳐도 이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신청되는 것이요?

현재 신청은 아직 안받고 있는데 얘기들을 들어보면 산동, 산내 2군데만 합쳐도 이보다는 더 신청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비가 비슷하니까 자체적으로는 면적을 확대시키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남원시에서 소득증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면에서도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복분자라든가, 가시오가피, 두릅나무 이것을 식재할려고 아마 과장님께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과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2004년도 농림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2004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페이지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정화 시설 사업에서 지금 덕동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기 공사중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반선지구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달궁지구만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동지구는 ......

나와 있는 덕동마을이요?

지금 덕동은 이월되었습니다.

왜 이월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발주가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분야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상·하수도가 이것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월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

금년에 학천하고 부운마을을 하고 여기에는 학천하고 부운마을은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매입 관계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설계는 예산을 저희들이 8억 7,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했지요?

예.

3군데의 설계 내용이 GBM 공법이라고 똑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공법이 얼마만큼 변화된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지금 환경이 이쪽의 오수정화 시설은 1년에 약 10개이상씩이 특허를 낸다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전부다 자기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선정할때는 2000년도부터 이것을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 말씀이 1년에 10개이상 특허를 낸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GBM 공법 이외에 기 검증받은 공법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 3개를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 덕동, 학천, 부운마을 3곳을 하나의 동일 설계로, 동일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법을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하기로 해가지고 마을 총회를 누차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GBM 공법과 다른 공법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좀 역설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20페이지에 담장 허물기가 있지요?

예.

여기는 회색 콘크리트 담장대신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역설적입니다. 시청 담장은 투시형 조립식이지만 그것도 허물 의향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의회에 있는 담장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처음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선 예산을 말하자면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문제는 시청 담장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솔선해서 먼저 하지 않고 남의 것부터 헐어라, 헐어라 하면 이것이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시청 담장부터 우선 철거를 한 다음에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우리시청 담장보다는 양쪽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남원 인재 육성, 인재 육성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그쪽부터 투자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시청 담장과 의회 담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보안림 문제 때문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림이 임업진흥 촉진 지역이라고 그것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보안림중에서도 임업 촉진 지역이 있고 보안림이 아닌 지역도 임업 촉진 지역이 있습니다.

보안림은 한번 보안림으로 되면 영원히 보안림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변동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높은산이랄지 경사도가 있는 높은산이랄지는 보안림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 마을 주변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안림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서 보안림은 3,000평이내는 이전도 안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안림이 아니고 보전임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전임지는 보안림이나 같은 것 아니예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십시요?

보안림은 풍치 보안림이 있고 수원함양 보안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3페이지의 가운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인근 마을 주변에도 지목상 보안림으로 되어가지고 개인이 활용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이지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용별에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보안림이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전임지를 보전임지에 풍치 보안림이나 수원함양 보안림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이것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풍치 보안림 같은 경우에는 서남대 주변 이런데가 풍치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1종 수원함양 보안림은 저수지 위에 이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한을 강하게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보전임지는 마을 주변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보전임지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또 해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한정으로 다 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계속적으로 면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루사 피해로 해서 산사태 났던 곳의 사업 추진은 제대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우기 이전에 전부다 사업이 완공될까요?

저희들이 2건만 빼놓고는 6월말까지 다 끝납니다. 계약을 늦게 해서 7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2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중에서 지금 원천적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야 되는데 상단을 빼놓고 중간에 했던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설계는 안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위의 분야에서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될 곳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상부에 놔두어서 ......

두어도 문제가 없는 분야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수해때 조사가 빠져서 미처 못했던 장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것은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에서 보고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 루사 피해와 관련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적지라고 판단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작년도에 어쩌다 보니까 중간에 불용액이 남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에 말하자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다시 예산 요구를 해서 그런 것까지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미진한 곳이 없이 챙겨서 좀더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형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아영 월산에 포장 사업하는 것이 복구 사업입니까? 없어요?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하면 포장을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해서 여쭈어본 것인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대 산사태 난 곳을 공사하고 있지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요즘 하루에 한군데씩이라도 공사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얼마전에 담당부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기가 막혀서 뜯고 새로 하라고 해서 재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지역은 추운 지역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업자들 하시는 분들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나 복구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부실공사하는 것은 제가 알게 되면 재공사를 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업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당신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산사태 난 곳 위까지는 아직 안가봤습니다만 우리 운봉 4개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추후에라도 어떠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을 가서 보니까 얼음이 밑에 쌓여서 얼어가지고 몇 ㎝가 언지도 모른데 눈만 쓸고 거기에 시멘트를 얹고 이런 공사들이 많아요. 제가 시키고 분명히 파악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구 사업이 물론 실과소마다 인원은 부족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부실공사들이 많아요. 기관 정부 돈을 갖다가 너무나 업자들의 자질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6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부실공사가 되든지 그런 관념은 없고 해서 또 봉대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고 산사태가 상당히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꼭 가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도 출장을 가서 조금 눈으로 봐서 잘못된 것은 전체 다시 뜯어내고 나중에 보완 작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