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미집행 대지 매수를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며 소관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조달방안을 규정하였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동 법률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 조례와 관련된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매수대상 총 필지 수는 1,123필지이고, 매수청구대상 총면적은 4만5,627평, 매수청구대상 보상금액은 49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9건으로서 편입면적은 9,319㎡, 보상금액은 8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서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상정된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에게 시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매수청구를 부여받은 시장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의보상을위한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며 이를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의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대지 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및 동법시행령 및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7회(정례회)에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시 검토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을 권고한 바 있고 우리 시의 경우 197개소에 382만1,585㎡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이중 1,123필지, 15만836㎡가 매수청구 대상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이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에 안정적인 보상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그 운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을 2003년부터 5년간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지방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세입을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권자인 도의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으로 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탄력성은 부여할 수 있으나 집행부의 재량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위임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일반회계결산결과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추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조례에서 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5년간 평균액은 약 196억3,900만원으로서 그 15% 내지 30%는 29억4,500만원 내지 58억9,100만원에 이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부담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15% 내지 3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나 법 제47조 제3항에서 상환기간과 이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지 아니 하고 규칙으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매수청구의 대상이 지목이 대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타의 지목은 그러면 이게 매수청구 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기타의 지목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타의 지목을 가진 시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토할 것이고 또 엄청난 민원이 대두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 이것을 단기 내지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고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단기계획과 중기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공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타 지목은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 취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그 안에 전·답 같은 거는 현재 전·답으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대지는 대지로서 이용하려면 건축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가 되니까 헌법에서 불합치 판결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닙니까, 다?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내에 있는 토지.

아, 구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공원, 도로, 광장 뭐 그렇습니다.

아직은 도시계획 내에 있는 거는 아니고?

도시계획 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안의 대지.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내에 있는 토지라면 대지나 기타 지목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이 공지시가로 일괄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봐서 공시지가로 이거 보상할 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 금액을 추계할 때.

추계할 때만?

추계할 때 저희가 소요금액을 판단하는 걸로 해서 공시지가이지 우리가 감정해서 줍니다, 똑같이. 민간에 대한 보상은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추계한 금액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추계할 때 공시지가 금액으로 거의 추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상회하리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지기 때문에.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 특별회계가 임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일몰제 방식으로 가는 거고 해서 시한을 정하는 것이 제 생각에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도 자율결정권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지자체가 판단해서 적정수준으로 하라 하는 그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도 30%, 15% 그냥 가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럼 수준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도 한 20% 빠지고 있는데, 또 특정 부분에 사실은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사 주고 많이 사 줘야 되는데 어떤 한 곳에만 집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준을 좀 정해서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봤을 때 사실 남양주시가 앞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도농복합시라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도시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은 도시계획에서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경천 위원님도 여타 지목도 보상을 주는 문제가 앞으로, 대지에 한해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타 지목도 이러한 문제점의 돌출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한선이라든가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본을 얻는 것이 저희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도농복합이지만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금 소요는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저희가 제안했지만 굳이 어떤 고정률을 한다면 저희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을 해 두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5년이 됐든 8년이 됐든 또 비율이 20%가 됐든 30%가 됐든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과연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이게 기간이나 비율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비율을 높였다고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제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원부지 같은 게 면적이 크니까 액수도 커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또 매수 결정하고서 또 2년이 경과,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우리 시에서 지금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국·과장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특별한 목적되는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회계조례를 만든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몇 개년 동안의 재원조달을,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재원을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마련되고 그다음에 또 보상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기본적인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23필지에 15만㎡가 있는 걸로 잠정 추계 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계예산이 한 490억, 그러면 우리가 30%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을 때 매년 50억 정도에서 60억 정도의, 가능하다면 10년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10년?

10년. 그런데 그건 순수하게 우리 잉여금으로 했을 때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장기 미집행에 대한 시설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TF팀을 만들었어요, 차관급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올해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내로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00억이라는 보조금을 또 금년에 예산을 만들었고. 그럼 관계 지자체 시·군·구의 필요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겠죠, 예산을.

네.

그런데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도비,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만 되어 있지 도비는 지금 과장이 언급은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저희가 제안할 때는 정부의 보조금이라면 우리 단체 위 차상급 기관까지 정부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도의 보조금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견이고 법률용어지침이나 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정부만이 아닌 도하고도 이러한 업무결정, 협조 관계가 명쾌한 어떤 한계 또는 그런 거를 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도세가, 지금 도시계획세가 도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례도 물론이려니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경기도에 특별한 이러한 요청을 해서 그래서 도비가 대폭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비의, 어려운 시비 부담이 최소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0억씩 세우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가 최초 년도로 100억을 세운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도 도비보조금 포함하는 걸로.

네, 그거는 수정 제의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선후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선후가 아니고 빨리 처리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먼저 해 줄 것이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토지를 먼저 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정해야 할 겁니다,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저희가 차후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의 중에 여러 위원께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시특별회계의 운영관리 부서를 '도시과'로 명시하고 임시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0% 상당액을 세입재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세입재원 중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권자인 도의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윤재수 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p5∼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윤재수 의원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2월 2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