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남규! 예산담당 이용삼! 감사담당 김정남! 의회법무담당 양병찬!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시민의 삶의질이 또 제 어깨에 있다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다른 자리에서 복무를 하면서도 마음가짐은 항시 새해가 되면 새롭게 다짐하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예산과 또 감사 기능을 함께 다룬점에서 참 이 자리가 중대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대로 항시 바른길로 가는 길만이 기획감사실 입장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업무의 성실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를 계획 수립했고,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사업을 선정 평가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를 137건을 설정하여 추진했고, 최종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용한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향토지적재산 상품개발사업 공모를 3개품목을 선정하여 목기 주발세트, 질그릇 머그컵, 다용도 항아리, 신상품 개발은 기념접시, 기념품 등, 또 기존상품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제작했고, 캐릭터 상품 판매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투융자 대상사업 선정을 8개사업,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6회에 걸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 생산성 위주의 사전 예방지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위주 자체감사를 시행을 16개기관 184건의 시정, 주의를 했고, 적정성 있는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여 총 338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액이 7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70건을 했고, 소송 및 행정 심판을 36건으로 현재 진행된 것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운영입니다. 농축산물 판로개척을 했고, 재경향우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및 환류 기능이 미흡했고, 시정수행의 종합기획과 업무조정 능력이 미흡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시정여건은 저희 남원발전의 장기적 비전제시와 시정의 종합적 측면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가 되겠고, 민선3기의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뒷받침하고, 재정력의 건실화를 도모를 하고, 시정운영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를 평가 분석하여 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남원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지방채관리, 또한 합리적인 감사행정 추진, 법무행정 수행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또한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로 시정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원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장기계획수립, 시정발전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기계획의 기간은 2005~ 2020년까지 16년간이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2001년에서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고, 또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21세기 남원의 미래상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계획기간은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위계획 국가 및 도 분야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하반기에 발주하여 보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하반기중 게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대규모 시책사항 및 예산수반 사업의 종합발전 방향으로 국도비 지원예산 차질없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8쪽, 남원 목표관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력 제고와 행정 성과의 향상으로 상승 효과를 거양하고자 본청은 담당별로 1건, 읍면동은 각 1건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제도로 정착화 시켜서,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과 연계한 목표설정 및 추진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목표별 관리카드 및 세부추진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여 목표 평가는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잘된데, 못된데를 가려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자체평가를 통한 활발한 시정 추진과 부진사항 및 문제점 있는 사업의 개선 및 보완입니다. 추진방향은 주요 시책사업의 적정성 이행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된 것은 없는가, 또 타당성은 있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체계의 정착입니다. 분기 3회 실과소장이 하고 최종 1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50개 시책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3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평가분석은 4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요사업의 엄정한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보완을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 강화 및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인구 늘리기 강력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이 붕괴가 되었고, 저희가 12월말 현재로 10만선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2002년말에 100,3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기와 중장기 전락으로 구분해서 하겠는데, 남원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거주 타지역 주소자, 서남대학교 발전회를 통한 학생유입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기숙사, 학생 주소갖기 운동이랄지, 또 장학기금을 2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내고장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장학금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기관단체별로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업무연관 기관단체 주소이전을 추진하고, 기관단체 대표 소속직원의 주소이전 권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공무원 1인당 3명이상 주소 옮기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 주소갖기 운동 전개 및 홍보로 자녀 주소 타지역 이전을 지양하고 또 군인이나 학생 등은 사회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소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분석을 해서 1등한 곳은 1억, 2등은 5000만원, 3등은 3000만원해서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격려부서에 1등은 100만원, 2등은 70만원, 3등은 50만원으로 인센티브도 격려금도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략으로 서남대학교 활성화 및 명문 고등학교 육성으로 인구유출을 억제, 또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 등 인구유입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기 완공과 중소기업 유치, 또 택지조성, 도시기반시설, 물류단지 등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설명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을 통한 인구유입 필요성을 기 시장님께서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추진사항을 분석을 하고 분기별로 대책보고회를 갖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해서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신상품 개발은 10품목 10종이 되겠습니다. 지역 토산품이 3품목, 벤치마킹 상품이 4품목, 기존 소비자 선호상품이 3품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품판매액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시 실제수입은 약 33% 정도 마진이 있어서 약 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춘향, 이도령 캐릭터 신상품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선정하여 3월말까지 상품화하고, 또 개발상품 판매는 춘향제 이전에 시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신상품 개발요건 발생시 선정 구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비자 선호상품은 업그레이드 해서 개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쪽,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시장 공약 사업을 시정에 적극 반영, 성실히 추진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 개요는 7대 과제 50개 공약, 6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 7. 1 ~ 2006. 6. 30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단위사업은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토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약사항 관리카드화 작성 비치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고,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및 예산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2218억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는 2080억정도, 자립도는 15.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8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등 주요예산 절감 목표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의 내실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계획적 운영 및 타당성을 사전 검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 기간은 5년 연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2007년까지, 지역발전시책, 재정전망, 가용재원판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미만 신규사업입니다. 30억 이상이라도 전액 자체사업은 시 자체 재원은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시달을 8월달에 해서 투자사업의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해주고, 사업계획 검토 보완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안사업 국가 및 도계획에 반영하여 단위사업별, 재원별로 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는 상반기 4월 30일까지, 하빈기는 9월 30일까지 이렇게 심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계획입니다. 예산절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방채 발행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상황 상환액은 92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71억2700만원, 이자는 2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채무현황은 464억3600만원으로 원금이 352억4900만원, 이자가 11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140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농공단지,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채무 원금이 2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4월경에 승계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3년도 상환계획은 5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33억9400만원, 이자가 19억3800만원인데, 21억6100만원은 루사태풍 수해복구비 지방비 부담 지원으로 기 보조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해복구비를 6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21억6100만원을 공제를 하고 난 만큼만 발행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순기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계획서 제출은 시에서 도로는 2월말, 보조금 신청은 도에서 각부처로는 4월말, 예산안 제출은 각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는 5월말,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처 심의 및 국회의결은 12월 2일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을 총 26건에 674억60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5건, 신규사업 11건을 책자화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해당 실과소에 책자를 배부를 해줬고,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 부서별로 책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의회와 지역언론과 유력인사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정운영의 성과거양을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발굴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감사로 감사 사각지역에 대한 집중 감사로 부조리 척결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는 29개소가 되겠고, 도 종합감사 실시는 저희가 시본청 및 사업소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 종합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및 감사 사각분야를 중점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체감사는 18개소, 회계, 민원처리, 업무추진실태, 주민숙원사업, 각종 보조금 사업 등에 자체감사를 하고, 기획감사는 성과 감사로써 소득증대투자사업,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 등, 본청추진 업무중 감사 사각분야를 선정하여 기획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급여 및 수당 통합지급에 따른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활동도 꾸준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내실있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공사비의 과다계상, 물품의 고가구매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후감사로는 시정 치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입니다. 공사분야 신규사업은 1억원입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액시, 물품구매 제조분야는 1000만원 이상, 용역분야는 3000만원이상, 근거는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공사비의 과다계상 부분의 심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상 공사는 건설공사 사전심사반을 편성 운영으로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물품 구입단가의 검토로 고가구입을 원초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후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행전 재검토로 개선, 보완, 감액 등 후 발주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능동적인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행위의 정확성, 신뢰성을 구축하고, 소송수행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이익 행정처분전 청문실시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치입법 직무연찬 교육은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추록은 현행 2회 발행을 하고 있는데 3회로 1회를 더 늘려서 추록을 발간토록 함으로써 발간기간 단축으로 인해 자치법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담당자 교육은 기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동 무료법률 상담소도 연 2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내실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및 타기관의 새로운 자료 및 시책 수집 제공을 하고, 전통 지역축제와 연계을 한 테마관광 상품화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은 행정정보 및 시책 제공과 국가예산확보 동향을 파악하고, 향우와 유대강화로 고향사랑 협력분위기 조성 및 참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우수기관 추진계획은 행정정보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고, 또 재경재외 향우 고향 농산품 애용 홍보를 해서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유치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가능대상 지역 확보 및 자료 제공을 해서 투자유치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적극 상담토록 하겠고, 고향사랑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로는 저희가 일지도 있고 매주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일지를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빠진게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인구 늘리기 강력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 912명이 3명씩 꼭 하겠어요? 할수 있어요?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김위원님, 하반기에 가면은 이건 하반기에 자신합니다.

해주시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10만이 못돼죠?

네.

우리 서류상에는 10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된고 하니 조금전 학교 문제를 제일 내세워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다 옮기고 있어요. 지금 남원은 노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장기 중장기 전략에 택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실건가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도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써 택지나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고,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그와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기반조성을 하실려면 시내권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단독주택에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방도로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이 많아요. 집도 안팔리고 땅도 안팔리고, 그렇게 심각한데 택지 조성을 또 어디에다 하신가 싶고, 지금 남원시내 모든 축이 도통동으로 전부 이관되어 버렸어요. 지금 옛날 말하자면 도통아파트 이 밑으로는 지금 노령화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도저히 인구가 늘어날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너무 노령화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다 도시 기반시설을 한다, 물류단지를 만든다 하니까 좀 웃스워서 저는 한번 이런 것을 물어본겁니다. 사실은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 아파트도 젊은이들 없어요. 다 이사가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 전부 자녀들 핑계만 되지, 남원시의 공무원들은 각성을 해야 해요. 지금다 주소를 여기에다 옮겨 놓았다고 하지만 학생들만은 다 옮겨 버렸어요. 지금 산내 중학교나 어디 중학교 교원들도 보세요. 전주나 이런데에서 다니지 남원에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 멀리서 와서 어느 시간에 얘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집에 갈 시간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그런 것이 남원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구가 어떻게 불어날 것인가 그것도 참 어렵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법무계가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지가 평가가 얼마나 낮아진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준 평가는 자꾸 올라가게 내고 있어요. 세금은, 지금 남원 시내에 집 한채도 팔린데가 없어요. 약 3년전에 복덕방이 무려 15곳이 있었는데 지금 한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남원에서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것이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첫째 인구 늘리기를 하실려면 우리 남원시청 직원들부터 아주 앞장서서 잘하셔야 해요. 도저히 그렇지 않고는 늘려질수가 없어요. 매일 줄어듭니다. 무려 37%나 인구 감소가 됐는데, 그렇게 줄어든면 앞으로 남원은 군으로 전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도 많아요. 아무튼 이 문제를 갖고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감사를 하시는데 시내 하수 관거도 감사 하실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진도가 늦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빨리 하시더니 지금은 맨홀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 담당자는 그걸 심각하게 알고 해주세요. 지금 남원시내가 전체 흙탕입니다. 저는 지역 의원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을 시에 안올라가게 할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오늘 기왕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의원이라고해서 저한테 전화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내방쳐두냐, 처음에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속도가 늦고 있어요. 그걸 잘 알아서 또 그 부서에 얘기하면 저 사람 얘기 안할사람이 또 한다 그런 소리 듣고 해서 여기서 기왕에 담당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잘좀 추진해 주시고, 그 관거 보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용접 부분에가 전부 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빼내질 못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한번 실제가서 살펴보시면 알겁니다. 그것이 감사고 그런 것이지 꼭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아주 심각하니까 시내 한번 오후라도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직자로해서 인건비 받을 것은 다 예산에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이것은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고 말하자면 상품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어느 우수 직원에게 상금으로 줄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그말입니다. 인센티브가 아니고, 맥락은 인센티브 쪽으로 쫓아서 할수 있는건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조금전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생활하시는 자신부터 지금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교육문제가 되었든, 생활환경 문제가 되었든 가서 있는 것인데, 조금 김병석 위원님께서는 직원 1인당 3명을 확보를 할수 있냐라고, 자신있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3명이상을 할수 있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구가 우리가 100,392명이면 사실 10만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보셨을때 지금 우리 남원시민이 아까 10만이 실제 안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실제 주민등록상 10만이 못되면 나는 10만이 더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은 말이예요, 거의 인력이 노후화가 되어 큰아들, 작은아들 회사 해가지고 갑근세 문제로 전부 퇴거가 되어 있어요. 생활은 이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주소지만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같이 동거를 하지 않으면서 동거한걸로 해서 주민등록 가져다 소득근로세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지금 여기를 추적들어가고 잘 수행한다면 1인당 3명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실제가 그러고 있어요. 며칠전에 우리 시장님이 설명하고 다닐때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솔직하니 각 부락의 좌담회에 다니면서 저도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꼭 해야할 사항인데 거기를 문교정책이랄까, 국세청정책이랄까 정말 찾아가서 우리 시민의 농촌이 이제 물론 노대통령님이 들어가서 분권을 써가지고 잘 빠져나오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안될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민은 가만히 앉아서 인구가 줄고 밖의 도시로 소득세 있는 곳으로 퇴거지가 옮겨 감으로써 급속도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이 관계를 저는 감사실에서 다음 추경예산하기전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양단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심의할때 문제가 안되도록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네.

정치는 입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입으로 할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보다 실제적으로는 행정이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들은 말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더 힘들게하고 더 괴롭게 하는 경우를 종종보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이 바른길로 갈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선출직들은 행정에 큰 힘을 실어 주면서 행정에서 바른 걸음으로 걸어갈수 있게끔 도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늘리기 수나 아까 시장의 어떤 공약이라고 내놓는 것은 참으로 시민에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순간에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다른건 몰라도 도에서 남원시에 사무관으로 오신 분들이 가족이 옮긴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남원시장께서는 그런 분들, 여기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마는 그분들의 목적하나는 또 도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런 분들에게 한번만 불이익을 줘버리면 다 가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출신이지만 불가피하게 교육문제 때문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강제할수 없지만 그런 분들에게 인사상 좀 불이익을 줄수 있는, 그건 위헌의 소지가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인구가 줄고, 인구가 늘고 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인 우리가 10만 붕괴는 지금 와 있습니다. 10만이 넘고, 못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허나, 남원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병행된 그런 인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얘기해서 여기에서 뭐 주민등록만 놓고 객지에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수는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정말 남원에서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상주하는 그리고 물품도 남원을 애용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실장님과 직원들분이, 담당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있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문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및 반성, 시책방향, 주요업무계획,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3페이지의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은 지역언론사로 방송사는 4개사, 지역신문이 4개사로 지금 현재 출입기자는 20명입니다. 아울러서 일간기자는 현재 7명인데 전민일보가 3월 초순경에 창간예정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지부 이렇게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최초로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여 정보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시정 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이 1,089건으로 1일단 약 4건 정도 제출되어 시민의 알권리 충족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단위 정보 이용실 설치, 운영 및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전자 결재율은 약 97%, 그리고 관년도에 99%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신속하고 적기 보도 사항이 미흡했다는 점과 앞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의 시정 참여 등 근무 업무 추진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지금까지는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홍보에서 앞으로 능동적이고 찾아가는 홍보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 대상매체는 21개사가 되겠습니다. 벽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일정별, 부서별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주민소득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다각적인 시정홍보 방법 개선입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 및 관광회사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는 현재 우리가 아이디를 파악했습니다만, 여행업체가 31개소로 되어 있고, 한국 주재 총 영사관이 지금 현재 83개국 주소를 파악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 종합홍보물 제작입니다. 2500부 정도 되고, 소예산이 2000부 입니다만, 조금전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전국 시군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사무소 등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여 남원알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겠습니다만,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02년 6월달에 오픈했습니다만, 10억을 투자하여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실적은 139건에 98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맞이때 약 700만원 정도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점은 회선 사용료가 금년도 50% 지원을 해줍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목반 등 저희들이 앞으로 어려운 말하자면 발굴하여 자체에서 해나갈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자 운영교육을 비롯해서 변환 이렇게 하여 앞으로 9월 15일부터 전국 동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인감 전산화 추진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12월말까지 59,000건을 12월말 현재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서 3월 중순까지 시범운영을 하여 3월 26일부터 본격 운영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 등 신규가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적, 재난재해 등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력을 비롯해서 자료 변환, 시스템 재구축, 담당자 교육 등 해서 9월달부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2월 현재까지 154건을 신청을 받아 처리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3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4월달부터 본격 운영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PC 123대, 프린트 70대, 소프트웨어 142조를 조달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 등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정보통신망 원거리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동처리반 3명을 풀가동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통신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 전용회선이 현재 264회선, 일반회선 228회선, 다음 구내 행정회선이 418회선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2개조 4명을 점검반을 운영하여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오늘 완료가 됐습니다만, 약 6800만원을 들여서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도에 회의를 가지 �方� 영상으로 회의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마 만들어져서 3월달부터는 가동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으로서 시보 인터넷 게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CD로 해서 하고, 당분간 정착될때까지는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홍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상하반기, 춘향고아카데미교육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PR 전문가를 초빙하여 저희들이 남원시를 홍보할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조금전 언론에 오보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계위원회 회부 방법 등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범 시민 컴맹퇴치 운동 전개입니다. 매년 10,000명 정도해서 약 40,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메일 갖기 운동 등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휴대폰을 이용한 행정예고 안내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랄까,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을 했을때 저희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행정예고, 완료 등 여부를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해서 이것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전자우편 항목 .....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제가 지난해 12월 2일자로 부임을 해서 방송국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창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해결할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창까지, 서당까지는 유선방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까지 연결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단은 방송국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3개소 1500만원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임실, 순창, 남원, 장수까지 해서, 그래서 1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홍렬 홍보전산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남원 홍보전산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즉 얘기하면 언론관계도 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통신, 인터넷, 조금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컴맹 퇴치운동도 전개하고 그래서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찾아서 하는 이런 홍보전산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틀속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시대가 각자의 사고의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선출직인 저희들도 사고를 바꿔야만이 되고, 또 행정에 계신 특히 중간관리자이신 사무관들 이상은 조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홍보전산실장이 보고도 잘하셨지만, 직원분들이 업무보고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때 지적사항이 적게 나올수 있게끔 독려해 주실 것은 적극 독려해 주시고, 또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마는, 완벽에 가까운 일이 전개될수 있게끔 힘들고 어렵지만 한발 한발 더 챙겨서 일할수 있는 그런 홍보전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인사에 앞아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임시회 그것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된것 같습니다. 2003년도 처음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해 주셨고, 또 의결해 주셨고, 그 예산을 근거로해서 저희가 4대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격적인 시정을 펼치는 그러한 첫해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 회의 기간동안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여러가지 사업과 행사들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업무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보면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제자리에 있는거 아닌가, 또 요즘 남원의 지역경제라든지 인구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상적이고 기존에 해왔던 이러한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오늘 출범하는 참여정부처럼 지방분권이 좀더 강조되고 실현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가치관이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행정을 전개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보고 서류들을 좀 멀리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그 동안에 여러가지 행정의 장점들, 지역의 장점들을 PR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남원의 특성이 무엇이고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발전시켜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는 행정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정한다든가 보완시킨다거나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면 이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발굴해 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의회 차원의 협력이나 또 지원을 받아서 도나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데 저희 업무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자면 행정의 잘잘못은 늘상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전하고 달리 저희 공직사회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전년도 4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나한테 주어진 일은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 옅어진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 위주의 또 어떤 시스템 위주의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소한 잘잘못, 고의적이 아닌 이러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저희는 좀더 새로운 차원에서 거시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를 꼼꼼히 챙기시느라고 목까지 쉬신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찾아서 하는,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공직풍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있는 분들이 조금은 힘이 들련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훗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실과장에게 받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자치행정과, 복지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까지 계획입니다만, 계획의 차질이 조금 있을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각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자기 부서에 가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책자가 이미 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그리고 금후추진계획이라든가 문제점 이런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자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송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시정 및 건의내용 처리사항, 지난해 주요성과 및 아쉬운점,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국 17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0담당이며, 공무원은 총정원 912명 중 현재 9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5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2002년도 감사 및 조사시 시정 및 건의 내용의 처리사항으로 먼저 시장표창 질적 향상을 위한 상훈관리 철저로는 저희들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포상대상자 및 대상인원을 심사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수하라는 말씀은 기본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장을 존경받고 권위있는 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은 의회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동직원 시 파견근무 시정은 실업대책팀이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 산발적 추진 자원봉사 유사업무를 담당부서 신설로 통합관리 하라는 지적은 복지행정과에 아동복지 담당을 신설하였으므려 앞으로 6급이 배치되면은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임용 사회복지사 조기임용 대책 수립은 공로연수 등 결원발생시 바로 임용되도록 합니다. 현재 5명이 미 임용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교육 사후관리 및 측정방안을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수시 수강상태 점검과 수강 종료 후 자격증 취득사항 등을 점검하여 평가분석을 해서 기회있을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의 인사교류 도와 협의로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라는 지시내용에는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건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은 법규내에서 우대 받도록 하겠으며, 동등한 여건에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형평성과 원칙에 의거 배부하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앞으로 형평과 원칙에 맞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권한과 책임을 읍면동장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하라는 말씀은 경미한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경유 처리토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재량사업비도 동장이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특별조사시에 인사업무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현재 완료가 23건, 진행이 12건입니다. 내용은 6쪽에서부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요목별 조치사항입니다. 남원시 인사위원회 위원 교체 내용은 임기가 만료된 조숙희 위원대신 외부인으로써 한길상 위원이 위촉이 되었고, 당연직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된 근무성적 평정은 2001년 하반기부터 실질적 회의로 전환을 했고, 회의록을 기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근무평정을 개선하고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서 실질심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조직관리로해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을 즉시 폐지하라는 것은 8월 29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전환방안은 서울사무소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중으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존폐여부는 보건소 진료담당은 지난번 11월 2일자로 진료담당 충원인사를 했고, 주민자치과 자치센터담당은 주민자치과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일원화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지행정과에서 통합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자있는 임용절차로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관계가 되어서 11월 2일자로 대기발령을 하다가 11월 27일자로 감사담당으로 보직발령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대기중인 사회복지 9급 임용대책도 현재 공로연수가 되면은 바로 결원보충해서 임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신규임용 절차 등도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예산상부기 목적외 사역금지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공무원 징계는 감사부서 요구에 의하여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만, 금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 정원조정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기준과 또 조직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원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방만한 인력관리로해서 부서별 정현원이 불일치, 이것도 지난번에 정원조정을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초과인원해소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 불부합 정원은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8월 20일까지 6개월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것도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면동의 부면장 경력자 부읍면장제 폐지당시의 동급자와의 보직 형평성 유지관계도 앞으로 인사시 사업소에 결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전입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길술인력을 본청에 집중관리하고 기동성있게 인력활용하라는 내용도 비기술부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하여 기술부서로 배치를 하고, 지난번에 동의 건축직을 건축과로 배치한바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지역보건법상의 최소인력배치기준 인력 확보는 현재 총정원제상 결원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담당에게 상응한 업무를 분장시키고 직접처리하도록 하라는 것은 9월 27일자로 업무를 전부 재분장하여 실제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과장의 조직장악력 제고 및 제반사태의 대처능력 확보도 부서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직내외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월 28일자로 대기조치 했다가 지난 1월 24일자로 휴직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동일기관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3년, 읍면동은 5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읍면동 근무 내실화해서 연장근무제 페지를 건의해 주셨고 토요 격주 휴무제 폐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우선 당직규정을 저희들이 개정해서 읍면동은 퇴근후 1시간만 연장근무 하도록 하고, 일직은 집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로 전환했습니다. 토요 격주 휴무제 폐지는 행자부 의견이 현재 시험적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가 전면 실시된뒤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급이하 본청 전입 일방적용 기준 배제 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이버테러 적극 대처도 직협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직협과 협의회 나가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난해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차질없는 시민화합 행사, 여론수렴 친절행정 추진과 일하는 직정부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 노력, 활발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지역방위 수행과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가 되겠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기회가 미흡했고, 인사문제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11쪽, 200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쪽, 2003년도 운영방향으로 안으로는 시민감동 서비스 행정 구현과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밖으로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화합, 사랑,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한전북 일등 도민 운동을 화합, 사랑, 배려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공정한 인사, 조직진단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합리적 집행,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과 비상대비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조직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풍토를 조성하여 시정혁신을 선도하는 부서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3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정착으로 추진방침을 사무실내 민원상담실 마련, 서비스 마인드 교육 강화, 행정서비스헌정 이행기준 실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현장 봉사행정 추진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민원상담실 확보, 서비스마인드 교육강화, 친절시책 발굴 추진,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친절왕 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역인재 및 특성화 학교 육성으로는 추진방침을 장학기금 확충, 내고장 학교 지원으로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발전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춘향장학재단 지원 및 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번에 남원시재단법인춘향장학재단지원조례 제정과 춘향장학재단 정관 및 장학금고운영규정을 개정한바 있고, 춘향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정하고 시민 1구좌이상 갖기 운동을 전개, 기관 단체, 시민, 재외향우등 적극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지원으로는 단계적으로 기금확충시까지 대학생 장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악정보고, 한국축산고, 도통초 취타대 등 특성화고 육성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5개 사업에 4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 진입로 포장, 오수관 설치, 농공고 테니스 코트장 보수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대상사업을 지속발굴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편익을 위한 읍면동간 경계조정입니다. 경계의 불합리로 주민생활 및 행정수행에 불편한 지역을 해당지역 주민 및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정하고 재산권 변동에 따른 최대한 행정 지원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정대상을 읍면동간 경계가 골목길 등으로 불확실한 지역을 도로중심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 정비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 경계의 불합리로 주민생활 및 행정업무 수행에 현저히 불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민 및 인근주민, 시의회 추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조사지역을 선정하고 의회의 설명을 4-5월중에 한다음에 의견 수렴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라북도에 승인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10월중에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쪽,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을 시민운동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는 3대 실천덕목 7개 중점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3대 실천덕목은 지키기, 나누기, 돋우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천과제로서 공공시설 깨끗이하기, 교통질서 바로하기, 건전한 소비생활하기, 서로 배려하기, 서로 칭찬하기, 인재키우기, 내고장 힘 모으기 등 7대 중점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 사회단체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이것은 민간 자율운동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관 단체 참여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기관 1단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캠페인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현장봉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활력넘치는 조직만들기 자체 연수로 추진방침은 한마음 공동체 달성, 변화촉진 기법 및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두고,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시정쇄신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고 주요 내용은 변화의 대응방안, 전략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려, 경쟁과 협력을 결합하는 혁명적 신사고, 활력있는 일터 만들기, 이러한 내용으로 6급이상 직원을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 2회차는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에도 3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역동적인 일선행정 정착으로는 추진방침을 일선행정의 활력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 직원과의 정례간담회 실시, 시본청, 읍면동직원 화합행사, 통리장의 날 운영, 통리장 초청 강좌 실시, 통리장 대화의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리장의 날 행사를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추경에 필요성을 다시 보고드려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대학생 제안모집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을 그 동안 저희들이 매년 제안모집을 공고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대학생 제안모집을 서남대와 협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대상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제도 개선, 쓰레기 재활용 및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방안, 대민행정 및 민원행정 발전 방안, 남원시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남원시와 서남대학교와의 공동 발전 방안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안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채택자 및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생 제안모집 홍보 강화를 위하여 서남대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서남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홍보물을 배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사 및 유성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직무능력 개발교육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북공무원교육원 및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800여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개발은 전문사설학원에 어학 및 정보화, 전문교육 등을 위탁해서 월 6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 교육훈련을 903명을 실시하였고, 직무능력개발교육은 49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교육훈련 평정이 필요한 직원과 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생 선발시 부서별 업무여건 및 형평성등을 감안 균형 배정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교육도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관리 및 관리와 전 직원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성과상여금 지급은 적용공무원이 960명입니다. 현원에 90%를 지급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액이 6억3393만9000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866명에 대하여 5억3447만4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급단위를 9개 단위로 나누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는데 직장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도 지급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성과상여급을 4월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 추진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특별조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참고하고 직장협의회에 저희들이 협의사항을 준수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인사운영계획 수립과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반영, 중요 직윈 공개모집제 실시, 장기 근속자 순환 보직, 인사위원회 운영활성화, 근무평정위원회 기능 강화,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강구, 인사제도개선협의체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지난 1월달에 수립하여 실과소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중요직윈 공개모집제 운영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능강화 계획을 현재 수립 등에 있습니다.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1회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인사제도개선 내용별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승진심사 다면평가, 중요직위 공개모집제, 장기근속자 순환 보직 등 현재 계획 수립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다면평가 관계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강화,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무원 직장 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2001년 12월 21일날 설립이 되어서 현재 72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작년의 지원 실적으로는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를 지원한바 있고, 직장협의회와 1회에 걸쳐 6건에 대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의 실천 내용은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 출장여비 현실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 확대, 해외 배낭여행 선발인원 및 대상국가 확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해나가고, 협의사항은 조기 실천되도록 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에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취미클럽을 9개 클럽에 9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여성공무원 자년 위탁보육에 88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직원화합 및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4-5월중에 1박 2일로 개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춘향제 이후에 청원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개최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소별 단합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으로 10개 클럽에 대한 지원,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 보육비 지원, 장기근속 및 친절, 칭찬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사기진작과 함께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풀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여러가지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사업장응ㄹ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의된 대상 사업을 매분기별로 현지조사 결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앞으로는 일반 민원인이 본청을 방문해서 건의한 사업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읍면동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의된 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도 시설비를 건당 2000만원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 사업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분기별로 균형있게 안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1/4 분기 1억5000만원, 2/4분기 3억, 3/4분기 1억5000만원 순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민생활편익 민방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2400여명이 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강의 교육에서 현장체험 위주 교육으로 전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일요, 야간 민방위교실 운영을 년 4회 했던 것을 년 8회로 확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대로 실기 교육을 강의식에서 시연 등 체험교육으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을 1일 상하반기로 나누었던 것을 하루만 받으면 끝내는 것으로 1일 교육화로 생업종사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이것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대상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가스취급, 가정 응급 처치 등으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충무계획이 12개 분야에 19개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 1615명이 되고, 그 중 가용자원이 947명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충무계획 및 중점자원 관리 토의로 문제점 도출하여 2004 충무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2004 인력동원 자원 관리조사를 6월중에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도 핵심과제, 사건계획, 자체 연습각본 통합도표 및 조치 모델을 작성하여 성과있는 훈련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 만전입니다. 저희 시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3개소, 공공지정 9개소, 민간지정 2개소, 민방위 대피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1개소, 공공지원 12개소, 민간지정 34개소,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을 정기 수질검사 및 정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급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비상급수대를 설치하여 상시 활용으로 비상급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피시설 관리 및 점검이 47개소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현대화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육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억3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내용은 보시다시피 98년도에 14억, 가장 많을 때가 99년도에 35억, 2000년도 34억까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억3800만원으로 대폭 축소가 되어 이것도 앞서 말씀대로 금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선정이 예산이 감소가 되어 많은 사업을 투자할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입력 사업, 정보화 사업쪽에 배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관리는 사업업무 추진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은 저희 실업대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고, 4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꼼꼼히 챙겨 주신 것은 아마 이정공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담당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행정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진동현입니다. 의료재활담당 황도연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준수입니다. 여성업무담당 황혜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 업무추진방향, 2003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2년 주요성과 및 반성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제도적 보호대상이 저소득층과 장애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4.19 추모행사와 현충일 행사로 민주화 성지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였고, 노인복지 기반구축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무료중식, 독거노인 무료 도시락 제공 및 은빛 나들이 등 소외계층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전개하였으며,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에 여성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로 도약하는 여성, 창조하는 여성상을 정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으로 양성평등 등 건전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자원봉사 업무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도민체전과 우리지역 행사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복지행정 추진과정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며 반성해야할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의 지도감독 소홀로 문제가 있었으며, 장애인과 노인 행사시 생산적 행사 발굴 부진과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저조 등 올해 업무추진시 반복된 후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복지행정 방침과 방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제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과 복지행정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각종 사회봉사단체 참여 활성화와 기초생활보장을 토대로 한 생산적인 자활사업 등 복지모형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행정, 예방적인 복지행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으로 저소득계층 및 불우시설에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서 21세기 함께 잘사는 복지시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시인구의 7.4%에 해당되는 7,438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108억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계비 등 적기에 각종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저희시 7,400여명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232명을 조사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중 62명은 고용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비취업대상자 17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지역봉사활동 등 최소한의 인건비가 지급되어서 생계비에 도움이 되도록 12억3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는 대산면에 230명을 수용할수 있는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생계비와 운영비 등 6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시설 수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여자 병동의 236평 정도를 순수한 국비와 도비로만 6억원을 들여서 개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개축업무를 추진하여 환자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관장 등 15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으며, 총 1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가정복지사업외 6개 사업분야 36개 세부지원 사업이 적기에 적정 추진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입한 푸드뱅크 냉동탑차가 저희 관내의 학교와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을 돌면서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다시 공급할수 있는 식품들도 수거해서 사업을 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쪽, 남원 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시군이 통합되기전에 있었던 시 구보건소가 세무소옆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6000여만원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4개 단체가 입소하여 금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 중심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시혜 확대하는데도 기여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시인구의 4.5%에 해당되는 지체 장애인 등 4,566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하여 7억여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 기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6개 사업을 일정에 의해서 확실히 진행하고 보호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장애발생 예방으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7억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관 본관 사업 등 3개 분야 31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기 1회이상 지도 점검도 확행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1종과 2종 의료급여자 저희시는 7,63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료급여 예산 7억5500만원이 적기에 지원되고 의료급여증 발급 등 적정 사무관리로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도 3억4900만원을 들여서 16개소의 경로당을 신개축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이나 부지매입, 그리고 개보수 등 5억1000만원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신축 개축 내지는 보수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인복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는 소망의문과 효성의집, 각각 50명씩 100명만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대강 노인요양시설 신축, 남원소망의문 증축, 효성의집 증축 등 3개 시설이 신축 내지는 증축이 되면은 현재 시설 수용인원 100명이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강이 됩니다. 이 또한 빠른 기간내에 시설이 완료되어 노인복지에 기여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입니다. 2002년도에도 1억2400만원을 들여서 4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 3900만원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보강하고 승화원, 승화당 정비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인접부지 800여평을 구입하여 경역을 확장하고 공원화 사업을 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납골묘 설치지원 및 홍보입니다. 2002년도에도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개소를 납골묘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 13일까지 안내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1기 정도 예산 지원사업으로 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인 납골묘는 300만원, 종중 납골묘는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시인구의 14.9%로 15%에 해당되는 15,000여명이 노인입니다. 경로당은 435개소가 있으면 게이트볼장은 4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은 각종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내용들이 31종에 해당됩니다만, 8억여원을 들여서 각종 31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5개소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3000만원씩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3000만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성립전까지는 추진이 어려워서 추경이 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는 개소당 더 지원을 해주셔서 4000만원 정도 지원해야 개소당 114평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저희들이 현재 432개소가 있는데 162개소분이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보조 내시할때 국비보조 개소수만 가지고 도비나 시비를 보조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어떤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추경때 저희 시비로 1억3400만원 정도는 도와 주셔야 무리 없이 연말 정산이 될걸로 봅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원소망의문과 효성의집, 소망의문은 일반 수용시설이고 효성의집은 치매, 중풍 시설입니다. 치매 중풍 시설인 효성의 집은 정원 50명에 40여명이 지금 입소가 끝난 상태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노인시설이 상당히 지역에 기여할걸로 봅니다. 이 두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금년 7월쯤이면 인월에 있는 전문요양원이 정식 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에는 5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40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운영비 및 보육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 소녀가정 86가정 132명이 있습니다. 이 소년 소녀가정에게 매월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등 보호비용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정에는 1억8600만원이 기초생계비외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쪽,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323가정에 913명의 모부자 가정이 있습니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대상외에 비수급자로 되어 있는 대상자중 일정 소득 이하인자는 재보호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1600만원을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50.6%인 50,749명이 여성 인구입니다. 또 저희 시에는 9개단체 5,475명의 여성단체 및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050만원을 지원하여 31회 어버이날 행사 등 9개 행사의 주관 및..... .... 성·가정폭력 상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원봉사 활동 체계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에 참여할수 있는 단체는 저희 시에는 35개 단체에 10,500여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408세대로 조사를 하고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60여세대는 더 수혜가 필요한 자로 저희들이 개척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 수혜자를 연결하는 예산 3800만원을 들여서 각종 활동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차원높은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확대입니다. 예산액 830만원을 들여서 전문 자원봉사단 교육 등 총 5개계층 9회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 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향상시켜 차원높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6쪽,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체험입니다. 저희 직권과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가족단위로 봉사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실천해 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27쪽, 경로당 가스사용시설 개선입니다. 저희 시는 등록된 경로당이 435개소입니다. 그 중에 370개소 정도는 가스 사용시설이 문제가 있는 시설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124개소 정도는 금년에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고무호스 연결 부문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자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경로당은 1종 보호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이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의무교체 되도록 가스안전공사의 계속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만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하고 생활민원 직결사업비나 어떤 특별한 예산을 사용해서 이 자체사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조금은 규모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20평 정도는 3000만원이고 25평이나 30평 정도는 35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장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73회 춘향제, 작년에 자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2억6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가 2억원, 2003년도 도비 3억원이 비확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 확보된 이유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지역축제를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전 유종근 지사님이 계실때 3억으로 올렸는데 이번 춘향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맞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다?

네.

여기에 써놓은거, 2003년도 도비 3억원 미 확보분, 도 시책추진중 확보계획이라고 썼는데 이게 자신이 있어서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써놓으신 겁니까?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도비 확보가 안되면은 춘향제 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찍해가지고...., 지금 5월 4일부터 아닙니까? 5월 4일부터인데 기획위원도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남원춘향제 하면은 그래도 전국에서 몇번째 가는 축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억원을 삭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위원 구성을 아직까지 못했다, 이거 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전위원장만 선임이 되면 바로 구성이 되도록 일단 안은 나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보존금은 도에서 3월달에 본래 배정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우리 춘향제를 3억을 더 내려서 2억6000만원으로 하겠다. 2억6000만원 갖고 자신이 있으시면...., 지금 2억6000만원인데 작년에 국비가 얼마 지원됐었죠?

작년도 5000만원입니다.

이 춘향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춘향선양회가 있고, 제전위원회가 있고 시에서 하는데 이 3억을 삭감하여 2억6000만원, 우리 시에서 2003년도 도비 3억을 3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되면 그냥 2억6000만원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춘향제에서 도비가 3억이 삭감되었다. 시에서 어떻게 잘못한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 춘향제전위원회인가 선양회인가가 있어서 말썽이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유명한 우리 남원 춘향제가 하향될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우리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금년 3월중에 시책추진비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확하니 우리 남원 춘향제가 전국 1위가 되는 춘향제가 될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문화관광과의 잘못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지금 말씀이 가신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견해는 문화관광과 잘못이 없는 걸로 압니다.

김철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시민한테 들었습니다. 남원 춘향 선양회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편 중추적인 개혁추진인사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단 1억이 되더라도 1억가지고 치루어서 곤혹을 치러야 남원의 발전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만약 여기에다 시비를 찍어 발라서 또 엉뚱한 짓 할련가 하고 뒤에서 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치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조심히 취급하시라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으로 통합해서 거기에서 운영할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주관 부서가 중앙에 있는 부서가 첫째는 틀리고요, 또 우리 학생복지회관에서 하는 이런 하지 못하는 전문 프로를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현재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왜냐면, 시내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것 같은데, 그 학생회관에 못들어간다 그 얘기죠?

아니 학생수야 들어갈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동아리 프로그램도 있고, 동아리 프로그램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농악놀이, 사물놀이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복지회관에 사물놀이가 가서 쳐버리면 학생들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한가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음악도 하는 댄스 그룹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에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생종합복지회관에서 그걸 수용할려면 전문 지도사도 배치해야 되고, 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여러가지 방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틀려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여러가지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한계라고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완전히 교육이 지방자치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 오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는,

만약에 그리 이관이 된다면 자치센터를 거기에다 했으면 해서, 그럴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은 시내쪽의 자치센터 동마다 다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복지회관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수 있는 것을 했으면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 문의를 해봅니다. 그리고요,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실상사 입구 주차장 화장실 신축을 한거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한데, 간단히 얘기해서 아주 부실공사예요. 그 건물자체가 부실공사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 빨리 대비해서 해야지, 이것은 하자 기간이 없는가요?

월드컵 대비사업으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지 않았고요,

입구하고 월드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월드컵 대비 사업비가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신축을 했다 이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착공한 것이 1년도 안되어서 지금 하자가 너무 많아요. 정화조 모터가 작동을 안하고, 안하는거 알죠?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어요?

민원이 발생되어 제가 직접 가보진 못하고 우리 담당 계장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봤어요. 가보니까 모터가 하나도 안돼요. 그건 부실공사고 여기에 시공업자가 다시 해줘야 해요. 보통 건축은 한 10년일 겁니다. 하자기간이 토목하고 달라서 약 10년까지 하자 기간이예요. 그런데 지금 반년도 안지나서 시설이 다 터지고, 그리고 정화조 뚜껑이 완전히 파괴되어 지금 인명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주철로 해놓았기 때문에 강철로 덮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나거든요. 주철이기 때문에 차 바퀴만 가도 다 깨진거예요. 지금 가정집 해놓은거 그걸로 해놓았기 때문에 다 깨진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정화조 소변기나 대변기 가 보세요. 우리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그런데는 보질 못했어요. 청소가 안되고, 관리인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관리인이 없습니다.

없으면 이건 안지었어야죠. 그렇게 해놓고, 남원에 거기를 보면 이거 광장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거리예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다가 너무 하겠다 싶어서 왔는데....,

산내 면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저분합니까. 그러고도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끄러운 일이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와서 그 사실을 접했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첫째는 관리인이 있어야 대변기라든지 소변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걸로, 지금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식이 문제지, 만약에 거기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공근로자나, 지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보면 2-3명씩 있어요. 아무 할것도 없는 사람들 바닥청소, 나도 1시간이면 다할수 있는데에서 세사람 두사람 다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잘했으면 관광객 유치도 좋고, 타지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 실상사라는 데는 국보급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많은데 거기를 보면 다 도망가야 해요. 한사람도 거기를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조금전 얘기대로 면에다만 이관을 시키는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관광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빨리 해야 겠습니다. 저는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바쁜 일이 있어도 안가고 있었어요. 사진보면 더 잘알거 아닙니까?

네. 봤습니다.

빨리 이거 시공자 불러서 하자 보수하세요. 이거 왜 그대로 두십니까? 시공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좌우지간 하자보수 시킬 것은 하자보수 시키고, 문제는 관리인이 문제되고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확보도 하고.....

하는데는 추경예산 하지만, 바닥에서 설비가 다 터져....,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설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사를 지금까지 한사람중에서 공사를 그렇게까지 부실하게 한데는 없어요. 바닥에서 다 물이 나와요.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관광객 유치를 하자 그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농악단 1시간당 3만원이내 2만5000원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는요, 그런 것은 앞으로 돈의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보다 깊이 들어가면 산내나 아영, 대강 등으로 출장을 가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작은, 열악한 보수에 기름값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한번 검토해볼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래야 그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따라오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를 보면, 향토문화축제 계승발전이라고 했는데, 조금전 윤재선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거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을 연계한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고라든가 이론으로 멈추지 말고, 비현실적인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문물이나 문화가 도입하는 그러한 각자 특히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사무관 이상의 이런 중간간부들이 고급간부들의 사고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지역 축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외지인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몇년 동안의 남원 지역축제를 보면, 춘향제 이렇게 큰 축제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돌리는 형태의 축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못느껴 보셨어요? 그러면 소득연계는 허구헌 이론의 말의 어떤 표현일 뿐이지 이것은 좀 진일보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특화의 연계할수 있는, 외지인이 최소한 30% 이상이 온다든가, 올해 한번 조사해 보세요. 행사때 외지인이 얼마나 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벽을 뛰어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는 필요하다. 계획수립이 앞으로 행정에서 그자리에 머무리지 말고, 이론으로 하면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두번째 20페이지를 보면, 춘향테마파크 조성, 이유야 어쨌든 이제 완공이 다된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춘향테마파크라든가,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과연 제위치에서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이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큰 건물들, 그리고 그 자리밖에 없었는가는 모릅니다만, 그 자리에다 테마파크를 해놓고, 또 더군다나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나는 과연 민자유치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민자유치를 유도할려면 최소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음식점을 하든, 상품을 판매하든 사람이 와야할거 아닙니까? 경제는 영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재단이나 사회복지라든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경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영리가 수반이 안되면 민자유치를 누가 썩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와서 경영이 안맞으면 시에서, 더군다나 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서 만들어 놓고, 개인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관광발전협의회인데요, 이건 과장님이 책임지고 조례를 바꾸세요. 안바꾸면 관광발전협의회는 해체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장이 누구죠?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네.

운영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박찬기씨입니다.

최소한 조례는 법이죠?

네.

조례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듯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 행정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가 조례죠? 정부로 말하자면 법인데요,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여기 조례를 보면 제3조 구성에서요,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기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사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얘기에요. 관광발전협의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시장을 빼야죠? 가서 한번 봐보세요. 상식적으로, 지역인사로 위촉한다 해야지, 또 두번째 해촉이요. 제4조 임기를 보면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고 판단할때는 시장이 해촉할수 있다 했어요. 왜 여기 굳이 시장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다른 조례에 시장을 빼요. 그래서 자꾸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는거예요. 농악단 설치조례를 보면, 해촉이요. 단원이 정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이라든가, 출현 또는 주워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농악단 활동을 방해하는 자나, 정기 연습 및 공연에 있어서 월 4회이상 무단 불참한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된 지시를 위반한 자, 이런 명시를 넣어 놓지 시장이란 명칭을 넣어놓고, 회장은 시장이 하고,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러니까 사조직 소리를 듣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걸 떠나서 시장이란 조례를 4자만 빼세요. 설령 회장을 시장이 하더라도 그걸 빼야할 명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다음 조례할때 이거 수정해서 검토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 꼭 개정하세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 조례는 어느 사람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더 법률검토를 해볼께요.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남원의 관광을 한다는데에 있어서 굳이 회장이 시장이 되어야할 이유도 없어요. 관에서 하는걸 지금 시대가 자꾸 민관에다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즉 얘기하면 춘향제전위원회도 조례로해서 시장이 할수 있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가 걸린거 아닙니까? 단하나, 수년전에 행정에서 하던걸 민으로 이관했는데, 다시 민에서 행정으로 갖고 오느냐, 이것이 시민사회의 거부감이 있을까 싶어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 갑니다.

최소한 간부 공무원이라면 시장한테 진언할수 있는 입장에 서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 자리를 내가 오늘 떠나올지라도 바른 얘기를 할수 있는 그래야 남원시가 발전이 되고, 시장이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남원시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시하면 지시만 따라서 하는 그런 공직풍토에서 이제는 정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에 대해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 시의회나 시청이 부끄러운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원 시민으로써의 얘기예요. 춘향문화선양회라든가, 제전위원회라든가, 또 일부 시민 몇 분이 감정이라든가 감투에 연연해 가지고 정말 양보하고 베푸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상까지 왔는데, 이것은 그분들에게 일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 시정을 지도자로써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두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 남원의 수장으로써 조정하고 통합해 볼려고 하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 두번째, 행정권을 발동해서 거기에다가 최소한 조치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걸 놓쳤다는 것, 이런건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언론에, 전라북도에, 또 타도에 아주 오래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축제 행사인 이 춘향제가 갈기 갈기 밖으로 노출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부의 책임이지만 최소한 남원시장이 그 책임에서는 내가 봤을때는 90% 이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문화관광과에는 지도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권을 적절하게 원칙을 세워서 잘해서 더이상 표류하지 않는, 도에서 예산 안줍니다.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데에다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더 연구해 보시고, 연찬하셔가지고 잘될수 있게끔, 고통이 따르더라도 조치해 주시고, 윤재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머리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표현하는 행정이라든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성과, 2003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주민자치, 직소민원, 자치센터 3개 담당으로써 인원은 정원이 7명에 현원은 9명으로 2명이 증이된 상태입��. 저희들은 흥부민원봉사대를 운영하면서 수로원을 2명을 배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 업무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 해서 1면 2개동을 설치를 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8개 면동에 175명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사무이관을 실시했고,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및 관련 법령을 5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생활불편 민원현장을 처리하여 650건에 대한 현장민원을 접수 및 처리했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민원은 59개 마을에 1,80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즉결사업 추진은 56건에 1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소민원실 활성화로 열린 행정 친절봉사 행정구현은 저희들이 총 358건을 접수해서 357건을 처리했습니다. 1건은 현재 재무과 소관의 하천부지 관계로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반성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공무원 업무변동에 효율적 대처가 부족했고, 생활민원 증가로 시민감동행정 구현 및 욕구충족에 다소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읍면동 사무조정은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읍면 사무 381건, 동사무 434건을 이관을 했고, 문서 이관은 2635건을 했습니다. 영구문서와 준영구 문서 등 총 읍면에는 1,626건, 동은 1,09건이 되겠습니다. 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이관을 못하고, 연구 문서나 기타의 중요한 문서는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무업무 관계 만큼은 문서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2건, 규칙 2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이관 종합평가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의견조사는 읍면동과 본청에 대한 의견은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 내용은 특히 존치 이관 사무중에 재조정이 필요한 사무와 이관사무의 재지시 사무 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인력 조정 및 사무이관에 대한 문제점, 사무조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는 금주에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3월중에 마무리 지어서 자치법규 정비는 5월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지시 및 보고문서 통제 기능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자결재가 됨으로써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저희들이 2002년도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했고, 9쪽입니다.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을 저희들이 센터 설치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8개면동에 175명을 선정을 했고, 금년도 계획은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대상을 3개동으로 했습니다. 죽항과 향교, 도통동 3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9000만원인데, 시설비가 1개동에 9000만원, 집기 구입비로 해서 물품구입비를 4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은 설치 대상동을 기 선정을 했고, 선진지 견학 및 프로그램과 기본설계와 센터설치 공사를 6월안에 마무리 짓고, 주민자치센터 준공 및 개관은 금년도 7월중에 하겠습니다. 기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3개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좀더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동,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인기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센터 활용 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접수는 358건을 했고, 처리는 357건으로 처리중인 것은 1건입니다. 이백면에 있는 하천부지를 재무과에서 매각했는데 하천부지 경계가 불분명함으로써 좀 의견이 있고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욕구분출 및 해소를 위한 시장실 운영을 주민의 시장 면담 욕구로해서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활성화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토록 하며, 적극적인 민의 수렴에 앞장 서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는 저희들이 650건을 생활불편민원 접수 및 처리했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는 59개 마을에 1,805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즉결사업도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해서 56건에 1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40회에 800세대를 20개 읍면동별로 20세대를 대상으로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규모 생활현장민원 및 불편사항을 발견즉시 처리하고, 주민불편사항 신고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환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다 이관된 겁니까?

네. 재무과에 지금 재무과 문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는 문서는 보관을 하고있고, 재무과의 업무는 본청의 문서고에 너무나 많은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일절 보관이 안되어 있고, 기타 지금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문서를 제외하고 연도말이 바뀌면 읍면동에 보존되어 있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서가 각 문서의 종류별로.....

들어서 2002년도 결산마감을 했으면 2003년도로 이관을 시키느냐, 거기에 보존 기간이 몇년이냐 그런 얘기예요.

1년입니다.

2002년도 문서는 2004년도에 이관해야 겠네요?

그러죠. 2003년도에 다시 문서 색인목록을 쓰고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2004년도에 이관할건 이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요, 지금 여기에 준영구 문서, 영구문서, 20년, 10년, 5년, 3년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문서가 없으면 열람을 하고자도 못하거든요.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본청에 와서 봐야.....

보존 기간이 얼마냐고 하니까 1년밖에 안되는 모양인데, 물론 때로는 필요없을때도 있겠지만, 중요시 따질때 읍면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데이타베이스화하면서 그런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실은 업무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는 안하고 현재 현장민원처리 위주의 민원만 갖고 있지, 서류만 갖고 있지 중요한 부분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