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지역종합발전구상 및 도시공간계획 수립 실무를 담당할 한시기구인 지역개발추진팀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 2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개발추진팀 한시정원 6명이 승인되었으며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이에 승인된 정원의 직급을 말씀드리면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등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명 등 6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안 제2조에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971명에서 6명이 증원된 97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 2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정원 6명이 승인되어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71명에서 6명을 증원한 977명으로 정하고 한시정원 6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추진단의 필요성 및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종합적인 발전구상 및 도시공간 계획의 수립 등 계획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3월 18일 한국토지공사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토지공사에서는 전담반을 이미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이 필요하여 5급 1명을 포함한 12명의 정원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6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은 매우 중요하며 시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안에 의하면 부시장 직속으로 5급 1명과 2개팀으로 지역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1개팀 6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기존의 TF팀을 포함한 2개팀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개발 방지 등 우리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6급 1명하고 6명 정원으로 지역개발 추진을 다할 수 있다고 사료되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현재 팀으로다가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12명 중에 6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TF팀이 10명이 정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시장 직속으로다가 5급을 필요한 12명의 그거를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6명만이 승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4명하고 지금 6명하면 1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할 역할은 그린벨트지역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토지공사와 관련된 개발된 지역만 관리하는 겁니까?

전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10명이 승인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책 수립과 또 광역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구상 및 공간계획, 또 지역현안사업으로 필요한 부지 해제 및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이 발족이 되어서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안을 수립하실 적에 현장답사를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녹지과장 안에

안에, 그러니까 건축녹지과장 산하

아니죠. 그거는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5급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부시장 직속으로다가 TF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내려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과장은 건축녹지과장이 겸직을 하고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형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개폐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법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단체 등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유·무료에 관계없이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지 50을 경감한다는 현행 등록문화재에 대한 경감조항이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다른 경감조항과 같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지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여 그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4)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세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 및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중 1세대에 1인이 취득하는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면제된 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나 관세관청에서 생업활동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사실이 사실상 어려운 사문화된 조항으로서 추징에 따른 단서를 삭제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유료 또는 무료를 구분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가 무료 급식소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대상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에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선박·항공기 등 과세물건별로 세율을 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대상물건의 세액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소유중인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2월 4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제된 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징한 실적이 혹시 있는지요?

없습니다.

추징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말씀마따나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네요.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으로 차량을 뽑아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얼마 동안 타다가 차량이 필요없게 되면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한테. 그런데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한테 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산 사람은 내야죠.

그 시점까지 날짜계산해서 나갑니다.

아! 거기까지만 내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매입했으면 일반인은 과세대상이 되는 거죠. 차량이 넘어가서 이전이 됐을 때.

이전해서 넘어가는 동시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유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을 합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사회단체로만 애매한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할 적에는 그러한 부분을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해석을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걸쳐서 토지 있는 거를 합산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세액으로 따질 수가, 어느 시군에서 얼마의 세액을 매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과표를 가지고 하고 재산세는 세액을 가지고 하고 그런, 재산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거를 따지지만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거를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과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그러면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재산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재산세를 세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이라고 그러면, 전국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세도 같이 또 포함시켜서 종합토지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재산세고요.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합산이 되고 재산세는 그 건물마다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어 동법에서 시군조례로 위임되었던 수수료금액이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남양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요율표 별표 1 중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인감증명법에서 시군조례로 위임되어 운영해 왔던 인감증명수수료를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업무가 전산화되어 전국에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17)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등의 수수료가 신설되어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인감증명 발급 시 1통당 600원을, 인감의 개인신고 시 1건에 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감증명 발급 시 통당 500원을,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하고 인감변경신고 시에는 통당 5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 인감에 관한 수수료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100% 전산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산화율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3월 26일을 기해서 전국 동시에 전산화하기 때문에요, 전산화는 아마 당초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이미 인감, 손의 인영이 등록되어 가지고 그거가 지금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100% 다 됐다고,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 사람은 100% 다 됐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31일 조례를 공포하여 운영 중인 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종전에 3월까지 승용자동차세 연납차량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에 대하여 연 6회에 걸쳐 추첨·지급하던 것을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타 경품추첨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추첨시기를 납부기한이 있는 달에 다음 달 25일로 추첨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부기한 마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추첨·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첨자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만이 추첨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및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납세의무자 등이 추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2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12월 31일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추첨대상 및 시기 중 3월까지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의 경우 4월 25일한 추첨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기한 마감일부터 2월 이내에 추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민세, 자동차세 1·2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고지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한에 추첨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기한 마감일부터 2월 이내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추첨자를 각급기관장, 사회단체장,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납세의무자 등이 추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당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추첨시기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도 안 됨으로써 준비기간이 촉박하였으나 추첨기한을 2월 이내로 연장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추첨자의 범위를 확대·지정함으로써 시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도 시행 후 징수율 제고 등 경품지급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6회에 걸쳐 110명을 추첨하여 2,280만원의 경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시비 2,940만원과 도비 772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납을 연납으로 받았을 때 우리 시에 이득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연납을 받습니다. 연납을 받다가 보니까 우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시로 갔을 때, 저희들이 타시로 전출 갔을 때 1월에 연납을 하면 1년치를 다 받고 타시에서는 세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시에서 저희들한테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세 징수와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별로 커다란 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연납차량이 이렇게 경품을 지급한 후에 230%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연납차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게 되면요, 우선 1월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달하고 12월달에 내는 세금의 10%를 경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3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7.5%를 경감해 주고 6월달에 납부를 하면 5%의 경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들이 경감혜택을 받고자 해서 연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연납차량에 대해서는 높은 증감율이 보이는 반면에 다른 세들은 증감율이 미비한데 이것이 경품지급으로다가 징수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증감율이 높아진 것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고 난 후에 세금이 많이, 징수율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제로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징수율의 증감률이 나타났는데 물론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증감률이 여기에 미친 건지, 이것밖에 미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사후에 증감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납세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시장님이 읍면동에 연두순시 나가실 때도 홍보를 했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왕 내는 세금을 납기 내에 내자, 내고 또 이런 경품도 타자." 하는 이런 거를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실적이 단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실적을, 이거밖에 실적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는 실적을 많이 거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품을 갖다가 지급함으로 인해서 세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을 갖다가 확신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도비도 한 700만원 정도가 돈이 또 나옵니다.

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비껴 가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의견으로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시 시장께서는 동 방문하시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내놓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줘 가지고 로또복권과 때 맞추어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느냐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물론 신문기사에도 많이 났고요. 저희가 경품지급을 함으로써 일반시민들한테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그런 비난은 없습니까?

이거는 소비적인 게 아니라 세금을 더 잘 내자는 거니까 국가에 세수증대가 늘어나니깐요. 일반복권처럼 무슨 개인의 어떤 사행심보다는 세수증대를 위한 걸로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어차피 낼 거지만 그래도 납기 내에 빨리 내면 이런 경품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행심이나 이런 거보다는 하나의 납세를 성실납세자를 더 장려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시장님도 동 방문하실 적에 물론 사행심을 부추기려고 상품권을 내 거신 거는 아니지만 참석자들을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자세히, 처음에 못 들었는데요. 의정부시장님이 어떤 경우에 상품권을?

동 방문 시에 참석자들한테

동에 방문 시에

읍면동 방문 시에 참석자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