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징수되는 금액은 그래도 하반기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106억

예, 그래서 세외수입관계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하반기에 편성되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징수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예, 그것은 하반기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황지연못 밑으로

(청취불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회계과는 실지로 경리계하고 용도계하고 두 개계 업무가 사실상 타 실과에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서 의뢰해서 들어오는 지출업무 내지는 계약업무 이런 게 주된 업무이다 보니까 시책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다른 실과보다는 사실 적습니다.

매년 이렇게 없습니까?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든가 (청취불능)

저희들이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지만 더욱이 업무자체가 법제업무이다 보니까 재량권이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청취불능)

평균 예금금액을 570억으로 저희들이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산정을 할때 25억의 산출기준은 6개월 평균으로 해서 하되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3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년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출준비금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5억 미만으로 최소화한다고 하셨지만 때에 따라서 대단위사업비가 지출을 눈앞에 두고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한다고 해서 때에 따라서 3개월도 하고 9개월도 9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뭐 1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서는 신축성을 감안합니다. 다만, 위에서 6개월 기준이라는 것은 25억을 산출하기 위해서 6개월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증가한 사유는 뭐예요?

증가한 사유는 저희들이 일일이 세우는 것은 아니고 뭐 물론 이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잡동재산을 임대해주는데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도로하천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이니까 건설과, 또 수수료수입에는 각 실과에 증지판매라든지 또 보건소에 진료업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해당실과와 자료를 받아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특정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점진적으로 각 실과에서 금년도 계획을 계획하다보면 작년도에 비춰 금년도 계획을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도 연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처음 계약할 때 임대료 받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건물을 깔고 있는 사람들 작년에는 계약을 하고 금년에 계약하러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무허가이지만 건물을 깔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채납이 되는 게 통상이고...... 또 도로하천분야도 사용료를 계약당시에 받았지만 못 받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우리가 물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좁게 보면 회계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사용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구매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적인 역할을 회계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는 5년이지만 6년 정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6년이 안되었더라도 유지운영비 보다 유지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해봐서 유지운영비와 새로 사는 것에 대한 대체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굳이 5년이 내구연수이지만 6년이 안되었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파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6년이 지났더라도 별 고장 없이 잘 운영된다면 7년도 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내부지침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지침도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해봤으면 하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예, 목표달성은 저희들이 작년에 23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래도 사업비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예, 긴급지원이지만 어쨌든 국고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지 않겠냐는 욕심에서 사실은 70억 더 넣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 산 진 흥 과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 추진이 `97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총 사업량은 3개 분야 1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레저 기반시설 2개 사업에 159억1,000만원이고 도로망확충 5개 사업 1,236억1,900만원, 도시환경사업은 4개 사업에 333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728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총 4개 사업에 151억입니다. 체험공원조성에 8억9,300만원, 시가지도로정비에 108억2,000만원, 상수도정비에 24억7,300만원, 하천정비에 9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는 공사설계를 하고 착공을 4월에 해서 준공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민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3개 분야 23개 사업에 1조87억인데 저희들 추진방침은 민자개발사업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준공인가를 처리해주고 미시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지금 공사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는데 모터스포츠 복합타운하고 태백체험공원하고 용연관광단지는 관리를 하고 시행자 지정된 사업자중에서 세부실시계획 승인처리는 청소년수련단지,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산사슴방목단지하고 산채재배단지, 대체산업유치단지는 지금 승인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미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서 (주)명성하고 (주)길훈은 이번에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혈동영농조합법인하고 예수원하고 강원레저개발 용연단지는 저희들이 3개월부터 5개월 동안 시행이 안되면 바로 사업을 취소시키도록 해서 사업이행 명령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사업자 미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는 저희들 12개 사업이 있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개발계획반영은 6개 사업인데 이것도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현재 민자유치개발사업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연장 추진입니다. 법 시한은 2005년에서 2015년으로 10년 연장 추진을 하는데 4월에는 시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6월에 특별법 시한연장을 위한 도 및 4개시·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률검토 및 자료 취합을 9월에 해서 강원도에 전체 일괄적으로 11월에 건의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문제점이 특별법 시한은 지금 의제처리 되는 부분이 거의 의제처리가 안됩니다. 의제처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산림청이나 환경청에 가보면 거의 캔슬 놓고 백두대간이니 낙동정맥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아마 법령검토를 해서 법령을 전부 취합을 해서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건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법이 있어도 다른 부처하고 상충만 되면 무조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모터스포츠 복합타운 조성공사는 804억을 들여서 하는데 1단계사업 1공구는 2월에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2003년도 5월에 2공구 준공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2단계사업 실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승인할 겁니다. 1공구 트랙부분은 다 되었고 2공구는 5월까지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분야 2단계 사업 하는 것은 6월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2단계 착공은 금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50회 이상의 국내·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대회는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 유치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용연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용연관광지가 2003년 4월까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을 해서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공사는 발주가 되었는데 공사를 중지한 상태라서 아마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 이행명령을 보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1단계 토목공사는 3월중으로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연관광지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여기서 금년도 변경된 게 사업자체가 총38개 사업이 되는데 2월에 개발계획 반영사업 조사를 합니다. 신규사업은 5개 사업으로 야생화관광단지, 태백타워훼미리콘도미니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생태공원 및 전통테마마을, 실내스포츠문화타운 이렇게 5개 사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 올릴 것이고 다음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사업 도에서 용역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 산자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안전테마파크하고 오토레이스장, 오토파크, 검용소생태공원, 삼수령관망탑, 구문소생태테마파크, 은하고원훼미리파크, 하이랜드상징파크, 고원약초테마파크, 장명사산업단지입니다. 중·장기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강원랜드 분산시설 개발사업은 1개 사업으로 종합레포츠타운은 금년 2월 28일날 강원랜드에서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1개 사업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취소할 사업은 함백산수렵장은 강원랜드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종합레포츠타운이 들어올 예정이고 태백게르마늄온욕센터는 용연관광지와 겸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가가 너무 높아서 취소시킬 예정이고 한우사육단지는 생태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취소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정할 사업은 위생매립장, 금천휴양지, 복합실버타운, 서학레저단지, 백병산스키장은 사업을 다른 쪽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및 자료 작성하여 용역을 5월까지하고 변경안을 6월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변경고시는 10월에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오고 도에서 나오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집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랜드 법인체 이익금의 10%인데 2000년도 분하고 2001년도 분해서 66억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산도립공원진입로 확장은 진도 40% 나가고 있고 관광공사 출자금 30억원하고 문화예술회관건립 8억,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진입로 개설 및 건축·광고분야 경관 조성 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액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카지노부대시설의 적극 유치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카지노부대시설 부지를 8월 30일날 추천해줘서 용역이 완료 되는 대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총력추진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민자유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게 모터스포츠레저단지, 태백체험공원, 용연관광지만 지금 착공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로 투자하는 신규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려는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취소할 것은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정말 투자할 회사는 적극 유치를 해서 민자유치 홍보활동 및 유치활동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화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는「태붐」을 활용하여 금년 1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해서 마크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액은 공동브랜드 사용조례안을 저희들이 2월중에 안을 확정 시켜서 4월중에 조례입법예고 및 조례확정을 하고 난 후에 공동브랜드 마크 상표등록 시행을 해서 저희 태백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운영은 제조업, 도립공원개발사업자, 진흥지구개발사업해서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금리 중 이자 6%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고한 것처럼 전국 제1금융권도 전체로 확정 시켜서 지금 중소기업 동해지점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에 자금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자금을 자기가 지정하는 은행에 하고 나머지 이자분은 계속 보전을 해주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소기업 판로촉진협의회 운영은 작년도 판로촉진협의회 위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판로촉진협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및 조례확정을 4월에 하고 난 후에 앞으로 강원랜드라든가 각종 제품을 분배할 때 판로촉진협의회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또 개척활동을 계속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도모입니다. 농공단지 및 기업유치단지 운영 활성화 추진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공장을 짓다만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측하고 얘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진도율 95% 올라간 공장을 인수하는 방법을 회사하고 검토해서 아마 7개 업체가 3월중에 착공을 할 예정인데 계속 서울 업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거의 완료되었는데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3월중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각종 기업자금 지원으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소기업 nstwork 책자제작입니다. 중소기업에 등록된 업체가 50개 업체인데 3월에 자료를 수집해서 회사자체에 태백시나 회사소개, 생산시설,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등을 전체 일괄 제작하여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보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책자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태백체험공원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88%로 사업착공이 2001년 8월 9일 한 후에 탄광사택촌과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3년도는 토목, 건축, 전기분야를 다하게 되면 태백체험공원 내 일반적인 광산현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종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관리실 개축은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위패안치실 확장공사는 완료되었고 금년도 9월까지 공사를 해서 위령제 행사이전에 노후 된 화장실 및 관리실 전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으로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작년에 광해방지사업을 4억3,1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 도 탄광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10억1,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로 산업자원부에서 공고가 되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영월 쪽에서 삭감을 시키고 저희 쪽에....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보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도 수해피해 광산을 우선지원하고 휴광이나 폐광에 1개소를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저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이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전국에 관광버스 50대, 60대를 모아서 박물관을 구경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하는 약을 따 가지고 하는 그런 계통의 그것인데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실시하려는 업체가 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다가 그것까지 도립공원에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추진이 봉착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한방의사까지 대동해서 실시할 정도로 확대실시하면 괜찮겠네요.

예, 계획자체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분들이 거기서 박물관을 짓고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등반을 해서 금천에 내려와서 금천에서 휴양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마 돈을 투자하는 업체까지는 연결이 되었는데 아직 그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서류는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 이 사업은 해마다 151억 얼마 몇 년도 얼마얼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것을 저희 과에 아까 얘기한 게 이것은 그 금액이 내려오면 체험공원에 지금 4년차 계획에 이게 마지막분야가 8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가지도로정비는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절골 지하차도가 몇 년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금년도에는 얼마 금액이 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시가지도로정비는 그 밑에 네 가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투자하고

예.

아닙니다. 금년도는 151억만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예.

아니, 이게 `97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은 어떻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시가지도로정비 밑에 4개 사업 절골지하차도 금년도 16억이 투입이 되면 작년도는 얼마 이렇게 해서 3년 차에 만약에 마치라고 그러면 3년차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예, 151억이 내려옵니다.

예,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내려온 게 지금 현재 저희도 했지만 1,191억6,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게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예.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이게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예, 이게 이 사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151억의 이 금액만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들어올게 386억이 더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저희들 폐광지구 2005년까지 추진현황을 1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사업 어떻게 하고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의원님한테 별도 끝나고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민자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뭐 얼마 투자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금액에 넣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법이 생기면서 사업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굴직굴직한 사업을 한번도 취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소를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신규사업에 정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집어넣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사업자체가 법에서 안 된다는 것은 이제는 과감히 취소를 시켜야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무슨 사업자체가 이제는 어느 지역을 묶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안 된다는 것은 과감히 행정처분해서 사업자 지정이 되었으면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사업을 하려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는데 왜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취소를 못 시키냐 하면 이게 각 부처에서 협의를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것을 하나 줄여줘야 어느 게 하나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으로 취소를 못시키고 있는 게 저희들이 좋은 조건으로 어느 업체가 어느 지역을 좀 지정해주면서 이것은 좀 취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얘기가 쉬운데 무조건 신설만 자꾸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 반영할 때 좀 취소할 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 민자를 그 사람이 순수하게 유치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형편인데 지금 그분들이 사업 추진하는 계획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하는 사람들 전체가 이것은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전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텔같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조금 전에 뭐 스키장에 있는 콘도를 이용해서 호텔부지에 콘도를 짓고 그 다음에 그쪽 옆에 부지에 금년도에 숯가마를 10개소를 만들자고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F3경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F3경기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창원 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창원에서는 지난번에 도로를 막아서 했는데 그 대회 하나를 치르면서 창원에 10억 정도 순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국제대회를 자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머지 부분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경기 F1경기라고 하는데 그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만 되면 정말 이 사업은 대단한 사업이고 특히, 입장료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대회가 치러지면 세계적인 기름회사 쉘이나 아니면 미세린 뭐 타이어회사 뭐 금년도에는 KBS에서 중계를 했는데 그 중계권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에서 들어오는 스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경기가 전국대회가 잡히고 있으니까 그게 잡히고 나면 거기에 오는 선수들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히 평일 노는 날에는 우리나라 연습장소가 없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직접 연습할 수 있는 궁할이기 때문에 봄부터 시작해서 눈이 오는 철까지는 경기장이 계속 이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이 되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발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자꾸 증자를 또 그리고 다 짓고 건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회사측에서 신회장님이 상당히 일본 외자유치단도 며칠 후에 모시고 올 계획인데 이것을 투자해서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사업자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예.

예, 저희 과에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저희 과가 뭐 민자를 자기가 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것도 할 통제하기가 힘들고....

예.

저희들 금년예산은 9,000만원이 섰습니다. 서 가지고 지원 80억에 대해 이차보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금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자금융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류정대 예, 80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아니구요. 저희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에다가 한해동안 기업자금을 가져다가 지원해 주는 그 규모가 은행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농협하고 40억, 중소기업은행 40억 해서 금년도에 80억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 증액은 아니고

류정대 당초에 농협하고 할 때는 2005년까지 40억을

류정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 개 은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류정대 예, 뭐 전체는 다 못 가져가고 그 범위 내에서

류정대 예.

류정대 그러니까 자금전체 규모는 40억이 더 늘어났으니까

류정대 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예.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총괄적으로 뭐 질문이라기 보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물론 처음 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굉장히 광산진흥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개정 문제부터 민자투자서부터 또 공공자금 확보에서부터 그 다음 기업체유치, 폐광지역개발지원금에 관한 특별법 연장문제 등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정말 우리 광산지역에 폐광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드시겠지만 태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보고를 받고 참 광산진흥과하고 특히, 관광문화과 이 두 개 실과는 정말로 우리 태백시 장래가 좌우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고생되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 제 교 통 과

경제교통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계획은 물가감시 공정 상거래 체제를 강화하고 물가동향 감시 및 지도 그 다음에 중점관리품목에 물가인상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가격인상 주의보제 도입을 실시하겠습니다. 물가조사 가격비교 공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특히 대형할인 판매업소 가격 비교조사를 월 1회 해서 27개 품목에 대해 하고 그 다음에 가격조사를 공표 하도록 하고 특히 물가안정에 대한 범시민 참여유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내실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인데 실업자나 저소득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습득훈련의 기회제공인데 전년도 실적을 보면 7개 기관에 9개 과정에 47명해서 수료 25명, 훈련 중 7명, 자격취득 15명, 취업 11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조하다 보니까 2003년도 5개 기관 6개 과정으로 해서 위탁계획이원은 16명으로 전국적으로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자꾸 들어가서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소했는데 문제점은 훈련비 감소에 따른 훈련생 위탁 축소운영이 불가피하게 되고 자격증취득 및 수료 후에도 지역적 특성상 취업에 큰애로가 있는 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홍보 및 접수를 하고 출품작 심사 및 시상은 5월에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입선된 공예품이 입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메리트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점 육성분야나 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가 시상이 되면 판로확충이나 이것은 연구과제가 충분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점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대회만 하고 시상만 하는 제도는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하고 그런 분야는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원차량 10부제를 지속추진하고 그 다음 공공기관 에너지절감운동은 전실과 동으로 해서 유류는 4%, 수돗물은 2%로 절감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에너지안전관리대책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하고 그 다음에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특히, 석유품질검사 및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해서 에너지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은 정확한 교통량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비수익노선 손실액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통량 조사를 벽지노선하고 시에 일반버스, 시내버스해서 총 19개 노선에 대해 조사원이 대상차량에 탑승 조사로 인해서 세부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승강장시설물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금년도는 도시형 승강장을 연중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승강장 환경정비는 상·하반기를 통해서 시설물정비는 3월과 9월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총 예산이 11억이 있었는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숲가꾸기 등이 좀 줄어들어서 금년도는 4,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로 이월 내시된 게 1억1,300만원이기 때문에 5억2,749만2,000원으로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정보화사업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숲가꾸기 자체가 대체적으로 빠져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폐재해자 위령각 건립입니다. 공사착공을 작년 5월 27일 착공하고 상량식을 10월 30일 했는데 지금 현재 위패가공은 완료되었고 이름 새김작업을 하고 있고 전기외선공사는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위령각 목조 건축물 건축완료는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법면정비, 석축공사 및 진입로포장, 조경공사는 금년 6월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도로 차선도색공사는 물량 및 설계를 3월 31일까지 완료해서 공사완료는 5월 30일까지 하고 교통안전표지판 그 다음에 유도시설물 설치나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등 정비는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장성동 159-31번지에 장성중앙시장 앞에 5억3,000만원을 들여서 35면정도 주차장하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은 140면 2억4,000만원을 들여서 풍물시장 이전부지 및 대산아파트, 철암동 18통 건널목 인근에 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3개소하고 탄광지역개발사업하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철암, 장성중앙시장 쪽에 주거대책비 미지급 종업원 3가구 이주에 문제가 있는데 사택수리 등을 해서 석공과 협의하여 조기 이주하여 주차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태백사랑 상품권 유통은 저희들 금년도는 상품권 보완성강화를 위해 위조감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메리트 있는 상품권 유지를 위해 저희들이 가맹점 확대라든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으뜸가맹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금년도 20억돌파 기념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범시민석탄소비촉진운동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연탄보일러 195대, 일반 170, 국민기초 25세대인데 소요예산은 2,500만원정도로 일반가구는 가구 당 10만원, 2구3탄이상 지원하고 국민기초가구는 1구3탄 10만원, 2구3탄은 32만원해서 3구3탄은 35만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지도입니다. 주민들이 불법주·정차가 가장 문제가 행정기관만 실시를 하다보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합동 지도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인들이 직접참석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실시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삼진아웃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순환단속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주차장수가 11개소인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공영주차장 친절운영단체 인센티브부여라고 해서 연말에 수탁단체를 종합 평가하여 익년도 수의계약혜택을 1개 단체에 부여하고 불성실 수탁단체에 대해서는 뭐 친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단체는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최하위 1개소는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관리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일부단체의 불성실한 주차장 운영으로 부당 요금이나 불친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 교육을 통하여 부당 요금 근절이나 친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금년도는 운수사업체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고 특히, 운수종사자 3불 추방운동을 그러니까 불친절이나 부당 요금, 승차거부를 추방하고 가장 빈번하게 이용객에게 발생되는 문제인데 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운수사업체 친절경영 대상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진폐요양원 건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 및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부지 1만평에 건물은 2,500평으로 사업비는 국비 150억으로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건립부지가 최종 확정 1만평이 2003년 1월 13일날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지장물 보상협의 및 보상을 하고 지장물 보상 및 철거추진은 12월까지 완공한 이후에 진입도로 개설 및 도로확포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풍물상가 이전 마무리 추진입니다. 지금 풍물상가 관계 때문에 상당히 플랜카드도 붙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풍물상가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및 이전기본계획 상인설명회를 작년 12월 17일날 했고 안전진단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전 추진방향 및 안내문 발송을 하고 특히, 고원마트 대표이사 및 관련단체 이전방향 논의를 수시로 한 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을 2월 13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용역은 2월중에 마무리하고 우선 입주희망자 추첨 및 보상을 3월중에 해서 3~4월에 입주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전임대표하고 지금 현재 대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에서 하여튼 기본방침을 철저히 정해서 추진하도록 밀고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2월 28일 산자부에 올라가서 평가보고회를 직접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 시범단지 쪽이라도 국비를 지원 받아 보려고 2월 28일날 해당 계장이 올라가서 직접 하고 만약에 그게 힘들 때에는 저희들이 민간자본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각 업체에서 상당히 얘기가 들어오는 게 있다는데 그래서 3월에 민자유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문제는 제가 뭐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가 시민들하고 직접 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계장님들 정말로 시민한테 친절해야하고 또 절약해야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곳은 또 가서 지도를 해줘야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지만 2003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위에서 내려옵니까?

신종식 : 예.

그리고 옛날에 보면 에너지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유인물도 배포한 적이 있지요?

신종식 : 예, 있습니다.

예, 이런 유인물을 누구나 한번씩 태백시민이 읽을 수 있도록 요즈음은 광고전단이 너무 많아서 전부 안 읽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를 하셔서 유인물을 올려서 한 장씩이라도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부다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번 유인물을 배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안을 제안하는데 연구·검토하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식 :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이 오래 되니까 재료가 뭔지 휘어진 게 많더라구요. 그런 것 보셨어요?

개인택시

아니, 개인택시말고 전부 택시운전 하시는 분 대중버스 운전하시는 분해서 개인적으로 시상한 적이 있냐구요?

신종식 : 예, 시 예산입니다.

예, 관광문화과는 공예품이 아니고 관광상품이라고 해서 거기서

관광상품 유도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공예품 쪽으로 얘기를 하고

관광문화과는 뭐 대학에서 무슨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든가 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것은 공예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선을 시켜놓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사실 미흡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육성을 하면 도에서는 관광과에서 개발비라든지 포장비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런 게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쉬운 점입니다.

신종식 : 예.

신종식 : (청취불능)

신종식 : 예.

신종식 : (청취불능)

신종식 : (청취불능)

예, 같은 날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하고는 별도로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예품인데 관광과에서 보내는 것은 저희 기존개발된 것 감자식초라든가 감자식초 포장 디자인도 됩니다. 감자식초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김치 뭐 디자인이 우수했다든가 이런 게 다 출품이 됩니다. 거기는 총 망라해서 출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공예품으로만 다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 대회도 이게 틀립니다. 저희들은 관광해서 뭐 이런 공예품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포장디자인부터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식 : 예, 심사위원 수당이

신종식 : 예.

신종식 : 4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계과, 광산진흥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